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경기그린에너지 연료전지사업 중단 위기" 주장 나와

지난 2012년부터 막대한 정붓돈이 투자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경기그린에너지 연료전지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료전지’란 고효율·친환경 신에너지를 말하며, 수소만을 이용해 발전해 유해물질 발생이 없고 재생에너지와 달리 기후조건과 무관하게 소규모의 설비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해 수소산업 선점을 위한 핵심 에너지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수원에 대한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지난 5년 간 경기그린에너지에 납품된 포스코에너지의 연료전지 제품에 심각한 품질문제가 발생했으며 이에 따른 사업중단 위기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의 대안은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 간 포스코에너지로부터 납품받은 경기그린에너지의 연료전지 운영실적을 보면 연간 전력의 판매량과 이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경기그린에너지 준공 이후 최초로 운전을 개시한 지난 2014년의 전력판매량은 45만 3천672mWh(이용률 91.9%)였으나 2015년 41만 1천305mWh(이용률 84.9%)로 떨어졌고, 2016년 37만 9천357mWh(이용률 80.6%)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35만 1천639mWh(이용률 76.5%)에 불과, 현재 안정적인 설비운전에 큰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납품업체인 포스코가 연료전지 제품 성능의 하자는 인정하면서도 발생하는 책임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내 최대의 연료전지 발전단지인 경기그린에너지가 당장 디폴트 선언을 앞두고 있는데 포스코에너지와 한수원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안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디폴트 선언이 현실화된다면 수소산업의 전략적인 육성을 선언한 이번 정부의 정책의지가 2개월도 채 안 돼 퇴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경기그린에너지는 한수원 투자금 470억을 포함해 총 3천274억 원의 막대한 민간자본을 들인 국책사업”이라면서 “국책사업의 공중분해를 막고 수소산업의 속도감 있는 육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10-18 19:45

[국감] 정부 지원 일자리 사업 중 5년간 노인 26명 숨져

노인 사회활동 및 일자리 지원사업 활동 중 최근 5년간 26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경기도에서 5건이 발생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8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국감에서 최근 5년간(2013년~2018년) 노인 사회활동 및 일자리 지원사업 활동 중 사망사고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노인 사회활동 및 일자리 지원사업은 2004년부터 시행됐으며, 예산은 1조 2천558억 원(국비 6천366억 원, 지방비 6천192억 원)이다.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인일자리사업 중 사망사고는 2013년과 2014년 각 2건, 2015년 7건, 2016년 11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며, 올들어 4건이 발생해 총 26건을 기록중이다. 이중 경기도에서 2016년과 지난해 각 2건, 올해 1건 등 전체의 19%인 5건이 발생, 가장 많았다. 올해 사망사고의 경우, 지난 5월28일 안산에서 초교 앞신호등에서 실버순찰대 활동중인 노인이 쓰러지자 동료 및 시민이 119에 신고했으나, 본인이 이를 취소할 것을 요청하고 스스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서 다음날 혈관계수술을 하던 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사고를 노인 사회활동 및 일자리 지원사업 유형별로 보면, 공익활동인 경우가 총 25건으로 전체의 96%를 차지했다. 사망사고 사유 유형으로는 57.7%(15건)가 활동 중 또는 활동장소를 오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며, 갑자기 쓰러진 경우가 34.6%(9건), 기타 7.7%(2건)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연간 1조 2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해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어르신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 사회활동 및 일자리 지원사업에서 최우선적으로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10-18 19:45

[국감] 전해철, 국책연구기관 부적정 대외활동 과다…5년간 1천8천여건 발생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18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산하 국책연구기관들의 대외활동 사전신고 누락 등 부적정한 대외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전해철 의원에게 제출한 ‘부적정 대외활동 현황(최근 5년간)’ 자료에 따르면, 4개 기관을 제외한 연구회 및 산하 22개 연구기관에서 적발된 대외활동 부적정 건수는 총 1천827건으로 대가금액은 약 5억 7천만 원에 달했다. 이 중 한국해양수산개발원 810건, 한국교통연구원 272건 순으로 대외활동 부적정 사례가 많았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 등은 외부강의 등 대외활동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상세 명세, 사례금 총액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거나, 미리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해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신고가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등 부적정한 대외활동으로 적발된 총 1천816건 중 806건이 청탁금지법 제정 이후에 발생했으며, 2017년의 경우에도 512건이 적발되는 등 국책연구기관들의 부적정한 대외활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청탁금지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의 외부강의를 비롯한 대외활동 신고가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등 부적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연구기관은 관련 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여 규정을 준수한 적정 수준의 대외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8-10-18 19:45

