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작전역 전기실서 불…30여분 만에 완진

12일 오전 9시1분께 인천 계양구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호선 작전역 안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지만, 작전역 안에 있던 시민들이 대피했다. 소방 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와 소방대원 등을 현장에 보내 32분 만인 같은 날 오전 9시33분께 불을 모두 껐다. 소방 당국은 작전역 안 전기실과 공조실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정확한 인명, 재산피해 규모는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4-12-12 09:27

‘대통령 즉시 탄핵’ 74.8%, ‘질서있는 퇴진’ 16.2% [리얼미터]

75%에 달하는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 또는 탄핵에 동의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리얼미터는 12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날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 표본오차 ±4.4％포인트)를 발표했다. 발표 결과에 따르면 즉시 하야 혹은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74.8%로 나타났다. 이외에 국민의힘의 제안처럼 '질서 있는 퇴진('2월 퇴진·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5월 대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16.2%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0%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즉시 하야·탄핵' 의견이 83.9%로 가장 많았고 ▲대전·충청·세종 79.4% ▲인천·경기 77.9% ▲서울 77.3% 등이었다. '질서 있는 퇴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인천·경기 15.8% ▲서울 13.8% ▲대전·충청·세종 11.1% ▲광주·전라 10.5% 순이었다. 특히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에서도 대다수가 대통령의 하야 또는 탄핵을 지지했다. 해당 지역에서 '즉시 하야·탄핵' 응답은 73.2%로 '질서 있는 퇴진(17.4%)보다 우세했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즉시 하야·탄핵'이 60.1%, '질서 있는 퇴진'이 23.8%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40대에서 '즉시 하야·탄핵'에 공감한 응답이 80%를 넘었다. 구체적으로 40대는 83.9%, 30대는 85.2%였다. 이외에는 ▲50대(78.1%) ▲만 18∼29세(73.9%) ▲60대(71.2%) ▲70세 이상(52.8%) 순이었다. 이념 성향별로는 정치적 이념을 진보로 밝힌 응답자 안에서는 92.0%가 즉시 하야·탄핵에 찬성했고, 중도층은 83.0%, 보수층은 43.0%였다. 한편 국민 10명 중 6명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계엄 트라우마를 겪는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스트레스 등 트라우마 경험을 겪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66.2%에 달했다. 특히 트라우마를 겪은 적 있다고 한 응답자 중 현재도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는 의견은 40.0%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 트라우마를 겪었다는 응답률이 72.6%로 가장 높았다. 해당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7.6%다.

정치일반 민현배 기자 2024-12-12 08:10

중국인 건강보험 ‘먹튀’... 혜택만 받고 출국 [보험이 샌다④]

④ 중국인 건강보험 ‘먹튀’ 중국인들이 단기 체류 후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건강보험 재정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국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중국인은 10만9천414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0만명대를 유지해 온 수치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가입자에 의해 병원비 등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그러나 앞서 중국인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커진 바 있다. 중국인들이 국내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한 뒤, 단기 체류하며 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이른바 ‘먹튀’ 행태가 지적돼 왔다. 이에 건보공단은 올해 4월부터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하는 등 요건을 강화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에도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여전히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 건보공단의 자료를 보면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 2019년 987억원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 ▲2022년 229억원 ▲2023년 64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중국인들의 비중이 크고 적자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일각에서는 건강보험 제도에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상호주의란 외국인이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해당 국가에서도 한국인에게 동일한 의료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이를 통해 특정 국가의 건강보험 재정 수지를 개선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상호주의를 적용하면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다”며 “단기 체류자들이 악용하는 허점을 막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특정 국가에만 상호주의를 적용하면 외교적 마찰이나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 관련기사 : 3년간 적발 3조 육박… 손해보험 사기 ‘천국’ [보험이 샌다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208580173 고의로 ‘쾅’… 교통사고 보험사기 ‘광란의 질주’ [보험이 샌다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209580260 폭설·집중호우가 불러온 적자... 대형 손보사 손해율 85.2% [보험이 샌다③]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210580251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4-12-12 08:00

