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스학원 회계직원, 5년 간 빼돌린 돈만 1억원…결국 실형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학원에서 회계직원으로 근무한 5년 동안 모두 1억원을 빼돌려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해 액수의 규모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피해자 측에 피해 금원에 위자료 등을 더해 모두 변상한 것으로 보이고, 또 피해자와 합의도 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5년여 동안 경기도 부천시 한 댄스학원에서 원생 수강료와 통학 차량비 등 1억원을 400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회계 직원으로 학원에서 일하며 자신 명의 계좌로 수강료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빼돌린 돈을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대금을 갚는데 썼고, 일부는 생활비로 쓰기도 했다.

법원(판결)·검찰 이인엽 기자 2025-01-06 15:45

양주시의회 野의원, 탄핵집회 참여 공무원 징계에 “시장 사과하라”

양주시가 공무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집회 참여 시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특별감찰을 실시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내 논란(경기일보 6일자 10면)인 가운데 시의회 야당 의원들이 시장에게 진상 규명과 사과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6일 성명을 통해 시의 시대착오적 발상과 행태를 규탄하는 입장을 밝히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양주시장 사과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발표 이후 탄핵 정국에서 시가 지난해 12월20일자로 공무원들에게 보낸 공직자 유의사항은 시대착오적이고 의도가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특별감찰 유의사항 공문을 작성하면서 탄핵 관련 집회에 단순한 호기심이나 자녀와 민주주의 참관 차원에서 참여할 경우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이 우려된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내용은 경기도가 지난해 12월16일 31개 시·군에 보낸 공문에는 없는 내용이라며 경기도 공문에도 없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조사와 징계, 불이익 처분 등을 운운하는 건 명백히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이승만 정부의 부정선거에 공무원을 동원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만든 것인데도 헌법을 유린하고 내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도 기계적 중립만 요구하는 공문은 공무원의 정당한 의사와 입장 표명 등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강수현 시장에게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사과하라고 요구하면서 감찰담당관 차원에서 작성했다는 변명 뒤에 숨지 말고 최종 책임자로서 담당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주장했다. ● 관련기사 : 尹 탄핵 집회 ‘양주시 불똥’... 참관·참가 공무원 징계령 ‘파열음’ https://kyeonggi.com/article/20250105580127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5-01-06 15:42

의정부시, 올해 취약계층 주거급여사업 확대...434억원 예산 확보

의정부시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주거급여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주거급여는 대상자의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6일 시에 따르면 올해 43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거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주거 형태에 따라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구분해 지원한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선정 기준에 따라 조사‧결정된 수급자다.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의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로 보장이 가능하다. 임차급여는 전월세에 거주하는 임차 가구에 실제 임차료를 근거해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가구원 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을 소유한 대상자에게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집수리를 차등 지원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은 ▲1인 가구 소득인정액 114만8천166원 ▲2인 가구 188만7천676원 ▲3인 가구 241만2천169원 ▲4인 가구 292만6천931원으로 확대된다. 또 임차가구의 급여지급 상한선인 기준임대료도 2급지 기준으로 최대 ▲1인 가구 28만1천원 ▲2인 가구 31만4천원 ▲3인 가구 37만5천원 ▲4인 가구 43만3천원이 지원된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590만원‧3년 주기), 중보수(1천95만원‧5년 주기), 대보수(1천601만원‧7년 주기)로 구분해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다. 권역동 복지지원과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시 주택과의 최종 확인 후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윤상희 주택과장은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 주거복지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이선호 기자 2025-01-06 15:42

안성 공도 주민 “폭설로 붕괴된 송원육교 캐노피 교체 즉각 완료를”

