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MDL·NLL 인근 군사적 적대행위 해소 가속

남북이 군사분계선(MDL)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군사적 적대 행위 해소 조치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반도의 화약고나 다름없는 MDL과 NLL 지역에서 적대 행위 해소가 전반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견인한다는 데 남북이 공감한 데 따른 것이다. 서해 NLL 일대에서는 지난달 1일부터 남북 경비함정 간에 국제상선공통망(핫라인)이 매일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고, 서해 남북관리구역의 군 통신망도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선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남북 군사 당국 간에 우발적 충돌을 막는 가장 기본적인 군사적 신뢰조치가 구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남과 북은 우리가 사는 땅, 하늘, 바다 어디에서도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했다"면서 "지금 남북은 군사 당국간 상시 연락채널을 복원해 일일단위로 연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분쟁의 바다' 서해는 군사적 위협이 사라진 '평화의 바다'로 바뀌고 있고 공동번영의 바다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서해지구 군 통신선과 함정 간 핫라인 정상가동에 의미를 부여한 발언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런 조치들을 통해 남북 공동어로수역 조성 등 NLL 일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관측된다. 서해에서의 신뢰구축 못지않게 MDL 일대에서의 적대 행위 해소 조치 마련에도 조만간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 군사 당국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MDZ) 내에 있는 감시초소(GP) 시범철수, DMZ 내의 6·25 전사자 공동유해발굴 등을 MDL 일대에서 적대 행위 해소를 위한 선(先) 조치로 인식하고 있다. 이미 지난달 31일 열린 제9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이런 조치 마련에 견해를 같이했다. GP 시범철수와 관련해서는 남북이 3∼4개가량의 GP를 공동으로 시범 철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남북은 9월 평양에서 개최될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이들 조치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도 경축사에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비무장지대의 시범적 감시초소 철수도 원칙적으로 합의를 이뤘다"면서 "남북 공동의 유해발굴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남북 간에 군사적 신뢰조치가 꾸준히 이행되는 것이 북측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잣대"라면서 "MDL 일대에서의 적대 행위 해소 조치가 정상회담과도 연결된 만큼 정상회담 이전에 성과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은 지난 13일 판문점에서 열린 고위급회담을 통해 이런 방향으로 협의할 의지를 확인한 바 있다. 고위급회담의 남측 수석대표를 맡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당시 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며 "군사분야 회담에서도 논의된 사항들은 조만간 마무리 짓고 합의서를 채택하는 것도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JSA 비무장화, GP 공동시범철수, 6·25 전사자 공동유해발굴 등의 신뢰구축 조치에 합의한 이후에는 장사정포·해안포 및 DMZ 인근 최전방 부대 후방철수 등의 군비 축소 방안을 본격 협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DMZ 내에는 우리 군이 80여 개(경계병력 미상주 초소 포함), 북한군은 160여 개의 GP를 각각 설치해 운용 중이다. 군은 GP에 K-6 기관총과 K-4 고속유탄기관총 등을, 북한군은 박격포와 14.5㎜ 고사총, 무반동포 등 중화기를 각각 배치해 놓고 있다. 개인화기(소총이나 권총) 외에는 중화기 반입을 금지한 정전협정의 정신을 남북이 모두 위배하고 있는 셈이다. JSA 경비를 담당하는 남북 군인들도 기본적으로 권총을 차고 근무한다. 북한군은 AK-47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북한군 병사가 JSA를 통해 탈북했을 때 북한군은 AK-47 소총을 난사하기도 했다. 공동유해발굴이 추진되는 DMZ에는 6·25전쟁 당시 국군 전사자 1만여 명, 미군 전사자 2천여 명의 유해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DMZ에서 6·25전쟁 전사자 유해를 발굴하려면 지뢰 제거작업이 필수적이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DMZ에는 100만여 발의 대인·대전차 지뢰 등이 매설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연합뉴스 2018-08-15 10:50

[속보] 문대통령 "동북아 6개국·美와 함께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제안"

문대통령 "동북아 6개국·美와 함께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제안"(속보) 온라인뉴스팀

정부 온라인뉴스팀 2018-08-15 10:48

여중생이 렌터카 빌렸다 사고…법원 "업체 과실 절반"

