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금→일반재정 사업 전환에 성남지역 여성단체 기금 존속 요구

성남시가 양성평등기금으로 지원하던 여성 지원 향상 관련 사업을 일반재정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성남지역 여성단체들이 기금 존속을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98년부터 조성한 양성평등기금을 일반회계로 집행하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을 다음 달에 열리는 제241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했다. 시는 그동안 운영해온 양성평등기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연구용역 결과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 개정 조례의 양성평등기금에 관한 조항을 모두 삭제했다. 이에 성남여성의전화, 성남YWCA, 분당여성회, 성남여성회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성남여성네트워크는 일반재정 사업으로 전환하는 양성평등기금의 존속을 주장하고 나섰다. 성남여성네트워크 관계자는 성남시에서 양성평등기금이 폐지될 경우 상황이 열악한 시ㆍ도에서도 연쇄적으로 양성평등기금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며 기금 존속을 위해 시장 면담을 계속해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운영하면 예산의 투명성, 효율성 등 더 안정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다며 해당 단체들과 원만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남=문민석ㆍ정민훈기자

성남시 정민훈 기자 2018-11-19 17:19

경기도시ㆍ군의회의장협의회, 4.27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동의 촉구 결의문 채택

경기도시ㆍ군의회의장협의회는 19일 고양시정연수원에서 제141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고양시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정례회에는 박문석 협의회장(성남시의회 의장)과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도내 시ㆍ군의회 의장들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이날 4.27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동의 촉구 결의문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문 등을 채택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차기 정례회의 성남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문석 협의회장은 시ㆍ군들이 화합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협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서로 협력해 화합하는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은 경기도 31개 시ㆍ군의회가 지방치치의 역량을 높이고 경기도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시ㆍ군의회의장협의회는 경기도 4개권역, 31개 시ㆍ군의회 의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경기도 전체 의회 간 협의사항을 협의하고 의견을 교환해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정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도·의정 송주현 기자 2018-11-19 17:19

수원군공항 화성이전반대 범대위, 결의대회 열고 ‘특별법 개정안’ 폐기 촉구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결의대회를 열고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범대위는 19일 오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최근 김진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에는 서철모 화성시장과 김홍성 화성시의회 의장, 서청원ㆍ송옥주 국회의원을 비롯해 범대위 회원과 화성시민 등 2천여 명이 참여했다. 결의대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악저지, 전투비행장 화성이전 결사반대, 특별법 개정안 폐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헌재의 판례와 상충되는 등 법리적 문제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 추진 등 졸속 법률 통과를 위한 정치권의 활동을 규탄했다. 개악 저지가 쓰인 붉은 머리띠를 두른 서철모 시장은 화성시 서해안은 2천500만 수도권 시민들의 안식처로, 누군가 50년 100년 후에 그 공간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키고 보존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군공항으로 이 환경을 훼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은 결의문을 통해 화성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화성시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국방부가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예비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한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수원시가 이전계획을 철회하고,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모든 투쟁을 강력하게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만규 범대위 자문위원장은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선정한 매향리의 역사와 상처 등을 소개하며 화성이전 결사반대 의사를 피력했고, 크레인을 이용해 매향리의 고통을 상징하는 포탄 전시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윤영배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군공항 특별법이 수원시 특별법으로 변질되고 있다. 범대위는 화성시 정치권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에 공동 대처할 예정이며, 개정안 저지 및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계획 철회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와 범대위는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을 반대하는 집회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며, 국회 국방위원 전원에게 수원전투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13만 명 서명부를 전달할 계획이다. 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

