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연금술사이자 약사인 헤링 브란트는 1669년경에 ‘인(燐)’을 발견한다. 인은 최초로 발견된 자체발광 물질이다. ‘포스포러스’라 불리는 인의 영문 명칭에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단어 맨 앞에 자리한 ‘포스(phos)’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빛’이라는 뜻이다. 우리가 늘 사용하는 포토그래프의 ‘포토’도 포스에서 온 말이다. 연금술은 물질 안에 본질적인 에너지가 숨어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숨겨진 에너지는 불완전한 물질을 완전한 상태로 바꿀 때 나온다. 연금술적 관점에서 볼 때 불완전한 소변을 완전한 인으로 바꿀 때 빛이 나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일이다. 이때 불은 그 빛을 해방하는 도구가 된다. 불은 불순물을 제거해 순수한 본질만 남기기 때문이다. 비금속인 인과 달리 금속인 철은 상대적으로 녹이 스는 불완전한 물질이다. 연금술에서 혼돈과 어둠의 상태를 뜻하는 니그레도(부패, 흑화) 단계는 그러한 불완전함의 시작을 나타낸다. 불을 만나기 전의 철은 불완전한 혼돈과 어둠의 상태 그 자체를 의미한다. 녹이 슨 철의 붉은색은 그래서 인간의 세속적이며 불완전한 측면을 더욱 강조하는 은유가 되기도 한다. 전쟁의 신이면서 농업의 신이기도 한 마르스(mars)의 이름이 철을 상징하게 된 이유는 철은 불을 만나면 유용한 농기구가 될 수 있고 치명적인 전쟁도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대인들에게 붉게 빛나는 별로 관찰됐던 행성의 이름을 마르스를 따 ‘마스’라고 한 것은 불완전한 철이 지닌 세속적인 의미와 더 관련이 있어 보인다. 한자식 표기인 화성에 ‘불 화(火)’자가 있는 이유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결국 인은 발광체의 줄기 물질이 됐다. 이를테면 1966년 닉 홀로냑 주니어는 발광다이오드(LED)를 발명해 특허권을 취득했고 1973년 에드윈 챈드로스는 야광봉을 발명해 특허권을 얻었다. 거기에는 모두 인으로 개발한 새로운 물질이 관여한다. 애초에 군사 및 재난, 조난의 응급 구조를 목적으로 발명된 취지와 달리 야광봉은 1980년대 나타나기 시작한 ‘레이브 신(Rave Scene)’이라는 파티 열풍에 휩쓸려 급속도로 퍼져 나갔다. 레이브 신이란 어떤 장소에서 많은 사람이 하우스 음악에 맞춰 소리도 지르고 노래 부르며 춤도 추는 대규모 이벤트 혹은 그 파티 현장을 말한다. 영국에서 레이브 신은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통용되지만 혹자에 따르면 이는 결코 무의미한 쾌락적 현실 도피가 아니라 레이브 경험이 주는 연결성, 의식의 변화된 상태, 유토피아적 사회 모델의 구체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마치 민주주의에서의 집회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듯한 이 주장은 레이브 현상이란 현대 사회의 새로운 부흥운동임을 증언한다. 2024년 12월, 한국에서 야광봉은 LED를 장착한 응원봉이 돼 민주주의의 빛을 강하게 드러냈다. 그 빛은 전쟁의 신 마르스의 이름에서 파생된 또 다른 말, ‘마셜’(martial)이라는 용어에 ‘로우(law)’라는 말이 붙을 때 변질된, 다시 말해 농업의 신은 죽고 전쟁의 신만이 살아남아 그 위세를 떨치려는 권력의 니그레도 단계를 마주하면서 더 밝아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 빛은 불이 돼 부패한 녹슨 철(mars)을 끓이고 태워 버렸다. 응원봉의 빛이 흑화한 그 불순물(martial law)을 불태우자 완전한 민주주의의 불빛은 그렇게 되살아났다.
