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적 남자' 설민석이 '3.1운동'을 언급했다. 지난 25일 방송된 tvN '문제적 남자'에서는 설민석 강사와 모델 고소현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설민석은 "3.1 운동 100주년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이다. 역사 속에 감춰진 사연들과 울림 있는 감동들을 '문제적 남자' 여자들과 추리형식으로 풀어보면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자리했다"며 출연 계기를 밝혔다. 그러면서 설민석은 "3.1운동이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우리가 일본에 35년을 지배당했다. 5천년을 살면서, 천 번의 침략에도 한 번도 다른 민족에게 지배 당한 적이 없다"며 "처음 10년은 울분을 참고 그들의 총칼 아래 칼을 갈았다. 그러다가 일제 강점기를 절반으로 나누는 사건이 3.1운동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3.1운동은 폭력이 아니었고 비폭력적이면서 정당한, 질서정연한 평화적 만세 시위였다"며 "우리도 일이 이렇게 커질줄 몰랐는데 3.1운동이 벌어지고 나니까 불붙듯이 일어나 국내에서 2달 동안 이어지고, 만주 연해주 미주 일본까지 전세계적으로 번져나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3.1운동이 계속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자신감을 갖게 됐다"며 "'3.1 운동이 좋긴한대 산발적이다.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싶어서 그럼 우리 정부를 만들어보자'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된다. 3.1운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설민석은 "우리나라 재정헌법에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라는 말이 나온다. 대한민국이 올해 100살이 되는 해다. 이렇게 보면 3.1운동의 의미가 진중하게 다가올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장건 기자
가수 라이머가 아내 안현모를 위해 외조에 나섰다. 지난 25일 방송된 SBS 예능 '동상이몽 시즌 2 - 너는 내운명'에서는 아픈 안현모의 수발을 드는 라이머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안현모를 위해 양송이 스프를 끓여주는 모습이 담겼다. 아내와 함께 스프를 마시며 라이머는 "오늘은 내가 당신 필요한 거 다 맞춰줄 테니까. 오늘은 하지 말고 나한테 다 시켜"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안현모는 "통역도 오빠가 대신 해주면 안 돼?"라고 물었다. 라이머는 "내가 해줄 수 있으면 할 수 있지. 만약에 당신 MC를 보는 거면 내가 MC를 봐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라이머가 "머리라도 감겨 줄까? 나 잘할 수 있어. 미용실처럼 내가 해줄게"라며 안현모를 위해 머리 감겨 주기에 나섰다. 그는 욕실에 안현모의 샴푸질을 시도했다. 라이머의 정성과는 다르게 안현모는 "사실 저 자세가 너무 아팠다"고 이야기했다. 이어진 라이머의 거센 손길에 안현모는 "오빠, 살살 와일드하게 하지마"라고 요청했다. 이를 본 김이나는 "저건 현모씨가 착한 거다 나였으면 '장난하냐'하고나왔다"고 말하자 안현모는 "지금 아니면 언제 이런 주문을 하겠냐"고 이야기했다. 안현모의 머리를 감겨준라이머는 직접 안현모의 머리를 말려주고 옷을 입혀주고 신발까지 신겨줬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 라이머는 안현모를 따라 통역 행사를 찾아가는 모습이 그려졌다. 장건 기자
경기도의회 조광희 제2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안양5)은 지난 21일 안양시새마을회(회장 원광희)로부터 지역발전을 위해 나눔봉사를 실천하면서 안양시 새마을조직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안양시새마을회 원광희 회장은 조광희 위원장은 지역의원으로서 열정적인 의정 활동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해 투철한 사명감으로 헌신했다면서 특히 안양시새마을회관의 환경개선사업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감사패 전달 이유를 설명했다. 안양시새마을회관 환경개선사업은 총 1억 7천만 원이 투입돼 창호교체공사, LED등 교체 및 전기공사, CCTV설치공사, 방수공사, 도색공사, 화장실 보수공사 등이 실시됐다. 이에 조광희 위원장은 시민의 행복과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 본연의 업무를 했을 뿐인데 이렇게 받게 돼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대화를 통해서 지역발전의 현안 해결방안을 위해 새마을지도자들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지난 2월14일자 한 언론에 실린 진선미 여가부 장관의 인터뷰 기사를 읽었다. 아이를 낳기 위한 저출산 극복방안으로 진 장관의 사실혼 차별 않는 것이 곧 저출산 대책이라는 제목만으로도 필자의 관심이 집중됐다. 진 장관은 호주제가 폐지되면 결혼하자며 18세 때 6살 연상의 남자친구와 13년 연애 끝에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18년을 살다가 2016년 총선 때 혼인신고를 했다고 한다. 혼인신고 안 한다고, 좋은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죄냐는 질문으로 시작돼 결혼하지 않고 사는 동거 커플도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진 장관의 인터뷰 기사. 혼외나 혼인으로 출산이 증가하는 것은 무척 기쁜 일이지만 한 가정의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 남는다. 또 오로지 출산에 목을 매는 사회 분위기에만 발을 맞추자는 이야기인지, 가족의 개념과 가정에 대한 진 장관의 소신은 무엇일까 궁금함도 생겼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아도 아이는 낳자는 그 저출산 대안이 태어난 아이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온전한 가정과 정체성을 가지게 할 수 있을지, 읽어가는 동안 필자의 마음이 답답해졌다. 결혼을 하면 결혼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 그래서 더욱 신중히 고민하고 생각해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건 결혼식이 아니라 혼인신고이다. 지면에 실린 몇 자의 글을 읽었다고 진 장관의 생각을 필자가 전부 알 수는 없으나, 저출산이 혼인신고 제도 때문이라는 진 장관의 글은 가족의 해체를 예사롭게 여기는 듯한 느낌이 들어 필자의 마음이 상당히 불편하다. 부부는 서로를 선택하고 자녀까지도 선택하지만, 아이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아이는 태어나면서 당연히 주어지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아이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의 가정에서 축복받고 사랑받으면서 커야 한다. 부부라면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는 물론 자녀에 대한 의무까지 다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은 무엇인가? 