안성 공도읍 일부 주민들이 폭설로 붕괴된 육교지붕을 시급히 교체해 안전을 확보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6일 안성시와 최호섭 시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28일 지역에 평균 63㎝의 폭설로 공도읍 송원 보도육교 지붕이 습설로 무너지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일부 주민과 초·중·고교 학생들의 통학안전을 위해 즉시 철거하고 지난해 12월20일까지 보수하기로 약속했다. 이런 가운데, 시가 지난해 12월20일까지 보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자 시의원과 일부 주민들이 안전을 외면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문제는 육교지붕 붕괴로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에서 철거작업 후 시가 캐노피(지붕) 교체일자까지 지정해 놓고 16일이 지났는데도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육교 바닥은 빗물로 일부 구간이 블랙아이스가 생겨 미끄럽거나 가로등 설치는 커녕 임시 조명조차 없어 일부 주민들이 휴대폰 후레쉬에 의존해 이동하고 있는 설정이다. 최호섭 시의원은 지난 5일 오후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받고 현장을 방문, 육교 바닥 등 곳곳을 둘러보면서 문제점을 찾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등 행정의 무능함을 질타했다. 송원 보도육교는 지난 2009년 1월1일 만정리 836번지 일원에 길이 58m에 폭 10m 규모로 설치됐으며 인근 주민들만 1만9천명이고 만정초와 공도중, 창조고 등 학교 4곳이 위치해 있다. 시는 착공시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이 우려되는 만큼 학생들과 주민들의 안전을 감안해 방학기간을 통해 신속히 공사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최호섭 시의원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행정은 없다. 공사를 지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현수막만 설치하지 말고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붕 설치공사 때 육교를 이용하는 학생들과 주민들의 안전이 우려돼 학교 방학기간을 통해 공사를 할 계획이었다.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25-01-06 15:42

하남 동서울변전소 증설 본궤도…시장 “건축허가 처리 필수”

지난해 건축허가 불허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하남 감일동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이 법적 장벽 해소로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됐다. 앞서 시는 행위허가 불허에 대해 한전이 도에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패소(경기일보 2024년 12월16일자 인터넷) 후 제약수단이 없음을 공식화했다. 이현재 시장은 6일 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처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이후 중단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재개를 위한 교두보 확보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 시장은 해당 사업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건축허가는 서류가 보완되는 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행정심판 패소 이후 시가 밝힌 첫 공식 입장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8월 이후 멈춘 행정처리절차를 이어나갈 방침으로 이날 현재 해당 부서와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단, 해당 지역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해소되지 않은 점을 감안, 향후 일정 부문 마찰은 우려된다. 한전은 증설 건축물의 경우, 변전소 외관 디자인에 주민친화형 업무겸용 복합사옥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내놨다. 여기에 한전KDN 등 다수의 관련 기업 유치와 HVDC엔지니어링센터, 연구·교육기관 및 전시실 설치 등으로 전자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에너지 허브로의 위상도 약속했다.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사업의 일환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은 한전이 6천996억원을 들여 감일동 변전소를 2026년까지 옥내화하고 이곳에 HVDC(초고압직류송전) 변환설비를 증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현재 시장은 이와 함께 기업유치 등을 통한 개발 관련, “사업지원 시스템 강화를 위해 투자유치과를 신설하겠다”면서 “수도권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안정적인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캠프콜번, K-스타월드, 교산신도시 등 3개 개발사업과 기업 유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5-01-06 15:42

부천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확대…양‧한방의원 3곳 선정

부천시가 지역사회 재가환자 방문의료돌봄을 선도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키로 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일 올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기관으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세 곳(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부천시민의원, 중동한의원, 역곡휘문한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2022년부터 부천시민의원과 함께 보건복지부 선도사업으로 시작된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지속 추진해 왔다. 지난해 중동한의원에 이어 올해 역곡휘문한의원이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 추가 선정되면서 재택의료센터 운영을 확대했다. 해당 사업은 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1~5등급) 중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경우 다학제 재택의료팀(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이 방문해 방문진료‧간호, 지역사회 자연원계 등 의료·요양·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특히 이 제도를 통해 양·한방의원이 함께 사업을 추진해 돌봄 대상자들이 필요에 따라 원하는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고 병원 입원이나 시설 입소 없이 집에서 전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소영 돌봄지원과장은 “어르신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5-01-06 15:40

염태영 의원 “지역 화폐,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필요성 인정해야”

지역 화폐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6일 국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필요성 및 활성화’를 주제로 민생경제 회복 토론회를 개최했다. 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 화폐는 소비를 지역 안에서 순환시켜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해왔다”며 “이번 논의를 통해 지역 화폐 예산이 올해 국가 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철 서강대 교수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경제학적 이해’라는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김 교수는 “지역 화폐는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그 지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주유소 등 대형마트 및 온라인 쇼핑의 확장과 무관한 업종은 제외하고, 지방소멸 위기와 재정자립도의 격차를 고려해 국비 지원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 화폐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에 특화한 온누리 상품권과 조금 더 넓은 범위의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지역 화폐의 시너지가 필요하다”며 “온누리 상품권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지역 화폐의 필요성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이순희 강북구청장과 육동한 춘천시장, 송기섭 진천군수 등의 사례 발표가 있었다. 이들은 지역 화폐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가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 화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1-06 15:37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전년比 10%↑…1천736건에 1억8천848만원

