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여운형 학술 심포지엄

양평군은 지난 1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양평 평생학습센터에서 2018년 몽양기념관 학술 심포지엄을 열었다고 2일 밝혔다. 31 운동 전후 여운형의 민족운동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31운동에서 여운형의 주도적 역할과 임시정부에서의 역할, 그리고 31 운동이 일어난 해인 1919년 11월 여운형이 일본을 방문해 적국에서 당당히 한국독립의 정당성을 역설한 그의 행적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이날 4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청암대 김인덕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상해 임시정부의 외교위원장이란 직함으로 1919년 11월 2주간의 일정 일본 동경을 방문한 여운형 선생은 당시 일본의 다나카 육군상, 미즈노렌타 내무대신 등을 만나 당당하게 조선독립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또 제국호텔에서 연설을 통해 일본과 외신기자들 앞에서도 조선독립을 주장해 천황의 본거지에서 조선독립을 선전하는 이색적인 광경을 연출하였다는 일본 언론의 평가를 받았다. 특히 여운형이 미즈노렌타 내무대신을 만나는 장면이 압권이었다. 불과 2달 전인 1919년 9월2일 경성에서 강우규 열사의 폭탄투척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미즈노에게 여운형 선생이 인사하려고 악수를 하면서 던진 말은 경성역에서 강우규의 폭탄에 얼마나 무서웠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니 미즈노가 얼굴이 새빨게지고 고개를 어디로 틀지모르고 몸을 떠는 듯이 어색해졌다란 대목이다. 이밖에도 여운형과 신한청년단, 여운형과 31운동,여운형과 대한민국임시정부등 4개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이어진 이날 학술대회는 4시간 가까이 참가자들의 열띤 관심속에서 성료되었다. 양평=장세원기자

수원 상가화재현장 합동감식 벌여

하남시, 내년부터 불용액 평가제 시행, 페널티 적용

하남시의 불용액 처리 사례가 한해 평균 일반회계의 3%를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시가 내년부터 부서별 불용액 평가제를 시행, 페널티를 적용하기로 했다. 2일 시에 따르면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평가제 도입은 지난 1989년 시 개청이래 처음 시행하는 정책이다. 시는 불용액 발생이 클수록 정작 필요한 사업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밀려나게 되는 등 예산운용에 심각한 리스크를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17년도 회계결산검사 결과, 불용액은 일반회계가 167억6600만원(3%) 특별회계 8억2100만원(1.8%)로 나타났다. 특히, 5,000만 원 이상을 집행 잔액으로 남은 사례만 총 74건에 125억 원으로 집계돼 정확한 예측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과다 편성한 뒤 불용액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계속사업비로 추진된 장애인복지관 건립의 경우 준공된 이후 무려 26억 원, 인건비(보수) 12억 원, 미사동 경사로 개설공사에서 4억5,000만 원이 각각 불용액 처리됐다. 이에따라 시는 올 회계부터 적용하게 될 부서별 불용액 평가제 도입은 평가 대상을 예산 반영 후 미집행사업과 세부사업 통계목별 불용액 2천만 원 이상 발생 사업으로 하향조정했다. 이를 위반한 해당부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부서별 300500만원) 및 기본경비(사무관리비 평균 5,000만 원) 중 10%를 삭감하는 페널티를 적용받는다. 시 관계자는 첫 시행하는 불용액 평가제는 2018년도 회계 결과로 2019년 2월 중 부서별 평가 및 결과를 통보해 1월 추경예산부터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폭염 속 통학차량 원생 방치해 숨진 사건관련 검찰과 어린이집측 모두 항소

폭염 속 통학차량에 4살 원생을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의 판결에 대해 검찰과 어린이집측 모두 항소했다. 2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지난달 27일 이 사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형량이 너무 적다고 판단, 항소했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집 원생 사망 관련자 4명도 1심 판결에 불복, 지난달 2126일 항소했다. 이들은 법리의 오인이 있고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일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김종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차량 내부에 원생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인솔교사 A씨(28)와 운전기사 B씨(62)에게 각각 금고 3년을 구형했다. 또 원생 결석을 제때 파악하지 않은 담임교사 C씨(34)에게 금고 2년을, 관리ㆍ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원장 D씨(35)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1심 판결에서 A씨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령했다. 또 운전기사 B씨(61)와 담임교사 C씨(34)에게 금고 1년을 각각 선고하고, 원장 D씨(35)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령했다. 피해 아동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 예방의 측면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교사와 운전기사에서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폭염이 한창이던 지난 7월 17일 오전 9시 40분께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 E양(4)을 7시간가량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직 배정되지 않았다. 의정부=박재구기자

삼성바이오 상장폐지 여부 심사 받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하는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가 본격 가동된다. 2일 삼바와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30일 삼바 상장폐지 여부를 기심위 안건으로 상정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심위는 20영업일(12월 31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삼바의 상장 적격성 유지, 개선 기간 부여 또는 상장폐지 기준 해당 여부 등을 결정한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 분식회계 결정이 내려진 지난 14일부터 삼바에 대해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공익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의 사항을 중심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벌여왔다. 기심위는 법률과 회계, 학계, 증권시장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기심위는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바 측도 임직원이나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이 참석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다. 삼바는 성장성이 높은 바이오 사업을 영위 중이고, 지속적인 매출성장과 1조원이 넘는 현금을 보유한 우량기업이라며 기심위 심의 대상 결정으로 말미암은 매매거래 정지 장기화에 유감을 표했다. 이와 함께 기심위가 당사를 상장 적격 기업으로 판단해 시장의 우려를 해소 시켜 줄 것을 기대한다며 이번 이슈가 기업가치나 사업진행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고객 품질 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수주 확대에 전력을 다해 주주가치가 제고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바는 지난달 14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관계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감리 최종 결과 고의 위반사항에 대해 거래정지와 함께 회사 및 대표이사 검찰 고발, 대표이사와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의 조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삼바는 지난달 27일 증선위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재무제표 수정, 대표이사와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동헌기자