‘계엄·탄핵 정국’ 탓 인천 바이오‧반도체 외투기업 ‘비상’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추가 투자 유치와 수출 계약 등에 차질을 빚는 등 비상이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본격화한 탄핵 정국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탓이다. 11일 인천 경제계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최근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해 청라·영종국제도시에는 모두 223곳의 외투 기업이 입주해있다. 그러나 최근 외투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있다.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 등 급변하는 정세로 인한 후폭풍이다. 송도에 있는 한 바이오의약 외투 기업은 새로운 생산라인을 준비하던 계획을 현재 잠정 재검토하고 있다. 미국 본사에서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하는지 여부를 계속 문의하면서, 당분간 지켜보자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이 업체 관계자는 “장기적 투자 계획이기 때문에 백지화하진 않을테지만, 미국 본사 입장에서는 당장 매우 조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송도의 한 반도체패키징 외투 기업은 수출 계약 등에 차질을 빚고 있다. 1일 단위로 해외 고객들과 반도체 수출 계약을 해야 하지만, 최근 해외 고객들이 제품 수급 등을 우려해 선뜻 계약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업체 관계자는 “해외 고객들이 계엄 등 때문에 제품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지 계속 문의한다”며 “매일 고객들을 안심시키는데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은 이 같은 외투기업들의 문제가 장기화화면 대외 신인도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당장 내년에 새로운 기업이나 연구소 등을 유치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해외에서는 국내보다 계엄 및 탄핵으로 인한 정치 및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며 “외투 기업의 추가 투자 유치나 수출 등에 일부 차질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투자 유치 등은 장기적인 전략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상황이 안정되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천경제청이 기업 및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황을 설명하는 창구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불안감을 잠재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기업 활동이나 투자 유치에 문제가 없도록 종전 계획 등을 다시 살피겠다”며 “이번 상황과 상관 없이 주기적인 외국기업 간담회 등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4-12-12 07:00

휘몰아치는 ‘내란 수사’… 윤 대통령 턱밑까지 겨눈 칼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법원의 김용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 발부,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의사 개진이 하루 만에 몰아치면서 각 기관의 ‘내란 수괴 혐의’ 수사가 대통령의 턱 밑까지 다다랐다. 11일 경찰,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를 대상으로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관련 기록 등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대통령을 향한 강제 수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특히 경찰은 이날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현재 경찰은 수사를 통해 확보한 물품과 관련자 진술, 계엄 사태 당시 정황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이 내란 사태 우두머리라고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이 이번 압수수색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공수처 역시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검토 의사를 내비쳤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윤 대통령 즉시 체포 의지가 있느냐”라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체포와 관련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검찰도 이날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인용하면서 김 전 장관을 구속,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최초 건의한 핵심 인물 신병을 확보한 상태다. 이날 김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직전 구치소에서 자살을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 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을 지시했으며 ▲윤 대통령과 국회 권한 제한이 담긴 위헌적 포고령을 작성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후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며, 범죄 중대성과 증거 인멸 염려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검찰의 판단을 인정한 것으로, 일각에서는 검찰이 조만간 윤 대통령 소환 통보나 긴급 체포, 압수수색 등을 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내란 또는 외환죄’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 예외 사항이고 계엄 사태가 엄청난 국민 불안과 혼란을 야기한 점을 감안하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평가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내란죄는 미수범이 없기에 계엄군 투입으로 실제 국회 기능이 마비됐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는, 행위 자체가 조사·처벌 대상”이라며 “이미 내란, 형법상 군사반란죄 요건을 충족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4-12-12 06:00

아침 영하 5도 내외…강원산지 대설특보 [날씨]

목요일인 12일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내외가 되겠고 바람도 약간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추울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 -2도, 인천 -2도, 수원 -4도 등 -6~-1도 등 전국 평균 -6~3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인천 4도, 수원 6도 등 4~7도 등 4~12도가 되겠다. 한편 강원산지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른 새벽(0~3시)까지 1~5cm의 눈이 내리겠고 경북북동산지 지역에도 1cm 내외 눈이 쌓이겠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서해중부먼바다에는 새벽까지 바람이 25~50km/h(7~14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1.0~3.0m로 높게 일겠으나 새벽부터 차차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고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고, 특, 물결도 높아 강한 너울이 유입되면서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겠다. 이날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기 남부·세종·충북은 오전에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날씨 조혜정 기자 2024-12-12 03:30