양평군에 지난해 답지한 고향사랑기부금이 전년 대비 10%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군과 농협 등에 따르면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건수로는 1천736건, 금액으로는 1억8천848만원 등이 모금됐다. 이는 전년 대비 10.1% 증가한 수치다. 군은 지난해 기부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내 주요 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은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했다. 또 지역 특색을 담아낸 답례품을 증정하며 품질과 실용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이달 중순부터 신규 답례품 공급업체 10곳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달 중으로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 이벤트와 기부 인증 이벤트 등을 개최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전진선 군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캠페인과 지역 축제와 연계한 홍보를 통해 고향사량기부제를 알려나가겠다. 고향사랑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개인 최대 2천만원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 이내 금액으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양평군 황선주 기자 2025-01-06 15:35

셀트리온,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애도 전해

셀트리온이 무안공항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에게 애도의 마음을 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임원들은 지난 2024년 12월30일부터 최근까지 무안공항 참사 희생자 179명의 모두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들에게 직접 부의금을 전달했다. 희생자들의 빈소는 광주 11곳, 전남 17곳, 전북 3곳 등에 있다. 이 같은 셀트리온 임원들의 빈소 조문 및 부의금 전달은 서정진 회장의 뜻에 따른 것이다. 임원들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떠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의 슬픔을 나누면서 애도를 표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참사 직후 서 회장의 뜻에 따라 빈소가 차려지는대로 임원들이 순차적으로 조문하고 있다”며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이겠지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안타까운 사안이라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며 “부의금액 등도 밝힐 수 없는 사정을 이해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셀트리온의 이번 무안공항 참사 희생자에 대한 부의금 전달 등으로 인해 그동안 펼쳐온 취약계층 대상 치료비와 생필품 지원 등도 주목 받고 있다. 셀트리온은 지난 2006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둥지를 튼 뒤부터 복지재단을 통해 꾸준하게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셀트리온은 수술 및 긴급 치료가 필요한 인천 및 충북지역 취약계층 환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모두 18명에게 폐렴과 화상, 급성 췌장염에 대한 입원 치료비를 지원했다. 또 생계 위기 가구에 쌀, 라면 등 식품 지원이나 생필품 지원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지난해 인천의 취약계층 181가구에 생활필수가전, 분유, 기저귀, 주거보증금, 공과금 등을 지원했다. 또 792가구에게는 쌀, 라면 등 13가지 식품 패키지를 제공했다. 셀트리온은 앞서 지난 2019년부터는 소외계층 중고등학생에게 학자금 및 용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3년 기준 인천지역 중학생 864명, 고등학생 499명이 지원을 받았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서로 상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5-01-06 15:33

SSG 투수 조병현, 350% 인상…억대 연봉 진입

프로야구 SSG 랜더스의 마무리 투수 조병현(22)이 2025시즌 무려 350% 인상률을 기록하며 억대 연봉에 진입했다. SSG 랜더스는 6일 2025시즌 연봉 재계약 대상자 45명과 계약을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조병현은 지난 2021년 프로에 데뷔 후 지난해 첫 풀타임 시즌을 보내며 76경기에 나서 평균자책점(ERA) 3.58, 12홀드, 12세이브를 기록, 팀의 마무리 투수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활약에 구단은 지난해 3천만원이던 연봉을 1억3천500만원으로 인상해 보답했다. 또 주전 유격수 박성한은 종전 연봉 3억원에서 23.3%가 인상된 3억7천만원에 사인했다. 박성한은 2024시즌 137경기에서 타율 0.301, 10홈런, 67타점으로 좋은 활약을 펼쳤다. 이와 함께 리그 정상급 중견수로 자리매김하며 125경기에 출전, 타율 0.275, 11홈런, 49타점을 기록한 중견수 최지훈도 종전 연봉 2억5천만원에서 5천만원(20.0%↑)이 오른 3억원에 계약했다. 이 외에도 프로 데뷔 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홈런(11개)을 기록한 ‘차세대 거포’ 고명준(내야수)은 3천만원서 5천만원(166.7%) 인상된 8천만원에 계약했다. 좌완 불펜 투수 한두솔은 150% 인상된 8천만원에, 신인 내야수 정준재와 박지환은 각각 7천500만원(150%), 6천200만원(106.7%)으로 높은 인상율을 기록하며 계약을 마쳤다.

SSG 랜더스 황선학 기자 2025-01-0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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