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일방적 증액 요구 부당하다

주한미군을 지원을 하는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내년부터 적용될 방위비분담 협상이 한미 간의 이견으로 타결되지 못하여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지난 11~13일 서울에서 열린 방위비 분담금협정(SMA)협상을 미국이 5년에서 1년으로 줄이자고 제안하고 또한 분담금도 현재 9천600억 원보다 무려 35% 인상된 연간 12억 달러(약1조3천억 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사실상 협상이 결렬된 상태이다. 우선 이번 미국의 요구는 전례가 없는 일방적인 행위이다. 방위비 분담협정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자는 제안은 1991년 1차 한미 SMA 협정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다. 현행 9차 협정의 유효기간은 5년인데, 이를 1년으로 단축하자고 하는 미국의 의도는 방위비 분담을 인상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해외주둔 미군의 유지비용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고 이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한국은 물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에게 요구해 왔다. 지난 26일 이라크 방문 때도 미국이 경찰국가를 계속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안보 무임승차론을 강하게 비판하고, 이에 해외주둔 미군의 모든 부담을 미국이 져야 하는 상황은 부당하다고 역설했다. 해외주둔 미군 방위 분담금 협상은 비록 동맹국이라고 해도 자국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대선 후보시절부터 방위비 분담 문제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하여 역대 미국지도자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우리는 이런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약 9천600억 원으로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절반 정도 규모이다. 이에 시설과 용지의 무상 제공, 세금 감면 등까지 포함하면 한국의 분담률은 6070%에 달하고 있어 오히려 일본보다 많다. 또한 한국은 주한미군 평택기지 건설비용 12조 원 가운데 91%를 부담했으며,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 보호를 위한 사드까지 배치했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단순히 한국방위와 관련된 문제는 아니다. 이는 미국의 세계전략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미국이 그동안 방위비 분담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를 일시에 35%나 올리고 또한 1년 단위로 협정을 갱신하여 더욱 부담을 가중시키려는 것은 동맹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미국이 북한 핵문제, 주한미군 감축설까지 결부시켜 부당하게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한미양국은 그동안 동맹으로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방위비 분담협정을 슬기롭게 해결해야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18-12-30 20:36

[사설] 경기 남부, 서울 접근 20분 시대 임박 / 경기 동북부에도 철도 투자 속도 내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착공됐다. 파주~일산~삼성~동탄을 잇는 노선이다. 파주, 일산, 서울, 성남, 용인, 동탄 지역을 대표하는 관계자들이 참석해 축하했다. GTX는 지하 50m 깊이에 건설되는 도심 전철이다. 직선화된 노선을 최고 시속 180㎞로 달릴 수 있다. 서울과 수도권의 통행 시간이 혁명적으로 단축된다. 파주에서 서울 도심까지 예상되는 소요시간은 20~30분이다. 동탄에서 서울까지도 비슷한 시간에 오갈 수 있다. 지금의 대중교통 수단에 비해 두 배 이상 빨라지는 것이다. 같은 날 안산 시흥 등 주민에게도 관심 있는 행사가 있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 사업 실시협약 체결 기념식이다. 내년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노선 착공식을 축하하기 위한 행사다. 국토부 차관과 안산 시흥 지역 국회의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 서남부 지역과 서울을 연결시켜주는 교통망이다. 그동안 만성적 교통체증으로 고통 받던 전철 사각지대였다. 이 공사가 완공되면 안산과 서울이 30분 이내로 연결된다. 철도 교통은 신속, 정확하다. 대량 수송도 가능하다.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으로는 최고의 효율성을 자랑한다. 때문에 서울 인구 분산을 위한 수도권 연결 교통망으로는 더 없이 효과적이다. 경기 남부 지역은 이미 분당선, 신분당선이 운행 중이다. 여기에 인덕원~북수원 복선전철도 곧 공사에 들어간다. 적어도 이 전철망이 직접 닿는 지역에서는 서울 접근성이 완전히 해결됐거나 해결될 상황에 와 있다. GTX와 신안산선 등이 이어주는 지역에도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참에 경기 북동부 지역도 주목해주기 바란다. 현재 경기 북동부 지역에는 도봉산 포천선 전철 연장 사업, 서울 지하철 6호선 연장 사업 등 많은 철도 교통 구상이 있다. 도봉산 포천선 전철 연장 사업은 예타 면제를 위해 포천시민 등 35만 명이 서명부를 만들었다. 6호선 연장 사업도 남양주, 구리 지역 주민들의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경기 서남부 지역의 철도 교통 사업에 비해 눈에 띄게 더디다. 많은 사업들이 타당성이 없다거나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철도 교통은 미래 100년을 보고 하는 사업이다. 사업 타당성의 기본은 현재의 필요성 뿐 아니라 미래의 발전성까지 봐야 한다. 규제의 동토, 경기 동부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철도 교통에의 투자가 절실하다. 서울 인구 집중을 해결하고 수도권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유일하고도 해볼 수 있는 수단, 그건 거미줄처럼 연결되는 경기도내 철도 교통망이다. 이 청사진이 경기남부에서 차분히 이뤄져 가고 있다면 경기 동북부에서도 같은 보조를 맞춰 이뤄져 가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18-12-30 20:36