나이를 속이고 렌터카를 빌려 사고를 낸 미성년자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절반만 묻고, 나머지 책임은 나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차를 빌려준 업체로 돌렸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3단독 고상교 판사는 경기도의 A렌터카 업체가 중학교 2학년인 B(14·여)양과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사고를 낸 B양의 책임을 50%로 제한, 688만 원을 A업체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B양은 지난해 9월 30일 당시 만 21세인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A업체에서 LF쏘나타 차량을 빌렸다. B양은 다음날 이 차를 운전하다가 충남 보령의 한 도로 커브 길에서 운전미숙으로 장애물을 충격, 차가 크게 파손되는 사고를 냈다. 이에 A업체는 사고를 처리한 뒤 차량 수리비, 견인비, 동급차량의 렌트료 등으로 B양과 부모에게 1천730만 원을 청구하는 사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B양 측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했다. 고 판사는 "원고는 피고 B양이 화장을 하고 나타나 피고가 제시한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피고를 같은 사람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하지만 한눈에 보기에도 둘은 다른 사람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피고의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호기심 많고 무모한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바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 등을 위해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게 그 민사적 책임을 분담시킬 필요성이 크다고 보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며 "피고는 법원이 판단한 원고의 손해액인 1천376만 원의 절반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다른 민사 손해배상 사건과 달리 원고인 렌터카 업체의 과실비율을 높게 인정해 무모한 미성년자 운전 방지를 위한 업체의 운전자격 확인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월 26일 안성에서는 미성년자인 C(18·고3) 군이 무등록 렌터카 업주로부터 차를 빌려 운전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변 건물을 들이받아 C 군을 포함, 차량 탑승자인 남녀 2명씩 4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C 군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를 빌려준 업주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방조) 등 혐의로 지난달 경찰에 구속됐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8-08-15 10:00

특정 신체 부위 찍은 음란사진, 블로그에 올린 경찰관

현직 경찰관이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찍은 음란사진을 올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A(33) 순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 순경은 올해 6월께 한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한 사진 2장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말 한 누리꾼이 전체 공개로 설정된 A 순경의 블로그를 우연히 보다가 해당 사진을 발견한 뒤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했다. 이 누리꾼은 "우연히 링크를 타고 들어간 해당 블로그를 보는데 경찰관 근무복을 입은 사진도 있었다"며 "경찰관일 수 있다고 생각해 신고했다"고 말했다. A 순경은 경찰에서 "신체를 찍어 블로그에 올린 게 맞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원경환 청장 부임 이후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비위 사건이 잇따르자 공직 기강이 무너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인천경찰청 소속 B(44) 경사는 지인 싸움에 연루돼 행인들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조사를 받았다. B 경사는 이달 11일 오후 11시 2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길거리에서 C(42)씨 등 행인 2명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지인(44·여)과 함께 술을 마시고서 헤어진 뒤 "시비가 붙었다"는 연락을 받고 택시를 돌려 사건 현장으로 간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은 A 순경과 B 경사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8-08-15 09:54

광복절 낮 최고 37도…오후부터 남부 비, 중부내륙 소나기

광복절인 15일에도 더위가 꺾이지 않은 채 낮 최고기온이 37도에 이르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전국 주요 지역의 수은주는 서울 23.2도, 인천 24.4도, 수원 23도, 춘천 25.1도, 강릉 22.3도, 청주 22.4도, 대전 24.5도, 전주 24.1도, 광주 24.2도, 제주 26.2도, 대구 21.4도, 부산 23.2도, 울산 24.1도, 창원 24.3도 등을 가리키고 있다. 전국의 낮 최고기온은 31∼37도까지 오를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비가 오겠다. 경기 동부, 강원 영서, 충북 북부 등 중부내륙은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 남해안, 경남 해안, 제주도, 지리산 부근 30∼80㎜다. 남해안을 제외한 전남, 경남 해안을 제외한 경상도는 20∼60㎜, 전북, 경기 동부, 충북 북부, 강원 영서는 5∼40㎜ 비가 예고됐다. 경남 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시간당 20∼30㎜의 강한 비와 함께 많은 비가 내려 120㎜ 이상 강수량을 기록할 수도 있다. 산간 계곡이나 하천물은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모든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보됐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5ｍ, 동해 앞바다에서 0.5∼2ｍ로 일겠다. 먼바다의 파고는 서해 0.5∼2.5ｍ, 남해 1∼2.5ｍ, 동해 0.5∼3ｍ다. 당분간 남해 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이는 곳이 있겠다. 16일까지는 달과 지구가 가까워지는 천문조 현상으로 바닷물 높이가 연중 가장 높은 기간이다. 제주도와 남해안에 너울로 인한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다. 연합뉴스

