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문제로 다투다 누나 살해한 남성…2심서도 징역 17년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자신의 70대 누나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동일한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 2-2부(부장판사 김종우)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50대 남성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 광명시에 위치한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발언에 격분,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나무 몽둥이를 주워다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해 주기까지 한 친누나인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고 잔소리를 한다는 사소한 이유로 살해, 패륜적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또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비춰보면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4-12-28 10:00

여성국극·인형극·무용 통해 사회부조리 고발…창작산실 신작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공연예술 신작 축제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이하 창작산실)을 내년에 31편 선보인다. 여성국극과 인형극에서 역사·고전 비틀기까지 신선한 소재와 형식의 공연을 만날 수 있다. 28일 위원회에 따르면 17회째를 맞은 창작산실은 제작부터 유통까지 단계별 지원을 통해 우수 신작을 발굴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대표적인 공연예술 지원사업이다. 내년에 선보이는 31편의 공연 중 오는 1월, 신작 무대 6편을 무대에 올린다. 우선 역사와 고전을 모티브로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한 창작뮤지컬 2편이 공연된다. 다음 달 3일부터 12일까지 인터파크 서경스퀘어 스콘 2관에서 열리는 ‘무명호걸’은 조선을 구하려는 무명호걸들의 이야기를 풀어낸 무협 판타지극이다. 1월 8일부터 26일까지 대학로 SA HALL에선 ‘오셀로의 재심’이 공연된다. 셰익스피어의 고전 '오셀로'를 재해석한 작품으로, 데스데모나를 죽인 오셀로가 신화 속 복수의 여신들이 주관하는 ‘에리니에스 특별법정’에서 재심을 받는 독창적인 설정이 추가됐다. 사회문제를 춤과 움직임으로 풀어낸 무용 작품, ‘당신을 배송합니다’(1월 4·5일,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는 새벽 배송 노동자로 일했던 안무가 백주희의 경험을 모티브로, 배송 노동자가 ‘빠른 배송’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치열한 하루를 그려냈다. 인형극, 여성국극 등 다양한 연극적 형식을 통해 시대를 바라본 연극 3편도 눈길을 끈다.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에서 공연되는 ‘기존의 인형들 : 인형의 텍스트’(1월 10~19일)는 퍼펫 디자이너인 인형작업자 이지형이 만든 ‘인형’을 중심으로, 그 인형을 활용하는 작업을 세 명의 희곡 작가가 자기만의 시선으로 서술한 세 편의 단막극이다. 각각의 극 속에서 인형은 작가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인물로 표현되고, 세 편의 단막극 연출은 인형작업자 이지형이 맡았다. 작가 고연옥과 연출 구자혜 등 연극 창작진이 참여해 만든 여성국극 ‘벼개가 된 사나히’(1월 11~19일)는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에선 작가 배해률과 연출 윤혜진의 신작 연극 ‘목련풍선’(1월18~26일)이 관객을 만난다. 화학공장 인근 마을의 가장 외딴집을 배경으로, 도처에 흐르는 수많은 죽음을 기억하며 끈질기게 애도하려는 의지를 섬세하게 그려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과 SNS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티켓 예매는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누리집, 인터파크 등에서 가능하다.

공연·전시 정자연 기자 2024-12-28 10:00

트럼프, 틱톡 금지법 시행 연기 요청..."취임 후 해결책 모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 금지 문제와 관련해 자신의 취임 이후 해법을 찾겠다며 법원에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와 미국 NBC뉴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27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틱톡 금지법'의 시행 정지를 요청했다. 해당 법은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9일부터 미국에서의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중국이 틱톡을 통해 미국인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여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지난 4월 의회를 통과했다. 틱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패소했다. 틱톡 측은 연방대법원에 법 시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대법원은 내년 1월 10일 구두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법원이 본안을 고려하는 동안 매각 시한의 효력 정지를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이는 새 행정부에 정치적 해결을 모색할 기회를 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만이 플랫폼을 구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도 해결할 수 있는 협상 능력과 정치적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틱톡을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하며 입장을 선회한 바 있다. 그는 "틱톡에 대해 따뜻한 감정을 갖고 있다"며 틱톡 CEO와의 면담도 가졌다.

