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제12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 개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원장: 김근익)은 28일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법집행기관 대표(이성윤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노석환 관세청 차장 등), 금융협회장, 금융회사 임직원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정부는 금융정보분석원 설립일 2001년 11월 28일을 자금세탁방지의 날로 지정하고,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이해 제고와 인식 확산을 위해 2007년 이후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해 왔다. 이날 자금세탁방지 유공자 포상에서 한국씨티은행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등에 대한 전담조직을 운영하며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을 통해 고객확인제도(CDD), 의심거래보고(STR) 품질 향상 노력을 해 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 엔에이치투자증권은 의심거래보고 및 고객확인제도의 실효성 증진을 위해 내부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점이 인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하나생명보험은 임직원에 대해 차별화된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업무역량 강화 및 전문가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해 온 점 등이 반영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임직원의 역량강화 등을 위해 노력해 온 진주중부농협협동조합, 통조림 가공수산업협동조합, 하나카드, 현대해상화재보험에게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 등 검사 수탁기관 직원, 대검찰청, 관세청, 국세청, 경찰청 등 법집행기관 직원 및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업무 종사 직원 등 26명이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내외적으로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제도 구축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그간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성과를 평가한다라면서 법집행기관에 제공되는 금융정보분석원의 분석정보가 범죄수익 환수와 세수확보 등에 크게 기여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년에 예정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에서 의미 있는 결실을 보기 위해 관계 정부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국제수준에 미흡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금융정보분석원은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노후화된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새로운 자금세탁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민현배기자

내달부터 단체실손 가입 종료시 개인실손 전환 가능

12월부터 단체실손에 가입한 소비자가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이 종료되면 개인실손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28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5년 이상 단체실손 가입시, 12월 1일부터 같은 보장의 개인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체실손에 5년 이상 가입한 임직원이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 종료시 1개월 이내 개인실손으로 전환 가능하다. 직전 5년간 단체실손에서 보험금을 200만 원 이하로 받고 10대 질병 치료이력이 없는 경우 무심사로 전환한다. 전환대상은 전환신청 직전 5년간 단체실손에 가입돼 있는 회사 임직원 중 개인실손 가입연령에 해당하는 자다. 입사와 퇴사가 빈번한 현실을 고려해 단체실손 미가입 기간이 1회당 1개월, 누적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단체실손에 계속 가입한 것으로 인정한다. 전환시점에 해당 보험회사가 판매중인 개인실손으로 전환되고, 보장종목,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의 세부 가입조건은 전환 직전 단체실손과 동일 또는 가장 유사하게 적용한다. 소비자가 보장종목 추가, 보장금액 증액 등을 요청할 경우 보험회사의 인수심사를 거쳐 보장확대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개인실손 가입자가 취직 등으로 단체실손에 중복으로 가입한 경우 보험료 이중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실손의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을 중지한다. 향후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 종료시 이미 중지했던 개인실손을 재개해 실손보험 보장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해당 가입자는 단체 및 개인실손을 취급하는 보험회사(14개 손보사, 17개 생보사)에 개인실손 전환 및 중지 신청할 수 있다. 단체실손의 개인실손 전환 등 연계제도 이용을 원하는 소비자는 해당 보험회사 방문, 담당 설계사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개인실손 전환 및 중지 등 실손 연계제도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월 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실손 연계제도 신청은 월요일 3일부터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착한실손(2017년 4월 이후) 이전에 가입한 실손계약자가 착한실손으로 쉽게 전환할 방안을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민현배기자

용인문화재단 참여노동조합, 전문문화예술 경영 환경 지속에 대한 당부 발표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용인문화재단 참여노동조합(위원장 김지호)은 28일 노동조합의 출범 이유와 용인문화재단의 전문문화예술 경영 환경 지속에 대한 당부를 전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100만 대도시, 특례시로 재탄생할 용인시의 위상에 부합하는 문화예술을 꽃 피우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면서 용인시와 용인문화재단이 지역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운영기조의 지속성을 당부했다. 이어 노동조합은 현재 대표이사 공석이 3개월째 이어지고 있음에도 업무 시스템에 의해 문제없이 업무는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업무 외적인 정치적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특히 객관적으로 검증된 대표이사 선출을 통해 용인문화재단의 전문 문화예술경영 리더십이 지속되기를 바라며 대표이사 채용을 위해 구성된 이번 임원추천위원회에게 많은 기대와 응원을 보냈다. 김지호 용인문화재단 참여노동조합 위원장은 마음에 청렴을 더하고 시민의 문화를 피우고라는 용인문화재단의 청렴 슬로건처럼 오직 용인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업무에 정진하고 용인시와 용인문화재단 문화정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출범 이유를 밝혔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고양시, 민·관 협력 투자유치위원회 공식 출범