[인천의 아침] 복합쇼핑몰 규제,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소상공인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이유로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은 월 2회 의무휴업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복합쇼핑몰을 규제한다고 그 혜택이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실패한 정책을 통해 경험한 바 있다. 대형마트의 개점증가로 인해 소비자들이 중소유통점 및 전통시장을 외면하자 정부는 중소유통점 및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형마트에 대해 월 2회의 의무휴업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하면 소비자들이 중소유통점 및 전통시장을 이용할 것이라는 단순하고 이분법적 생각에 기초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휴일 영업금지 등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면서 소비자들은 전통시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쇼핑몰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결국, 온라인쇼핑몰이 대형마트 규제의 수혜자가 된 셈이다. 즉,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이나 생활양식(life style)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의무휴업 규제는 소비자들에게 불편만을 가져오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복합쇼핑몰도 규제한다고 한다. 이 법의 1차원적 문제는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대부분은 소상공인이라는 점이다.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법이 오히려 그들을 다시 규제하는 현실 속에서 복합쇼핑몰에 입주한 소상공인과 그렇지 않은 소상공인 사이에 역차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그것은 소상공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추가적인 규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중앙정부와 여당의 모습이다. 복합쇼핑몰을 규제한다고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찾지 않을 것임은 대형마트 규제 실패사례에 비추어 불 보듯 뻔하다. 게다가 복합쇼핑몰은 쇼핑환경뿐만 아니라 문화, 레저생활 등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어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는 소비자의 문화생활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과 같다.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가로막는 방향으로 규제하는 것은 옳은 정책이 아니다. 일본이나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에서도 대형유통점과 중소상인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과거 인위적인 대형유통점 규제에 나섰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다. 그래서 이들은 대형유통점의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입법하고 별도의 정책을 마련해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과거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면서 규제에만 몰두하고 있는 형국이다. 전통시장의 노후시설 현대화 및 주차환경의 개선, 소비문화의 다변화에 대응한 차별화되고 특화된 사업영역의 개발 지원, 지역별 소비시장의 특성에 대응한 지역밀착형 영업전략 개발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중소상인 간의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규모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유도, 중소상인 및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향상시켜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을 중소유통점 및 전통시장에 끌어들이는 방법이 필요하다. 중소상인 및 전통시장 보호에 효과도 없으며 소비자들의 불편만 가져오는 복합쇼핑몰의 규제는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다. 이현철 변호사