[경기만평] 갈때 가더라도...?!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4-12-12 03:00

[사설] 수출기업인의 날, 경기도지사 없고 표창장만 온다

수출 기업에 힘을 보태는 방법은 많다. 직접적으로는 경영에 도움을 주는 길도 있다. 지방 세제 혜택, 금융 지원 서비스 등이다. 기업 환경을 개선해주는 방식도 있다. 교통 인프라 개선, 기관 협조 체계 등이다.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역할이 있다. 수출 기업에 대한 독려다. 1970년대 이래 이어온 수출의 날이 그런 목적이다. 대통령이 직접 수출 기업을 격려했다. 수출 입국에 대한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였다. 경기도에도 그런 행사가 있다. 매년 연말 개최되는 경기도 수출기업인의 날이다. 올해도 수원특례시 한 호텔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다양한 표창이 있었다. 수출 시장에 뛰어든 우수기업 79개사가 ‘수출 프론티어기업’으로 선정됐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및 유관기관 55곳도 각 부처 표창을 받았다. 무엇보다 도내 수출 기업 14개사가 받은 경기도지사 표창이 박수를 받았다. 해당 기업에는 도의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 신청에서 가산점 특전도 주어진다. 뒤늦게 참석자들의 아쉬움이 전해졌다. 김동연 경기지사의 불참이다. 계엄, 탄핵 등 최근 정국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김 지사의 경우는 다르다. 행사 불참이 올해만의 얘기가 아니다. 2023년 12월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 전해인 2022년 12월 수출기업인의 날에도 김 지사는 없었다. 두 번 모두 당시 경제부지사가 참석했고 도지사 표창을 대리 수여했다. 도지사 불참은 어느덧 관례가 되는 듯 하다. 올해는 경제부지사도 안 보였다. 사실상 행사 주관을 도청 담당 국장이 전담했다. 행사와는 별도로 12·3 계엄 사태로 인한 현장의 고충을 논의하는 간담회도 이날 있었다. 이 역시 실무 국장이 진행했다. 역대 수출기업인의 날이 이렇지는 않았다. 민선 6기 남경필 지사는 수출기업인의 날 행사에 빠지지 않았다. 그보다 앞선 민선 4·5기 김문수 지사도 늘 행사에 참여해 일일이 표창하고 격려했다. 그래서 기업인들의 아쉬움이 더 크다. 민선 8기 경기도의 역점 사업이 외자 유치다. 100조원을 목표로 제시해 놓고 있다. 올 상반기까지 69조2천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지역의 부를 늘리는 것이 수출이다. 2023년에만 1천298억달러를 벌어들였다. 작은 부품을 팔아 실적을 보태는 기업들도 많다. 우리 경제에 수출이 갖는 중요성은 달라지지 않았다. 산업화 시대나 4만달러 시대나 여전히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다. 격려와 관심이 필요하다. 협회 관계자는 의견 개진조차 조심했다. “경기 북부에 비중이 있으셔서...”라며 말을 아꼈다. 수출밖에 모르는 기업인들의 모습이다. 도지사가 힘을 보태는 모습이 필요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4-12-12 03:00

