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개학연기 무조건 철회…내일부터 유치원 정상운영"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조건없이 '개학연기 투쟁'을 중단하기로 했다. 한유총은 4일 이덕선 이사장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 "개학연기 사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유총은 "학부모들 염려를 더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소속 유치원에 "자체판단에 따라 내일부터 개학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한유총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여전히 정부와 여당에 돌렸다. 한유총은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하면 사립유치원 자율성 유지와 생존이 불가능하다"면서 "교육부여당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나 제대로 된 협의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또 개학일은 유치원장이 고유하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개학연기 투쟁'이 준법투쟁이라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특히 한유총은 "정부가 (개학연기를) 불법이라고 여론을 몰고 특정감사 실시를 통지하며 교육청과 시청 공무원과 경찰을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에 보내 압박했다"면서 "이에 유치원 현장과 학부모 불안이 가중됐다'고 비판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사립유치원 운영 자율권과 사유재산권 확보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어느 것 하나 얻지 못했다"면서 "모든 것은 저의 능력부족 때문으로 수일 내 거취를 포함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과 폐원 시 학부모 ⅔ 이상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며 이날 개학연기를 강행했다. 하지만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은 전체 사립유치원의 6% 수준인 239곳에 그쳤다. 더구나 동참 유치원 대부분이 자체돌봄은 운영해 우려됐던 '보육대란'도 발생하지 않았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이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하는 등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이다. 연합뉴스

교육·시험 연합뉴스 2019-03-04 17:48

연말정산 때 핵심 공제항목으로 꼽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되나? 관심 집중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축소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등 비과세ㆍ감면제도 전반을 정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해서다. 홍 부총리는 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그 축소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ㆍ감면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사업자의 탈세를 막고자 지난 1999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처음 반영됐으며 이후 기한이 몇 차례 연장됐다. 정부는 소비 위축 등 부작용 등을 이유로 작년 세법개정 때도 지난해 말까지 예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했다. 2018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근로소득공제 234조 9천346억 원 중 161조 9천57억 원(68.9%)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해당한다.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돈 중에 가장 비중이 큰 셈이다. 정부는 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위해 공제율을 낮추거나 공제 한도를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소상공인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모바일 결제시스템 제로 페이를 이용할 때 공제 혜택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로 페이는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자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결제 서비스로 지난해 12월 시범 서비스가 시작됐다.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결제가 진행된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공제를 조금씩 축소해왔으며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가운데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도입목적, 제로 페이 사용 활성화 등을 고려해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경제일반 권혁준 기자 2019-03-04 17:47

aT, 농식품업체 중국 수출 돕는다…‘One-Stop 시험수출’ 사업자 모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오는 8일까지 국내 농식품업체의 원활한 중국수출을 지원하는 2019 중국 One-Stop 시험수출 지원사업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국시장 진출을 희망하지만 복잡하고 까다로운 현지통관과 검역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보 중소농식품 제조업체를 위해 aT 중국지사가 연결한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 수출준비부터 시장진출까지 수출의 모든 과정을 밀착지원해주는 수출지원 프로그램이다. aT는 지난해 처음 이 사업을 추진해 요거트, 유기농과채주스, 홍삼차 등을 생산하는 17개 업체가 자체 생산한 57개 품목을 시험수출에 성공했으며, 이 중 11개 업체는 중국으로의 첫 수출성과를 올려 내수기업에서 수출기업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됐다. 올해 aT는 지원업체와 예산, 지원대상권역 등을 확대한다. aT는 30개 업체를 베이징과 상하이, 칭다오권역으로 나눠 각 권역별 통관과정에 맞춤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선정된 업체에게 현지 전문기관과 연계해 통관검역부문, 내륙물류부문, 시장 개척부문 등 3개 부문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현곤 aT 식품수출이사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돕는 원스탑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농식품업체들의 중국시장 판로개척과 마케팅 등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19-03-04 17:47

수원시, 수원화성군공항관련 소음피해지역 순회 설명회 개최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공군 제10전투비행장(이하 수원화성군공항)으로 인한 군 소음법 제정 진행사항 등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동별 순회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는 수원화성군공항으로 인한 소음 및 재산권 피해, 학습권 피해 실태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소음법 제정 추진상황 등을 설명하고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설명회는 4일 화서1동을 시작으로 2개월간 진행된다. 수원화성군공항은 일제강점기 시대 수원ㆍ화성지역에 걸쳐 설립돼 현재까지 장기간에 걸쳐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고도제한에 의한 재산권 침해, 전투기 소음에 의한 환경권학습권 피해 등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소음에는 수원시민 18만 명, 화성시민 6만 명이 노출돼 있으며 소음피해보상관련 소송의 증가로 국가재정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화서1동 설명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군사시설은 국가 기반시설인 만큼 꼭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시설이 국민에게 이토록 장기간 용인하기 힘든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나 소음으로 인한 학습권 피해를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오는 5일 파장동, 7일 지동 순으로 설명회를 진행, 4월25일 조원1동을 마지막으로 수원시 43개 동 순회설명회를 마친다. 이호준기자

