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소년재단 광교청소년수련관이 모래로 빛나는 호국 프로그램을 오는 10월까지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이 보훈을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고 배울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인 국가보훈처 보훈테마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광교청소년수련관이 운영하는 모래로 빛나는 호국 프로그램은 샌드아트라는 문화예술활동과 접목해 진행한다. 자칫 딱딱하고 흥미가 떨어질 수 있는 호국보훈교육을 직접 스토리를 구성해 공연하는 호국정신 함양 프로그램 형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처음으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이번 달 중 참가자를 모집해 다음달부터 10월까지 약 반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대상은 중학생 25명이다. 광교청소년수련관 관계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좀 더 흥미있게 호국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게 되어 뜻 깊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광교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및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권오탁기자
기대주 홍수진(경기체중)이 시즌 첫 대회인 2019 순천만 국가정원컵 전국유도대회에서 여자 중등부 57㎏급 정상을 메쳤다. 홍수진은 11일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벌어진 대회 첫 날 여중부 57㎏급 결승에서 김연수(대구 입석중)를 안다리후리기 절반으로 꺾고 시즌 첫 우승을 차지하며 기분좋게 출발했다. 앞서 16강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홍수진은 준준결승서 손예림(입석중)을 한판으로 물리친 후, 준결승전서 김성은(보령 청라중)을 역시 시원하게 한판으로 누르고 결승에 진출했다. 또 남중부 66㎏급 결승서는 최재민(인천 부평서중)이 권동현(서울 보성중)을 상대로 호쾌한 한판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남자 초등부 60㎏급 결승전서는 나석원(인천 서흥초)이 같은 학교 김경민을 역시 한판으로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에걸었다. 한편, 남자 중등부 55㎏급 결승서는 하승우(안산 관산중)가 이현승(원주 태장중)에 아쉽게 패해 준우승에 머물렀고, 여자 중등부 42㎏급 김도경(경기체중)과 45㎏급 진해빈(광명 광문중), 70㎏급 윤아현(광명북중)도 모두 결승서 져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황선학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11일 임대주택 임차인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를 연 5% 범위에서만 증액할 수 있어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임차인이 계약하려는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현행법에 마련돼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최근 3년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민간임대주택을 불법적으로 양도하거나 임대료 상한제한 위반 등을 어겨 부과된 과태료는 62억 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 2016년 12억 원 수준이었던 과태료 부과금이 지난해 8월 기준 25억 원까지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를 도입하고,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양도금지와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위반한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임대사업자는 등록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 하도록 했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등록임대주택을 등록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기 전에 등록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특히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양도 금지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임대료 인상제한(년 5% 이내)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변경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신고수리 간주 제도를 도입했다. 김 의원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민간임대주택을 임의로 양도하거나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의 조건을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제재를 강화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금민기자
최근 국외출장과 관련 예천군의회와 과천시의회에서 잇따라 물의를 일으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조례를 통한 국외출장의 사전심의ㆍ보고 강화에 나섰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기도의회에서는 무분별하거나 목적 의식없는 국외출장 등은 발붙이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ㆍ용인6)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추진 중이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제334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최근 예천군의회 사태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진데다 앞서 전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송한준)가 권고안을 내놓으면서 마련됐다. 권고안은 시ㆍ도의회별로 의원 국외출장 관련 규정이 조례ㆍ규칙ㆍ규정 등으로 혼재돼 있는데, 이것을 조례로 통일해 정비하기로 했다. 또 모든 국외출장은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고, 관련 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유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도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가 계획의 수정 및 취소 등을 제안해 실질적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작성과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포함되는 주요내용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서 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이 출장 당사자인 경우는 심사에 참여할 수 없고, 출장의 목적과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을 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심사위원회는 출장의 대표의원에게 구체적인 대면심사를 하고,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출국 40일 전까지 제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특히 의장이 출장을 허가한 계획서를 최종심사 끝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부분도 추가했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이미 예천군의회 사태가 있기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는데, 시간을 들여 더욱 강화된 내용으로 보완했다며 기존의 보여주기식 보고서 작성 등을 지양하고 철저하고 투명한 국외출장 여건을 마련해 도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경기지역 대표 관광지로 자리잡은 광명동굴 주변에 복합테마파크가 들어선다. 광명도시공사(사장 김종석)는 지난 8일 광명시의회 제2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이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광명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번 동의안에는 광명시 가학동 광명동굴 일대 56만㎡(17만 평)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특수목적법인(PFV)에 공사 자본금의 10%(25억 원) 이내를 출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광명도시공사는 4월 민간사업자 공모 후 협상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올해 말까지 공사와 민간이 공동출자한 PFV 설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PFV 지분은 공사 50.1%, 민간 49.9%를 각각 소유하게 된다. 이 사업은 광명동굴 주변에 부족한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5천8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해 관광, 쇼핑, 주거, 문화가 결합된 복합관광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광명동굴 도시개발사업이 완성되면 광명역세권지구, 광명ㆍ시흥테크노밸리(TV)와 더불어 관광ㆍ첨단ㆍ쇼핑의 거점을 형성하고 계획적인 자족도시 면모를 갖추게 될 전망이다. 김종석 사장은 광명동굴 주변 개발사업의 파급효과로 생산유발효과 2천47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천30억 원, 고용유발효과 1천754명이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며 공공성과 사업성 두 마리 토끼를 다잡아서 광명동굴 활성화는 물론 광명지역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김용주기자