13년간 근무했는데 돌아온 건 '해고 통지'…성우운수, 버스기사 '부당해고' 논란

13년간 헌신한 결과를 해고로 통지한 것도 모자라, 준사법기관의 복직 판정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를 중심으로 7개의 버스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성우운수가 버스기사 부당해고 논란에 휩싸였다. 2일 성우운수와 A씨 등에 따르면 전 성우운수 소속 버스기사 A씨는 지난해 5월2일 목디스크 통증이 심해졌다며 결근계를 제출한 뒤 조퇴했다. 이날 A씨를 제외하고도 7명의 버스기사가 결근계를 내고 조퇴했는데, 성우운수는 이들이 배차순번에 불만을 품고 고의적으로 승무거부를 했다고 주장하며 주동자로 A씨를 지목했다. 이에 사측은 총 8대의 버스가 멈춰 하루 동안 약 560만 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이들을 고소했다. 이후 해당 건은 같은해 8월 수원지검 평택지청으로 기소의견 송치된 후, 10월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그러자 사측은 올해 3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곧바로 반발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 구제신청에 나서 지난 7월 복직 판정을 받았다. 사측은 결과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까지 나왔는데 사측은 복직하고 싶으면, 복직 후 3개월 정직처분과 다시는 승무거부를 안 한다는 각서를 제출하라고 한다며 부당해고뿐 아니라 노동위원회 결정마저도 외면하면서 복직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우운수 측은 아직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문이 공식적으로 도착하지 않았다. 판정문에 명시된 내용을 검토한 뒤 A씨를 복직시킬 것인지, 행정소송을 이어갈 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인천시 원도심균형발전 도시재생정책협의회, 만석고가교 단계별 철거 제시

인천시 원도심균형발전 도시재생정책협의회가 만석 고가를 단계별로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 인천연구원,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도시재생정책협의회는 지난 30일 회의를 열고 만석 고가 전면 철거, 진입도로 등 고가 양쪽 끝 부분을 철거 후 남은 부분에 하늘공원 조성, 절반 철거절반 존치 방안 등 3가지 안을 놓고 협의했다. 절반 철거절반 존치 방안은 중앙에는 차가 통과하도록 하면서 양 옆에는 공원이 조성된다. 참석 위원들은 절반 철거절반 존치 후 주변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철거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협의회에 참석한 A위원은 만석 고가 사업은 내항 재개발 지역과 원 도심 지역을 연결, 내항 재개발 사업에 민간자본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마중 물 사업이라며 이를 위해선 보행자가 지상으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전면 철거를 장기 과제로 두고 우선은 절반 정도를 철거하는 방안이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안이라고 강조했다. B위원은 만석고가는 내항에서 외곽고속도로로 가려는 화물차가 주로 이용한다며 앞으로 신항으로 물동량이 이관되는 계획에 따라 점차 만석 고가 도로의 활용도는 떨어질 것이다. 주민 입장에서 만석고가는 전혀 쓸모없는 도로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12월 초에 주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 후 12월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승욱기자

박남춘 시장-신청사 건립단 엇박자…신청사 건립 사실상 무산

인천시 신청사 건립이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정부의 투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신청사 건립은 어렵다고 보고 루원시티에 추진중인 제2청사에 집중하겠다는 박남춘 시장의 입장이 다시 한번 확인됐기 때문이다. 반면, 실무부서인 신청사건립추진단은 신청사를 건립한 뒤 제2청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는 등 박 시장과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통보를 받은 신청사 건립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현재 시는 2019년 예산안에 제2청사 관련 용역비만 세웠을 뿐, 신청사와 관련된 예산은 단 한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앞서 시는 1천470억원을 투입해 시청 운동장 부지에 신청사를 짓고 현 청사를 리모델링한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하지만, 행안부가 현 청사의 노후도와 안전성을 검토하지 않은 데다가, 1천억원이 넘는 사업비의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재검토를 통보했다. 이후 문제점을 보완해 투자 심사에 다시 도전하려던 시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해당 사업을 추진중인 신청사건립추진단은 현재 신청사와 루원2청사의 건립비용이 1천400억원대로 비슷하다는 이유를 들며 신청사를 건립한 뒤 제2청사를 연계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만 밝히고 있다. 현 청사가의 공간이 부족한데다가, 제2청사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도 세운 만큼, 두 사업을 연계해 추진해 나가는 게 효과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박 시장은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입장과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허종식 균형발전부시장은 행안부의 재검토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굳이 신청사를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박 시장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허 부시장은 우리(민선7기)가 들어오니 이미 신청사는 물건너 간 것으로 확인됐다. 안되는 것으로 결론난 사항이기에 신청사를 추진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는 것이라며 (신청사는) 그냥 놔두고 제2청사를 짓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2청사에 인천국세청과 시 산하기관을 배치해 루원시티를 활성화 할 것이라며 신청사는 이미 끝났고 정리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청사건립추진단 관계자는 허 부시장이 끝났다고 하는 것은 재검토가 떨어진 것을 말하는 것 같다며 재검토는 보완해서 재출하면 되는데 박 시장과 허 부시장은 여러기관과 합의가 잘되면 굳이 신청사를 안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찾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실무부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준비하는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어느게 안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주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