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국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는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유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ㆍ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지난 14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고 16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소재 한국마사회로부터 매년 징수되는 지방세(경마부문 레저세) 전년도 총액의 5% 이내의 일반회계 전출금을 말산업 육성에 환원하도록 말산업육성기금을 설치ㆍ운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매년 기금적립을 통해 안정적인 말산업 육성기반 조성과 그동안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농어촌형 승마시설, 말 사육농가 등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가 시행되면 말산업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해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말산업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1일 경기도의회 제332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8-12-16 20:35

인천 청라지구 5단지 아파트 주민들 흙탕물 섞인 수돗물 나와 불편 겪어

인천시 서구 청라지구 5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흙탕물이 섞인 수돗물이 나오면서 물을 사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었다. 16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관리단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청라지구 5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수도에서 흙탕물이 섞여 나와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돼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LH 소속 작업자가 이 단지 상수도배관 점검 중 실수로 밸브 오작동을 일으키면서 이때 유입된 토사 등 이물질이 아파트 저수장치로 흘러들어 가 종일 흙탕물이 흘러나왔다. LH 관계자는 오후 2시께 5단지 주민들로부터 수도에서 흙탕물이 섞여 나온다는 민원이 들어와 현장으로 즉시 가서 주민들에게 사과했다며 그리고 오작동 됐던 부분을 잠근 뒤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 단지에는 2천500여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흙탕물로 인해 종일 수돗물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가 연결된 세탁기를 사용했다가 옷이 변색했다는 민원도 있었다. 또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마트 등에서 생수를 구입해 우유 등을 먹이는 일도 벌어졌다. 주민 A씨는 아이들에게 간식으로 라면을 먹이고자 수도를 트는 순간 흙탕물이 쏟아져 나왔다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분개했다. 송길호기자

인천사회 송길호기자 2018-12-16 20:35

여가교위 평진원 운영 문제점 제기 후 평생교육국 신속한 대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위원장 박옥분)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 문제점 해소 개선을 위한 경기도 집행부의 신속한 지도점검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도의회 여가교위는 지난 7월 업무보고, 지난달 행정사무감사와 이달 2019년 본예산 심사 시 제기한 평진원 운영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제안에 도 주무부서가 평진원 업무점검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 평생교육국은 최근 3년간 평진원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인력관리, 예산집행, 외부 용역사업 등 총 21건의 부적정 사례를 지적하고 시정조치케 했다. 평진원은 지난달 13일 2018년 도의회 행감 당시 자료 간 불일치, 수감준비 소홀 등을 이유로 감사가 중단돼 공식 사과를 한 바 있다. 박옥분 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수원2)은 평진원에 대해 의원들이 제기한 각종 지적사항을 보다 면밀히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자, 주무부서에서 신속하게 지도점검을 실시한 것은 업무개선을 위한 적극적 행정이라며 향후 집행부 각 부서에서도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이 있다면 보다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2019년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그간 관행적으로 대행사업을 추진하던 것을 조정, 직접사업으로 전환해 평진원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는 도의회와 집행부 간 바람직한 협치의 사례가 됐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8-12-16 20:35

김경호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ㆍ가평)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가 지난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경기도지사가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농어촌민박사업 현황 및 지원에 따른 사례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농어촌민박 홍보, 사업자 교육 및 컨설팅, 소방안전시설 및 서비스 관련 환경개선 등에 대해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해 민박사업을 운영하는 것이다. 2018년 초 현재 경기도에 2천764개소가 신고돼 있으며 가평 지역에 가장 많은 1천63개소가 밀집해 있다. 김 의원은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의 농외 소득 증대와 농어촌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으로써 6차 산업의 전환을 선도할 수 있는 유망사업이라며 조례가 시행되면 그동안 농어촌민박사업 발전의 걸림돌로 제기된 소방안전 문제 해결과 홍보활동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는 오는 2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8-12-16 20:35