인성과 윤리 그리고 도덕이 있는 가정을 이루며 가족들이 살아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가치관을 전통으로 여기고 대대손손 이어온 것이며 앞으로도 이어가야 한다. 결혼을 하고자 하는 청춘남녀들은 결혼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결혼을 피하는 청춘남녀들은 그 걸림돌이 무엇인지, 결혼한 부부는 당연하게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양육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고민과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 100년 후의 대한민국 존립에 대한 걱정을 종식해야 한다. 프랑스처럼 사실혼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의식을 갖자는 것이지만 서로 좋아서 함께 동거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개입할 부분은 아니다. 그러나 출생한 아이들에 관해서는 다르다. 자신의 선택과 무관하게 태어난 아이들의 입장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아이와 혼인신고는 선택이지만 출생과 동시에 책임인 것이다. 출산만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에 대한 책임으로 보육, 주거, 교육, 일자리, 성역할의 편중 등 사회 전반적인 구조부터도 만들어줘야 한다. 어떻게 이것이 저출산 대책인가? 정부는 개인의 사생활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래서 출산은 행복이어야 한다. 사실혼을 인정하되 아이를 낳으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도화하면 된다. 정책이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 지자체, 기관 및 단체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좋은 캐치프레이즈보다는 좋은 정책 시행이 국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음이다. 김양옥 한국출산행복진흥원장
3ㆍ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했지만 정부와 행정기관은 문제 의식없이 일본강점기에 생겨난 지명과 관행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제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낸 지명의 다수가 현재 교육기관 및 지자체 명칭으로 버젓이 쓰이고 있음에도 우리 고유 지명 변경에 대한 노력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5일 한국땅이름학회 등에 따르면 일본강점기 당시 행정구역 중 면은 1천338개에서 2천521개로 늘어난 반면 군은 377개에서 220개로, 리는 6만 2천532개에서 2만 8천366개로 줄어 들었다. 일제가 조선총독부를 앞세워 조선의 땅을 조사하고 행정구역 폐합 정리가 필요하다는 구실로, 조선토지조사사업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시 일본은 경기지역에 1만 1천여 개의 고유지명을 없애고,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지명을 대대적으로 개명했다. 신구대조조선전도 부군면리동 명칭인감에 따르면 경기도는 히가키 나오스케 조선총독부 경기도 장관이 1914년 4월1일 군면 통폐합에 나섰다. 이때 통폐합으로 양지현이 용인군 양지면과 안성군으로 나뉘어 현재의 용인시와 안성시로 굳어졌다. 아울러 현재의 분당 부지도 장터(盆店ㆍ분점)와 당모루(堂隅里ㆍ당우리)를 억지로 합쳐 앞글자만 따 분당이라는 이름으로 통폐합했다. 또 인천의 송도도 러일전쟁 당시 침몰한 일본의 마쓰시마(松島ㆍ송도)호의 이름을 따서 명명해 현재도 송도신도시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지명 외에도 관행 측면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는 황국신민의 서사를, 국민교육헌장은 교육칙어를 모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우리 정서와 실정에 맞는 국민 헌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인감제도도 1914년 시행된 제도로, 인감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토지를 국유화하는 토지수탈 작업과 전쟁동원 물자 조달을 쉽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다. 지난 1990년대 초부터 일본과 대만은 인감제도가 등록제로 바뀌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사회 곳곳에서 인감이 필요한 실정으로 일제 잔재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다. 배우리 한국땅이름학회 명예회장은 아직도 일본인들이 멋대로 지은 명칭을 그대로 두거나 이를 본 따 공공기관명을 짓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은 겨레의 수치라며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는 이때 우리 지명에 대한 고찰과 함께 변경에 대한 노력 등 최소한의 인식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오탁기자
3조 4천억 원 규모의 경기도 성인지 예산이 성평등 실현이라는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화폐 지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등 성평등과 무관한 사업이 예산서에 다수 포함, 구색 갖추기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통해 올해 대상 사업 200개를 발표했다. 이들 사업의 예산 규모는 총 3조 4천39억여 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사업은 5개 사업, 예산 규모는 7천779억여 원 증가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성인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양성평등 실현, 일ㆍ생활 균형 지원, 여성 역량 강화 및 인권 증진 등 성평등 목표를 설정하고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각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 작성 기준에 따라 사업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가족 내 성불평등 등 개선 사업), 성별영향 평가사업(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 자치단체 추진 사업(주요 사업 중 성불평등 및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등 3가지로 분류된다. 그러나 성인지 예산서를 보면 본래 취지와는 상관없는 사업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업의 수나 규모는 늘었지만, 개별 사업의 질적인 측면까지는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및 지원 사업을 보면 지역화폐 관련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단체 간담회 개최 등 성평등과 전혀 무관한 내용으로 채워졌다. 특히 성과 목표로는 지역화폐 유관기관 등 간담회 3회 개최라는 엉뚱한 목표치가 선정됐다. 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노후주택 개량 및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 등 대다수가 성별과 상관없는 사업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성과 목표도 마찬가지로 성별과 무관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만족도 제고를 잡았다. 