고양시와 지역내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고양시 투자유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이번 투자유치위원회 출범에 따라 고양테크노밸리 프로젝트 등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28일 시청 평화누리실에서 고양시 투자유치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투자유치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위원회는 당연직 3명(제1부시장, 미래전략국장, 실리콘밸리지원과장)과 위촉직 23명(시의원 2명, 민간위원 21명) 등 총 26명 규모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조청식 제1부시장이 맡았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위원회 역할 및 활동 계획 등에 대한 자율 토론도 진행됐다. 위원들은 국내외 투자유망 기업 발굴 및 투자유치 여건 개선 아이디어 등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투자유치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제언했다. 또 위원들 간 정보교류를 하며 소통창구의 장이 마련되기도 했다. 이번 투자유치위원들은 지난 10월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모집 후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위촉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명무실한 형식적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벌이기 위한 고양시의 의지다. 내년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하는 투자유치위원회는 ▲실무 소위원회 구성 운영, ▲시정 경제자문단으로서의 역할, ▲민관산학연 공동 토론회 개최,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고문 작성, ▲기업 대상 투자설명회, ▲기업단지 방문 및 현장 투어, ▲직원 대상 강연, ▲활동 및 성과보고서 작성 등의 세부 활동을 하게 될 예정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시의 지역 특성과 실정에 맞는 특화전략을 수립해 기업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며 외부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내 기업들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부산 폐수처리업체서 가스누출, 4명 의식불명

부산의 한 폐수처리업체에서 유독물질인 황화수소로 추정되는 가스가 다량 누출됐다. 28일 오후 1시 8분께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위치한 폐수처리업체에서 황화수소로 추정되는 물지링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 이 사고로 현장 근로자 4명 운전기사 2명 회사 임원 1명 등 7명이 가스를 흡입해 인근 부산 백병원 등지로 옮겨졌다. 피해자 중 4명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뒤 사고 1시간여 만에 호흡과 맥박은 회복했다. 하지만 아직 의사소통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3명은 경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대부분은 공장 건물 2층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발견될 당시 별다른 보호장구는 착용하지 않았다고 소방은 전했다. 해당 업체 직원은 "사무실에 있는데 비명과 함께 119 신고를 해달라는 말을 듣고 신고했다"며 "공장 2층에 가보니 지독한 가스 냄새가 났다"고 말했다. 소방은 근로자들이 외부에서 싣고 온 폐수를 차에서 내려 처리하는 과정에서 황화수소가 누출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외부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집수정에 폐수를 붓는 순간 이상 화학반응으로 유독가스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말했다. 소방은 목격자를 상대로 사고 당시 상황을 조사하는 한편, 업체 관계자를 불러 폐수처리 과정에서 안전수칙을 지켰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유해 화학물질인 황화수소는 흡입하면 구토나 어지러움, 호흡곤란메스꺼움 같은 증세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성이 강해 고농도 가스를 많이 마시면 실신하거나 호흡 정지, 중추신경 마비, 질식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장건 기자

검찰, 매크로프로그램 이용 주식시세 조종·부당이득 챙긴 일당 검거

초당 1~10주 매매가 반복되도록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식 시세를 조종, 수십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이기영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주식거래 총책인 A씨(51)와 자금관리책 B씨(46)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차명계좌와 아르바이트생을 모집관리한 C씨(44)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에게 계좌를 빌려주거나 아르바이트를 한 D씨(38) 등 7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2013년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주식시장 상장 76개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 39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매크로는 마우스나 키보드로 여러번 반복해야 할 동작을 클릭 한 번으로 자동 실행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조사 결과 이들은 주식을 우선 매수한 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초 단위로 반복해 110주씩 매매 주문을 넣었다. 매매체결횟수를 급증시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해 투자자들을 유인한 후 시세가 올라가면 주식을 파는 수법으로 차익을 남겼다. 이 과정에 차명계좌 81개와 아르바이트생들이 동원됐다. D씨 등은 자신과 지인들의 계좌를 100만500만 원에 넘겼으며 아르바이트생들은 월 100만150만 원을 받았다. A씨 등은 금융당국의 추적을 피하고자 주문장소를 수시로 변경하고 현금으로 입출금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챙긴 돈은 도박과 외제승용차 리스 비용으로 탕진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의 약 1년에 걸친 기획조사를 기초로 했고 금융당국의 고발 등으로 수사에 착수했다며 금융감독원의 오랜 조사를 통한 충실한 자료 수집, 수사과정에서 긴밀한 협조를 통해 조직적 시세조종행위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