느티나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대만, 중국 등의 따뜻한 지방에 분포하고 있다. 줄기가 굵고 수명이 길어 쉼터 역할을 하는 정자나무로 이용되거나 마을을 지켜 주는 당산나무로 보호받아 왔다. 마을 입구의 시냇가 공터에서 자라고 있는 양주 남면의 느티나무는 수령이 850년 정도로 추정되며 높이 24.5m, 가슴높이 둘레 7.75m다. 태풍 피해로 한쪽 큰 가지가 쪼개져 잘라냈으며 나무의 밑부분 중심은 썩어 3m 정도까지 속이 텅 비어 있었는데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시멘트로 채웠다. 하지만 겉모습은 튼튼하고 온전해 보인다. 이 마을에서 살던 밀양 박씨의 조상이 심은 나무로 전해진다. 오랜 세월 조상의 관심과 보살핌 가운데 살아온 나무로 문화적·생물학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국가유산청 제공
세계 반도체 산업의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고 있다. 자국 우선주의, 공급망 리스크, 그리고 적극적인 보조금 정책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경쟁국들은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하면서 경쟁력 강화에 직접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은 제조업에서 10%, 수출에서 20%, 그리고 총 투자에서 30%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산업이다. 하지만 이러한 압도적인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미래에 대한 우려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현재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세제 지원 같은 정책은 이미 실행되고 있다. 반도체 산업에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을 통해 지원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하는 문제와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있다. 현재 경기도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펩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회사들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공장 등 반도체 관련 산업이 집중돼 있다. 국내 반도체 산업에서 이 지역의 반도체 생산 비중은 80%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특히 용인시 처인지역에서는 SK와 삼성의 초대규모 반도체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하이닉스가 140조원 규모의 반도체 팹 건설을 진행 중이며 삼성전자는 300조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공장이 완공되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클러스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발전하는 데 있어 큰 걸림돌은 바로 교통 인프라 문제다.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단순히 제조시설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원활한 물류와 인력 이동을 위한 교통망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SK하이닉스와 삼성국가산단이 들어설 용인의 도로와 철도 인프라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내년부터 공사가 본격화되는 SK하이닉스 주변의 57번 국지도, 318번 지방도는 왕복 2차선으로 극심한 정체를 예고하고 있다. 당장의 공사 과정뿐 아니라 공장이 완공되면 교통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도로 인프라 확충과 유지에 더 많은 정부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철도 인프라도 개선이 필요하다. 용인과 인근 반도체 산업 단지에는 철도 및 전철 등의 인프라가 사실상 부재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 광주에서 용인 남사로 연결되는 경강선의 조기 추진과 동탄~부발선의 스케줄 재조정이 시급히 필요하다. 특히 용인 구성에서 이동·남사의 삼성국가산단, 원삼의 SK하이닉스를 연결하는 GTX-A 지선을 만들어 강남 30분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은 반도체클러스터 성공의 키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의 공급이 중요하다. 세계적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그 중심에는 교육기관이 자리 잡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실리콘밸리의 스탠퍼드대, 대만 신주산업단지의 칭화대 같은 우수한 교육기관이 성공적인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반도체 전문 공과대학이 필요하다. 하지만 수도권의 집중 규제로 인해 신규 대학 설립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행히 현재 명지대와 명지전문대학의 통합이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용인 명지대에 반도체 특성화 공과대학을 설립할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통합을 성사시키고 반도체 공대 설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각오다. 반도체 산업의 성장은 단순히 한 산업을 넘어 국가의 미래와 안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교육기관이 힘을 합쳐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가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미래의 반도체 산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이미 맺어진 일정한 관계에서 반복되는 특성이 있는 범죄를 관계성범죄라고 한다. 관계성범죄는 가족, 연인 등 가까운 특정 관계에서 일어나는 범죄이기에 재발의 위험이 높고 주변에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반복, 지속될 뿐만 아니라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해 그 어떤 범죄보다도 피해자 보호가 중요하다. 폭력은 대물림 되는 특성이 있어 아동학대 피해자가 교제폭력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고 가정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알려진 것처럼 연쇄살인범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도 아동학대 피해자였다. 관계성범죄 피해자가 반복되는 폭력의 사슬을 끊고 상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 용인동부경찰서에는 2023년에만 3천845건의 관계성범죄 신고가 있었다. 경찰은 모든 관계성범죄 신고에 대해 다음 날 피해자를 모니터링해 심리적, 경제적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 연계하고 접근금지 처분, 스마 워치 등 안전 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또 용인동부경찰서는 관계성범죄는 피해자가 노출돼 타 범죄에 비해 불안감이 높다는 점에 착안,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공모한 치안 관련 특화사업에 피해자에게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등 민간 경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제안해 선정, 63명의 피해자에게 민간 경비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리고 용인대와 협업해 범죄프로파일러가 스토킹 가해자를 심층 면담해 위험도를 판단하고 수사 자료로 활용하거나 가해자의 상담을 통한 교정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경찰과 함께 지자체 및 지역사회 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관계성범죄의 원인 및 범행 동기를 분석, 연구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 또한 필요하다. 관계성범죄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라는 인식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예방을 위한 보다 촘촘한 협업체계가 구축된다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안전한 일상을 누리는 날이 올 것이라 생각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재판에 시민들의 방청 신청이 쏟아지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오후 2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총 2만264명이 온라인으로 방청 신청을 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양 측의 이야기를 듣고, 변론 계획 등을 수립하는 절차로 전원재판부가 심리하는 정식 변론과 달리 수명재판관 2명이 주관한다. 이에 심판정도 대심판정이 아닌 소심판정에서 열린다. 일반 방청인 좌석은 총 18석이다. 이중 온라인 추첨을 통한 선정 좌석은 9석으로, 경쟁률은 2천251대 1을 기록했다. 해당 경쟁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당시 방청 경쟁률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당시 1만9천96명이 방청을 신청했고 경쟁률은 796대 1이었다. 윤준호
