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러 파병 북한군, 유능한 전력...우크라에 분명한 위협”

미국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돼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는 북한군 전력이 우크라이나에 분명한 위협이 된다고 평가했다. 팻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군은 비교적 잘 훈련돼 있고, 유능한 전력”이라며 “주로 보병 전력이며, 모든 면에서 볼 때 그들은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라이더 대변인은 “구체적 정보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목격하는 건 그들이 분명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크라이나는 잘 버티고 있지만 매우 힘든 싸움”이라며 “러시아가 점진적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러시아가 전장에 투입할 수 있는 1만2천명의 북한군은 상당한 전력이며, 우크라이나를 훨씬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분명하다”며 “우크라이나 최전방 방어에 필요한 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1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3백여 명이 사망하고, 2천7백여 명이 다쳤다고 보고했지만 미국은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라이더 대변인은 “전장에서 천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숫자는 알지 못한다”며 “일부 고위 장교를 포함해 다양한 계급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보는 없다”고 했다. 북한군 포로를 우크라이나군 포로와 맞교환하자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제안에 대해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물어볼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대답을 피했다.

국제일반 정예은 인턴기자 2025-01-14 10:09

대통령 변호인단 “정진석 대국민 호소문, 상의한 내용 아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자기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대국민 호소문과 관련해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변호사는 이날 "(정 실장의 대국민 호소문과 관련해) 지금 상의되거나 검토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호소문에서 공수처를 향해 윤 대통령을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거나 방문조사하는 등의 방식을 제안했지만, 정작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는 사전에 상의가 없었다는 게 윤 변호사의 입장이다. 윤 변호사 등 4명은 지난 13일 공수처에 윤 대통령 변호인 선임계를 내고 담당 수사팀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탄핵 심판 결론이 난 이후에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정 실장은 이날 오전 대국민 호소문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 실장은 또 “직무가 중지됐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경찰 병력과 경호처 경호원 사이의 충돌 가능성으로, 국가 기관과 기관이 충돌하면 중재할 수도, 조정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천 명의 시민들이 관저 앞에서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밤을 새는데, 경찰과 시민이 충돌하는 일이 발생하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면서 “지금 이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행정부의 수반을 맡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뿐이다. 경찰과 경호처는 최 권한대행의 지침과 지휘를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박채령 기자 2025-01-14 09:57

[기자노트] 데이터센터, 사업자·지자체·주민 소통으로 해결해야

최근 부천시는 물론 고양·용인에서 데이터센터 건설에 따른 주민들의 반대로, 인허가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없는데도 지연되거나 반려되고 있다. 주민들의 데이터센터 건설 반대 이유는 전자파 및 소음 등으로 인한 불편이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문과 함께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소통 부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자파에 대한 주민들의 건강악화 우려를 충분히 이해시키고, 소통과정을 통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도 아쉬운 부분이다. 결국 주민들의 민원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미래사회 필수 인프라 건설에 악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AI가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이 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송전선로 건설 지연에 따른 전력공급 부족 및 데이터센터 규제와 갈등 등으로 점차 멀어지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기업은 대한민국을 패싱해 동남아 및 일본 등으로 투자계획을 변경하고 있음에 산업계 우려가 큰 상황이다. 안양시는 지난 2023년 주민과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안양시의 중재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차폐판 설치를 통해 전자파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역사회와 상생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실제 전자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막연한 불안에 대해 사업자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경제발전을 위한 필수 인프라 시설이라는 주민 인식개선을 홍보하고,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방안도 필요하다. 주거지역이 아닌 산업단지 등으로 한정해 데이터센터 건립을 유도하고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첨단화도 제시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지난해 12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해당 법률은 AI에 대한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고 AI 도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AI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및 관련 반도체 산업이 수출 국가인 대한민국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건 분명하다. 글로벌 IT 기업 마이크로소프트는 2025년 한해 800억달러를 AI 및 데이터센터 관련 투자에 나선다. 국내 대기업 및 통신사 등의 신년 사업계획에서 AI 및 데이터센터가 최우선 순위에 올라가 있다. 늦었지만 국가적으로 AI 관련 산업을 지원하는 법률 토대가 만들어져 다행스럽다. 추후 구체적인 시행령 및 고시 등을 통한 세부 지원방안이 절실하다. 최근 대한민국은 정치적 불안 및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추세 등으로 어느 때보다 위기에 처해 있다. 대기업들은 투자를 유보하고 있고, 금융시장 불안 및 유동성 공급 감소 등으로 실물경제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언제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 이러한 지역갈등사례를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 등으로 해결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5-01-14 09:49

합참 "북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

합동참모본부는 14일 북한이 미상의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북한 자강도 강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추정 발사체 수 발을 포착했다. 합참은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일본 측과 북한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발사체를 쏜 건 지난 6일 이후 8일만이다. 당시 북한은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를 진행했다. 북한은 오는 20일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장영준 기자 2025-01-14 09:46