[국감] 윤호중, 미세먼지 발생 건설기계 10대 중 8대 배출가스 검사 안 해

미세먼지 발생 건설기계 10대 중 8대가 배출가스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구리)이 18일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건설기계 검사현황을 확인한 결과, 건설기계 10대 중 8대꼴로 배출가스 검사를 받지 않았다. 현재 제도상 전체 건설기계 50만 624대 중 배출가스 검사대상은 도로용 건설기계 9만 4천567대로 배출가스 검사를 받지 않는 비도로용 건설기계는 40만 6천57대로 81%에 달했다. 건설기계 배출가스 검사는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레미콘, 콘크리트펌프)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다. 이들 기계는 공회전 상태에서 진행하는 무부하검사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적합 판정률은 100%에 가깝다. 반면 자동차는 주행 검사를 진행한다. 배출가스 기준 역시 기계 제작연도에 따라 제각각으로 나타났다. 오래된 기계일수록 농도 허용 기준이 넓은데 실제로 건설기계는 노후화된 장비가 많은 만큼 이들 기계가 배출하는 미세먼지가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체 건설기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비도로용 건설기계는 배출가스 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비도로용 건설기계는 도로용 건설기계보다 연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이 미세먼지 12배, 질소산화물은 7배 더 많다. 비도로용 건설기계가 건설기계 미세먼지의 주배출원임에도 방치되고 있다. 윤 의원은 “건설기계의 미세먼지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음에도 불구하고 80%의 건설기계가 배출가스 검사조차 받지 않는 현실”이라며 “비도로용 건설기계도 배출가스 검사를 도입하고, 현행 검사 방식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8-10-18 19:45

우석제 안성시장, 벼 수매장 현장 방문

우석제 안성시장은 18일 죽산농협 벼 수매장을 방문, 농민과 농협 관계자를 격려하고 수매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했다. 우 시장은 “올해 기상이변으로 폭염과 가뭄이 심각한 상황이었다”면서 “어려움 속에서 영농에 최선을 대한 농민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18-10-18 19:28

벤처기업협회·신한은행, ‘벤처기업 투자유치 상담회’ 연다

벤처기업협회(회장 안건준)는 오는 3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르누보호텔에서 신한은행(은행장 위성호)과 함께 ‘벤처기업 투자유치 상담회 및 정책자금 전략 특강’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협회와 신한은행은 지난 5월 한차례 ‘정책자금 활용 및 금융지원정책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당시 설명회에서는 정책자금 활용에 대한 강연 및 대출상담이 진행됐다. 이번 하반기 상담회는 성공적 투자유치 실전전략(금융) 및 정책자금 확보 실전전략(제도)을 주제로 강연이 이뤄지며 신한은행 및 벤처캐피탈(VC)과의 1대1 상담도 진행될 예정이다. 협회 담당자는 “기업 상황에 따라 대출·M&A·세무 등 분야별 1대1 금융지원 상담을 제공할 예정으로 투자유치 및 정책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벤처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신한은행과의 지속적 제휴를 통해 금융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협회 회원사 간 협력 네트워크도 확대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백상일기자

금융·증권 백상일 기자 2018-10-18 19:26

[국감] 이학재, “3년간 국토교통 분야 R&D 특허 41% ‘장롱특허’”

국토교통 분야 R&D의 등록 특허 41%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갑)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토교통 분야 R&D의 등록 특허 1천557건의 41%(631개)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는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며 다양한 분야의 R&D에 과감히 투자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R&D 예산은 올해 대비 3.7% 상승한 20조 3천997억 원으로 사상 첫 20조 원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 분야 R&D에 대한 예산 투자도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최근 5년간 국토교통 R&D 예산으로 2조 2천871억 원을 투입했으며, 2014년 4천117억 원에서 올해 5천58억 원으로 최근 5년 사이 투자액이 약 1천억 원 증가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 R&D를 통해 등록되는 특허의 양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지만 특허의 경쟁력은 선진국보다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허청의 ‘2016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R&D 투입비용 10억 원 당 특허출원 건수가 2015년 기준 1.49건인데 비해, 미국 공공연구소 0.37건, 일본대학 0.31건, 미국 대학 0.25건으로 정부의 R&D의 특허출원 건수가 해외 주요국 연구기관의 4배를 넘어섰다. 한편 한국발명진흥회의 특허평가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R&D 특허 중 우수 특허의 비율은 11.7%로, 이는 국내 등록된 R&D 우수 특허 평균 비율인 19.7%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 등록 R&D 중 외국인 우수 특허 비율과 민간 R&D의 우수 특허 비율은 각각 42.5%와 12.2%로 정부 R&D 우수 특허 비율보다 높았다. 정부가 한 해 2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R&D에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특허의 질적 향상을 이루지 못하는 원인은 국내 R&D 평가제도가 ‘사업화 가능성’ 등 질적 평가보다 ‘특허 등록 수’와 같은 양적 평가를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단기성과 위주의 R&D 평가제도로 인해 미활용 특허가 많아지고 있다”며 “사업화 되지 못하는 특허의 양산은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국가 미래를 위해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할 원천기술개발과 같은 기초연구의 비중까지 낮아지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양적 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R&D 선정과 평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10-18 19:20