㈔남동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는 26일 남동경협 미래배움 현장견학 체험 프로그램을 했다. 이날 회원들은 대전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을 방문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는 권오석 중소벤처기업센터장의 기술사업화 지원 및 중소기업지원 사업과 정해영 센터장의 국가생명 연구자원 정보센터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국내외 원자력 산업의 현주소와 중요성, 해외시장 수출 및 활용 사례를 살피고 새롭게 도입 중인 로봇기술 실증 시험시설을 체험했다. 카이스트에서는 인공위성연구소를 체험했다. 이율기 회장은 “이번 현장견학을 통해 남동산업단지 기업인들이 혁신적 사고로 전환하길 바란다”고 “빠르게 바뀌고 있는 미래 산업 체계를 직접 찾아가 배우고 변화와 혁신의 주인공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장견학에는 이율기 회장 등 남동경협 임원 및 회원, 차세대 경영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남동경협은 오는 2025년에도 기업경영에 필요한 의미있는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해 정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또 다시 현 정치 상황에 대한 입장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혔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막가파식 탄핵 폭주’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26일 자신의 SNS에 “거대 야당 민주당이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치가 이정도 수준인지 국민 앞에 부끄럽고 절망감마저 든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은 총리 탄핵을 비롯해 각료 5명에 대한 집단 탄핵에 나서 아예 국무회의를 무력화 하겠다는 방안도 공공연하게 거론하고 있다”며 “다수당의 위력으로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쯤되면 입법 독재를 넘어 국가와 정부를 파괴하려는 목적의 ‘내란 정당’이라는 비판도 나올 법 하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건넸다. 유 시장은 “민주당은 이 대표를 위한 ‘조기 대선’이라는 1가지 목표를 위해 집단으로 이성을 상실한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위법성과 정치적 책임을 따지는 것처럼, 선거법 위반, 대장동 비리 등 5개 재판에서 12가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 역시 합당한 사법부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를 무력화 시키고, 무정부 상태에서 ‘조기 대선’을 통해 면죄부를 받으려는 의도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수험생과 의대생들이 제기한 ‘의대 증원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26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6월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생 등이 제기했던 소송에 대해 지난 24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이다. 앞서 의료계는 의대 정시 모집 등을 앞두고 대법원에 계류됐던 이 사건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촉구해왔다. 대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나온다면 의료 사태에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도 최종 기각 결정을 하면서 사법부를 통한 의대 증원 사태 돌파는 어렵게 됐다. 한편,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이래 정부 등을 상대로 비슷한 가처분 신청을 여러 건 제기했지만 이번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은 이미 기각된 바 있으며 여러 건의 본안 소송들은 아직 1심 결론도 나지 않은 상태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유무역지역 지정과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26일 논평을 통해 “해양수산부가 지역사회의 공공성 강화 요구를 반영해 인천신항 2-1단계 항만 배후단지 개발방식을 공공개발로 확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반대하는 민간사업자는 참여를 전면 금지하고 공공성을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4일 해수부는 인천신항 2-1단계 배후단지 157만㎡(47만5천여평)에 대한 개발사업을 인천항만공사(IPA)가 주도하는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IPA는 오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년간 총 사업비 3천393억원을 투입해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한다. 이에 앞서 해수부는 ㈜인천신항스마트물류단지(가칭)와 인천신항 1-1단계 3구역, 1-2단계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실시 협약을 했다. 협약에는 민간개발의 항만 사유화, 부동산 투기,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일부 반영했다. 또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조건으로 달았다. 인천경실련은 “이미 개발한 1-1단계 2구역은 일부 주주사들의 반대로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업시행자에게 공적 약속 이행을 비타협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천경실련은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동구·미추홀구갑)은 항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총 사업비의 정의 제정, 민간개발사업 타당성 심의 절차 정비, 매도청구 규정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인천경실련은 “법안이 상임위원회에서 계류하고 있는데, 국회가 신속히 통과시켜 공공성을 확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야 지역 정치권이 분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I 디지털교과서(AIDT)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일부 학년 및 과목에 AIDT를 우선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전면화한다는 교육부 계획에 제동이 걸렸는데, 교육부는 즉각 재의 요구 방침을 밝혔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AIDT를 교육 자료로 두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은 재석 의원 276인 중 찬성 178인, 반대 93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AIDT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내세운 3대 교육 개혁 과제 중 하나로 내년 신학기부터 초 3~4학년, 중 1학년, 고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적용이 예정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수업 시연과 교사 연수, 학교별 AIDT 교육 기반 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17개 시·도교육청 역시 AIDT 관련 예산 편성에 나서왔다. 하지만 AIDT는 ▲더딘 개발 과정과 촉박한 도입 준비 기간 ▲학생 문해력 저하 및 디지털 과의존 우려 ▲확정되지 않은 교과서 구독료 등으로 인해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때문에 이날 표결을 앞두고도 여야는 AIDT 지위와 활용성에 대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서지영 국회의원은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면 현장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며 법안 부결을 촉구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모호한 교육적 효과와 교육 현장의 반대 의견을 근거로 AIDT의 교육 자료화를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AIDT 전면 도입에 급제동이 걸린 교육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 “학교 현장과 사회적 혼란이 우려돼 교육부 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제안하겠다”며 “AIDT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