오피니언 이현철 2018-12-30 20:36

늘사랑 나눔회 김학석 회장, 시민들에 웃음 전파… 나는야 행복 전도사

감동과 웃음을 주는 행복멘토로서 웃음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늘사랑 나눔회 김학석 회장. 김 회장은 최고위 강사자격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농협, 기업체, 시흥시청 등에서 웃음치료사, 치매예방치료사, 웃음코칭지도사, 노인운동지도사로서 활발한 봉사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가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만 해도 성희롱예방강사, 인성교육지도사, 부모교육상담사, 레크레이션 지도사, 심리상담사 등 30여 가지에 달한다. 그가 이처럼 많은 자격증을 취득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집안을 이끌던 형님마저 10년전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집안을 이끌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우울증을 앓았다. 그러던 중 한 강의를 듣고 삶의 희망을 얻고 건강의 소중함도 깨닫게 되면서 남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따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후 그는 자격증을 향한 무한도전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한국프로사진작가협회 작가활동도 하고 있는 그는 늘사랑 나눔회를 만들어 회장을 맡으면서 그동안 4천 명에게 장수사진을 무료로 찍어 주고, 사비와 후원을 받아 1회에 800만 원이 들어가는 나눔회를 매년 23회씩 열어 어르신들에게 여흥과 식사, 선물을 제공하고 있다. 세계를 빛낸 천사장 대상, 한국효도회 효 부문 대상, 국제기부문화공헌대상 등 수상경력이 그의 봉사활동을 입증해 준다. 어르신들이 건강해야 그 가족이 건강하고, 국가가 건강해진다는 김 회장은 실버카페를 열어 대화할 수 있는 수다 방을 운영하는 것이 목표이자 꿈이다. 김 회장은 손이 떨리지 않는 한, 눈이 보이지 않는 한 어르신들의 장수사진을 찍어 드리고 봉사하는 일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이성남기자

시흥시 이성남 기자 2018-12-30 20:30

시내버스·도시철도 일원화 ‘新공공교통시스템’ 전환 시급

민영 시내버스와 공영 도시철도로 이원화된 대중 교통시스템을 공공성과 효율성을 강화한 일원화된 공공교통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30일 발표한 대중교통을 공공교통으로 전환하자 보고서에서 민영(시내버스)과 공영(도시철도)으로 이원화된 대중 교통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일원화 방안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김해, 용인, 의정부시 등 중소 도시들은 경전철을 도시철도의 대안으로 고려해 민간자본 도움을 받아 경전철 건설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2013년 기준 경전철의 이용수요는 예측 수요의 1125%에 그쳐 운영수입이 운영비용에 미달하자, 외부 재정지원 없이는 지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결국 경전철 사업은 개통 후 5년 만에 지방정부에 의한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됐다. 류시균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실패 원인은 시내버스와 경전철 간 경쟁체제에 있다며 자가용, 도시철도, 버스, 택시 등과 더불어 새로운 교통서비스 등으로 구성되는 도시교통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교통수단 간 보완관계의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경우 2004년 7월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통합환승할인제 시행,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등을 골자로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했다. 그 결과 시내버스 이용수요 감소 추세가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버스와 지하철 수요가 모두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류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역시 광역도시철도가 확충되면서 민영과 공영으로 이원화된 대중 교통시스템을 일원화한 공공교통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통합적인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방안으로는 소유권이 민간기업에 있는 기존 노선에 수입금 공공관리형 준공영제를, 도시철도 연계 신규 노선에 노선 입찰제위탁관리공기업 직영방식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선호기자

