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마지막 문턱만 남았다

120조 원 황금알인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를 용인으로 확정하기 위한 작업이 이번주 마지막 문턱을 맞이한다. 정부, 경기도, SK하이닉스가 적극성을 보이면서 낙관적인 분위기가 감지되는 가운데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막판 변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15일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인 입지를 위한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공급(특별물량)에 대한 심의가 이뤄진다. 용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을 제한하는 공장건축 총허용량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특별물량을 받아야 한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2일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국가적 필요성 검토를 거쳐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위원회에서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과의 부합성, 인구ㆍ교통 집중에 대한 완화 대책, 환경ㆍ자연 보전 측면 등을 고려해 물량 배정을 결정한다. 실무위원회 이후 본 정비위원회를 거쳐야하지만 본 정비위원회는 서면으로 진행, 사실상 15일 회의 결과에 따라 통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실무위원회에는 정부, 지자체, 민간 등으로 구성된 10~20명의 위원이 참석한다. 이와 관련, 실무위원회 결과는 긍정적으로 예측된다. 정부에서는 산업부가 기존 반도체 기업과의 협업, 우수 전문인력 확보, 기존 SK하이닉스 공장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했을 때 용인지역에 클러스터를 조성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역시 이재명 도지사가 정치 논리나 지역 간 이해관계를 떠나 국익 차원의 합리적이고 대승적인 판단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SK하이닉스도 전력ㆍ용수ㆍ도로를 비롯한 인프라 구축 용이, 국내외 인재들이 선호하는 위치 등을 설명했다.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이후에는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교통ㆍ환경ㆍ재해영향평가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을 거치게 된다. 부지 확정시 SK하이닉스는 공장부지 조성이 완료되는 2022년 이후 총 12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시설 4개를 건설할 예정이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03-12 21:02

수원시, 광교 교통대책 ‘동수원IC 우회도로 신설’ 깊은 고민

수원시가 교통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광교신도시의 교통개선 대책으로 동수원IC 우회도로 신설을 제안한 가운데 해당 우회도로 노선에 경기도의 사업부지가 포함돼 난관에 봉착했다. 12일 경기도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1일 동수원IC 우회도로 신설 등의 방안을 담은 광교지구 도로ㆍ교통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심화하고 있는 광교지구 교통문제의 원인으로 동수원IC를 지목, 광교지구 내 수용인구가 대폭 증가하면서 43번 국도 이용 차량이 늘어 동수원IC 이용자가 폭증한 탓에 심각한 교통난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광교사거리를 이용하지 않고 CJ연구소에서 광교테크노밸리 뒤쪽으로 우회하는 폭 15ｍ, 총연장 1.35㎞의 우회도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또 시는 광교신도시 수용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요인을 개발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만큼 공동사업자인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용인시 등이 교통문제 대책 마련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도와 수원시는 동수원IC 우회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논의를 펼치고 있지만, 우회도로 노선에 바이오스타트업캠퍼스 조성 예정부지가 위치해 있어 고민에 빠졌다. 도는 우회도로를 스타트업캠퍼스 사업부지 바깥쪽으로 최대한 옮기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으나 이 경우 광교테크노밸리 후문 진입로를 폐쇄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도는 광교테크노밸리 주차장 부지 밑으로 우회도로를 지하화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다. 도 관계자는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스타트업캠퍼스를 조성하고자 현재 연구용역 중인데, 수원시가 제안한 우회도로가 사업부지를 지나가는 것이어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우회도로 지하화가 가능한 것인지 타당성 검토를 진행해 경기도와 상의할 것이라며 광교신도시 교통난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채태병기자

