문희장 국회의장 “의원 외교 투명성, 1원까지 모두 공개”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은 19일 의원외교 활동 시 큰 원칙은 투명성이다. 무조건 전 비용을 공개한다면서 단 1원도 다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외회 외교 개혁과 관련, 혁신자문위원회가 국회의원 외교 활동에 대한 규칙을 만들었다면서 모든 의원외교 활동 시 국회의장과 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나갈 수 없고, 성과와 타당성 평가 기준도 마련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또한 저는 국회 신뢰도를 단 1%라도 올려야 된다는 목표를 갖고 국회 개혁에 관한 안을 냈다면서 법안소위만은 매달이 아니라 매주 한 번씩 열자. 우선 국회 전체에 계류된 1만2천여건의 밀린 법안부터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국회 개혁과 관련해서 다룰 게 한두 개가 아니다며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 강화, 국회선진화법 개선,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개선, 인사청문회 개선 등이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17개 상임위 중에서 정무위가 가장 활성화 됐다는 평판이 있다면서 그러나 법안이 29.8%만 처리됐고 나머지는 아직 그대로 있다. 미처리건수는 970건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 의장은 여야 협치를 독려하고 의원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상임위별로 오찬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9-03-19 21:09

대정부질문 첫날… ‘공수처·드루킹’ 날선 공방

여야는 19일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정치 분야에서 주요 쟁점 현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과 경찰 등 고위공직자 연루 의혹을 받는 사건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 중점 과제인 사법 개혁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앞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연루된 댓글조작 의혹 사건인 드루킹 사건의 진상규명이 시급하다고 맞섰다. 민주당 경기 의원 중 이석현(안양 동안갑)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이 이날 질의자로 나서 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야당 공세를 방어했다. 이날 첫 질의자로 나선 이 의원은 공수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법원 적폐는 검찰이 기소하지만, 검찰 적폐는 누가 기소하나면서 김학의장자연 사건을 검찰이 어떻게 처리했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국민의 약 80%가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조사가 있다면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 추천 4명 등으로 구성하는 데다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과 여야 원내대표가 상의한 후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형식인데 어떻게 야당 탄압이 되겠는가라고 역설했다. 전 의원도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은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명확한 진실 규명을 위한 재수사가 필요하고, 그 수사대상은 김 전 차관의 행위 부실 수사뿐만 아니라 수사외압 문제, 검증 및 추천 과정에서의 의혹도 함께 수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여야 4당의)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 비례대표제 확대는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들의 국회 진입을 가능하게 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의회 구성을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해 야당은 공수처 설치 현안보다 드루킹 사건 처리가 우선이라고 응수했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경찰 유착 의혹이 불거진 유흥업소 버닝썬 사건, 고 장자연씨 사망 사건에 대해 검경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주문했다며 대통령이 해당 개별 사건에 대해 미주알고주알 개입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세 건의 사건보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집중하고 특검을 통해 조사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성중 의원도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 지난 대선 당시 드루킹이 이끈 경제공진화모임의 조직 경인선의 활동백서 내용을 거론, 드루킹은 누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활동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드루킹 공판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경공모가 발음하기 어려우니 경인선으로 바꿨다고 한다. 대통령이 경인선을 인지했다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자 이 총리는 사법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9-03-19 21:08

"공공기관·대기업, 장애인 어떻게 뽑지?"… 장애인고용공단 25~29일 채용설명회 개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은 고학력 장애인과 장애인 고용이 필요한 정부ㆍ공공기관ㆍ민간기업의 만남의 장 구현을 위해 이달 25일부터 29일까지 전국을 돌며 2019 장애대학생과 함께하는 공직ㆍ공공ㆍ민간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기존 장애인 공직설명회와 장애대학생 채용설명회를 통합한 것으로, 공직을 준비하는 장애인뿐 아니라 그간 진로 관련 정보가 부족했던 장애대학생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20여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이 참여해 장애인 채용을 이야기하며 장애인 공무원 채용제도, 군무원 제도 및 채용정보 등을 논할 예정이다. 행사는 25일 서강대학교를 시작으로 26일 나사렛대학교, 27일 부산대학교, 28일 전북대학교, 29일 대구대학교 순으로 열린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관심을 가진 장애인 구직자, 장애대학생(재학생 또는 졸업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이연우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19-03-19 21:06

