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보호자 해외입양 강아지 인도 거부…법원 “주인에 돌려줘야”

해외 입양이 결정된 강아지의 인도를 거부한 임시보호자에게 강아지를 입양한 원래 사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임시보호 및 입양 활동을 하는 사업자 A씨가 강아지 임시보호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단행가처분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A씨는 안락사 위기에 처한 한 강아지를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로부터 분양받은 후 강아지에 대한 임시보호·관리를 희망한 B씨에게 위탁했다. 이후 지난해 5월 강아지의 해외 입양처가 확정, A씨는 6월 초 출국 예정이라는 것을 B씨에게 안내했지만 B씨는 출국 당일 강아지가 장염 증세를 보인다는 이유로 인도를 거부했다. B씨는 강아지를 치료한 후 7월에 인도해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뒤에도 강아지를 돌려주지 않았고, A씨는 “B씨의 인도 거부로 강아지 해외입양 등에 차질이 생겨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입양하지도 않을 임시보호자 지위에서 강아지를 계속 돌볼 경우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아지가 새로운 입양자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B씨에게 강아지 인도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시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5-01-12 16:27

경찰, 경호처 김신 가족부장 14일 소환..."집행 방해 혐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오는 14일 대통령경호처 김신 가족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12일 밝혔다. 김 부장에게는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이를 가로막은 혐의, 즉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김 부장은 야권에서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분류한 경호처 내부 인사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 전 처장을 시작으로 김 차장 등 경호처 내 강경파 인사들에게 연이어 출석을 통보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박 전 처장의 사직으로 현재 경호처 지휘는 김 차장이 맡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김 차장이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 방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광우 경호본부장에게는 오는 13일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입건된 박 전 처장을 지난 10일과 11일 연이어 소환해 조사했으며,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도 11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김 부장의 소환과 함께 앞서 두 차례 조사를 받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민현배 기자 2025-01-12 16:15

인천 안암유수지 일원 군 경계철책 철거 본격화

인천시가 오는 2월부터 서구 오류동 안암유수지 일원 군 경계철책을 철거해 시민의 바다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약 28억원을 들여 안암유수지 일원 좌측 공유수면을 둘러싼 철책 2.7㎞를 대상으로 철거사업을 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3년 시와 군 당국이 맺은 ‘해안 군부대 경계철책 철거사업을 위한 합의’에 따른 것이다. 현재 시는 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군 경계철책 철거와 대체시설 설치 등을 논의하고 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시민의 바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정서진 친수 공간을 조성하고 서구와 김포를 연결하는 보행 및 자전거 연결축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인천을 해양친수도시로 만들기 위한 안암호 프롬나드(사업비 97억원)와 안암호 선셋로드(사업비 55억원) 사업의 기초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동우 시 해양항공국장은 “이번 사업이 시민의 지속적인 해양개방공간 확대요구에 대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5-01-12 16:15

최인규 안양 사랑나눔회 부회장 “청소년이 나라의 미래… 그들을 돕는 것이 제 사명”

“청소년들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그들이 올바르게 자라도록 돕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20년 가까이 청소년과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 활동에 헌신하며 따뜻한 손길을 전해온 최인규 안양 ‘사랑나눔회’ 부회장(㈜산마을 대표이사·70)의 이야기는 묵묵히 이어온 나눔의 역사가 주는 울림을 담고 있다. 2006년 안양육상연맹 창립부터 시작된 최 부회장의 나눔 활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범위를 확장해 왔다. 그가 몸담고 있는 단체들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청소년들의 삶의 변화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2008년 설립한 ‘아침뜰 장학회’는 매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희망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최 부회장은 아침의뜰 장학회에 지난해 1천500만원의 장학금을 기부했다. 이 단체는 최 부회장의 기부를 통해 생활 환경이 어려운 지역 초·중·고교생 30명에게 장학금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아침뜰 장학회는 단순히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청소년들에게 자신감을 심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최 부회장은 2016년 안양 사랑나눔회를 창립해 봉사 활동의 영역을 넓혔다. 회원들과 함께 정기후원(CMS)과 보리밥데이 행사 등을 통해 기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학금과 시회봉사, 급식시설의 쌀 지원, 노인 식사 대접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 부회장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에도 사랑의 밥상을 통해 지역사회에 쌀을 기부하며 어려움을 함께 나눴다”며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수 있는 것은 단체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웃을 생각하는 나눔의 힘”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보호관찰소 학생들, 결손가정 아동, 지체장애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집수리와 치아 치료 등 생활 밀착형 지원은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례로 꼽힌다. 최 부회장이 “가장 기뻤던 순간은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성장해 다시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을 볼 때”라며 “과거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국가대표 선수가 돼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모습을 봤다. 나눔의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제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청소년과 지역사회를 위해 그동안 수집한 민속품을 전시할 수 있는 민속박물관 설립이라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며 나눔의 역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청소년과 소외된 이웃을 위해 묵묵히 걸어온 최인규 부회장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제 삶은 충분히 가치 있다”며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꾼다”고 포부를 밝혔다.