화성시 홍완식 기자 2018-11-19 17:19

안양시,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소송서 잇따라 승소…도매시장 정상화 속도

안양시가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을 둘러싼 법정다툼에서 잇따라 승소하면서 안양지역 도매시장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4일 예림종합건설㈜가 안양시를 상대로 낸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예림종합건설은 지난 2013년 도매시장법인 안양청과㈜와 경매장 계약을 맺고 공사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가 초과 발생하자 예림종합건설은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로 지급능력이 없는 안양청과 대신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은 안양시를 대상으로 공사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1일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고 예림종합건설은 이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앞서 출하대금 미지급 등에 따른 시의 허가취소처분에 불복한 대?청과㈜와의 소송에서도 시가 최종 승소했다. 시는 지난해 7월28일 고질적 출하대금 미지급으로 13차례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미지급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대샵청과에 대해 희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지난해 7월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안양도매시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안양시 박준상 기자 2018-11-19 17:19

이항진 여주시장, 국토부에 여주~원주 전철구간 강천역 신설 및 복선화 강력 촉구

이항진 여주시장이 여주~원주 전철 강천역 유치와 복선화를 위해 시력을 집중하고 나섰다. 여주시는 이 시장이 최근 국토교통부와 국회를 잇달아 방문, 여주~원주 전철 강천역 유치와 복선화를 강력 촉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강선 여주~원주 전철(21.95km)은 지난 9월 노반 기본 설계에 착수, 단선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여주 강천역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여주시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여주시의 입장을 고려, 수요증가 등의 여건 변화에 따라 강천역 신설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시장은 경강선(송도~강릉) 성남~여주선이 개통됐고 수서~광주선 복선전철도 계획되고 있다며 전철 복선화 및 강천역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경강선 구간 중 유일하게 여주~원주구간만 단선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동서 철도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단선 구간을 복선화해야 한다며여주~원주선 무정차에 따른 취약지역의 교통 불평등을 해소하고 남한강으로 분리돼 있는 여주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강천역이 설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앞서 지난달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주관 제1회 기초단체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여주~원주선 복선화와 강천역 신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건의한바 있다. 여주=류진동기자

여주시 류진동 기자 2018-11-19 17:19

자동차 번호판에 디자인 도입…국민 선호도 조사

올해 상반기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앞자리 숫자추가 방식으로 새로운 등록번호 체계를 결정한 데 이어,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디자인 도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번호판 디자인 도입안에 대해 19일부터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번호판 디자인안은 그간 전문기관의 합동연구를 거쳐 도출한 초안을 기초로 전문가 자문, 번호판 관련 학계업계시민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수정보완됐다. 전반적으로는 통일적 디자인을 사용하는 유럽형 번호판을 참조하되, 우리나라 특성에 맞도록 국가상징문양(태극), 국가축약문자(KOR), 위변조방지 홀로그램 등의 삽입을 검토했다. 번호판에 디자인이 도입될 경우 번호판 제작방식은 재귀반사식 필름부착 방식으로 변경된다. 재귀반사식 필름부착 방식은 입사한 빛을 광원으로 그대로 되돌려 보내는 반사로서, 자동차 전조등에서 나온 빛이 번호판에 비춰졌을 때 그 빛이 운전자에게 반사돼 번호판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야간 시인성이 증대돼 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해외 연구결과가 있으며, 국내 전기자동차 번호판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중국 등에서 이미 적용 중이다. 반사필름을 적용하면 야간 시인성 제고에 유리하나, 번호판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국민이 기존 민무늬 번호판(페인트식)과 디자인 번호판(반사필름식) 중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 선호도 조사는 19일부터 내달 2일까지 진행된다. 참여 방법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carplate)에 접속하면 된다. 국토부는 국민 의견수렴과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연내 번호판 디자인안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 개선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것은 물론이고 번호판의 위변조와 야간사고 방지 등 안전한 자동차 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8-11-19 17:19