영화 극한직업 덕분에… 수원 통닭거리 ‘들썩’

영화 한 편에 이 같은 호황을 맞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매출이 쑥쑥 오르고 있어 장사 할 맛이 납니다 국내 영화 역사상 역대 2위의 흥행을 기록한 극한직업 덕분에 수원 통닭거리를 찾는 방문객이 늘면서 지역경제에 활기가 돌고 있다. 현재 통닭거리 내 10여 개 매장 중 7~8곳이 영화 극한직업에서 소개된 수원왕갈비통닭을 출시, 고객들의 입맛을 저격하며 최고 매출을 기록하는 등 상인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끊이지 않고 있다. 19일 낮 12시께 찾은 수원시 팔달구 통닭거리는 영화 속 왕갈비통닭을 맛보기 위한 손님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수원 통닭거리는 프라이드치킨과 양념치킨, 옛날 방식으로 가마솥에서 튀겨내는 통닭이 주력 메뉴였다. 그러나 영화 개봉 이후 수원왕갈비통닭이 이곳 거리의 대표 메뉴로 자리 잡으며 기존 메뉴의 아성을 무너뜨렸다. 가게들은 영화 개봉 이후 전국 각지에서 통닭거리를 찾는 많은 시민들의 발길 덕에 지난해 경기 부진으로 입은 매출 타격을 단시간 내 회복하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도 경쟁력 우위를 갖춘 일부 가게들에서는 연일 매진 행진을 이어가는 등 몰려드는 손님들이 아쉬워하며 발길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안산에서 수원 통닭거리를 찾은 K씨(44ㆍ여)는 극한직업 개봉 후 호기심에 처음 방문한 이곳 통닭거리 매력에 흠뻑 빠져있다며 회사 월차 때마다 왕갈비통닭이 생각나 벌써 몇 차례 이곳을 방문하고 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특히 영화의 모티브가 된 남문통닭집의 경우 밀려드는 손님을 유명세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국내 유명 백화점들과 납품 계약을 맺으며, 백화점 내부 3곳에 팝업스토어를 여는 데 성공했다. 남문통닭 김경제 사장(44)은 2년 전 만들어 둔 레시피로 출시한 왕갈비통닭이 몇 년 뒤에 이렇게 큰 행운을 가져다줄지 몰랐다며 저뿐 만이 아니라 이번 영화 덕분에 주변 상권 골목 가게들이 전체적으로 다 매출이 오르고 있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통닭거리협의회 박순종 회장(57)은 그동안 경기 부진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영화 극한직업이 우리 상인들에게 큰 힘이 됐다며 이곳을 찾는 고객들의 늘어나는 만큼, 맛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 줄 다채로운 행사 계획도 확대ㆍ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설소영기자

수원시 설소영 기자 2019-03-19 21:04

절도범 누명에 쥐꼬리 월급 감봉까지… 인천공항 ‘청소노동자’ 두번의 눈물

도둑으로 오해받고 회사에서 징계까지 받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청소 노동자로 일하는 A씨는 최근 회사에서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사연은 이랬다. 지난달 24일 인천공항 제2청사 3층 H카운터 구역에서 청소하던 A씨는 쓰레기통 옆에 쇼핑백과 손가방을 발견했다. A씨는 이를 고객이 버린 쓰레기로 착각해 수거했다가 분리수거를 위해 내용물을 확인하던 중 짐 안에서 각종 물건이 나오자 분실물이라고 판단해 자신의 짐을 찾으러 온 중국인 B씨에게 돌려줬다. 문제는 A씨가 B씨에게 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손가방을 빠트린 것이다. A씨는 짐을 전부 돌려주지 못하자 다시 B씨를 만나 손가방을 전달했고, 문제는 일단락된 듯 보였다. 하지만, A씨가 속한 G청소업체는 인천공항공사에서 문제를 일으킨 인물을 해고하라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그에게 권고사직을 유도했다. A씨는 이를 거부했고, 지난 14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 통보를 받았다. 그는 회사가 공항공사를 들먹이며 압박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공사에서 해고하라고 공문을 보낸 적도 없었다며 물건도 다 돌려줬는데 절도범으로 몰리고 징계까지 받아 하늘이 무너진 기분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G업체 관계자는 공항공사에서 공문이 왔다는 식의 말을 한 적이 없다며 A씨의 절도 여부는 인천공항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했다. 강정규기자