국제일반 민현배 기자 2024-12-28 09:57

여주도공 내년 1월부터 새롭게 출발…전문가 비상임 이사 선임

여주도시공사가 내년부터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과 환경 친화적 정책을 중심으로 새롭게 출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산업단지 조성,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주요 프로젝트 추진 관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비상임 이사로 선임했다. 새롭게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김기옥 전 원주시시설관리공단 비상임이사, 김윤규 전 서울시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장, 이래풍 여주대 교수, 채광식 전 여주시 지방서기관 등이다. 이들은 여주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친환경 건축자재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도시재개발 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안을 반영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스마트 교통 시스템과 공공시설 관리의 디지털화를 통해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여주도시공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지 개발로 여주의 경제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복지 사업과 청년 및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것을 조언했다. 여주도시공사의 투명한 경영과 주민 소통 강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충우 시장은 “여주도시공사는 지난 1월 출범 후 기존 공공시설 관리 대행 업무에 더해 산업단지 조성사업,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으로 변화의 시기인 만큼 어려움도 따르겠지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살려 공사 경영 지원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주시 유진동 기자 2024-12-28 09:36

화성시 市승격 23년 만에 ‘특례시’ 된다…시민과 함께 하는 축하 행사

내년 1월1일부터 ‘특례시’로 새롭게 출발하는 화성시가 출범을 앞두고 각종 행사를 개최한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은 내년부터 수원, 용인, 고양, 창원 등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특례시가 된다. 지난 2001년 시로 승격한 이후 23년 만이다. 특례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2년 연속 100만명 이상의 인구를 유지하면 기초자치단체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권한을 부여받는 지방행정체계다. 시는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오는 31일 오후 9시부터 정조효공원과 용주사 등지에서 송년제야행사 ‘화성특례시 START 0시 0분’을 연다. 특례시 출범 축하를 위해 마련된 해당 행사에는 시민 등 2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3일 오전 10시부터는 유앤아이센터 화성아트홀에서 시 관계자와 시민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례시 공식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화성 인구는 지난해 12월 100만명을 넘어섰으며, 현재 100만3천400여명으로 2년 연속 100만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4-12-28 09:35

[인사] 여주시

◇5급 승진 ▲홍보감사담당관 김희수 ▲세정과장 윤광희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영수 ◇5급 전보 ▲회계과장 김연희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문화예술과장 장지순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환경과장 최용덕 ▲건설과장 이종언 ▲허가과장 신지철 ▲상수사업소장 이종수 ▲하수사업소장 엄기용 ▲가남읍장 임영석 ▲대신면장 이상윤 ▲오학동장 김병선 2025년 1월 1일자

인사 경기일보 2024-12-28 09:22

미국 "최상목 권한대행·한국 정부와 일할 준비돼"

미국 정부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도 탄핵소추 된 27일, 미국 국무부는 "우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및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부는 "한국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르고 있다"며 한국 국민들의 민주적 회복력을 높이 평가했다. 국무부는 "우리는 이 과정 전반에 걸쳐 한국 국민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지난 수년간 양국이 함께 쌓아온 동맹의 성과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라 밝혔다. 국방부 또한 "한국, 한국 국민, 민주적 절차 및 법치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하며 동맹국으로서의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한미 동맹은 최근 몇 년간 큰 진전을 이뤄냈다"며 "우리는 한국과 협력해 더 많은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중대한 우려'를 표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바 있다. 이후 한국 정부가 민주주의와 헌법적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한걸음 물러선 모습이다.

국제일반 민현배 기자 2024-12-28 09:08

외면받는 ‘작은도서관’…문 닫는 도서관 증가 추세

경기지역에서 도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작은도서관’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문을 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은도서관이 아이들의 돌봄을 지원하고 혹한기 쉼터의 역할을 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활동 공간으로 자리 잡은 만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8일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도 작은도서관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도 1천676곳에서 지난해 1천626곳으로 50곳에 달하는 작은도서관이 문을 닫았다. 최근 3년(2021~2023년) 간 폐관한 345곳 가운데 절반 이상(57.7%)이 운영 문제와 공간 문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었고,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문을 닫는 곳이 많아진 것이다. 반면 작은도서관의 월평균 이용자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251명, 2021년 321명, 2022년 374명, 지난해 395명으로 증가 추세다. 이는 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다양해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방문율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도가 지난 2019년도부터 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아이 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받은 인원은 지난해 기준 3천43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또 지난해 작은도서관 4곳 중 1곳은 무더위·혹한기 쉼터(총 376곳) 역할을 하면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공간으로도 자리 잡았다. 하지만 내년도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예산은 24억4천만원으로 전년도(25억8천500만원) 대비 1억4천5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자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도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지원 예산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도내 한 작은도서관 관계자는 “작은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곳이 아닌데도 지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 봉사 인력으로 겨우 운영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시·군에서 예산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작은도서관 관련 사업 신청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해명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4-12-28 09:00