이밖에 체인지업캠퍼스 사업, 경기도 중학생 교복 지원 사업,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 등 성별과 상관없이 모든 도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사업임에도 억지로 끼워 맞춘 듯이 편성된 사업도 다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사업은 기대효과로 수혜가 남녀 학생 비율에 맞게 고르게 이뤄져 성평등이 기대된다고 명시하는 등 형식적인 나열에 그쳤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성인지 예산이 본 예산 확정 이후 편성되다 보니 두 달 남짓한 시간에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재명 도지사가 성인지 예산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양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김인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이천2)은 지난 22일 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이천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김선철)의 운영 고충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선철 센터장은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 사업을 소개하며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역량 강화와 권익옹호, 지역사회 활동 참여 지원, 장애인식개선, 활동보조서비스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최근 3년간 미미한 수준의 예산 배정 증액으로는 인건비, 운영비,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기에 어렵다며 경기도의 예산 증액 배정을 요청하였다. 이어 장애인복지법상 법적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에 상응하는 인건비 지급기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인영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예산 배정 확대,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더불어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심을 두겠다고 답했다. 최현호기자
경기도의회 김미리 제2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남양주1)과 김경근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남양주6)은 지난 21일 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들과 대체교사 지원사업 중단 사태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대체교사들은 2009년 시행된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보육교사 휴가 보장 및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 지자체별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를 관내 어린이집들에 지원(배치)하는 사업이다.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5년 설립, 같은 해 대체교사 지원사업 수행을 시작했다면서 2018년 12월 31일 당시 센터에는 총 32명의 대체교사가 고용돼 관내 650여 개 어린이집, 2만 2천여 명의 보육교사를 담당하고 있었다.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고, 상시지속업무임에도 사업연도가 매년 1월 시작, 12월 종료로 설정됐다는 이유로 센터는 근로계약을 1년씩 갱신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불안을 느껴 2018년 8월부터 11월에 걸쳐 노조에 가입하고 센터 측에 단체교섭을 요구, 정규직 전환 의제를 전달했다. 그런데 센터는 일방적으로 2019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총 4개월간 대체교사 지원사업 중단을 알리는 공문을 관내 어린이집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또 대체교사들은 센터 측은 2월 사업재개 취지의 신규채용(공개채용) 절차에 들어갔지만, 공고 인원은 11명이고, 노조 조합원 5명 모두 채용 절차에서 탈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미리 부위원장과 김경근 의원은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꼭 필요하다. 대체교사 지원을 통해 보육교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한다면 그 혜택은 모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양주시는 경력 대체교사를 중심으로 사업이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남양주시청 복지정책과에 당부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과 김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여, 사람중심의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경기도의회 김영준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광명1)은 지난 22일 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지역주민들과 광명시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지역 주민들은 최근 광명시는 뉴타운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주택 가격이 급상승해 이주지역 세입자들은 기존 보증금으로는 도저히 광명시에 집을 구할 수 없어 광명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떠밀리듯 이사를 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소유자들도 마찬가지로 재개발재건축 후 아파트 입주 시 본인부담금이 너무 높아져 재입주를 못하고 인근 지역으로 떠날 수밖에 없다며 원주민들이 정착할 수 없는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지적했다. 이에 김영준 부위원장은 2018년 하반기 6R 구역에서 주택 가격이 1억 이상 급 상승한 예를 들며 최근 광명시의 부동산 상승은 수요공급에 따른 자연스런 부동산 가격 상승이 아닌 이른바 작전세력(떴다방)이 개입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경우도 있다고 본다면서 필요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을 요청해 작전세력이 부동산 가격을 이끌지 못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부위원장은 광명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모두 청취하고 나서 광명시가 원주민들이 뿌리내리고 살 수 있는 정주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도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