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의 허수아비 교통봉사자] 상. 사고 발생 시 아무런 역할 못해

도로 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통난을 방지하기 위한 교통봉사자의 수신호가 법적 권한 및 책임이 없어 운전자에게 외면받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교통봉사자의 수신호를 반드시 따를 의무도 없고, 따른다 해도 사고 발생 시 어떤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이에 본보는 교통봉사자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도로 안전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해본다. 편집자주 김포에 거주 중인 직장인 A씨는 지난 6월 자가용을 이용해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던 길에 접촉사고를 당했다. 학교 앞 도로에서 녹색어머니회의 지시에 따라 좌회전을 했는데, 직진 신호를 보고 달려오던 차량이 녹색어머니회의 지시를 무시한 채 직진해 A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것.A씨는 녹색어머니회의 교통지시를 받아 좌회전했다며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녹색어머니회는 교통지시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어 직진해 오던 차량이 피해자, A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합의해야만 했다. 지난 4월 수원시에서는 해병대 전우회가 교통통제를 하던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해병대 전우회는 교통신호는 파란불이었지만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어 차량을 멈춰 세웠다.이에 맨 앞의 트럭 차량은 해병대 전우회의 신호를 보고 차를 멈춰 세웠지만 뒤따르던 승용차는 교통신호만 보고 달려 트럭을 들이받았다. 승용차를 운전했던 B씨는 해병대 전우회가 무슨 권한으로 차를 멈춰 세웠느냐며 따졌고, 결국 이 사고의 책임 소재를 놓고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원활한 차량흐름을 위해 봉사활동에 나선 교통봉사자의 수신호가 법적 권한이 없어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식의 ‘도로 위 허수아비’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교통봉사자가 있는 곳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봉사자의 수신호를 지킨 운전자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8일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또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교통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공무원과 모범운전자, 헌병, 소방관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학교 앞에서 등하교 시 학생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녹색어머니회, 축제 및 행사 등의 교통체증을 예방하고자 배치되는 해병대전우회 등의 교통봉사자는 교통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이다. 교통봉사자의 수신호가 법적 효력이 없다 보니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봉사자의 수신호를 따른 사람이 오히려 피의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봉사자 역시 경찰 지시 하에 구간별 교통정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지만 현행법상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다”며 “그러나 교통봉사자들이 배치된 곳에서도 사고가 잇따르고,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여부 등을 논할 때 난해한 상황이 계속 발생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태병ㆍ이상문기자

사회 채태병 기자 2018-08-28 21:24

국내 유일 ‘어린이 전통놀이 박물관’ 사라질 위기

우리나라 전통 놀이 유물들을 전시한 공간으로는 유일한 과천 ‘아해 박물관’이 주택개발사업으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8일 과천시와 박물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아해박물관 전체 부지가 과천 뉴스테이지구 개발사업에 포함되면서 박물관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지난 2011년에 개관한 아해박물관은 전시관(997㎡)과 어린이 학습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연 숲(1만 2천여㎡)으로 구성돼 있다. 조선시대와 근대 어린이들이 사용한 놀잇감 유물 7천여 점을 전시하고 있는 아해박물관은 국립박물관에도 없는 전통놀이 유물과 태교ㆍ유아문화 자료, 조선시대 어린이 의ㆍ식생활사 유물 3천여 점 등 1만여 점의 전통놀이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여기에 어린이들의 현장학습으로 이용하는 숲에는 황토 염색놀이와 두더지 굴 관찰, 공기놀이, 비석 치기, 바위고누놀이, 그네놀이, 칡 공 만들기, 장치기, 윷 만들기, 도토리 팽이 만들기, 전통 쌍 줄다리기 등 전통놀이를 할 수 있어 연간 6만여 명의 관람객이 찾는 공간이다. 이같은 특징으로 아해박물관은 지난 2012년 창의체험 프로그램 전국 최우수상, 경기관광 우수프로그램 인증서, 최우수 학예사 선정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택개발사업으로 박물관이 폐관 위기에 처하자, 아해박물관 관계자는 수차례 국토부를 찾아가 박물관 부지를 개발사업지구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청, 국토부가 이를 수용해 숲을 제외한 박물관 건물만 존치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아해박물관은 숲이 없는 박물관은 박물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없다며 다음달 뉴스테이 지구계획 수정 시 자연학습 공간인 숲 공간을 개발사업지구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문미옥 관장은 “콘크리트 집에서 인위적인 놀잇감과 전자파에 싸여 노는 아이들에게 자연 속에서 전통놀이를 보여주기 위해 박물관을 개관했다”며 “아해박물관 중 숲을 빼앗아가면 전통놀이 전문 박물관을 운영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국내 유일한 어린이 전통놀이 박물관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숲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과천시는 아해박물관을 존치시키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했으나 국토부와 LH가 난색을 표명했다”며 “앞으로 뉴스테이 지구단위 수정과정에서 제척방안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사회일반 김형표 기자 2018-08-28 21:22