수원시 이호준 기자 2019-03-04 17:4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20일까지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접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농관원)은 오는 20일까지 2019년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신청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는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 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HACCP 농장인증을 모두 받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ㆍ농업법인이며,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사본, HACCP 인증서 사본과 함께 농장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게는 친환경축산물 인증품으로 판매한 출하량에 따라 농가당 유기인증은 연 3천만 원, 무항생제인증은 연 2천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되며,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은 지원액의 20%가 추가 지급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관원과 민간인증기관에서 사업대상자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며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19-03-04 17:47

[인사]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신규 선임 ▲ 기업성장지원본부장 이충열 ◇ 보직 변경 ▲ 총괄상무이사 최희문 ▲ 사업본부장 박종원 ▲ 홍보실장 강승룡

인사 경기일보 2019-03-04 17:47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첫 행보, 안산 반월국가산업단지 금형 중소기업 현장 방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당선 이후 첫 행보로 뿌리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통을 택했다. 4일 김 회장은 안산 반월국가산업단지의 금형 중소기업을 찾아 수 십 년째 사업을 해오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을 둘러보고 애로를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뿌리산업 현장을 둘러보고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기중앙회 회장단과 반월ㆍ시화지역 뿌리산업 중소기업 대표들이 함께한 가운데, 최저임금 동결,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중소기업인들이 바라는 현장애로에 대해 논의 됐다. 김기문 신임회장은 선거 과정에서 정부와 중기중앙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전국의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을 많이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며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등에 할 말 하고 중소기업이 꼭 필요한 일을 하는 당당한 중앙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김 회장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당선증을 전달받았다. 지난달 28일 중앙회에서 실시된 회장 선거에서 선거인단 533표 중 296표를 얻어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해령기자

경제일반 김해령 기자 2019-03-04 17:47

2월 건설 체감경기 연초보다 악화

부동산 시장 불안감이 건설 체감경기 하강세로 이어져 건설현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전월 대비 4.6포인트 하락한 72.0을 기록해 건설 체감경기는 지난해 9월 부동산 규제 이후 가장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는 대한건설협회 소속 일반 건설사업자의 체감경기를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며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통상 2월은 1월에 비해 공사 발주가 증가해 체감경기가 개선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올해는 1월보다 하락해 이례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특히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컸던 지난해 9월 67.9를 기록한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 현재 건설시장이 얼어붙어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규모 주택사업이 많은 대형 건설기업의 CBSI는 83.2로 전월 대비 16.7포인트 떨어지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이에 비해 중견기업은 전월 대비 3.1, 중소기업이 0.6포인트 상승했으나 각각의 지수는 68.2, 62.9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신규 주택사업 위축이 지수 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달 전망치가 개선될 전망이나 기준선에 한참 못 미친 83.5로 예상돼 여전히 건설경기가 부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혁준기자

경제일반 권혁준 기자 2019-03-04 17:47

농촌진흥청, 국산 레몬 1호 ‘제라몬’ 개발…농가 보급 나서

농촌진흥청이 국내 기후에서도 잘 자라는 국산 레몬 1호 품종 제라몬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한다. 4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제주 지역에서 레몬 약 10.4㏊를 재배하고 있지만, 대부분 유럽의 유레카, 리스본 품종이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레몬의 90% 이상은 외국산으로, 미국과 칠레에서 연간 약 1만6천t을 수입하고 있다. 이에 농진청은 외국산 레몬을 대체하고자 2000년대 중반부터 품종 연구에 매진해 1호 레몬 품종 제라몬을 2015년 개발했다. 농진청은 레몬은 산도가 높을수록 좋은 품종인데, 제라몬은 산 함량이 8.5%로 기존 품종보다 1%포인트 이상 높고 향이 진하다며 껍질과 과육은 옅은 황색이고 과즙이 풍부하다고 소개했다. 농진청은 또 국산 레몬 품종의 다양화를 위해 한라몬과 미니몬도 개발해 2021년부터 묘목을 보급할 계획이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19-03-04 17:47

경기농협, NH콕뱅크 가입고객 400만명 돌파…기념 이벤트 진행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간편한 서비스로 호평받고 있는 스마트 기반 앱 NH콕뱅크가 출시 2년 반 만에 가입고객 400만 명을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협상호금융은 400만 고객 돌파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오는 31일까지 금융상품 가입고객 또는 콕푸드 구매고객 중 추첨을 통해 매주 황금열쇠 10돈과 NH멤버스포인트, 콕푸드이용권을 증정하는 NH콕뱅크 400만 가슴 속에~ 콕! 이벤트를 진행한다. 공인인증서 없이 간단한 터치만으로 쉽게 금융거래가 가능해 핀테크에 소외되기 쉬운 농업인과 고령층의 디지털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NH콕뱅크는 하루 평균 80만 명이 접속하고 있으며, 월 1천500만 건 이상의 송금건수를 기록하는 등 높은 이용 실적을 거두고 있다. 남창현 경기농협 본부장는 농업인을 비롯한 모든 고객을 고려해 실용성과 편의성을 높인 NH콕뱅크가 지속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향후 더욱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 지난해 10월 금융권 최초로 금융과 유통을 결합한 농산물 직거래 서비스인 콕푸드를 출시했으며, 농업인에게 맞춤형 영농정보를 제공하고 도시민에게 고향소식을 전하는 콕팜 서비스를 확대해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커뮤니티 역할을 다하고 있다. 홍완식기자

금융·증권 홍완식 기자 2019-03-0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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