날씨 연합뉴스 2018-08-15 05:45

[장영준의 잇무비] '목격자', 심장 쫄깃한 긴장감을 즐겨라

감독: 조규장출연: 이성민 김상호 진경 곽시양 등줄거리: 모두가 잠든 새벽, 비명 소리를 듣고 베란다에 나간 상훈이 살인 사건을 목격한다. 신고를 하려던 순간, 손가락을 까딱거리며 자신의 아파트 층수를 세는 범인 태호와 눈이 마주치는데...관전 포인트1. 일상에 스며든 공포'목격자'는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주거공간인 아파트를 배경으로 한다. 만약 그런 익숙한 공간에서 당신이 살인 사건을 목격했다면?생각만해도 섬뜩한 이 질문을 영화는 시작부터 던지고 답을 기다린다.우리는 통상 일상의 평온함이 깨지는 상황을 가장 무서운 공포로 받아들인다. 더구나 그 원인이 '살인사건'이라면 분위기는 달라진다. '목격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목격자에서 피해자로 변하는 주인공 상훈(이상민)에게 관객들로 하여금 감정이입을 하게 만들어 공포를 극대화한다.2. 스릴러 장르에 충실한주인공 상훈이 살해 현장을 목격한 후 드러내는 고도의 불안과 긴장은 그를 점점 치명적인 상황으로 몰아간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연루되면서 생명마저 위협받는 상훈의 모습은 기존 스릴러 장르의 문법에 충실하다. 결말을 향해 가면서 위협은 증가하고 관객들은 스크린에서 눈을 뗄 수 없게 된다. 조규장 감독 역시 "'목격자'는 무더운 여름 극장에서 즐기기 괜찮은 영화"라고 소개하고 있다.3. 이성민 김상호 진경 곽시양의 의기투합우연히 주차장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목격하고 그 살인자와 눈을 마주치게 되는 목격자 상훈 역의 이성민, 목격자를 찾는 형사 재엽 역에 김상호, 살인 사건을 목격한 남편 때문에 덩달아 위험에 빠지는 목격자의 아내 수진 역에 진경, 그리고 살인을 목격한 상훈을 무섭게 쫓는 태호 역에 곽시양까지. 믿고 보는 배우들의 의기투합은 관객들을 스크린 안으로 빨아들이는 긴장감을 선사한다. 무엇보다 배우들의 연기력이 8할인 스릴러 장르에서 이들의 존재감은 빛을 발한다.개봉: 8월 15일 장영준 기자

엔터미디어 장영준 기자 2018-08-15 00:00

'금민철 완벽투+타선 대폭발' KT, NC에 10-0 완승

프로야구 KT 위즈가 선발 투수 금민철의 완벽투를 앞세워 NC 다이노스에 완승을 거뒀다. KT는 14일 수원 케이티위즈파크에서 열린 ‘신한은행 마이카 KBO리그 2018’ 홈경기에서 선발 금민철의 호투와 유한준의 스리런포 등 홈런 3방으로 NC를 10대0으로 대파했다. 이로써 KT는 시즌 46승 2무 63패를 기록하며 10위 NC와의 격차를 2경기로 벌렸다. 이날 선발로 등판한 금민철은 6이닝 무실점 4피안타 6탈삼진 4볼넷으로 시즌 8승(8패)째를 따냈다. KT가 1회부터 대포를 가동하며 앞서나갔다. 1회말 선두타자 강백호가 NC 선발 로건 베렛의 초구를 통타해 중월 솔로포를 터트렸고 다음타자 이진영과 멜 로하스 주니어가 안타와 볼넷으로 출루해 만든 무사1,2루 기회에서 4번타자 유한준이 상대 투심패스트볼을 공략해 좌월 3점 홈런을 날리며 4대0으로 앞서나갔다. 이어 3회말에도 득점찬스를 맞은 유한준이 좌전안타로 2루 주자 이진영을 홈으로 불러들여 1점을 더 달아난 KT는 7회말 박경수의 투런포로 2점을 더 추가한 뒤 오태곤의 1타점 적시타로 8대0을 만들었다. 이후 KT는 마지막 8회말 공격에서 유한준의 희생플라이로 1점을 더 보탠 뒤, 대타 정현의 중전안타로 쐐기점을 뽑으며 아시안게임 휴식기 전 갖는 NC와의 3연전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다.이광희기자