수도권 게릴라성 폭우

포토 조태형 기자 2018-08-28 21:21

송한준 의장 “대한민국 자치분권 역사 선도”

제10대 경기도의회가 개원 62주년 기념행사를 갖고 향후 자치분권의 역사를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다졌다. 도의회는 28일 대회의실에서 ‘제62주년 경기도의회 개원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원 기념식에는 송한준 의장(더불어민주당ㆍ안산1),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정 도교육감을 비롯, 도의원 142명과 집행부 간부공무원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개원기념식은 의정활동 지원 유공 도민, 공무원에 대한 표창과 지방자치발전 유공 언론인에 대한 감사패 수여, 기념사와 축사, 개원기념 축하 떡 절단식 순으로 진행됐다. 송 의장은 개원 기념사에서 “경기도의회가 1956년 출범 이후 62주년을 맞았다.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역사를 선도해야 할 책임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경기도의회를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의회, 도민을 섬기는 의회, 소통하며 함께하는 의회, 새 삶에 힘이 되는 의회다운 의회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원 62주년의 역사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우리는 되풀이해서는 안 될 의회의 역사를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지금 이 시간이 경기도의회의 바른 역사, 멋진 역사를 함께 써나가겠다는 다짐의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축사에 나선 이재명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은 도의회와의 협치를 통해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를 전국에서 으뜸가는 살기 좋은 곳으로, 경기도민들이 가장 행복하도록 만드는 것이 도의회와 집행부를 맡고 있는 우리의 공동 목표”라며 “도의회와 집행부가 비록 서 있는 자리는 다르고 역할에 차이는 있어도 도민들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각오와 열정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 각오와 열정으로 경기도를 함께 바꿔내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도 “낡은 정치를 새롭게 하라는 유권자들의 심판을 마음에 새기며 작은 변화로 확연히 쇄신하는 경기도의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의 소통과 협력이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다운 교육’을 만들 수 있다. 경기도의회의 교육에 대한 무한한 애정이 경기혁신교육의 미래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의정활동지원 유공자 19명(도민 17명, 공무원 2명)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8-08-28 21:18

[내년 예산 470조5천억 확정] 보건·복지·노동 162조 사상 최대…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집중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 재정지출 정책기조가 내년도 예산안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428조 8천억 원)보다 9.7%(41조7천억 원) 늘어난 470조 5천억 원으로 확정했다. 양호한 세수여건을 바탕으로 일자리와 양극화, 저출산, 저성장 등 당면 문제 해결에 정부가 재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의미다. ■일자리·소득분배·혁신성장에 중점 전체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중점 편성했다. 특히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7조 원 늘어난 162조 2천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4.5%를 배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핵심과제 이행을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 전년 대비 증가율은 12.1%로 산업분야(14.3%)와 일반·지방행정분야(12.9%)에 이어 세 번째다. 이중 일자리 예산은 23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19조 2천억)보다 22%가량 증액한 최대 규모였다. 청년과 신 중년, 노인, 장애인 등을 구분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먼저 중기(中企) 취업청년 자산형성 등 청년 일자리 대책 지속 지원을 강화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통해 기존 9만 명에서 18만 8천 명으로 청년 일자리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사회서비스 일자리 및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으로 보육교사·간호간병서비스 등 복지 분야 8만 명, 아동안전지킴이 등 기타 1만 4천 명의 일자리를 늘린다. ■생활밀착형 SOC 건설투자 규모 28조 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올해 국회에서 확정된 정부 예산안(19조원) 대비 5천억 원(-2.3%) 축소된 18조 5천억 원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정부는 도시재생·공공주택 등 사실상 SOC 성격의 건설투자를 확대해 전체 건설투자 규모는 올해 27조 원에서 내년 27조 9천억 원으로 늘렸다.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에 올해 5조 8천억에서 8조 7천억 원으로 늘렸다. 여가·건강활동 지원(1조 6천 원)을 위해 국민체육센터 160개소, 작은도서관 243개소, VRㆍAR 체험관, 어린이박물관 등을 조성키로 했다. 또 구도심ㆍ농어촌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3조 6천억 원을 투자한다. 도시재생을 위해 100개소 추가 지원하고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어촌뉴딜 70개소, 노후 상수도 시설정비 66개소 등도 추진한다. ■내년 경제성장률 4.4% 달성이 관건 일반·지방행정 예산 배정액도 69조 원에서 77조 9천억 원으로 8조 9천억 원(12.9%) 늘어난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52조 8천억 원으로 6조 8천억 원(14.8%) 증액됐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합한 내년 지방이전재원은 108조 5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13.6% 급증했다. 국방개혁 2.0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예산은 46조 7천억 원으로 2008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8.2%의 증가율을 보였고, 문화예산도 7조 1천억 원으로 10.1% 증액된다. 정부는 총수입은 올해 본예산보다 7.6%(34조 1천억 원) 늘어난 481조 3천억 원으로 예상했다. 특히 내년에는 법인세율 인상 등이 반영됨에 따라 세수는 올해보다 11.6% 증가할 것으로 봤다. 이에 근거해 내년 GDP 대비 재정수지는 올해 1.6% 적자에서 내년에는 1.8%로 적자 폭이 늘어날 것으로 계획했다. 국가채무는 32조 8천억 원 늘어나 741억 원을 기록하지만 GDP 대비 비율은 올해 39.5%에서 내년 39.4%로 낮아진다. 다만, 여기에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4.4%를 기록한다는 전망이 전제돼 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8-08-28 21:09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어르신 100분 모시고 장수사진 촬영 봉사활동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회장 김훈동)가 28일 경기적십자 동북봉사관에서 남양주 내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우리동네 어르신 무병장수 기원 장수사진 나눔 행사’를 열었다. 이 행사는 고령의 어르신이 가장 행복하고 건강하실 때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어르신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장수사진 촬영을 위해 대기하는 동안 봉사원들이 준비한 포토존에서 즉석사진을 촬영하는 이벤트에도 함께 했다.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는 장수사진을 고운 액자에 담아 다음달 중 봉사원을 통해 어르신께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어르신 장수사진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참여한 김양숙 적십자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은 “어르신들에게 추억을 선물하는 활동은 봉사원 개인 입장에서도 참 행복한 일”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동북봉사관은 남양주를 거점으로 가평, 구리지역에서 위기가정 결연, 재난구호, 청소년문화활동, 저소득 산모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연우기자

