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가 영화동 문화관광지구 개발을 위한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 TF 추진단’을 구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수원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지난 16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장안구 영화동 152-8번지 일원 2만460㎡ 부지를 ‘2024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하면서 구상됐다.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노후 도심에 산업·상업·주거 거점을 조성하는 지구 단위 개발 사업이다. 사업 시행 구역으로 최종 선정되면 국비 250억원, 도비 50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융자 등 재정 지원과 함께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내년 6월 공모 신청을 거쳐 내년 하반기 ‘국가 시범 지구’로 지정되면 2029년까지 ‘수원화성 웰컴 영화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국·지방비 417억원, 분양·운영 수입 1천446억원 등 1천86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기관, 부서 간 적극 협업해 국가 시범지구 지정을 끌어내고자 TF를 구성했다”며 “내실 있고 실현 가능한 사업 계획을 수립해 지구 지정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광주시 축제발전 연구회(대표 의원 이주훈)'는 지난 16일 ‘광주시 지역축제 핵심스토리 발굴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최종보고회는 광주시의회 2024년도 회기 폐회 직후 진행되며 각종 예산 심사 등을 위해 참석했던 관계 부서에서는 내년도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해 적극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심도 있게 진행됐다. 연구회는 이번 보고회에서 남한산성을 패배의 역사가 아닌 ‘난공불락’의 굳건함으로 강조하고 역사적 기반이 약한 왕실 도자기와 토마토 축제의 접근 방식으로 각 개체가 지닌 우수한 품질과 그 바탕이 되는 기술적 측면을 주목하는 등 다각도에서 색다른 스토리를 발굴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주훈 대표의원은 “디즈니랜드,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같은 세계적인 테마파크, 가까이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카카오 프렌즈 이모티콘 등 수많은 콘텐츠가 스토리를 기반으로 해 무궁무진하게 확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광주시 3대 축제에도 변치 않은 확정적인 스토리를 입혀 영속성을 높이고, 우리 광주시를 널리 알리는 축제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양특례시와 고양특례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태스크포스(TF) 구성에 실패했다. 17일 경기일보 취재 결과 시 집행부와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협치 TF 구성 등을 협의해 왔으나 시간 부족 등으로 최종 결렬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중 이동환 시장의 중점 추진 사업 등에 대한 큰 폭의 삭감이 이뤄질 전망이다. 시는 지난달 21일 올해 대비 5.5% 늘어난 3조3천405억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하고 이를 협의할 협치 TF 구성을 추진해 왔다. 당초 시는 여야와의 협상을 이달 초까지 마치고 여야의 예산 관련 요구사항을 반영한 수정예산안을 만들어 시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민선 8기 들어 처음으로 예산안에 대한 시-시의회 협치를 이룰 계획이었다. 시의 이러한 계획은 국민의힘이 TF 불참 입장을 밝히면서 한때 위기를 맞았으나 지난달 25일 있었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규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집행부만이 참여하는 TF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할 의향이 분명히 있다”고 밝히면서 협상의 끈을 이어왔다. 시는 민주당과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국힘도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설득할 방침이었으나 협상이 길어지면서 결국 TF 구성 및 협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따르면 기초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는데 수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법적 기한인 20일까지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불가능해짐에 따라 협상이 최종 결렬된 것이다. 이로써 시는 19일까지 진행 중인 예결위에서 큰 폭의 예산 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위는 민주당 6명, 국힘 5명 등으로 구성돼 예산안 조정 및 의결에 민주당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될 전망이다. 최 대표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당론으로 정한 예산안 삭감 원칙은 없으며 상임위나 예결위가 예산 항목별로 심사한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청년기본소득 등 민생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그 예산으로 이동환 시장 얼굴 알리기용 일회성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이런 예산은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장예선 국힘 교섭단체 대표는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어떠한 협의 과정도 없이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현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김포지역에서 도로변 등에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등을 무단 방치할 경우 주차 위반에 따라 견인되고 견인료가 부과된다. 김포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유영숙·한종우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우선 기존 조례의 ‘자동차’를 ‘차’로 변경해 무단 방치로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을 기존 사륜의 자동차에 ‘이륜자동차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를 포함시키고 견인료를 1만5천원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륜자동차,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 등이 무단 방치될 경우 견인될 수 있고 사용자나 대여사업자, 운전자에게 1만5천원의 견인료가 부과된다. 시의회는 견인소요비용 개정조례안에 이어 두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가결했다. 이 같은 개정 조례안이 마련됨에 따라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소유자 또는 대여사업자로부터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했다. 이 밖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개정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사항 이행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등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유영숙·한종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의 견인 소요비용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김포시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조례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의 보도 내 무단 방치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산시가 지난달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인한 피해시설 복구는 물론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28억원의 예비비를 긴급 투입, 경제·복지·의료 등 4개 분야를 중점 관리에 나서는 등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을 가동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부터 피해 규모가 확정된 피해시설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한다고 밝히면서 이는 당장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피해 복구와 일상으로의 신속한 회복을 돕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이틀 