3대 무상복지 등 예산 통과… 이재명 지사 힘 실어준 경기도의회

총 24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 청년배당과 지역화폐 등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들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검찰 기소가 결정된 이 지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징계를 유보한 데 이어 도의회와의 협치에 따라 이 지사의 도정 운영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도의회는 14일 오후 제332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 24조 3천731억 원(집행부 안 24조 3천603억 원)과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15조 4천177억 원 등 총 39조 7천900여억 원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도의 내년도 주요 예산은 이 지사의 3대 무상복지인 청년배당(1천227억 원), 산후조리비 지원비(473억 원), 무상교복 지원비(26억 원) 등이다. 이 중 산후조리비는 애초 도가 편성한 296억 원보다 177억 원이 증액됐다. 이는 청년면접수당 지원비(160억 원)이 전액 삭감돼 포함된 금액이다. 특히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희시)에서 전액 삭감된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147억 원)은 예결위 심의를 거치면서 원상 복구됐다. 다만, 부기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와 상세 조례 제정 등 사전 절차 이행 뒤 추진 조건을 달았다. 또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비(25억 원),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비(132억 원) 등도 원안 가결했다. 도의회는 민생예산으로 편성된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및 지원 등 지역화폐 사업 82억 원도 원안대로 통과해 도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활성화를 위해 총 824억 원을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만 4천962억 원 상당의 지역화폐가 발행될 예정이며 민선 7기 4년 동안 총 1조 6천억 원가량을 발행해 지역경제 내 자본의 선순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통시장 현대화와 이용환경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시설현대화 사업, 주차환경개선, 안전 확충 등 3개 사업에 303억 원을 투입한다. 이밖에 도 산하기관들의 운영 및 지원 예산은 애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은주) 소위에서 20% 삭감을 추진했으나 최종적으로 3~10%가량 삭감(경기대진테크노파크 제외)해 총 195억 원을 감액했다. 아울러 도의회는 도 집행부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고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도교육청 등과 충분히 협의해 2019년 추경에 반영토록 할 것을 제시했다. 또 학교실내체육관 지원 사업은 도와 도의회의 정책협의회 등의 협의기구를 통해 논의를 거쳐 2019년 추경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15조 4천177억 원)도 의결했다. 도의회는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가입 저조를 이유로 사립유치원 학급운영 지원비를 917억 원에서 70억 원을 삭감한 847억 원을 반영했다. 부대의견으로 석면제거, 공기정화장치, 내진보강 사업에 대한 통합관리 및 운영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경기도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도민이 위임한 권한과 예산이 오로지 도민을 위해 쓰이도록 공정하게 도정을 운영하겠다며 2019년 예산은 민선 7기 첫 번째 본예산인 만큼 공정, 평화, 복지라는 경기도 3대 가치를 비롯해 새로운 도정 철학을 반영하고 있다.무엇보다 공정한 경기도,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한 기회 속에서 삶의 기본을 보장받는 경기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8-12-16 20:33

수원시·성남시, 국내1호 ‘트램’ 유치전… 철도기술硏에 나란히 제안서

친환경 교통수단인 트램의 국내 1호 유치를 놓고 수원시와 성남시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됐다. 16일 수원시와 성남시에 따르면 양 지자체는 지난 14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무가선 저상 트램 실증노선 선정 공모 사업 제안서를 나란히 제출했다. 배터리로 움직이는 트램은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무가선 저상 트램 실증노선은 전력을 공급하는 전차선 없이 배터리로 운행되는 노면전차가 움직이는 구간을 뜻한다. 트램 공모 사업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업으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진행하는 공모를 통해 내년 1월 1곳의 지자체가 선정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 14일 진행된 무가선 저상 트램 실증노선 선정 공모 사업 제안서 접수에 수원시와 성남시, 그리고 부산시 등이 제안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0년부터 친환경 교통수단 사업계획을 수립해 수원역에서 장안구청까지 6㎞ 노선에 트램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수원시는 이번 공모에 장안문 ~ kt위즈파크(1.5㎞) 구간을 제안했다. 수원시는 제안서에 2010년부터 쌓은 트램 업무 노하우와 사업노선 주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 시민 의견 수렴 등 민관협치를 통한 시민공감대 형성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시 관계자는 무가선 저상트램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도심 차량 통행량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라며 지난 8년간 쌓은 노하우를 최대한 발휘해 수원시가 반드시 국내 트램 1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교역부터 판교테크노밸리를 잇는 2.0㎞ 구간에 2021년 완공 목표로 트램을 도입하려는 성남시도 트램도입 이유와 계획 등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했다. 성남시는 사업 제안서를 통해 오는 2022년 판교 123 테크노밸리에 입주하는 기업(3천806개)의 직장인 17만 9천 명이 출퇴근 시 보다 더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트램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판교 트램의 경우 지난 2015년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비용 대비 편익 편익(B/C)이 1.24로 예측되는 등 경제성이 있다고 이미 판명된바 있다며 트램이 설치되면 판교 테크노밸리 일대 교통혼잡 해소와 관광ㆍ문화ㆍ산업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준ㆍ정민훈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8-12-16 20:29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 21명 물갈이