경기뉴스 이선호 기자 2018-12-30 20:27

김포시 규정 무시한 보복인사 의혹 논란

김포시가 지난 8월 민선7기 대규모 첫 인사에 이어 지난 28일 단행한 정기인사가 전보제한 인사규정을 무시하거나 전 시장 측근 좌천인사 등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시는 1월 2일자로 서기관 3명, 사무관 승진 및 전보 12명 등 100여명의 직원들에 대한 승진과 전보, 신규임용 인사를 단행했다. 하지만, 시는 지난 8월 인사에서도 논란이 됐던 전보제한 인사규정을 무시하고 특정 직원에 대한 반복된 좌천인사가 이뤄지는 등 인사에 대해 시의 안팎의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전보임용의원칙) 제26조 2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 소속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이번 인사에서 이같은 규정을 무시하고 특정 직원들에 대한 인사, 그것도 납득이 안되는 좌천인사를 단행하는 무리수를 뒀다. 표면적인 이유는 직원들의 업무능력 저하의 이유를 들고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특히 시는 이번 인사에 앞서 밝힌 인사예고에서 인사기준을 능력중심의 공정한 인사로 제시하고 전보인사는 승진자,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감안해 배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8월 인사의 미비점과 그 간의 인력 운용상 문제점 보완에 중점을 두겠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그 원칙은 특정 직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시됐다. 국장진급 상위서열인 A 과장은 정하영 시장 취임이후 6개월 동안 행정과장에서 교통과장, 이번에 구래동장 전보까지 2번의 좌천성 인사의 대상이 되는 수모를 겪었다. 전임 민선 6기 유영록 시장 재임시 업무추진능력을 인정받아 행정과장에 영전됐지만, 정 시장 취임 후 정반대의 상황을 맞고 있다. 유 전 시장의 측근이었기 때문이란게 공직사회의 정설이다. 유 전 시장의 측근 좌천인사는 또 있다. 요직에 있던 B팀장도 읍ㆍ면으로 좌천됐다. 면장 인사파동을 겪은 월곶면은 이번에도 2명의 팀장이 발령, 4개월만에 교체되자 발끈하고 있다. 이 지역 한 이장은 매번 인사때마다 월곶면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며 도대체 직원들과 교감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인사가 원칙이 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밖에도 또 다른 팀장은 현부서 발령 4개월 만에 타부서로 교체되는 상황을 맞으며 조직내에서 기피인물로 낙인찍힐 위기를 맞고 있다. 전문성도 무시됐다. 녹지직이 배치돼야 할 공원녹지과장과 공원관리과장은 동장으로 상당기간 근무하고 있는 녹지직 사무관이 있음에도 농업직과 행정직이 배치됐다. 상황이 이렇자 지난 인사에서도 제기됐듯이 부서장들의 불만도 거세게 일고 있다. 일부 부서장들은 일체의 언급없이 부서원들을 갑작스럽게 교체해 업무능력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 한 간부 직원은 인사의 공정성이 이런 것이라면 납득하기 어렵다며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능력중심의 공정한 인사의 원칙을 최대한 반영한 인사라며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전보 과정에서 인사의 폭이 좁았던 부분도 없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8-12-30 20:27

인천시 보통교부세 역대 최대 5천690억 확보

인천시의 2019년 보통교부세가 5천6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는 역대 최고수준이다. 30일 시에 따르면 2019년 보통교부세는 2018년 대비 13% 정도(650여억원) 늘어난 5천690여억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 보통교부세는 2018년 5천34억원, 2017년 4천727억원, 2016년 3천981억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보통교부세 5천690여억원 확보로 더불어마을해양친수도시남북교류 사업 등 2019년 시의 굵직한 사업 추진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통교부세는 사용처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시가 자율적으로 편성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2019년 국비 예산(국가보조금 및 국가직접현안사업예산)으로 3조815억원을 확보하는 등 인천 예산 10조원 시대를 열었다. 이번 보통교부세 역대 최고 수준 확보로 2019년 시의 재정 운용도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예산 확보는 정부 관계자 등을 직접 대면해 설득한 노력의 결과라며 보통교부세는 특별한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고 2019년 세출 예산에 적절히 배분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국세를 거둔 뒤 매년 지방자치자단체의 재정 수요 대비 수입액의 차이를 보전해 주고자 주는 예산이다. 정부는 각 지자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시도별 인구, 면적, 지방세 징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주영민이민수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8-12-30 20:26