동안에 걸쳐 쏟아진 폭설은 적설량이 최고 43.2cm를 기록하자 시는 굴삭기 등 제설 장비 200여 대(자체 58대, 임차 144대)를 투입하고 제설제 3천231t을 살포하는 등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해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이같은 대응에도 기록적인 폭설에 따른 시설 피해가 곳곳에서 속출했는데 특히 화훼 및 축사시설과 비닐하우스 등 농가에서 피해가 집중됐으며 상가와 주택 등에도 그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13일까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접수된 580여 건의 피해시설에 대해 현장을 확인한 뒤 확정된 피해에 대해 예비비를 활용,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시는 국·도비로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면 사후 정산한다는 방침이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때아닌 폭설로 인해 당장 눈앞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 농가와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분들이 조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재난지원금 선지급을 결정했다”며 “앞으로 폭설에 대비, 제설 장비 추가 확보는 물론 세분화한 제설 대응 체계를 마련해 신속하고 안전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주시의회(의장 박두형)는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의 감액을 강력히 규탄하며 중복규제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16일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결의문은 여주시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와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여주시의회의 단호한 입장을 담고 있다.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한강 하류 지역에서 부과된 물이용부담금(1톤당 170원)을 재원으로 해 한강 상류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이에 따라 여주시는 한강수계기금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도모해왔다. 그러나 시의회는 이번에 2025년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가 감액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 상생협력 협약’ 과정에서 정부가 약속한 지원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제기했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중복규제들, 예를 들어 자연보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지정 등을 철폐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가 지속된다면 지역 주민의 권리와 발전 가능성이 심각하게 제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두형 의장은 “여주시민들의 오랜 고통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주민지원사업비 감액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여주시 범시민 대책위원회 및 인근 6개 시·군과 협력해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과 중복규제 철폐를 촉구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애완견이 짖는 소리에 불만을 품고 이웃을 때린 혐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 다툼을 일으켰다”며 “그 후 따라나온 피해자와 언쟁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에도 각종 범죄로 여라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해자들을 위해 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14일 인천 연수구 공동주택에서 이웃 B씨(54)의 얼굴 등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계단을 올라가다가 B씨 집에서 애완견이 짖는 소리가 들리자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 시비를 걸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 아들을 먼저 폭행했고, 이후 자신을 말리는 B씨와 그의 남편도 때렸다. 또 A씨는 범행 이후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흉기를 들고 밖으로 나와 “다 죽일 거야”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인천 옹진군은 서해 북단 소청도 천연기념물인 분바위가 고의로 훼손된 흔적을 찾아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고발장에 지난 11월17일과 12월10일 분바위와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인위적인 훼손을 당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소청도 분바위와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지난 2009년 국가유산청이 지정한 천연기념물이다. 이 분바위는 석회암이 고온·고압의 환경에서 변성작용을 받아 만들어진 대리암이다.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미생물인 남세균의 성장으로 생성된 층을 이룬 퇴적구조물이다. 앞서 군은 소청도 문화관관해설사로부터 신고를 접수, 현장에 방문했지만 인근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훼손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 군은 수사 의뢰와 별도로 인천시를 통해 국가유산청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조사를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조사할 권한이 없어 수사를 의뢰했다”며 “조사가 이뤄져야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설원 특급’ 한다솜(30·경기도청)이 ‘2024 크로스컨트리 극동컵대회’에서 여자 프리 5㎞ 금빛 질주를 펼쳤다. 위재욱 감독의 지도를 받는 국가대표 한다솜은 17일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경기장에서 벌어진 대회 마지막날 여자 프리 5㎞에서 13분48초2를 마크, 13분49초5를 기록한 대표팀 후배 이의진(23·부산시체육회)과 도치타니 타카네(일본·13분54초4)를 따돌리고 우승했다. 전날 열린 클래식 5㎞에서 15분48초3으로 미야자키 히카리(15분21초6)와 도치타니 타카네(이상 일본·15분44초0)에 이어 동메달을 획득했던 한다솜은 한국 선수 중 남녀 통틀어 이번 대회서 유일하게 금메달을 따내며 2개의 메달을 획득, 올 시즌 활약상을 기대케 했다. 한다솜은 국가대표팀 일원으로 지난달 말부터 지난 8일까지 핀란드 루카와 노르웨이 릴레함메르서 잇따라 열린 ‘비에스만 FIS 노르딕 복합 월드컵’을 치르면서 기량이 부쩍 향상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위재욱 경기도청 감독은 “(한)다솜이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이번 대회서 좋은 결과로 이어져 기쁘다”라며 “일본 선수들의 기량이 워낙 뛰어나 오늘 4위 정도 성적을 예상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경기를 잘 해줘 우승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같은 장소에서 열린 남자 클래식 10㎞에서는 우다 다카츠구가 26분20초6로 우승한 것을 비롯, 일본 선수들이 4위(몽골)를 제외한 1~7위를 휩쓸었고, 한국은 이준서(21·단국대)가 27분49초9로 8위에 머문 것이 최고의 성적이다. 또 이날 벌어진 남자 프리 10㎞서도 일본은 야마자키 다이토가 22분54초7로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1~7위까지 리더보드 상단을 모두 점령했으며, 한국 선수는 정종원(32·부산시체육회)이 1위에 무려 1분26초6나 뒤진 2분21초3으로 8위에 오른게 출전 선수 중 가장 높은 기록이다.
필리핀 복싱 영웅 매니 파퀴아오와 경기를 준비하던 한국인 무술 인플루언서가 투자자에게 수십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강성기)는 전날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파퀴아오와 권투 경기를 준비하던 중 코스닥 상장 기업에게 경기 투자금 30억원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파퀴아오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해 기업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인지도를 높이고 경제적 수익을 위해 파퀴아오와의 복싱 경기를 추진했는데,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 계약이 파기될 위기에 놓이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선량한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기 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