사람들 최원재 기자 2025-01-12 16:09

[생생국회] 김준혁 “일본, 장생 탄광 수몰사고 진상규명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수원정)은 장생 탄광 수몰 사고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해발굴 및 봉환을 일본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결의안은 한일 정부가 협력해 수몰 사고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 유해발굴 및 봉환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생 탄광 사고는 1942년 2월3일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해안가에 있는 탄광에서 183명이 수몰된 사고다. 희생자 가운데 136명이 전쟁물자 채굴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였다. 사고 당시 일본 정부 및 탄광 소유 회사는 갱도를 폐쇄했고, 80년이 넘는 현재까지도 강제노동 희생자 유해를 수습하지 않았다. 이에 일본 현지 시민들은 1991년 ‘장생 탄광 수몰 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을 만들고, 지난해 10월30일에는 크라우드 펀딩을 바탕으로 첫 수중 탐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유해가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갱도 안쪽까지는 접근할 수 없었다. 김 의원은 “일본 정부가 진상규명과 유해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대한민국 정부도 협력해야 한다”며 “국제사회가 수몰 사고를 인권과 정의의 문제로 인식하고, 문제 해결에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1-12 16:04

[슬기로운 의정생활] 20. 김선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

“도민의 믿음 위에서 도민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전력질주하는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노동전문가로 11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은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는 뜻의 무신불립(無信不立) 사자성어를 강조하면서 도민과 선출직 지방의원의 관계 역시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전반기부터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활동중인 김 부위원장은 도의회 경제노동위가 균형감을 잃지 않고 사회적 약자와 소상공인, 노동자, 기업인 모두의 균형적 성장을 돕는 뒷받침 역할을 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노동자의 권익은 물론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게 도의 경제 주체가 함께 발전해 나가는 길이라 믿기 때문이다. 김 부위원장은 “경제노동위 활동은 노동자와 기업, 공공 부문으로 나뉜 것처럼 보이지만 통합적 사고가 필요한 상임위”라며 “가장 좋은 복지는 최대 다수의 경기도민이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에서 안정적 고용을 보장받으며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다. 이는 곧 기업의 발전과도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노동이 고용을 매개로 기업활동과 맞물려 활성화될 때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가 완성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의 경제 정책과 노동 정책을 들여다보고 있다. 김 부위원장이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는 데 앞장선 것 역시 이 때문이다. 산업의 급변화로 최근 배달대행 같은 플랫폼 기반 노동이 확산되면서 노동자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 취약해진 것은 물론이고 이들의 노동에 의존하는 소상공인 또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경기도 플랫폼 이동노동자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문제를 검토했고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을 통해 노동시장의 세계화 대응을 고민했다”며 “기존 현안과 새로운 문제를 함께 선도적으로 해결하면서 첨단 기술과 자본을 보유하지 못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도 함께 성장하고, 기업에 대한 나쁜 규제는 없애면서 좋은 규제는 유지하는 정책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무신불립이라는 성어처럼 도의원은 도민의 위임을 받아 도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한다”며 “지역주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얻고 그 바탕에서 대의정치와 의정활동을 하는 게 기본인 만큼 믿음의 바탕인 실천과 소통 강화를 통해 도민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그 결과를 도민과 공유해 다시 정책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1-12 16:01