정부, 민원서비스 일제 정비…구비서류 대폭 간소화

앞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서비스를 신청할 때 제출할 서류를 구비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사항이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법령에 따라 운영하는 5천351종 민원의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민원정보를 담은 민원처리기준표를 일제 정비했다고 19일 밝혔다. 일제정비는 격년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올해는 국민 의견을 받아 민원불편사항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정비를 통해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일부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를 이용해 확인하는 것으로 바뀌게 돼 민원인의 부담이 줄게 됐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 신청 때 신청인이 제출하던 통장 계좌사본도 내년 1월부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각 기관에서 온ㆍ오프라인으로 제공하던 근로장려금 수급사실증명, 국민연금 가입증명,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신청 등 15종에 대해서는 정부 24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해노동자 산재발생 때도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서식의 사업주 날인란을 삭제, 신청자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서식을 정비했다.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법령 제ㆍ개정으로 신설된 민원 79종을 신규 등록하고 장기간 신청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민원 등 37종은 폐지해 민원종류는 총 5천393종(42종 증가)으로 집계됐다. 신청방법, 구비서류, 수수료 등 1천349건의 현행화된 민원정보는 정부 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행정제도의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8-11-19 17:10

경기도, 통신 대리점 대상으로 ‘갑질 행위’ 탐지망…본점 간 불공정거래 관행 찾는다

경기도가 도내 통신 대리점 3천여 곳을 대상으로 갑질 행위 탐지망을 뻗친다. 도는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시, 경상남도와 분야별 조사를 실시, 대리점 불공정거래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2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통신 업종 대리점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업종별 거래 관행, 불공정거래 행태가 다양하게 발생함에 따라 현실적이고 융통성 있는 규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다. 온라인 쇼핑 등 새로운 유통방식으로 대리점 시장이 지체된 상황에서 일률적인 규제 정책이 시행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다수의 대리점주가 활동 중이고 타업종보다 분쟁조정 신청이 빈번한 3개 업종을 선별, 경기(통신)ㆍ서울(의류)ㆍ경남(식음료) 등 지자체와 함께 심층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대리점 시장은 식음료 3만 5천여 곳, 통신 1만 4천여 곳(경기지역 3천여 곳), 의류 9천여 곳 등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 각 지자체는 관할 지역 내 담당 업종 대리점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 점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청취할 예정이다. 또 인터넷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조사도 병행, 대리점주들의 응답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위법행위는 직권조사를 할 계획이다. 분석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신규로 만들거나 기존 계약서를 개정한다. 표준계약서에는 지난 5일 발표된 대리점거래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에 따라 업종별 계약기간 보장, 본사ㆍ대리점 간 비용분담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추후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추가로 심층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도 관계자는 현장 밀착형 조사를 통해 대리점이 현실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의 상생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8-11-19 17:10

부천오정서 로보캅 경찰관, 아동학대 피해자에 수익 전액 기부

부천오정서는 지난 달 30일 전국 몸짱 경찰관 20명이 모여 경찰 역사 최초로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위한 달력 제작을 위해 단체 화보촬영을 진행한 가운데 수익금은 아동학대 피해자에 전액 기부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작된 2019년 몸짱 경찰관 달력은 벽걸이용과 탁상용 2가지 타입으로 배송료를 포함해 1만2천원에 판매되며 내년 1월 21일까지만 구매가 가능하다. 스포맥스 온라인 공식몰을 통해 오는 19일부터 선 구매예약을 받아 26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된다. (재)지구힐링문화재단과 지피코리아, 호라스튜디오의 재능 기부로 제작된 이번 달력의 판매 수익금 전액은 사랑의 열매 측을 통해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 될 예정이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18-11-19 17:10

구리소방서, 범도민 소회기 갖기 운동 전개

구리소방서(서장 권용한)는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 맞아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해 범도민 소화기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1(하나의 가정ㆍ차량에) 1(한 대 이상 소화기ㆍ화재감지기를) 9(구비) 합시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소화기 갖기 운동은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을 주택이나 차량에 비치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진압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현재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차량에만 적용되던 소화기 설치 의무 규정이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승용차량으로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기에 도민들의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할 때는 겉면에 자동차겸용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권용한 서장은 화재 발생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맞먹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며 주택에는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차량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로부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리=하지은기자

구리시 하지은 기자 2018-11-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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