사람들 이연우 기자 2018-08-28 21:07

청년병사 목돈마련 상품 ‘장병내일준비적금’ 29일 출시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청년병사가 전역 후 취업 학업준비 등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상품이 29일부터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청년병사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국방부, 병무청, 은행연합회와 MOU를 체결했다. MOU 체결식에는 금융위원장(최종구), 국방부장관(송영무), 병무청장(기찬수), 은행연합회장(김태영)과 14개 협약은행을 대표해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광주은행 등 5명의 은행장이 참석했으며, 병사가 전역 후 취업준비·학업 등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현행 국군병사 적금상품을 확대·개편한 국군병사 목돈마련 신규 적금상품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이 29일 14개 은행에서 일괄 출시될 예정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출시하는 은행은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14개 은행이다. 신규 적금상품이 출시되면 적금상품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혜택은 더 커지는 한편, 여러 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보다 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병사의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해 적금운영 은행을 기존 2개에서 14개 은행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이에 따라 개인 병사별로 금리, 부가서비스 등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맞는 적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은행별로 현행 국군병사 적금상품과 유사한 수준으로 우대금리(21개월 가입 기준, 기본금리 5% 이상)를 제공하고, 개인별 월 적립한도를 종전 2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인상했으며 우대금리에 더해 재정지원을 통한 추가 적립 인센티브(1%p)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입대를 앞둔 예비병사와 부모 등이 은행별 적금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통합 공시사이트’를 구축했고 병사들이 훈련소 등 신병교육기관에서 적금상품을 안내받아, 입대 초기부터 적립할 수 있도록 적금상품 가입 절차를 개선했다. 가입절차는 병사들이 입대초기부터 적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신병교육기간 중 은행에서 부대를 방문해 진행한다. 훈련병들은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를 제출하고 희망하는 은행에 가입하면 된다. 적금상품 가입을 희망하는 병사가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를 신청 후 발급받아 휴가 등 출타 시 가입자격 확인서를 지참하고 적금가입을 희망하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18-08-28 21:07