영화 항거 : 유관순 이야기의 조민호 감독이 11일 파주 교하 31독립운동 기념비 준공 기념식에서 영화 속 유관순 열사와 같은 감방에 수감된 임산부(임명애 지사역)를 다루면서 역사적 사실에 너무 상상력을 발휘해서 극화시킨 부분을 정중히 사과한다고 밝혔다. 파주 교하리 출신 임명애 지사는 1919년 3월10일 만삭의 몸으로 현 교하초등학교에서 학생 100여명과 함께 대한독립만세운동을 이끌며 파주만세운동의 첫 시발점이 된 인물이다. 조 감독은 이날 오전 3ㆍ1운동 100주년을 맞아 교하초등학교(옛 교하공립보통학교)에서 열린 파주 교하 31독립운동 기념비 준공 기념식에 참석, 관객분들에게 좀 더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상상력과 극적 장치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밝히며 왜곡이 있다면 더 나은 작품으로 보답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지난달 27일 개봉한 영화 항거는 1919년 3ㆍ1 만세운동 후 서대문 감옥 8호실 속, 영혼만은 누구보다 자유로웠던 유관순과 8호실 여성들의 1년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이 중 일본 간수가 감옥내 만세운동을 벌인 주모자 색출하려자 일부 수감자가 만삭의 수감자(임명애 지사)를 지칭하면서 고자질했다라고 한 장면이 논란이 됐다. 이 장면에 대해 광복회파주지회(회장 부준효)는 지난 8일 아무리 대중성을 위해서라도 역사적 사실을 배제한 작가적 상상은 이해할 수 없다. 고자질쟁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 유관순 열사와 함께 만세를 부르고 아리랑을 불렀으며 핵심 7인 중에 임명애 지사도 포함되어 있다며 감독의 진정성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파주 교하 3ㆍ1독립운동 기념비 준공기념식에는 최종환 시장을 비롯 200여명이 참석, 제막식과 파주시립예술단원과 함께 310 교하공립보통학교 만세시위를 재현하는 거리행진을 했다. 최 시장은 파주지역 대대적 3ㆍ1만세운동에 불씨를 지폈던 임명애 지사와 부군인 염규호 지사, 이에 뜻을 함께한 파주시 독립유공자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기념비를 건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포천시청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가 수억 원을 들여 하천을 복개한 주차장을 관외 거주 공무원 승용차들이 대부분 차지, 정작 시민들은 주차할 수조차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포천시와 연제창 시의원 등에 따르면 현재 포천시청사는 공간이 협소해 수 곳의 인근 건물을 임대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청사 내 주차장도 매우 부족해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들은 주차공간이 부족할 때 시청 주변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앞서 시는 이같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993년 수억 원을 들여 시청 옆 체육공원을 사이에 두고 흐르는 하천을 복개, 100여 대 가량을 주차할 수 있는 무료공용주차장을 확보했지만 여전히 주차난은 해소되지 않는 실정이다. 게다가 복개 주차장이 관외 거주 공무원들의 전용 주차장으로 변질돼 주차난을 부채질하고 있다. 관외 거주 공무원들은 거리 때문에 대부분 승용차로 출ㆍ퇴근하면서 복개주차장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복개 주차장을 이용한 한 공무원은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관외에 거주하지만, 인근에 주차공간이 마땅치 않아 복개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왕방산이나 다른 주차장을 이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공직 내부에서도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의 한 고위 공무원은 그동안 복개 주차장을 관외 거주한 공무원들이 전용 주차장처럼 활용하는 것이 문제가 돼 유료화를 하기도 했지만 없던 일로 흐지부지돼 결과적으로 민원인들만 유료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제창 시의원은 시민을 위한 복개 주차장이 관외 거주 공무원들의 전용 주차장으로 변질된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관외 거주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을 생각한다면 이사를 오든지 아니면 스스로 포천천변 주차장이나 시청에서 100여m 거리에 조성된 왕방산 주차장을 활용하려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각성을 촉구했다. 이어 시정되지 않는다면 복개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조례안을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포천=김두현기자
미세먼지 대책 법안이 11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잇따라 통과하거나 심의에 착수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미세먼지가 재난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전체회의에 참석, 법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된 만큼 후속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안전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도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각급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박경미,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여주양평)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대안 형태로 마련한 것이다. 법안은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학교의 공기 질 점검 시 학부모 등 관련 당사자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기 질 점검을 연 1회에서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늘리는 내용도 포함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역시 이날 전체회의와 환경소위를 잇따라 열고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 40개에 달하는 미세먼지 관련 법안 심의에 착수했다. 이중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실제 역학조사 기간을 고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기록보존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임의 조작하거나 성능기능을 저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앞서 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회동을 통해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안산선 시흥 정왕역에 에스컬레이터가 올해 안에 설치된다. 11일 시흥시와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2000년 7월 안산선 연장선의 개통과 동시에 영업 개시한 정왕역은 지상 1층에는 매표소, 2층에는 열차승강장이 위치하는 구조지만 에스컬레이터가 없어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내부계단이나 교통약자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전동차를 이용해 왔다. 시는 시민들의 전철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정왕역 내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해 한국철도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초 사업비의 50%를 분담했다. 정왕역 내 에스컬레이터는 안산방면과 오이도방면으로 각각 상ㆍ하행 2대씩 총 4대가 설치될 예정이며 한국철도공사는 3월까지 설계를 완료, 4월 착공해 11월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왕역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중 전철역사 내부에 다소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해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줄 수 있다면서 공사기간 중 최대한 전철이용에 불편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흥=이성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