분묘이전문제로 '준공지연'... 안산시의회, 팔곡산단 해법 찾기 나서

안산시의회가 분묘 이전 문제 등으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팔곡일반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고충 해결을 위해 해법 찾기에 나섰다. 시의회는 박태순 의장이 팔곡일반산업단지(팔곡산단) 입주 기업인 네오팜그린에서 입주 기업 고충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팔곡산단 입주기협의회 임원과 지역구 국회의원 및 안산시 도시개발·도시공사, 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팔곡산단은 당초 2021년 7월 준공이 예정됐지만 대상지 내 분묘 이전이 지연되면서 현재까지도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데 단지 조성과 준공은 도시공사가 담당하고 준공 이후에는 시가 관리를 맡는 상황에서 준공이 늦어지고 있다. 입주 기업들은 팔곡산단 준공 지연으로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고 있는 데다 도로 및 기반시설 등에 대한 보수 관리가 부족하고 단지 내 지원시설은 물론이고 공영주차 장 등 기반시설 조성도 늦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어 팔곡산단을 알리는 입간판 및 안내간판 등 홍보가 미흡하고 시류 변화에 따른 분양 당시의 업종코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시와 소통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박태순 의장은 “팔곡산단은 시장이 관리권자인 일반산업단지이고 시의회는 관련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며 “입주 기업 및 당국과 활발히 소통해 준공 지연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 안산이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5-01-12 16:00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기대 반 우려 반

경기도의회가 올해 의정지원담당관을 신설(경기일보 2024년 7월10일자 5면)해 본격적인 가동을 위한 인력 배치 등 조직개편을 곧 단행할 방침이다. 다만 여전히 정책지원관의 전문성과 무관하게 단일 부서에서 순환 근무하는 것을 둘러싼 전문성 저하 목소리가 나오는 데다 각 전문위원실의 정책팀장을 어디에 배치할지 다양한 견해가 오가고 있어 의정지원담당관실제도 안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최근 의정지원담당관실 신설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 도의회 혁신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으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그동안 상임위원회 소속이던 정책지원관들이 사무처장 산하 의정지원담당관실로 옮기는 데 있다. 현재 각 상임위 전문위원실에는 수석전문위원과 의정지원팀(팀장, 입법조사관), 정책지원팀(팀장, 정책지원관) 등 최대 14명이 근무 중이다. 상임위별로 정책지원관이 6~7명 소속돼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의정지원담당관실로 부서를 옮기면 전문위원실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여전히 의정지원담당관실제도가 도의회에 안착할지에 대해서는 곳곳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가장 큰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은 정책지원관의 순환근무가 전문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정책지원관은 전문성에 기반해 의원들의 의정업무를 지원하면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는데 전문성을 평가해 뽑은 정책지원관이 순환근무를 할 경우 본연의 전문성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 한 정책지원관은 “지난해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새로 생기면서 78명의 정책지원관 중 58명이 전공과 무관하게 재배치를 받았고 후반기를 거치면서 이에 대한 부작용이 명확하게 나타났다고 생각한다”며 “대표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종전에 비해 전문적인 분야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의원들을 지원해야 할 정책지원관이 그 분야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책지원관뿐 아니라 그동안 정책지원관을 관리하고 지원하던 정책팀장의 배치 문제 역시 의원별로 의견이 나뉘는 상황이다. 정책팀장이 지금과 같이 상임위에 잔류해야 한다는 반응이 있는 한편 정책팀장은 의정지원담당관실에 배치돼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아직 확실히 정해진 건 없고 여전히 논의 중인 단계”라며 “최적의 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혼란 속 정책지원관… 경기도의회, 전담 부서 만든다 https://kyeonggi.com/article/20240709580272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1-12 15:57