인천사회 강정규 기자 2019-03-19 21:01

‘누구나집’ 허위 광고 주의보… 아파트 공급가 10%만 내고 입주 악용

최근 집값의 10%로 입주할 수 있는 누구나 집의 허위 광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 동구는 관내 만석동 30-1에 행정 절차가 끝나지 않은 채 민간 사업자가 추진하고 있는 누구나 임대아파트 분양 광고가 현수막과 인터넷 등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해당 사업 시행 예정자가 해당 부지 용도를 지난 1월 준공업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는 지구단위계획 신청을 5일 돌려보냈다.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단독주택 지역이 낙후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려면 시행 예정자는 조합원 5명 이상 모집, 협동조합 설립, 지구단위계획 입안, 건축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해당 시행 예정자는 토지주에게 금액 일부만 지급해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8년 살아보고 분양 등의 광고를 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누구나 집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 설립된 협동조합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조합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식으로 조합원은 아파트 최초 공급가의 10%로 입주할 수 있다. 나머지 90% 중 15%는 사업 주체와 참여자가 출자형태로 부담하고, 남은 75%는 주택도시기금 대출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으로 충당된다. 동구 관계자는 사업 시행 예정자가 조합원을 모집할 때 투자자 개념으로 하면 법적으로 제재하기 어렵다며 건축 허가를 얻은 뒤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사회 이민수기자 2019-03-19 21:01

6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 경유차 ‘스톱’

오는 6월1일부터 인천지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경유차 운행이 제한된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9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인천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2002년 7월 이전 출고)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5등급 경유차 운행을 단속할 법적 요건이 마련된 셈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하다 적발된 5급 경유차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한 차량, 인천시장이 운행 제한 대상차량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영흥면을 뺀 옹진군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도 5급 경유차 운행이 가능하다. 5등급 경유차 단속은 오는 6월 1일부터 추진된다. 인천시도 이날 조례 통과에 따라 단속 장비를 확충하는 등 본격적인 5등급 경유차 단속에 대비하고 나섰다. 우선 시는 13억원을 들여 2019년 내 5등급 경유차 통행을 단속할 폐쇄회로(CC)TV 10대를 확충한다. 10대의 CCTV는 항만과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설치된다. 앞서 시는 다른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인천의 경계 지역에 10대의 CCTV를 설치해 가동 중이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인천시서울시경기도 등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조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백현 시 환경녹지국장은 효율적인 미세먼지 줄이기 정책을 통해 깨끗한 대기 질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경제위원회는 이날 상임위에서 5등급 경유차 단속 과정에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도 주문했다. 임동주 의원(민서구 4)은 저소득층은 트럭 1대를 이용해 생계를 책임지는 등 생활이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민 불편 최소화를 염두에 두고 단속에 나서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3-19 21:00

대도시권 광역교통위 출범… 인천~서울 광역버스 확충 ‘가속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출범하면서 광역버스 노선과 계양 테크노밸리 광역 교통망 확충 등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세종시에서 중앙 정부의 광역교통 전담기구인 대광위 출범식을 가졌다. 대광위는 대도시권 광역 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다. 특히 광역교통계획을 수립정비하고,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세운다. 또 광역버스의 노선을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노선 조정 및 광역버스 준공영제도 담당한다. 이와 함께 광역도로혼잡도로, 광역철도도시철도, 간선급행버스(BRT)와 광역버스 환승센터의 계획설계건설도 총괄한다. 대광위가 광역버스 면허권을 광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관하는 등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면서 인천과 서울을 잇는 광역버스 노선 확충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인천시와 경기도는 서울을 잇는 광역버스 증차와 노선 신설을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교통혼잡 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로 발표된 계양 테크노밸리의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핵심사업도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계양테크노밸리의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는 계양테크노밸리와 청라~가양 BRT 노선, 김포공항을 각각 연결하는 BRT 노선과 신교통형 간선급행버스(S-BRT) 노선 신설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대광위가 직접 광역버스 준공영제 업무를 맡음에 따라 인천 광역 교통 분야의 주요 현안인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둘러싼 시와 광역 버스업체 간 갈등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18년 재정 지원을 요구하며 노선 폐선을 신고한 광역버스 업체에 대해 시는 노선 폐선을 받아들이겠다며 버스 업체의 폐선 자진 신고를 이끌어냈지만 재정 지원이나 준공영제 도입 등이 담보되지 않아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광위 출범에 대해 전문가는 광역 지자체 간 이견이 있는 광역 교통사업이 속도를 붙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 관계자는 대광위가 광역버스와 광역철도에 대한 전체적인 사무를 가져가는 등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며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장원 한국교통대학교 교통정책학과 교수는 광역교통위원회가 지자체 간 이견이 있는 교통사업을 중재, 조정한다면 사업 추진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했다. 최기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국민 출퇴근으로 인한 고통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교통수단을 활용해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자 한다면서 지역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갈등을 조정하는 등 국민이 더 나은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3-19 21:00