[뒤로가는 인천 장애인 일자리] 完. 지역사회 힘 모아야

장애인과 함께하는 인천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은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 장애인 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범 인천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박남춘 인천시장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 우선 정책을 약속한 만큼 인천시가 나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애인단체에서는 그동안 중단됐던 시 주관의 장애인 채용 박람회 부활과 장애인 고용 업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애인 채용 박람회가 지속적인 성과를 내려면 시가 행정력을 활용해 박람회를 개최해 장애인을 고용하고, 그 고용을 유지하는 업체에 행정,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애인 지원단체 관계자 A씨는 장애인 채용 박람회는 자칫 잘못하면 시와 각 군구가 장애인 고용에 관심이 있다는 것만 전시하는 전시성 행정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며 장애인 채용 박람회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지역의 300인 이상 대형사업장들의 자발적인 장애인 고용도 요구되고 있다. 인천의 22곳 대형사업장들 고용해야 할 법적 의무 장애인 수(2018년 기준)는 469명이지만 126명만 고용한 상태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은 시, 장애인 단체 등과 연계 등을 통해 기업과 장애인 근로자가 윈윈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중소기업들이 생산성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만큼, 업종과 장애인 근로자 간의 작업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인력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A씨는 인천의 음식업체인 B사는 2018년 2명의 장애인을 식기 세척 및 주방 보조 업무를 위 고용했다며 이 업체는 2명의 장애인 채용 이후에도 장애인 고용이 경영에 도움이 된다며 추가적인 장애인 고용 계획을 세웠다. 회사 경영과 장애인 고용이 상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장종인 인천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장애인 의무 고용을 달성하지 못한 업체에는 고용 부담금 외 추가적인 행정적 조치를 취해 돈으로 해결하려는 인식을 없애야 한다며 모범 업체에 주는 당근과 불량 업체에 대한 채찍이 함께 마련돼야 장애인 고용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 이승욱 기자 2018-12-30 20:21

