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출범 관세·환율 ‘쓰나미’… 경기도 경제 ‘먹구름’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20일(현지시간) 공식 출범을 앞두면서 경기도 경제를 견인하는 수출기업들에게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주의, 보호무역 강화로 인한 관세 폭탄, 환율 리스크 등 경제적 위험이 도내 기업들에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모든 수입품에 대한 ‘최소 1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산업이 미국 시장 수출 감소, 기업 매출 타격 등이 야기될 수 있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철강, 알루미늄 등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며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했다. 당시 철강에는 25%의 관세를 부과, 한국은 협상을 통해 철강 수출 쿼터를 설정했지만 이는 수출량 감소로 이어졌다. 또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검토를 진행, 한국 자동차 산업 불확실성을 유발했으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시도를 통해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을 안긴 바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이러한 관세 부과가 예고된 가운데 도내 수출기업 숫자마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과 겹쳐 도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도내 수출 기업은 지난 2021년 3만3천983곳, 2022년 3만4천429곳, 2023년 3만5천345곳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8천991곳(2023년 기준)으로 도내 수출기업 4곳 중 1곳이 미국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에서 미국을 대상으로 수출하는 주요 품목은 ▲메모리반도체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자동차 부품 ▲유압식 변압기 ▲불꽃점화식내연기관 ▲반도체 제조용 장비 부품 ▲고압케이블 ▲연축전지 ▲기타 플라스틱 제품 등 20여가지에 이른다. 특히 이 중 전기자동차 분야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기차를 대상으로 보조금 폐지, 고율의 관세부과 등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 P.P 밴드, 자동포장기계 등을 수출하고 있는 시흥시 한 기업 관계자는 “우리 기업 수출 비중의 40%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를 부과하면 부득이하게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며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출 관련 자금, 물류비, 인건비 등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도내 수출기업들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美 관세폭탄 대비… 경기지역FTA 전방위 맞대응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114580371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국가기관 사이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권한대행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취재진에 배포한 메시지에서 "국가기관 간 물리적 대치는 국민의 신뢰와 국제사회의 평가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줄 것이기에 어떤 이유에서든 용납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은 윤 대통령 관저 앞에서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대기 중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관저 앞에 모여 영장 집행에 항의하는 상황이다. 최 권한대행은 "지금 이 순간은 대한민국의 질서와 법치를 지키기 위한 매우 중대한 시점"이라며 "전 국민과 국제사회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청과 경호처는 모두 국가의 법과 질서 수호, 국민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면서 "관련된 모든 기관은 법 집행 과정에서 신중함과 책임감을 갖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시도에 나선 가운데, 관저 앞에서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하고 강제 진입을 시도했다. 15일 오전 현재 관저 앞에는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과 윤갑근·김홍일 변호사 등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공수처,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 중이다. 이에 일부 몸싸움도 일어나고 있다. 윤 변호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며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이 없다. 모든 행위는 불법이고 내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은 헌법기관"이라며 경찰을 향해 "움직이지 말라"고 말했다. 경찰은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며 관저 진입을 시도 중이다. 한편, 대통령 경호처는 관저 입구 부근 1차 저지선에 차벽을 6중으로 세우거나 직원들을 집결시키는 등 체포 방해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15일 오전 공수처, 경찰이 2차 대통령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가운데 한남동 관저 앞에 경찰 체포조가 집결해 있다.
15일 오전 한남동 관저 앞에 경찰 체포조가 도착하자 경호처 관계자들이 철조망을 설치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팀 차량은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또한 공수처, 경찰 조끼 등을 입은 조사관, 체포조 추정 인력이 관저 방향으로 이동 중이다. 이번 영장 집행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청 광역수사단 인력 1천여명을 투입될 전망이다. 현재 관저 앞에는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이 체포 저지를 위해 '인간띠'를 만들었다. 더불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다수 모여 있다.
15일 오전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대 차량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 배치되고 있다.
수요일인 15일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면서 곳곳이 빙판길로 변할 것으로 예상돼 각별히 주의해야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5~10도 가량 떨어져 -13~0도를 기록하겠다. 낮 최고기온은 -2~5도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이하(강원내륙·산지 -5도 이하)에 머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1~5㎝의 눈과 5㎜ 내외의 비가 내리겠다. 다음날까지 눈·비가 내리면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특히, 교량과 고가도로, 터널 입·출구)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기온이 낮은 이면도로나 골목길, 교량, 고가도로, 터널 입·출구, 경사진 도로, 그늘진 도로 등에서 빙판길이 형성되는 곳이 있겠고, 낮 동안 녹았던 눈이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다시 얼어 미끄러운 곳이 발생하겠으니 교통안전과 보행자 낙상사고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각종 화재 예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겠다. 기상청은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물이 흐를 정도로 수도꼭지를 틀어 동파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본적으로 건설 노동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추이를 보면 확인된다. 고용행정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동향이 있다. 2024년 11월 말 현재 건설업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가 76만3천명이다. 2023년 8월 처음으로 신규 가입자 수 0명을 기록했다. 그 후 16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건설 현장에 외국인 노동자 대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추세는 이런 건설 현장 사정이 심각한 수준에 와있음을 보여준다. 더 큰 문제는 젊은 노동자들의 소멸에 가까운 감소다. 관련 통계를 보면 2004년 건설 기술인 평균 연령이 38.1세였다. 2024년 6월 현재 51.2세다. 20년간 무려 13세나 높아졌다. 전체 건설 기술인 중 20·30대 비중도 그렇다. 2004년 64%에서 현재 15.7%까지 떨어졌다. 쉽게 말하면 20년 전 건설 노동자들이 그대로 이어온 꼴이다. 그 기간 젊은 노동자들의 신규 유입은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나온 타개책이 여러 개 있다. 그중의 하나가 ‘건설 뉴 마이스터 양성 훈련’이다. 건설공제회가 지난 2023년 6월 도입한 제도다.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대상이다. 4개월간 적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한다. 타일, 측량, 건축목공, 형틀목공, 조적 등의 분야다. 전문 건설사에서 실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갖췄다. 교육, 졸업, 취업까지 이어지는 혜택이 주어진다. 경기권 5개교를 비롯해 전국 10개 고등학교가 참여했다. 115명이 교육과정을 이수했고 51명이 취업했다. 그런데 현장에 남아 있는 교육 이수생이 없다. 건설공제회가 상반기 직업훈련 지원금 지급을 위해 현장 확인을 했다.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고 한다. 더는 관련 조사도 하지 않는다. 사정이 이러니 교육 프로그램도 2023년 시작이 곧 끝이었다. 건설 현장에 건설 기능인을 육성한다던 목표가 민망하다. 학생 이탈의 이유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학생 입장에서는 대학 졸업자와의 형평성이다. 대학 간다며 모두 떠나 버렸다고 한다. 건설공제회의 노력 자체는 평가한다. 젊은 건설 기능인을 배출하려는 절박한 시도였을 것이다. 다만, 그 접근이 너무 안이하거나 순진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 졸업생과의 임금 차이는 우리 사회 고학력을 부추기는 출발이다. 이것을 뛰어넘을 대책 역시 임금·복지 등에서 도출돼야 한다. 건설업계가 아닌 보다 높은 수준의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고용노동부의 고민·토론·입안이다. 건설현장 고령화 어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