수원시 채태병 기자 2019-03-12 21:02

딱딱한 지자체 홍보는 물렀거라… 재미 더한 도정뉴스쇼 나가신다

경기도정 뉴스 출두요! 경기도청 대변인실 공무원들이 자체제작한 뉴스쇼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정한 세상을 꿈꾸며 마을 곳곳을 찾아다니는 암행어사처럼 대변인실 역시 유쾌한 도정 소식을 도민 안방에 전달한다는 구상이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대변인실은 지난 1일 뉴스 읽어주는 남자, MC 박 어사의 태평꿀성대를 도청 홈페이지(https://gnews.gg.go.kr)에 처음으로 게시했다. 이번 뉴스쇼는 기존 딱딱했던 지자체 홍보방식을 벗어나고, 도정 소식을 유쾌하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진행자인 박문수 주무관이 박문수 어사와 동명이인 점에 착안, 마패ㆍ갓 등을 소품으로 활용해 영상의 재미를 더했다. 뉴스쇼 첫 회는 이규 주무관이 한 주간 도정 뉴스를 전하는 이규 이슈, 박민수 주무관이 배포된 보도자료를 깊이 있게 설명하는 소통 벌크업, 주요 정책을 토론 형태로 풀어가는 정책 먹방으로 꾸며졌다. 특히 이달 본격 발행되는 지역화폐 정책에 대한 도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주제로 풀어갔다. 해당 영상은 아직 도청 홈페이지에만 정식 게시됐으나 도민들의 열띤 호응 속에 유튜브 등으로 공유되고 있다. 도민들은 태평꿀성대 번창하세요, 이런 방송 늘어나면 좋겠다. 공유합니다 등의 댓글을 통해 대변인실을 응원했다. 이에 도는 공직선거법을 적극 검토, 유튜브 등에 홍보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시각 장애인 등을 위한 영상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도는 2회 방송에서는 다음 달 열리는 기본소득 박람회를 중점 다룰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직원들의 재능기부로 비예산이지만 도정을 완성하는 실무 직원들이 직접 홍보에 참여,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였다며 뉴스쇼가 새로운 도정 홍보 플랫폼으로 정착, 홍보 사각지대 없이 도민과 직접 소통할 방안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경기뉴스 여승구 기자 2019-03-12 21:02

오늘 선택의 날 조합의 미래 달렸다… 도내 228곳 오후 5시까지 투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막이 올랐다. 경기지역에서는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28곳을 제외한 지역 농ㆍ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 152명의 조합장을 선출하기 위해 29만여 명의 조합원이 투표에 나선다. 12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1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도내 228곳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선거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구ㆍ시ㆍ군의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법인 선거인은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대표자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할 때에는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로 기표란에 기표해야 하며,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두 후보자 이상의 란에 기표하거나, 어느 후보자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는 무효 처리됨으로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한정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극소수의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어 사표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도선관위는 당부했다. 투표 마감 후에는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동해 각 후보자가 선임한 개표 참관인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표가 진행된다. 개표 결과는 중앙선관위 동시조합장선거통계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국민에게 생생한 투ㆍ개표 현장을 전달하기 위해 투ㆍ개표 과정을 한국선거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라며 선거공보 등을 통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본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선관위는 11일 화성지역 A조합 후보자 B씨를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 기부행위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유력한 경쟁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80여 명의 조합원에게 조합의 운영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며 비방한 혐의다. 또 지역행사에서 20만 원 상당의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19-03-12 21:02

“10여년간 깜깜이 운영 관리비 공개하라”… 안양 주상복합 구분소유자·관리단 ‘충돌’

10여 년간 관리비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공개를 요구해도 관리단으로부터 돌아오는 건 모르쇠뿐입니다 안양의 한 주상복합건물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들의 관리비지출내역서와 회의록 열람 요구에도 해당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구분소유자들은 관리단이 관련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않아 관할 당국으로부터 시정 조치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에도 배째라 식의 태도로 일관 중이라고 지적했다. 12일 한솔센트럴파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위치한 지하 5층~지상 15층 규모 주상복합건물 한솔센트럴파크 1차의 구분소유자들과 관리단 측이 관리비지출내역서와 총회 회의록 등의 공개를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먼저 구분소유자들은 해당 건물의 관리규약을 보면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장부 등을 작성ㆍ보관해 구분소유자 요구가 있을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음에도 불구, 관리단 측이 세부 지출내역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관리단이 총회를 열었을 때 기록한 회의록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 요청 시 반드시 열람이나 발급을 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구분소유자들은 안양시에 이 같은 민원을 제기랬고, 지난달 18일 시는 집합건물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관리단 측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처럼 관할 당국으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았음에도 관리단은 회의록에는 회의 내 참석자, 발언, 의사결정 등이 모두 기록돼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분소유자 A씨는 관리단 측이 건물 운영에 관련된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않으니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운영이 계속되는 것이라며 과태료까지 받은 마당에 배째라 식으로 버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관리단 관계자는 안양시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은 맞지만 회의록은 참석자의 이름이나 발언 등이 모두 담겨 있는 탓에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며 지출내역서의 경우 관리비 총액이나 월별 부과현황 등은 공개하고 있으며, 세세한 내용까지 모두 공개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사회일반 채태병 기자 2019-03-12 21:02