[경기인터뷰]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1897년 9월12일 경기재판소가 한성에 새로 설치되면서 경기지역을 별도로 관할하는 재판소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오는 2019년 경기재판소가 설치된 지 122년 만에, 최첨단 시설의 광교 신청사에 광교 고등법원이 둥지를 틀며 새로운 120년의 미래를 쓸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광교 고등법원시대를 맞이해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보다 전문적인 법적 역량 강화를 위해 회원 전체 워크숍, 전문 법학회 설립, 세미나 등을 수없이 개최하며 본회의 발전은 물론 개개인의 법조인 능력 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다. 또 유관기관 방문, 지역사회를 위한 각종 무료 법률상담과 다양한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 등 전방위적 활동을 벌이며 올 한 해를 보냈다. 고등법원시대에 걸맞는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지역사회, 나아가 대한민국에 정의와 법치주의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본회는 수원 및 경기 남부 지역의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기구로 성남, 안산, 안양, 평택, 주 등 5개 지회 현 959명으로 드디어 1천여 명의 회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의 올 한해 성과와 광교고등법원 시대를 맞이하는 각오와 역할에 대해 이정호 회장을 만나 들어봤다. Q 2018년 올 한 해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주력활동과 성과를 소개한다면. A 경기도민을 위한 봉사활동과 회원들의 직역 및 업무 확대를 위해 여러 사업과 활동을 진행했다. 변호사별로 소년ㆍ소녀가장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매월 일정한 생활비를 지원하면서 이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사랑나누기 행사가 올해로 19년째 진행됐다. 현재 약 50명의 개인회원과 8개 법인회원이 60명의 불우청소년들과 자매결연을 맺어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누적 지원금액은 약 14억 원에 달한다. 경기도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도 10년째 경기도청과 수원역 두 곳에서 주 5일 실시하고 있으며, 수원시와 수원가정법률상담소 등지에서 민ㆍ형사, 가정폭력과 이혼 문제에 대한 법률 무료상담에도 많은 회원님들이 참여 중이다. 이와 함께 관내 다수 경찰서에서 민원인을 위한 민ㆍ형사 상담도 지원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진흥공단과의 중소기업 지원 협약,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불공정거래신고센터 법률자문위원 운영업무협약을 통한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법률 지원 등 지역 현안 문제 해결에도 적극 참여했다. 본회는 앞으로 지역사회 소외된 현장을 중심으로 더 많은 활동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많은 지역 주민과 어려운 시민들의 인권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할 방침이다. 특히 유사직역 문제, 경기 불황, 변호사 수 급증으로 내우외환이 겹쳐 사면초가가 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저는 취임하자마자 청년 변호사들과 간담회를 개최, 화합의 장을 열었고 로스쿨 출신, 사시 출신 구별 없이 5~6년차 이하 경력 변호사들과 매달 한 번씩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2년째 추진해 왔다. Q 광교 고등법원시대 유치를 위해 누구보다 노력했던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였다. 고등법원 시대를 맞이한 감회는. A 드디어 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이 내년 3월 광교에서 문을 연다. 유치를 위해 노력한 경기도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여한 고법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 여러분과 시민단체, 서명운동으로 힘을 실어 주신 경기도민들, 우리 회 전직 회장님들과 회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우리 회에서 공식적으로 지난 2004년 9월 경기 고등법원 지부 유치건을 상임이사회 안건으로 처음 상정한 이후로 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조사보고서를 만들었다. 이후 지난 2009년께 당시 저는 우리 회 총무이사로서 당시 회장이던 위철환 전 대한변협회장과 함께 경기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고등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실천적인 고등법원 유치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위 전 회장이 당시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던 기우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경기지역 각계 각층에 공문을 보내 경기도민의 사법 접근권 보장을 위한 고등법원 유치 범추진대책위원회를 구성, 출범시켰다. 또 국회 공청회를 열어 전세버스로 국회에 갔던 일, 당시 집행부와 회원들이 경기 지역 각종 마라톤 대회에 출전해 서명을 받고 고등법원 유치문구를 참가자 등에 붙여 주고는 같이 달린 일 등 제가 총무이사 4년을 하는 동안 관내 고등법원 유치는 가장 큰 화두였다. 그 후 대한변협 부회장으로 2년간 대한변협 직역대책위원장을 맡아 국회에 자주 방문하면서 고등법원 유치에 미력하나마 힘을 보탠 기억이 난다. 당시 경기도와 수원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역 시민단체 등 경기도민들도 혼연일체가 되어 고등법원 유치에 온 힘을 기울인 결과, 유치운동을 시작한 지 만 10년 만인 지난 2014년 2월 말에 수원고등법원 설치법이 통과됐다. 내년 4월 우리 회가 새 회관으로 이전하면 회관 첫 입주식과 변호사회 창립 40주년 기념식을 하면서 고등법원 유치에 함께 노력하신 분들도 초대해 조촐한 축하식을 동시에 가질까 한다. Q 고등법원시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의 역할은. A 이처럼 경기지역 주민들의 노력으로 어렵게 고등법원을 유치한 만큼 이제는 우리가 지역 주민에게 보답하는 의미에서라도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고 지역현안에 귀 기울이며 지역주민들이 믿고 고민거리를 맡길 수 있도록 광교 고등법원시대에 걸맞는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현재 우리 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2017년 초 회장에 취임하자마자 역량을 기르고 지역에 봉사하는 변호사회로 거듭나서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아야 지역주민들이 우리를 찾을 것이며 변호사 수 적정 문제도 비로소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여겼다. 이를 위해 전문법 연수나 학회 활성화, 판례연구회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관내 상공회의소 등 경제 관련 단체에게 적극 홍보하여 지역 변호사를 많이 활용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왔다. 이처럼 고법시대를 맞이해 변호사 연수강화, 각종 학회 및 세미나 활성화, 유관기관 방문, 정기적인 판례 연구회 개최 등으로 우리 회원들의 역량이 날로 향상돼 지역주민들에게 고법시대에 걸맞는 보다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다하고 있다. 결국 광교 고법시대는 지역사회와 주민에게도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되고 우리 회원들에게도 도약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Q 올 한해 도내에 양진호 사건과 혜경궁 김씨 등 법적 다툼을 요하는 사회적 이슈가 많았는데. A 양진호 사건은 개인 일탈의 측면도 있지만 소위 갑질이라고 하는 한진 그룹사건과 같이 기업 오너가 직원을 대하는 기본인식에 대한 문제로 판단된다. 많은 기업들이 잘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관청이나 기업 등 각종 업무영역에서 함께 일을 하는 분들에 대한 동료로서의 과감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혜경궁 김씨 사건은 저 같은 법률가로서는 한 마디로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라고 볼 수 있다. 진실여부는 잘 모르나 처분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는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왔으니 말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처분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차분히 결과를 기다려 보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본다. Q 끝으로 경기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우리 회 홈페이지에는 회원들의 프로필이 게재돼 있어 도민들이 당면한 문제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변호사를 찾을 수 있다. 도민 여러분의 노력으로 어렵게 고등법원을 유치한 만큼 이제는 우리 변호사들이 지역 주민에게 보답하는 의미에서도 회관에 법률상담실을 마련해 지역주민에게 전문적인 법률 상담과 자문을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이 믿고 고민거리를 맡길 수 있도록 광교 고등법원시대에 걸맞는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특히 기업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업무를 실무자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 데, 실무자들은 혹시 패소할 경우 책임을 피하려고 대형사건이 아님에도 서울 중ㆍ대형 로펌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이는 비용과 시간 낭비 가능성이 크다. 기업들이 지역 변호사들을 믿고 맡긴다면 그만큼 시간과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회는 아무리 지역주민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고 고등법원시대에 걸맞는 업그레이드된 변호사회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주민들은 우리 회의 존립 근거다. 지역 주민이 행복해져야 우리 회도 발전한다. 2019년 황금 돼지띠 기해년 (己亥年)에는 우리 회원들이 도민의 억울한 문제를 잘 해결해 지난해보다 조금이라도 더 정의롭고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겠다. 경기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 양휘모기자 / 사진=전형민기자

