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경기도의원, 실효성 떨어지는 청년기본금융 지원 조례 손봤다

그동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온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정책이 달라질 전망이다. 2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앞서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고양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날 경노위 제4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김동연 지사가 추진한 청년기본금융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청년기본금융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지만, 3년 이상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규정으로 인해 정책적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특히 경기도로 새롭게 유입된 청년들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이번 개정안은 거주 요건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청년으로 완화해 경기도로 새롭게 유입된 청년들도 청년기본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현재 도내 거주 청년 중 93%가 1년 이상 거주한 청년에 해당한다. 이 의원은 “청년기본금융 정책이 모든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상 확대를 통해 정책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청년들은 도의 미래이며, 그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곧 도의 밝은 미래를 여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경기도의회 대표의원, 사회복지사협회서 지방의회복지대상 수상

전국 최초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던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이 지방의회복지대상을 받았다. 20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전날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권익지원센터에서 열린 ‘2024년 지방의회복지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의회복지대상을 받았다. 김 대표는 경기도민의 복지 실현과 평생학습 체계 구축을 위해 도내 시·군의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 제정한 바 있다. 이 외에도 김 대표는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및 지역간 복지 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맞춘 의정활동을 펼쳤고, 낙후된 지역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거나 고령화 사회에 발맞춘 노인 복지 정책 확대 등을 강조해왔다. 김 대표는 “사회복지는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 따뜻하고 조화롭게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라 생각한다”며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낸 이 성과를 밑거름 삼아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지원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한편 ‘지방의회복지대상’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가 주최·주관하며 대한민국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광역의회 의원의 노력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의정 모범사례 선정을 통해 의회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등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의 전국 확산을 위해 마련된 상이다.

고양시의회, 내년도 예산 201억원 삭감·의결

고양시의회가 고양시의 내년도 예산안 중 201억여원을 삭감했다. 20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90회 고양시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35건의 안건이 상정·가결됐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내년 예산은 3조3천203억9천206만원으로 확정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시가 제출한 3조3천405억4천466만4천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해 201억5천260만4천원을 삭감·의결했고 이날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시켰다. 삭감액은 전체 예산 대비 0.6%로 비중은 크지 않으나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치면서 예산이 삭감·조정된 사업이 모두 101개에 달하며 이 중 64개 사업은 전액 삭감됐다. 삭감액이 가장 큰 항목은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으로 91억원 중 21억원만 살아남았다. 3년에 걸쳐 국비 200억원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같은 금액의 시비를 투입해야 하는데 사업의 필요성과 효용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게 삭감 이유다. 이외에도 일산호수공원 시설개선사업의 핵심인 북카페 건축 및 주변 환경개선공사 사업비 17억8천만원이 전액 삭감됐으며, 온라인 및 방송 이용료 18억원 중 10억원이 깎였고,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10억원은 이번에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반면 올해보다 7억8천500여만원(19.5%) 늘어난 48억1천600여만원 규모로 편성된 시의회 사무국 예산은 원안대로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과해 대조를 이뤘다. 신철상 시 대변인은 경기일보에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민생예산뿐만 아니라 도시의 미래를 결정할 도시계획, 도로계획 용역 등의 법정예산까지 포함돼 고양시가 법을 어기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며 “민생 안정과 회복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지금의 엄중한 상황을 더 어렵게 하고, 고양시의 미래를 지우는 매우 유감스러운 결과”라고 말했다. 반면 최규진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는 ‘예결위 여야 위원들이 상호 합의 끝에 최종 의결한 정당한 심사결과’라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지역 정치권에서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동환 시장을 견제하기 위해 홍보관련 예산과 이 시장의 중점 추진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핀셋 삭감한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 언론홍보담당관의 경우 내년도 편성 예산 중 21억3천100만원이 삭감돼 올해 예산 64억2천200여만원보다 11억9천100여만원(18.5%) 줄어든 52억3천100여만원으로 확정됐다.

양주시 공공기관 종합첨렴도 2등급 달성…지난해 보다 1단계 상승

양주시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1단계 상승한 2등급을 받았다. 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7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민원인과 내부 공직자가 평가한 청렴체감도에서 3등급, 기관의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한 청렴노력도에서 2등급을 받았다. 이는 75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종합청렴도 상위 등급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취임 초부터 양주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공약한 ‘시장 다이렉트 이메일’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옴부즈만 운영 등 외부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해 왔다. 직원들의 내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청렴교육과 청렴 콘텐츠 공모전 실시, 신규 공직자 청렴거울 제작·배부 등 공감과 소통을 기반으로 한 청렴문화 확산에 노력했다. 아울러 부패관행 개선을 위한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과 함께 부패에 취약한 업무별 개선시책을 운영하는 등 부패관행 개선에도 적극 힘썼다. 올해는 청렴도 향상 방안 대책보고회를 시작으로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부족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 양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양주시는 종합청렴도가 2022년 4등급, 2023년 3등급, 올해 2등급으로 꾸준히 1등급씩 상승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청렴체감도는 지난해 5등급에서 올해 3등급으로 2단계 상승했으며, 외부청렴도에서도 높은 점수를 기록, 시민들로부터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평가 받았다. 강수현 시장은 “이번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은 민선 8기 내내 양주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부패 개선과 청렴문화 확산을 추진해 온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공직사회 청렴문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천 단설중학교 신설 ‘조건부 의결’… 주민갈등 속 추진 가속화

국토교통부가 최근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단설 중학교 신설에 대해 조건부 의결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원부지 활용을 두고 주민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추진과정에서도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 20일 경기일보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는 심의를 통해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단설 중학교 신설에 대해 조건부 의결했다. 이번 조건부 의결은 학령인구 증가와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환경·교통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조건이 포함됐다. 다만, 조건부 승인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비공개로 처리됐다. LH는 이를 반영한 조치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승인 후 설계와 부지조성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LH 담당자는 "지난 16일 국토부로부터 심의결과를 통보받았으며, 향후 조치계획 제출 후 최종 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교육지원청이나 환경부 등 관련 부처들과 협의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긴 하지만, 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학교 부지로 지정된 근린공원3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일부 주민들은 녹지 보존을 주장하며 대체부지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박재범 과천환경사랑연합회 회장은 “공원녹지는 지역의 중요한 자산으로, 충분한 주민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단설 중학교 신설을 지지하는 주민들은 “교육수요를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맞서고 있다. 전선화 단설중 추진위원장은 “공원부지 활용이 불가피하며, 추가 지연은 학생들의 교육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LH는 중학교 예정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 정화작업을 계획 중이며, 설계과정에서 주민들이 제기한 우려를 반영할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발파작업은 없을 예정이며, 환경적으로 안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지원청 또한 학생 배치계획 수립과 설계용역을 준비하고 있으며, 부지 확정 후 투자심사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과천시는 학교 신설을 둘러싼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을 지속할 예정이다. 신계용 시장은 “교육과 환경을 동시에 고려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며 “중학교 신설이 학부모와 주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지구계획 변경 고시가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단설 중학교 신설은 과천의 교육환경과 주민 갈등 모두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편, 지식정보타운은 12개 단지 중 9개 단지가 이미 입주를 완료했고, 나머지 3개 단지도 2026년 말까지 입주가 예정돼 있다. 이에 따른 학령인구 증가로 과천시는 학급당 28명 이하의 최적화된 교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단설 중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