[인사] 경기도의회

◇4급 승진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이호준 ▲미래과학협력수석전문위원 서봉석 ▲특별수석전문위원 김종식 ▲경제노동수석전문위원 정준선 ▲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 황영주 ◇4급 전보 ▲총무담당관 박호순 ▲인사담당관 양성호 ▲의사담당관 김부용 ▲의정정책담당관 김정희 ▲농정해양수석전문위원 최서용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양춘석

인사 경기일보 2025-01-12 15:54

[인사] 경기도

◇4급 승진 ▲대변인 보도기획담당관 서관호 ▲기획조정실 행정심판담당관 심성보 ▲복지국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연섭 ▲보건건강국 정신건강과장 박인희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산업과장 장향정 ▲균형발전기획실 회계담당관 조인원 ▲〃 군협력담당관 정창섭 ▲〃 비상기획담당관 최상일 ▲평화협력국 평화기반조성과장 이형은 ▲노동국 노동안전과장 임용규 ▲경제실 기업육성과장 전은숙 ▲국제협력국 국제통상과장 박경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기획행정과장 한재홍 ▲여성비전센터소장 이지현 ▲축산동물복지국 반려동물과장 변희정 ▲농수산생명과학국 해양수산과장 김종배 ▲기후환경에너지국 자원순환과장 이용균 ▲안전관리실 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 양영훈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장 김용재 ▲〃 공동주택과장 홍일영 ▲철도항만물류국 철도건설과장 김유래 ▲농업기술원 소득자원연구소장 홍승민 ▲〃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하태문 ▲〃 지도정책과장 최하영 ▲〃 기술보급과장 이준배 ◇4급 전보 ▲인권담당관 최현정 ▲기획조정실 기회전략담당관 조광근 ▲안전관리실 안전기획과장 박근태 ▲자치행정국 열린민원실장 홍덕수 ▲〃 세정과장 류영용 ▲〃 자산관리과장 박성환 ▲복지국 복지사업과장 한경수 ▲보건건강국 식품안전과장 원공식 ▲〃 의료자원과장 엄원자 ▲〃 건강증진과장 정연표 ▲〃 응급의료과장 유권수 ▲문화체육관광국 종교협력과장 김효환 ▲〃 예술정책과장 곽선미 ▲〃 체육진흥과장 최흥락 ▲미래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장 홍성덕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장 김진효 ▲〃 보육정책과장 고현숙 ▲〃 아동돌봄과장 권문주 ▲균형발전기획실 행정관리담당관 원진희 ▲〃 기획예산담당관 현병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특례정책과장 김은미 ▲건설국 건설정책과장 홍원표 ▲〃 도로안전과장 허태행 ▲교통국 버스관리과장 이관행 ▲경제실 공정경제과장 서봉자 ▲〃 소상공인과장 김평원 ▲〃 규제개혁과장 서갑수 ▲AI국 AI미래행정과장 박원열 ▲국제협력국 국제협력정책과장 김성원 ▲기후환경에너지국 기후환경정책과장 변상기 ▲〃 기후환경관리과장 김경호 ▲〃 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미래성장산업국 디지털혁신과장 배영상 ▲〃 벤처스타트업과장 박양덕 ▲〃 바이오산업과장 엄기만 ▲사회혁신경제국 사회혁신기획과장 정영호 ▲〃 공동체지원과장 고병수 ▲농업기술원 행정지원과장 인치권 ▲〃 작물연구과장 이수연 ▲〃 원예연구과장 김진영 ▲인재개발원 역량개발지원과장 정연종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병만 ▲북부자치경찰위원회 북부기획조정과장 이우정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장 유철호 ▲도시주택실 노후신도시정비과장 이훈 ▲〃 택지개발과장 이명선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업정책과장 이문무 ▲철도항만물류국 철도정책과장 고태호 ▲축산동물복지국 동물방역위생과장 이은경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과장 강길순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남영희 ▲산림환경연구소장 석용환 ▲수자원본부 상하수과장 김용진 ▲종자관리소장 황인순 ▲축산진흥센터소장 이양수

인사 경기일보 2025-01-1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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