[여야, 슈퍼 예산안 엇갈린 반응] 與 “일자리 마중물” vs 野 “세금중독”… 국회 협의 난항 예고

여야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 보다 41조 7천억 원 늘어난 470조 5천억 원 규모로 확정된 것과 관련,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 창출 예산안’이라며 긍정평가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세금중독 예산안’, ‘불통과 독선의 장하성 예산안’이라고 강력 비판하고 나서 국회 예산안 심사의 난항을 예고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성남 수정)은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삶의 질 개선에 재정이 기여하기 위한 적극재정 예산안 ▲고용문제 해결의 마중물이 되기 위한 일자리창출 예산안이라고 긍정평가했다. 또한 ▲지역밀착형 기반시설과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경제활력 예산안 ▲소외받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복지를 확대하는 서민중심 예산안이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예산안을 두고 ‘재정 중독’, ‘퍼주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재정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은 재정 중독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성명을 내고 “정부는 ‘고용쇼크’, ‘양극화 쇼크’, ‘물가 쇼크’ 이른바 ‘3대 쇼크’에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채 또 다시 ‘세금 중독 예산’을 편성했다”며 “불통과 독선의 끝은 재정파탄이고 결국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다”고 비난했다. 장 의원은 이어 “한국당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 예산’이 아닌 불통과 독선의 ‘장하성 예산안’으로 규정하고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특히 그는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국민세금으로 메우려 하는 ‘후안무치 예산’ ▲세수 상황이 좋다면서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표리부동 예산’ ▲공무원만 2배 이상 증원하는 ‘관존민비 예산’ ▲일자리는 못 늘리면서 일자리예산만 확대한 ‘일자리 없애기 예산’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경제 전망 아닌 세수 호황에 근거한 무리한 재정 확장”이라면서 “세수 호황을 기대하고, 또 이를 근거로 재정을 확장하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한 “내년 주요국 경제성장률은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정부는 세계 경제의 흐름을 놓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에 의한 내수 진작에 몰입한 결과다”고 주장하며 “불경기에 세수 초과를 상정하는 것은 곧 세금 쥐어짜기가 아닌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8-08-28 21:03

‘김포시네폴리스’ 또다시 표류 위기

김포시네폴리스 조성사업이 표류 위기에 직면했다. 28일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도시공사와 SPC(특수목적법인)로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당초 토지보상 착수 일정(7월31일)을 지키지 못하면서 책임시공사로 예정됐던 포스코 건설이 참여를 포기하자, 도시공사는 최근 민간사업자측에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이유는 시공사 선정과 토지보상 실패에 따른 귀책사유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렇자 해지 통보를 받은 민간사업자는 사업협약 해지를 즉각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며 법적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상호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 재공모 등의 방법으로 사업 재개의지를 밝히고 있으나 민간사업자의 법적대응으로 사업은 상당기간 표류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민간사업자와의 사업협약 해지는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사와 체결한 협약을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합당한 조치”라며 “현재의 상황이 정리되는대로 민간사업자 재공모 절차를 밟아 하루속히 시네폴리스 사업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네폴리스는 오는 2020년 완공 예정으로,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일원 112만㎡ 면적에 1조 원이 투입되는 대단위 복합문화도시 건설사업이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8-08-28 20:56

인처시 1금고 신한은행·2금고 NH농협 선정

인천시 예산 9조5천억원을 운영할 금융기관으로 신한은행과 NH농협이 선정됐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시금고를 운영할 은행으로 제1금고에 신한은행, 제2금고에 NH농협은행을 각각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07년부터 인천시 1금고와 2금고를 각각 운영해 온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은 이로써 2022년까지 16년 연속 인천시금고를 운영하게 됐다. 신한은행은 앞으로 4년간 1천206억원, NH농협은행은 136억원을 인천시에 출연할 예정이다. 앞서 시가 지난 22일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1금고에는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이, 2금고에는 농협,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이 참가, 각각 3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시는 민간전문가가 과반을 차지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27~28일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신한은행은 대내외적인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시민이용 편의성·금고업무 관리능력 평가항목에서, 농협은 시민이용 편의성·금고관리능력·지역사회기여실적 평가항목에서 각각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배점기준(100점 만점) 항목 중 금융기관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이 30점으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금고업무 관리능력(23점), 시민이용 편리성(21점), 시 대출·예금 금리(17점)순이며 지역사회 기여·시와의 협력사업(9점)이 가장 낮다. 다만, 구체적인 점수 결과 공개는 평가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시금고 약정 체결 이후 정보공개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시는 오는 10월 이들 은행과 시금고 약정을 맺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금고 지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 조례에서 정한 각 분야 전문가들을 2∼3배수씩 추천받아 12명의 금고지정 심의위원을 위촉했다”며 “이번에 처음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도입하는 등 면밀한 평가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금고는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등을 관리하는 1금고와 기타특별회계를 담당하는 2금고로 나뉜다. 1금고의 올해 수신고는 8조1천억원, 2금고 1조4천억원 등 약 9조5천억원이다. 이는 서울(32조원)·경기(20조원)·부산(11조원)에 이어 전국 4번째로 큰 규모다. 주영민기자

인천 주영민 기자 2018-08-2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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