안혜영 부의장, 2018년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제2차 회의 참석

경기도의회는 안혜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ㆍ수원11)이 지난 17일 수원 경기연구원에서 열린 ‘2018년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제2차 회의’에 참석했다고 18일 밝혔다. 주민참여연구회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도의원, 재정전문가, 시민단체 등 5개 분야 11명으로 구성됐다. 연구회는 주민참여예산제 추진방향 수립,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조례개정 연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연구회 회원으로 활동 중인 안 부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연구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장 및 부위원장)를 참여시켜 상호교류를 통해 주민참여 및 소통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ㆍ군 주민참여예산연구회와 교류를 통해 도와 시ㆍ군간 협업연구로 경기도만의 특색있는 연구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앞으로 도와 시ㆍ군은 물론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 이념을 구현하고자 주민참여를 위한 소통의 제도적 기반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안 부의장은 영통 3동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 경기도 미혼모 기본권 제고 방안 토론회, 경기도 건설공사현장 청년일자리 창출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어르신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는 등 도민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8-10-18 19:20

도의회 문광위, ‘경기도문화의전당, G-뮤지엄파크 현장방문’ 실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김달수)가 18일 수원시 소재 경기도문화의전당과 용인시 G-뮤지엄파크에 대해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현지 확인 및 애로사항 청취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도의회 문광위는 이날 오전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현안사항 보고와 함께 질의답변을 받았다. 이어 대극장ㆍ소극장ㆍ흥겨운극장 등 시설 전반을 둘러보고, 노후시설 개선사업 추진현황과 재개관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오후에는 용인시 상갈동에 있는 G-뮤지엄파크의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를 방문해 현안사항 보고와 함께 질의답변을 받았다. 또 시설현황을 둘러보고, 도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기관으로서 도민의 문화복지 확대방안을 주문했다. 현장방문에서 정윤경 부위원장(민주당ㆍ군포1)은 “도민의 문화복지 불균형을 해소해 누구나 문화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향유기회 확대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봉균 의원(민주당ㆍ수원5)은 “문화가 주도하는 흐름에서 도가 중추적인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김달수 위원장(민주당ㆍ고양10), 양경석 부위원장(민주당ㆍ평택1), 강태형(민주당ㆍ안산6), 김용성(민주당ㆍ비례), 문형근(민주당ㆍ안양3), 안광률(민주당ㆍ시흥1), 양운석(민주당ㆍ안성1), 오광덕(민주당ㆍ광명3), 이원웅(민주당ㆍ포천2), 임성환(민주당ㆍ부천4), 채신덕(민주당ㆍ김포2), 최만식 의원(민주당ㆍ성남1)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번 문광위의 ‘경기도문화의전당, G-뮤지엄파크 현장방문’은 지난 8일 방문한 곤지암도자공원ㆍ팀업캠퍼스ㆍ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와 17일 방문한 경기도사격장에 이은 것이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8-10-18 19:20

제8대 의왕시의회 개원 100일, ‘시민공감 신뢰의정 구현’ 발판 마련

‘시민이 공감하는 신뢰받는 의정’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지난 7월1일 힘차게 닻을 올린 제8대 의왕시의회(의장 윤미근)가 개원 100일을 맞았다. 7명 의원 가운데 5명이 초선의원으로 구성돼 경륜 부족 등 우려의 시선도 있었지만, 초선 의원들의 패기와 다선 의원들의 관록이 조화를 이루며 큰 시너지 효과를 나타냈다는 평가다. 그동안 민생 위주의 입법 활동과 예산심의, 현장을 직접 찾아 여론을 수렴하는 생활 의정 등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역대 의회와는 차별화된 많은 변화와 혁신을 이뤄내 신뢰받는 의회로 변모했다는 호평도 받고 있다. 제8대 의회는 지난 100일 동안 제247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249회 정례회까지 21일의 의사일정 동안 조례 제ㆍ개정 17건, 예산ㆍ결산 10건, 동의ㆍ승인 1건, 건의 1건, 의견청취 1건, 기타 14건 등 44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의원들은 지방선거가 끝난 지난 6월부터 시의원 당선자 오리엔테이션과 위탁 교육을 실시해 개원에 대비했으며 개원 후 간담회와 의정연찬회 등을 통해 의정역량 강화에 힘써왔다. 주민분쟁이 발생한 민원 현장과 백운호수 생태탐방로 공사현장 화재 발생 지역을 점검하기 위해 임시회 회기 중 긴급히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한편, 왕송호수 캠핑장·재활용 센터 등 주요현안 사업장과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사업장을 현장 방문해 사업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여부를 확인하는 등 발로 뛰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윤미근 의장은 “제8대 의회는 소통과 화합의 의정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틀을 다졌다고 감히 자부한다”며 “시정 발전을 위한 견제와 감시 역할 뿐 아니라 시민이 공감하는 신뢰받는 의정을 구현하고 주어진 책무를 다하는 합리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18-10-1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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