정치 양휘모 기자 2018-12-30 20:14

이재명, 임진각 제야행사 참석 안한다… “선거법 위반 가능성 때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1일 열리는 2018 송년 임진각 제야 행사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도의 제야 행사 지원 문의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다만 제야 행사는 도민들과의 약속이란 점을 고려, 정상 진행하기로 했다. 도는 이 지사의 임진각 제야 행사 참여가 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선관위의 해석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달 30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임진각 제야 행사에 도지사가 참석, 방송 인터뷰를 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도 선관위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도 선관위는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의 근거 없이 지상파 방송 중계비용을 도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제한한 제114조에 위반된다는 해석을 내렸다. 생방송 지원에 대해선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의례적ㆍ직무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도는 지난 21일 도 선관위로부터 이런 내용의 회신이 오자 당일 중앙선관위에 다시 질의했고 27일 같은 내용을 통보받았다. 도는 이 같은 답변을 토대로 이 지사의 올해 제야 행사 참석은 적절치 않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제야 행사 자체는 지난 2015년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도민과의 약속이란 점을 고려해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 중 하나하나마다 대상과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번 선관위 해석이 곤혹스럽긴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해석을 존중하지만 1999년부터 20여 년 동안 개최해온 경기도 제야 행사의 역사성에 비추어보면 자치단체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8 송년 제야 행사는 31일 파주 임진각 평화의 종각 일원에서 예정대로 열린다. 타종 행사를 비롯해 길놀이, 대중가수 공연, 불꽃놀이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현호ㆍ김태희기자

도·의정 김태희 기자 2018-12-3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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