자유한국당이 경기인천지역 국회의원 5명 등 총 21명의 현역 의원을 당협위원장 자리에서 교체, 배제하는 대규모 인적 쇄신을 발표하면서 당내에서 후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16일 한국당에 따르면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조직강화특별위원회로부터 인적쇄신 대상 현역 의원 21명을 보고 받고 이같이 결정했다. 조강특위는 당협위원장 박탈 기준으로 ▲현재 당협위원장이 아니지만 재공모 배제 ▲지난 10월1일 전국 253개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 전까지 당협위원장을 맡았지만 재공모 배제 등 두 가지로 정했다. 이 기준에 따라 경기인천 의원 중 현재 당협위원장이 아니지만 재공모에서 배제되는 의원은 원유철(평택갑)이우현 의원(용인갑), 일괄 사퇴 전까지 당협위원장이었지만 재공모가 배제되는 의원은 홍문종(의정부을)윤상현(인천 미추홀을)홍일표 의원(인천 미추홀갑) 등 총 5명이다. 검찰에 기소된 이현재 의원(하남)은 일단 물갈이 대상에서 제외된 모습이다. 이 의원의 지역구인 하남 지역 역시 당협위원장 공모 지역으로 올랐지만, 해당 지역은 원외위원장이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던 터라 공모 과정을 통해 이 의원이 당협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 홍준표 대표 체제였던 지난해 12월에는 62명이 당협위원장직을 박탈당했지만 현역 의원은 서청원, 유기준 등 4명에 불과했다. 당협위원장은 선거구별로 구성된 당원협의회의 책임자로, 기초광역선거 후보자 추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국회의원 선거 공천에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다. 2020년에는 21대 총선이 예정돼 있다. 이에 교체 대상에 포함된 의원들의 반발과 이탈이 전망된다. 비대위 회의에 참석한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는 교체 대상 현역 의원의 폭이 예상보다 큰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 막판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나 원내대표는 향후 대여투쟁의 동력이 상실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역 의원 112명 중 21명이 비대위 결정에 반발해 당의 움직임에 따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현역 의원이 (당협위원장 교체 대상자로) 너무 많이 개혁 대상이 된다면 대여 투쟁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진통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강특위는 공모 지역을 제외한 173개의 지역에 대해선 지난 10월1일 일괄 사퇴 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던 현역 의원을 당협위원장으로 다시 임명했다. 도내 의원 중에서는 심재철(안양 동안을)한선교(용인병)신상진(성남 중원)박순자(안산 단원을)김영우(포천가평)김학용(안성)김명연(안산 단원갑)주광덕(남양주병)함진규(시흥갑)송석준(이천)홍철호 의원(김포갑) 등 11명이, 인천 의원 중에서는 안상수(인천 중동강화옹진)민경욱(인천 연수을)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등 3명이 각각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8-12-16 20:29