ktwiz 이광희 기자 2018-08-14 21:49

[세계는 지금] 한일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 신 선언 나올까

한일 관계는 지금 ‘위기’에 놓여 있다. 2012년부터 한일 관계의 악화가 본격화되었는데 그 이전의 관계를 되돌아본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 때에 한일 관계는 전성기를 맞이했었다. 1997년 외환위기에 빠진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일본과의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 그만큼 당시 대통령으로서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필수적인 선택이었다. 단 김 전 대통령이 당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김 전 대통령의 일본과의 오랜 인연이 작용했다. 김 전 대통령만큼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일본에 알려진 인물은 없다. 이는 일본에 망명 중이던 김 전 대통령이 1973년 8월 일본 도쿄의 호텔 그랜드팰리스에서 납치된 사건(김대중 납치사건) 때문이다. 그 이후 일본에서는 김 전 대통령에 대한 구명 운동이 확산했고, 김 전 대통령은 민주화의 상징으로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김 전 대통령은 일본어에 능통했으며, 오랜 일본생활 등으로 일본에 풍부한 인맥을 가지고 있었다. 김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나서, 1998년 10월8일 일본의 오부치 수상과 한일공동선언(21세기의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발표했다.1998년 한일공동선언에서는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한일 간의 긴밀한 우호 협력관계를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공통의 결의를 선언했으며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수립했다.2002년 한일공동월드컵은 한일관계를 더욱 발전시켰다. 공동선언 직후 김 전 대통령은 일본대중문화 전면개방을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한국에 일본대중문화가 속속 들어왔으며, 한편 일본에서는 ‘한류’ 붐이 형성되었다. 특히 2002년 한국에서 히트를 친 ‘겨울연가’는 2003년부터 일본에서 방영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이는 일본 내 ‘한류’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 올해 한일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해, 신 한일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이를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로 활용하자는 구상이 확대되고 있다. 사실 이러한 구상에 대해서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일본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최근 일본에서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달 일본 외무성에는 한국을 전담하는 북동아시아1과가 신설되었다. 새롭게 설치된 북동아시아1과의 과장으로 임명된 나가오씨는 주한 일본대사관 근무경험이 있는 등 일본 외무성 내 한국통으로 알려졌다. 고노 다로 외무대신은 지난달 27일 올해 10월 1998년 한일공동선언이 20주년을 맞이하는 것을 고려해 문화ㆍ인적 교류확대에 관해서 논의하는 전문가 회의를 설치할 것을 발표했다. 실제로 올해 10월에 한일 정상 간에 ‘공동선언’이 발표될 수 있을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한일 양국 내에서 신 공동선언 준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등 긍정적인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분명하다.20년 전과 비교해 한일 관계를 둘러싼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했으며,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1998년 한일 공동선언이 지금도 주목을 받는 것은 이를 계기로 실제 한일 관계가 급격하게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행력이 있는 신 한일공동선언이 발표되기를 기대해 본다.신 한일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고 해서, 한일관계가 이것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도 한일 간에는 정치적 갈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일 간의 정치적 갈등이 있는 경우에도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유지하고, 경제문화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박성빈 아주대 국제학부장·일본정책연구센터장