[사설] 이름 짓기에 바쁜 인천교육... 정책의 본질이 먼저다

요즘 인천시교육청의 행보가 겉치레에 치중한다는 지적이다. 뜬금없이 산하기관의 이름을 대거 바꾸는 조례 개정 등이다. 교육감의 역점 시책인 ‘읽·걷·쓰(읽고 걷고 쓰기)’를 남발한다는 푸념도 나온다. 이러다 보니 예산 배정에서도 정작 학교 현장은 외면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공약 사업에는 새로이 큰돈을 배정하면서 현장의 경상비용은 되레 줄이는 등이다. 인천시교육청의 내년도 세입 예산은 5조2천915억원이다. 올해보다 1천845억원(3.6%) 늘었다. 그러나 일선 학교의 시설개선비는 대폭 줄어들었다. 냉난방비, 화장실 개선 등의 학교 교육여건개선 사업비를 올해 4천억원에서 1천600억원으로 삭감했다. 시립도서관 직원들의 연간 연수 비용도 50만원에 불과하다. 긴축재정을 내세우며 학교 현장 직원들을 위한 예산을 모두 줄인 것이다. 그러나 교육감 공약 사업에는 예산을 아끼지 않았다. 강화도와 영종도의 폐교에 청소년평화교육센터 등을 짓는 사업이다. 신규 사업임에도 이들 2곳 건립에 49억원을 배정했다. 인천시의회 등에서 비판이 나왔다. 교육감 공약 사업 예산은 한껏 올려놓고 학교 현장 예산만 깎았다는 것이다. 정치적 우선 순위의 예산 편성이라고도 했다. 지난주에는 산하기관 이름을 대거 바꾸는 조례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 학생교육원을 읽걷쓰교육원으로, 흥왕체험학습장를 읽걷쓰아카데미로 바꾸는 등이다. 해양환경체험학습장을 상상아카데미로, 서사체험학습장을 서사영화아카데미로, 국화리학생야영장을 야생아카데미로 변경하는 등도 있었다. 이름을 바꿔 읽걷쓰 특화 교육을 한다는 취지였다. 현판 교체에만 6천만원이 들어가는 작업이다. 인천시의회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모를 맥락 없는 이름 변경”이라는 것이다. 야생아카데미는 야생동물이 있다는 의미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도 했다. 과도한 정책홍보, 외래어 남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인천시교육청의 새로운 이름 짓기는 이전에도 있었다. ‘책날개’는 독서나 출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천시교육청의 사이트였다. 지난 4월 이를 읽걷쓰플랫폼으로 바꿨다. 기존 사이트에 둘레길 정보만 추가해 명칭을 바꾼 것이다. 이때도 아무 데나 ‘읽걷쓰’를 갖다 붙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흔히 교육을 ‘백년지대계’라 한다. 시류에 흔들림 없이 자연과 사회의 본질 탐구에 천착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때 그때 이름을 바꿔 가며 특정 교육 소신에 편중하는 것은 백년지대계가 아니다. 이름 짓기보다는 정책의 본질에 집중하는 노력이 앞서야 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12-12 03:00

[지지대] 시스템을 재설치하시겠습니까?

컴퓨터를 운영하는 운영체제(OS)가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라고 자꾸 권한다. 지금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더 좋은 게 있다며 유혹한다. 쓸지 말지 고민이라 요청을 묵살하고 있다. 컴퓨터만 운영체제가 필요한 게 아니다. 컴퓨터를 만든 인간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는 더 오래되고 정교한 운영체제, 즉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다. 법과 법이 규정한 국가, 공동체 의식, 도덕규범, 문화 등이 결합됐다. 한국 시스템이 어떤 모습인지 알고 싶다면 밖으로 나가 보면 된다. 공항에서 출국심사를 하면 한국 시스템을 떠나는 것이고, 해외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하면 그 나라 시스템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 나라 시스템 안에서 손님으로 머물다 보면 한국 시스템이 보인다. 귀국 비행기는 시스템과 시스템 사이를 비행한다. 입국하면 다시 한국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2024년 말, 비상계엄에서 시작된 정국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러는 사이 국가의 운영체제가 우리에게 묻고 있다. “시스템을 재설치하시겠습니까?” 바꾼다면 무엇을 바꿔야 하나. 우리 시스템의 근간인 헌법까지 바꿀 수 있다. 헌법의 최신 버전은 1987년 판이다. 바꾸자는 목소리는 전부터 있었다. 바꿀까, 말까. 고민하다 어쩔 수 없이 바꿔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국가 시스템 재설치는 이미 시작됐는지도 모른다. 컴퓨터 재설치는 몇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 사회의 시스템 재설치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컴퓨터는 운영체제를 재설치하고 재부팅하는 동안 아무것도 못 한다. 인간 사회는 그렇지 않다. 변화가 일어나도 개인의 삶은 영위되고 조직은 운영된다. 돈은 흘러가고 경제는 돌아간다. 앞으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다. 내 컴퓨터의 업그레이드 선택은 내게 달렸고. 옳은 선택이길 빈다.

오피니언 민현배 기자 2024-12-1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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