아이돌봄서비스 돌보미가 2살 아이 효자손으로 때려…경찰 수사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2살 아이를 때린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아이돌보미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인천 서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자신이 돌보던 2살 아이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다. 피해 아동 부모는 집 거실에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뒤늦게 확인, 지난 9일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효자손으로 누워 있는 아이의 발바닥을 때리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 부모부터 조사해 진술을 들을 계획이다”라며 “아이 부모가 신고한 내용 말고도 A씨의 학대 행위가 더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5-01-14 09:33

경찰·공수처·경호처 3자 회동…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협의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통령경호처가 14일 3자 회동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협의에 나섰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호처 관계자는 "경찰에서 만나자는 공문이 와서 3개 기관이 만났다"고 말했다. 공수처와 경찰이 1천명 안팎의 수사관을 동원하는 대대적인 작전을 통한 체포 계획을 세우고 있고, 경호처가 집행 저지를 공언하면서 충돌 우려가 커진 데 따른 회동으로 보인다.

사건·사고 장영준 기자 2025-01-14 09:18

안산에서 차량 7대 연쇄 추돌…“1명 다쳐, 도로 결빙 추정”

새벽시간대 안산 상록구에서 차량 7대 연쇄 추돌사고가 났다. 14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35분께 안산 상록구 편도 2차로 도로에서 7대 차량이 연쇄 추돌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1명이 목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도로 결빙 현상에 미끄러진 차들이 잇따라 부딪힌 것으로 보고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날 새벽 경기 일부 지역에는 눈 또는 비가 내렸다. 경기도는 오전 6시40분께 재난문자를 보내 도로 결빙과 눈 쌓임으로 교통안전 등 출근길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안내했다.

사건·사고 구재원 기자 2025-01-14 08:37

전국 2위 규모에도…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 없는 경기도

경기도내 외국인 유학생 규모가 서울에 이은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의 생활과 취업 등을 지원하는 조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도가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직은 만들었지만 근거 조례 제정을 지체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국제 교육 경쟁력 강화,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13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어학연수, 학위 과정 중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난해 기준 3만7천683명이다. 2021년(1만8천425명)과 비교하면 3년 만에 두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자, 서울(7만5천여명) 다음으로 큰 규모다. 하지만 이들 외국인 유학생은 ‘경기도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에 명시된 ▲한국어 및 기초 생활 적응 교육 ▲고충·생활·법률 및 취업 지원 ▲생활 편의 제고 및 응급 구호 서비스▲외국인 주민을 위한 문화 체육 행사 등 각종 지원 대상에 들지 못하고 있다. 해당 조례가 규정한 외국인은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그 자녀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도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난해 7월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 전담 조직인 미래평생교육국을 신설했지만, 후속 사업의 근거가 될 ‘경기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가칭)는 입법 예고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자 도내 전담 조직은 이렇다 할 업무 분담과 추진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도보다 외국인 유학생 수가 적은 전북도가 2022년, 부산시가 지난해 12월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법률·취업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과 대조되는 대목이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도가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서는 한편, 지역 대학과 외국인 유학생 지원 협약 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언한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도와 대학이 머리를 맞대고 외국인 유학생이 생활과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며 “국제 교육 경쟁력 강화와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유학생 유치가 요구되는 만큼, 이들이 우리나라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각종 지원 사업에서 소외되고 있는 점을 인지, 지난해 하반기 도의회에 조례안 제출을 예정했지만 다소 지연됐다”며 “상반기 내 조례 제정에 나서 외국인 유학생 맞춤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박소민 기자 2025-01-14 08:30

서울문산고속도로서 차량 43대 연쇄추돌

서울문산고속도로에서 새벽시간대 차량 43대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14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50분께 고양 덕양구 서울문산고속도로 문산방향 고양분기점 인근에서 차량 43대의 다중추돌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운전자 1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한 명은 중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사고 수습을 위해 해당 구간 도로를 통제하고 정리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정확한 피해규모를 조사 중이다. 현재 사고 지점 후방인 고양휴게소까지 약 3㎞ 구간에서 차량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아이스로 인해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했으며, 뒤따르던 차량에서도 단독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도로 상황이 매우 혼잡하다”고 당부했다.

사건·사고 신진욱 기자 2025-01-14 08:26

자유로 구산IC 차량 44대 연쇄 추돌 사고

고양 일산서구 자유로에서 연쇄 다중추돌 사고가 발생해 출근길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14일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15분께 고양 일산서구 자유로 구산IC 파주 방향 인근에서 트럭과 버스, 승용차 등 모두 44대 차량의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6중 추돌 4건, 3중 추돌 1건, 2중 추돌 6건, 단독 사고 5건 등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들이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고 16t 화물차 운전자 40대 남성 A씨는 얼굴과 다리 등에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사고 수습을 위해 구산IC부터 이산포IC까지 도로 전체를 전면 통제하고 정리작업을 벌였다. 또 도로 결빙 구간에 염화칼슘을 살포했다. 이 때문에 사고 지점 후방 약 10㎞가량 차량 정체가 빚어졌고, 경찰은 뒤따른 차량들을 이산포IC에서 다른 길로 우회 조치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 살얼음으로 인해 4중 추돌사고에 이어 3중 추돌사고 등이 발생했으며,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도로를 통제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고 말했다.

사건·사고 신진욱 기자 2025-01-14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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