경기의료원 이천병원 증축 공사 비산먼지 ‘풀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증축공사 현장에 안전시설과 공사장 비산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부족한 가운데 구건물 철거 공사가 강행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18일 이천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은 임대형민간투자방식으로 예산 총 534억 원, 연면적 3만643㎡에 지하 2층, 지상 6층, 총 319병상의 종합병원 규모로 오는 6월 준공될 예정이다. 시공사로는 계룡건설산업㈜이 선정돼 지난 6일부터 기존 건축물 철거 공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들은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채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며 막무가내 배짱공사를 진행하며 물의를 빚고 있다. 현재 구건물 철거공사 현장에는 안전펜스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병원을 찾는 환자와 노약자들이 통행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현장은 방지시설을 적절히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구조물이 바람에 뒤틀려 있었다. 특히 철골구조물들을 철거하면서 뿌연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으나 물을 뿌리지 않고 철거 공사를 강행하다 뒤늦게 물뿌림 작업에 나서는 등 엉터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인근을 지나던 시민 K씨는 최근 미세먼지 때문에 시민들이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대로변에서 막무가내로 공사를 진행 하고 있는데 과연 관계 당국은 시민들의 안전이나 건강에는 관심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공사 현장 관계자는 공사를 중단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살수 등 보완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 후 충분한 조치를 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천=김정오기자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19-03-19 20:54

구리시 전국 지자체 첫 ‘국가유공자의 날’ 개최

구리시는 오는 22일 체육관에서 유공자, 시민, 학생 등 각계각층이 참여한 가운데 어제의 역사를 바로 알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제1회 국가유공자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24일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국가 유공자의 날을 조례로 제정해 20만 시민 모두와 함께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태극기 도시인 구리시를 나라 사랑 도시로서 새로운 도약의 디딤돌로 삼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먼저 22일 오전 6시30분부터 천안 아우내 장터 만세 운동을 모티브로 한 구리전통시장 만세 운동 재현과 독립운동가ㆍ순국선열 등 근ㆍ현대사 위인들이 잠들어 있는 한용운 시인 묘역부터 광개토태왕 동상 및 구리시 체육관까지 구리, 태극기 휘날리며 퍼레이드를 전개하며, 독립선언서 전문 낭독, 참가자 모두의 만세삼창, 붐붐(Boom Boom)의 고구려기상을 주제로 한 질주난타 공연 순으로 진행한다. 이어 기념식에는 유공자 표창, 독립유공자 명패 및 상징성이 새겨진 뱃지 전달과 구리시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카리스 합창단이 준비한 아름다운 강산, 우정의 노래 축하공연이 펼쳐지는 등 민ㆍ관이 어우러진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또 구리시 국가유공자 기록화 사업 북 콘서트는 생존해 있는 6ㆍ25 참전용사들로부터 직접 그날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토평도서관 어린이 책 작가 교실에서 배출한 동화작가와 고등학교 재학생 각 10명이 문학적으로 형상화해서 소설이나 수필 혹은 편지글로 담아내는 흥미로운 시간을 갖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구리시는 자랑스러운 고구려의 기상ㆍ태극기 도시로써 오늘의 번영된 대한민국을 있게 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업적을 공유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국가 유공자 예우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게 하는 것이 우리 후손들의 책무라는 책임감을 안고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리=유창재기자

구리시 유창재 기자 2019-03-1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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