한국당 당협위원장 대거 물갈이… 총선시계 빨라진다

자유한국당이 홍일표윤상현 등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인천 지역 당협위원장을 대거 물갈이하면서 21대 총선 시계가 빨라 질 전망이다. 한국당은 당내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당 현역 의원 21명을 포함해 총 79명의 당협위원장직 박탈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은 총 13명의 당협위원장 중 홍일표(미추홀구갑), 윤상현(미추홀구을) 현역의원 2명과, 고영훈( 계양구갑), 송영우(서구갑) 등 4명의 자격을 박탈했다. 윤형선 계양구을 당협위원장은 조직위원장 공동공모 지역으로 분류돼 윤 위원장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이에 따라 미추홀구갑을 지역을 중심으로 인천 총선 시계도 빨라지고 있다. 먼저 관심지역으로 미추홀구갑이 꼽힌다. 현역인 홍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1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상태에서, 이번 당협위원장직까지 박탈당해 사실상 무주공산이 됐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남동갑 등과 함께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는 지역 중 하나로 알려져 유 전 시장의 움직임과 한국당 내 공천 경쟁 구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인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출마를 공식화하고 있어 허 부시장의 행보 시기도 관심사이다. 미추홀구을 지역도 윤 의원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 등으로 셈법이 복잡하다. 윤 의원은 선당후사적 차원에서 당의 이번 조치를 수용한다는 입장이지만, 21대 총선 공천을 받지 못하면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배재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에서는 박규홍 전 지역위원장과, 민주당을 탈당한 박우섭 전 미추홀구청장이 복당을 통한 출마를 준비 중이다. 이 밖에도 서구갑은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의 한국당 복당설과 강범석 전 서구청장의 출마설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부평권역을 중심으로 당내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인천시장 경선 후보였던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이 홍영표 원대대표 지역구인 부평을 도전을 저울질하고 있다. 부평갑은 이성만 전 시의원의 출마가 유력한 가운데 홍 원내대표 보좌관 출신인 신봉훈 인천시 소통협력관의 출마설도 나오는 등 민주당 내 총선 셈법이 복잡하게 얽히는 모양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한국당발 인적쇄신의 여파로 인천지역 총선 시계도 빠르게 돌아갈 것이라며 당협위원장이 아니면 공천받기가 어려운 만큼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여야의 총선 물밑 작업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8-12-16 20:28

여야 ‘선거제 개혁’ 1월 국회처리 합의

여야가 연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선거제 개혁안 세부 안을 놓고 각 당의 입장차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연말 정국이 더욱 경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여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등 5당 원내대표들은 15일 비례대표 확대와 의원정수 문제 등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합의에 따르기로 결정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를 위해 진행 중이던 열흘간의 단식 농성을 중단했다.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 개혁 합의를 위해 올해 말로 종료되는 국회 정개특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키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자 중 높은 득표율을 얻은 후보자가 각 정당의 권역별 비례대표 배분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는 석패율제 도입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또 선거제도 개혁 법안 개정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다만 합의문에서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여야가 세부 안에 대한 이견차를 좁힐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특히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개편 문제는 여야는 물론 개별 의원에 따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현행 소선구제를 천명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 농어촌 지역은 소선구제를 적용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를 선호하는 분위기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의 동시 논의 역시 여야 간 선거제 개편 논의를 복잡다단하게 만들 여지가 있다. 민주당은 4년 중임 대통령제 도입을 추구하는 반면 한국당은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권력구조 개편을 놓고 교착 국면에 빠진다면 선거제 개편에서 가까스로 접점을 찾더라도 모든 논의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기본방향에는 동의하지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희망하는 100%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도 변수다. 하지만 여야 모두 올해 말로 끝나는 정개특위 활동 기간 연장에는 의견 합치를 이뤄 이를 고리로 한 선거제 개혁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8-12-16 20:25

오늘부터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재개

유치원들의 소송으로 중단됐던 경기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특정감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16일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홍승철)는 A사립유치원 측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집행정지 신청을 14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도교육청의 특정감사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유치원 등 도내 8개 사립유치원의 설립자 7명은 지난달 말 교육감을 상대로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대상기관 및 자료제출 알림처분 취소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 본안소송 판결선고일로부터 1개월 후까지 특정감사를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이날 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주는 재판부의 첫 결정이 나온 것이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감사 계획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도교육청은 오는 17일부터 학부모들에게 폐원 통보 유치원 8곳에 대한 특정감사에 돌입한다. 이 감사가 마무리되는 내달 중에는 소송으로 중단됐던 유치원들에 대한 특정감사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점검 추진단(가칭)을 꾸려 모든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감사도 실시한다. 도교육청 감사관 관계자는 이번 재판부의 결정으로 앞으로의 감사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교육·시험 이호준 기자 2018-12-1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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