[영상] 인천 송도·청라·영종 ‘국제도시 중심’…IFEZ, 글로벌 혁신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인 송도·청라·영종이 국제도시의 새로운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인천은 중국과 일본의 사이에 있어 인구 100만명이 넘는 147개 도시를 비행기로 3시간 안에 접근이 가능한 ‘글로벌 비즈니스 프런티어’라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 같은 지리적 여건에 IFEZ는 글로벌 비전과 미래를 품고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혁신의 중심지다. 이들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는 비즈니스·금융과 물류·유통, 첨단산업(IT), 의료·바이오·헬스케어, 관광·문화·레저, 교육 등의 투자 유치 여건을 갖추고 있다. IFEZ는 지난 2003년부터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 금액만해도 152억7천600만달러다. 기업은 모두 93곳을 유치했고, 이를 중심으로 한 IFEZ의 입주기업은 3천821곳에 이른다.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IFEZ는 지난 20년간 세계 최고 수준의 비즈니스·거주환경을 만들었다”며 “전문 인력 양성, 선제적 행정서비스 등 기업의 투자·경영을 적극 지원하고, 교육, 의료, 공원·녹지 등 우수한 생활여건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영상과 함께 IFEZ의 국제도시로서의 모습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 송도국제도시 인천 연수구의 송도는 첨단지식서비스산업의 글로벌 거점지다. IT·BT의 첨단 지식 및 서비스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 총 15개의 국제기구와 해외 명문대들이 모여 클러스터를 이루고, 고부가가치 MICE산업에 가속도를 더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2030년까지 도시와 자연이 만나는 송도워터프런트를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아름다운 수변공간과 스마트 인프라가 어우러질 이곳은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여유와 활력을 선사하고 친환경 산책로와 수상 레저로 생활 속 휴식과 즐거움을 담아낸다. ■ 청라국제도시 인천 서구의 청라국제도시는 업무와 주거가 공존하는 신개념 비즈니스타운이다. 특히 청라는 국제 금융·유통 중심으로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하나금융타운의 통합데이터센터가 운영 중이다. 또 신개념 주거단지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처럼 세계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를 청라는 미래와 혁신을 담아 국제도시의 꿈을 실현하고 있다. 반짝이는 호수와 푸른 자연은 물론 빛나는 도심의 야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청라시티타워’와 청라의 중심에서 만나는 라이프 스타일의 혁신인 신세계 교외형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청라’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여기에 미래문화와 영상 콘텐츠의 허브 청라 영상·문화복합단지 등은 세계인들이 찾는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 영종국제도시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는 세계적 공항시설을 갖춘 물류와 관광산업의 최적지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은 미단시티에 국내 처음으로 해외자본의 카지노 복합단지 개발 사업이 사전허가를 받으면서 성장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 ‘한국판 라스베이거스’라는 화려한 타이틀과 함께 파라다이스 시티와 모히건 인스파이어 리조트 등을 비롯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 호텔, 컨벤션, 쇼핑몰의 복합리조트와 마리나를 연계한 복합레저관광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하늘과 가장 가까운 도시 영종에는 33만㎡ 규모의 항공복합문화시설이 자리잡는다. 최첨단 항공 시설과 문화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선사한다. 또 해양레저문화복합관광단지인 한상드림아일랜드는 바다 위에 새로운 도시의 꿈을 펼친다.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4-12-28 08:50

인천 군부대 ‘이전·재개발’ 2년 이상 지연 불가피

인천시가 지역 도심에 있는 제3보급단 등의 군부대를 17사단으로 이동하고 빈 자리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군부대 이전 사업이 경기 악화 등으로 최소 2년 이상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유찰한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 개발 사업’과 관련, 아직 새로운 사업 방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유찰 이후 당초 이달 말까지 인천도시공사(iH)의 자체 사업으로 변경하고 사업 손실을 시가 보전하는 1안과 특수목적법인(SPC) 형태의 사업구조를 유지하되 사업성을 보완한 뒤 재공모 하는 2안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군부대 이전 예정지에 대체시설을 먼저 건설한 뒤 군용지를 받아 도시개발을 하는 기부대양여 방식 특성 상 초기에 수천억원의 자본을 선 투입해야 하고 수익도 크지 않아 적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 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부평구 산곡동의 제3보급단과 507여단, 주안·남동·부천 예비군훈련장을 부평구 부개·일신동의 17사단 주둔지 안으로 옮기기 위해 대체시설을 먼저 지어야 한다. 시와 국방부의 합의각서에 따라 부대 이전비용은 5천869억원이다. 또 군부대가 이전한 산곡동에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7천억원 이상을 투입해야 해 초기 자본으로만 1조3천억여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경기 악화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어렵고, 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5천4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상업·업무용지 분양 등으로는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당초 오는 2027년 12월로 예정했던 군 대체시설 준공과 2029년 말 도시개발사업 준공 예정일을 각각 최소 2년 정도 늦추는 것을 군과 협의하면서 내년 초까지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종혁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6)은 “제3보급단 등은 그동안 부평구 도심 안에서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금단의 구역’이었기에 이제는 주민들에게 하루 빨리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좋은 방안은 녹지나 휴식공간을 만드는 것”이라며 “시도 주택만 건설하는 방식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국방부와 협의해 받아올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초기에 1조원이 넘는 자금을 먼저 투입해야 하는 사업이기에 경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최적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이병기 기자 2024-12-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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