오피니언 박성빈 2018-08-14 21:46

평화관광·교육 거점 ‘DMZ 활용’ 힘 모은다

한반도 평화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들이 DMZ(비무장지대) 관광 거점화 등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전초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도종환 문화부 장관,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등 10개 시ㆍ도 교육감,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안영배 한국관광공사사장 등은 14일 판문점 일대와 캠프 그리브스를 방문했다. 이번 행사는 교육부와 문체부가 DMZ에 평화 이미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전국 시도 교육감들을 초청하면서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제2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DMZ를 세계적인 평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접경지역 10개 시ㆍ군을 ‘한반도 생태평화 벨트’로 묶어 브랜드화하고 비무장지대 둘레길ㆍ자전거길 등 관광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는 “시ㆍ도 교육청과 함께 DMZ 평화체험과 평화축제 등 다양한 현장체험활동을 발굴해 지원하겠다”면서 “학교현장에 평화 감수성을 키우는 평화교육이 뿌리내리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가 강원도의회와 함께 남북교류 및 평화사업 등에 대한 상호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주목된다. 송한준 의장(더불어민주당ㆍ안산1)과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민주당ㆍ광명2) 등은 지난달 31일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강원도의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남북ㆍ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급진전되고 있는 남북관계 변화에 발맞춰 지방의회 차원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협력안은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말라리아 방역, 산림병해충 방제, 영유아 영양개선), 스포츠문화교류 사업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공동 추진 ▲DMZ 생태보존과 국제적 지역관광 거점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공동 연구ㆍ포럼 진행 ▲경원선 연결 및 현대화 등 남북철도 복원과 관련한 협치 방안 모색 ▲대정부 대북정책 제안 등을 통한 접경지역발전 및 규제개선 업무협력 ▲남북교류협력 사업 기반 구축을 위한 공동회의 정례화 및 소관 상임위원회 간 교류 등이다. 도의회는 강원도의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남북교류협력 및 DMZ 개발 등에 대한 상호협력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한 양기관 평화업무협약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송한준 의장은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 안정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갖춘 지자체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적극적인 지자체의 교류협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각 지자체별 특색있는 사업들을 발굴 및 연계하고 예산확보도 함께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선호ㆍ박준상기자

정치일반 박준상 기자 2018-08-14 21:18

[경기 출신 與 최고위원 후보 릴레이 인터뷰] 박광온 의원 (수원정) “文 정부와 원 팀 이루는게 민심”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해야 경기도민이 성공하고, 민주당 연속 집권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8·25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박광온 의원(재선, 수원정)은 14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이 민주당의 혁신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랑스러운 국민을 성공한 국민으로 모시는 길은 문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연속 집권해야 나라와 국민이 성공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극화를 이기는 정책정당으로 변모해야 하고, 연방제 수준의 분권 정당을 이뤄야 한다”면서 “그래야 국민과 당원의 뜻이 민주당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언론인 출신의 박 의원은 문 대통령이 당 대표를 맡을 당시 비서실장을 지내며 그림자 보좌를 했다. 또한 문 대통령 대선 캠프와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에서 대변인을 맡는 등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같은 정치 경험을 토대로 당·정·청의 관계를 원활히 이끌어갈 것을 다짐했다. 박 의원은 “문 대통령을 당이 강력하게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청와대와 ‘원 팀(One Team)’을 이루는 것이 민심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는 더욱 협력해야 할 단계”라며 “문 대통령은 국민주권, 국민협치를 가장 잘 실천하는 대통령이다. 청와대가 조타수를 하면 우리는 입법 기능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고위원은 각종 안건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 당 정책 결정 등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차기 당 대표와 함께 2020년에 치러질 21대 총선을 승리로 견인할 막중한 책임감이 부여된다. 박 의원은 “차기 총선은 민주당 심판 선거가 되는 만큼 이번이 혁신의 적기”라며 “국민주권 개헌안처럼 당원주권 당헌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70만 권리당원을 대표하는 당원대표 최고위원이 필요하다”며 당원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가장 먼저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선보인 당원주권 당헌안에는 ▲당원주권 조항 신설 ▲최고위원회를 당원대표위원회로 변경 ▲권리당원 전원투표제 도입 ▲대의원 당 예산 및 결산 및 핵심사업 승인권한 부여 ▲당원 당무정보공개청구권 신설 ▲연방제 수준의 분권 정당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박 의원은 ‘경제 활성화’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경기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앞장 설 것도 약속했다. 그는 “루즈벨트와 같은 대담한 재정정책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우리 경제의 핏줄인 자영업자를 살리는 법안인 상가임대차보호법과 EITC 확대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에서 대변인과 경제분과위원으로 활동하며 경기도의 발전비전이 담긴 국정과제를 선정했다”면서 “경기도가 일자리와 4차산업의 심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8-08-1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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