‘오산교통’ 노조 평행선… 파업 장기화 우려

임금협상과 단체협약 결렬에 따라 지난 7일부터 파업 중인 ㈜오산교통 노조가 사측과 여러 차례 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파업 장기화가 우려되면서 통학생과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오산교통 노사는 지난 6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2차 조정 협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7일 오전 7시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간 이후 12일까지 6일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오산교통이 운행하던 18개 노선 90여 대의 버스는 운행을 멈춘 상태며, 오산시는 전세버스 36대를 8개 노선에 긴급 투입해 운행하고 있다. 하지만 파업 기간이 늘어나면서 버스를 이용해 통학하는 세교고, 매홀고 학생과 전철 세마역과 오산대역을 이용하는 세교지구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또 전세버스 1대당 70만 원씩 1일 2천520만 원의 예비비를 투입해야 하는 오산시 재정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학생들의 통학시간에 맞춰 노선과 배차간격을 조정하는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노사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 조속히 운행이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2일 현재 9명의 기사가 버스운행에 복귀한 가운데 오산교통 노사는 지난 11일 곽상욱 오산시장과 고용노동부, 한노총 경기지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이어간 데 이어 12일 오전 10시부터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오산=강경구기자

사회일반 강경구 기자 2019-03-12 21:02

인천권역 닥터-카 운행개시 출범식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19-03-12 21:00

툭하면 “법대로!” 고소·고발 남발… 경찰관들 ‘파김치’

화분이 없어졌다고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달라고 하질 않나 참 난감합니다. 인천의 한 경찰서 경제팀 조사관 A씨는 고소고발이 남발하는 현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몇천원 단위의 소액을 절도나 민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일일이 해결해달라며 담당 경찰서로 오니 당황스럽다며 인원은 한계가 있는데 고소고발은 넘치고 인력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인천경찰이 연평균 2만건에 달하는 민원인의 고소고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고소고발은 수사기관이 처리해 준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경찰의 수사력 낭비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최근 5년간 접수된 고소고발 건수는 11만912건에 달했다. 연평균 2만건이 넘는 셈이다. 이중 피해자 등이 특정인을 처벌해 달라며 하는 고소가 8만9천372건으로 80%를 차지했다. 이처럼 고소고발 접수가 넘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인천지역 각 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조사관은 20여명에 불과해 현장을 중심으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민원인이 민사소송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까지 아니면 말고 식으로 경찰서를 찾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인천청은 2016년부터 각 경찰서에 무료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는 수사민원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인천의 한 경찰서 수사과 조사관은 돈이나 이해관계 등이 얽혀 있는 상태에서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수사기관의 힘을 빌리고자 허위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혹여 무고죄 등으로 역으로 고소고발을 당하더라도 일단 찔러보자는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인천청 관계자는 고소고발을 막기 위해 2016년부터 수사민원상담센터를 통해 다양한 구제절차를 설명하고 있다며 민사 사안을 구별하는 반환제도를 적극 활용해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억제하고, 수사력 낭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강정규기자

인천사회 강정규 기자 2019-03-12 21:00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개표 장비 점검

TODAY포토 전형민 기자 2019-03-12 21:00

안산 모 지역아동센터, 아동 학대 논란

안산시내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프로그램 참여 문제를 놓고 프로그램 강사가 아동을 넘어트리는 사건이 발생, 아동학대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시는 해당 사건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구도로 보고만 받았을 뿐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관리감독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시와 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안산시에 소재한 센터에서 프로그램 강사인 A씨가 프로그램 참여 문제를 놓고 센터를 이용하는 B군과 갈등을 빚었다. B군이 욕설을 한 것으로 판단한 강사는 나한테 욕을 했냐며 물었고 아이는 아니다 혼자말로 한 것이다라고 했으나 강사가 B군을 밀어 넘어지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센터를 함께 다니는 C군이 112에 신고해 경찰과 구급대가 함께 현장에 출동, 상황을 파악한 뒤 B군을 병원으로 이송해 CT 촬영 등 건강상태를 확인했으나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 관내 보호기관에서도 현장에 나가 상황을 파악했으며, 경찰은 보호전문기관과 함께 문제가 발생한 센터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센터 측은 프로그램에 참여 문제를 놓고 B군이 강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강사와 피해 학생의 주장에 차이가 있어 경찰 및 보호기관 등지의 조사 결과를 봐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센터에 운영비와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시는 사건이 발생한지 4일이 지나도록 보호기관으로부터 구두 보고만 받았을 뿐 자세한 경위 등을 파악하지 못해 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시 관계자는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동보호기관에 있어 먼저 보고를 받은 것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뒤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사건·사고·판결 구재원 기자 2019-03-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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