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워터프런트 사업 1-1, 1-2단계 조건 없는 통과” 등 촉구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13일 워터프런트 사업과 관련, “1-1, 1-2단계의 조건 없는 통과와 ‘ㅁ’자 원안의 조속 추진, 조속 준공을 주민 앞에 약속하라”고 박남춘 시장에게 촉구하고 나섰다. 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0일에 열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1-1단계 구간은 조건부 통과, 1-2단계 구간은 재검토라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것은 오는 10월 착공을 기대했던 송도주민들과 인천시민들에게 큰 좌절을 준 결정”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민 의원은 “워터프런트를 통해 송도가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비상할 것을 기대했고, 워터프런트가 인천의 랜드마크이자 대한민국의 자랑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며 “하지만 인천시의 이런 결정은 13만 송도국제도시 주민들과 300만 인천시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워터프런트 사업은 그동안 5차례가 넘는 투자심사와 2차례의 사업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했다”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10개월간 타당성조사를 벌였고, 이번에 6번째 투자심사를 받은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뿐만 아니라 지난 3월에는 올해 10월 착공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워터프런트 전담팀까지 구성했다”며 “사업성도 많이 높아졌고, 착공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한 만큼 정상 추진을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그런데 이번 결정으로 인천시가 워터프런트 추진에 의지가 있는지 혹은 이 사업을 의도적으로 축소 또는 지연시키려는 것이 아닌지 시민들은 큰 의구심을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주민들이 분개하고 있는 것은 박 시장의 오락가락 행보”라며 “선거 때는 워터프런트 조성을 약속했던 박 시장이 앞장서서 사업 재검토를 운운하고, 결국 심의위 결과까지 이렇게 나오니 주민들은 집단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1-1단계 구간이 당초 계획대로 올 10월 착공하지 못하고, 1-2단계 구간이 재검토로 사업이 지체된다면, 그 책임은 사업의 중대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민들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박 시장과 인천시가 져야한다”고 경고했다. 민 의원은 “만약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주민들과 함께 워터프런트 사업의 정상추진 관철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투쟁해 나갈 것”이라면서 “박 시장은 심의위의 결정에 사인을 하고 발표하기 전에 다시 한번 진지한 고민을 하기 바라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준엄하고 겸허하게 듣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08-13 20:44

‘혁신성장’ 3대 전략투자 분야와 8대 선도사업에 10조 투입

정부는 13일 3대 전략투자 분야와 8대 선도사업에 내년도에만 5조 원을 투입하는 등 향후 5년간 1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와 AI, 수소경제를 플랫폼 경제 구현을 위한 3대 전략투자 분야로 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통분야로는 ‘혁신인재 양성’을 선정했다. 김 부총리는 전략투자 분야와 8대 선도사업에 내년에 총 5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 투자규모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또한 “8대 선도사업에 내년에 재정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 올해 2조 2천억 원에서 62%가 증액된 3조 5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8대 선도사업은 기존 ▲미래자동차 ▲드론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에너지신산업 △초연결 지능화 ▲핀테크 중 ‘초연결 지능화’를 전략투자 분야의 데이터·AI경제로 확대·승격하고, ▲바이오헬스를 추가했다. 내년에 전략투자 분야 예산을 보면, 빅데이터·AI·블록체인 기반 구축에 1천900억 원, 데이터격차 해소와 공유경제 패키지에 1천 300억 원, 수소경제 분야에 1천 100억 원 등 1조 1천500억 원을 각각 투자하고,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3천 4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총 1조 4천900억 원을 투입한다. 김 부총리는 이와 함께 “지역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대폭 지원하겠다”면서 “장애인 체육시설과 어촌 뉴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 바람길 등의 사업을 발굴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투자지원 카라반과 관련, 프로젝트 과제 3건을 해결했다고 말했다. 해결 과제는 오송 연구시설 용지 내 소규모 제조시설 설치 허용, 산업용지 입주기업 규제 완화, 반월·시화공단에 청년 친화형 공장 추가 등이다. 김재민기자

경제일반 김재민 기자 2018-08-13 20:44

中 산동성 즈보시 기업대표단, 삼육대 창업교육센터 방문

삼육대학교(총장 김성익)는 중국 산동성 즈보시(市) 기업대표단이 13~14일 양일간 삼육대 창업교육센터를 방문한다고 13일 밝혔다. 양 기관의 창업교류 일환으로 이뤄진 이번 방문에는 산동성 즈보시 창업보육센터 주임을 비롯한 즈보시 대표 창업기업 관계자 등 22명이 참여했다. 대표단은 한국 창업기업 및 창업관련 기관과의 교류와 협력 확대를 위해 최근 방한, 삼육대 창업교육센터는 창업교육 분야에서 우수한 시스템과 역량을 갖춘 점을 인정받아 이번 방문기관으로 선정됐다. 방문 첫날인 13일에는 박남규 삼육대 창업교육센터장이 대표단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과 한국의 대학 창업교육 방향’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진행했다. 이어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를 시찰했다. 14일에는 삼육대 경영학과 김지영 교수가 ‘사업기회 발굴과 제품 컨셉 창출’을 주제로 특강하고,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할 예정이다. 박남규 센터장은 “향후 즈보시와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동반자로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며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마윈과 같은 스타 창업가를 배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교육·시험 하지은 기자 2018-08-13 20:44

당정, 'BMW 화재사고'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와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BMW 화재사고’와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와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단(간사 윤관석)은 이날 원내대표회의실에서 BMW 화재와 관련, 국회-정부-사측이 함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긴급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와 윤관석(인천 남동을)·김영진(수원병)·김철민(안산 상록을)·신창현(의왕·과천)·임종성 의원(광주을) 등 민주당 국회 국토위 소속 의원과 국토교통부 김정렬 제2차관, BMW코리아 김효준 대표가 참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BMW코리아 김 대표가 차량 화재 원인과 리콜현황,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으며, 국토교통부 김 차관이 향후 제도 개선에 대해 발표했다. 의원들은 ‘화재 원인이 모호한 상황에서 대책이 충분한가’, ‘한국에서만 유독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016년 말 EGR 결함을 알고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은폐 아닌가’ 등 화재발생 및 리콜 결정 과정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BMW 사고발생의 패턴과 프로세스를 확인 한 뒤 리콜 결정이 난 것”이라며 “리콜 결정 기간이 통상소요되는 기간인지, 한국에서 잦은 화재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본사에 요청해뒀으며, 본사에서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의원들은 국토부의 ‘뒷북 대응’은 물론, 기본적인 통계의 오류 등 기초적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으며,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철저하고 확실한 결함 조사, 실질적 차량 운행정지명령 방안 모색, 리콜 개선을 밝혔다. 윤관석 국토위 간사는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의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와 대규모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리콜 제도 개선과 자동차 제작결함을 확인하는 분석 체제 개선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08-13 20:43

경기도, 철도국 사수 나선다…철도국 상설기구 가능성에 따라 노동국 신설 어려울 듯

경기도가 경원선ㆍ수도권 GTX(광역급행철도) 등 민선 7기 중책 과제를 맡은 부서인 철도국 ‘사수’에 나선다. 한시기구인 철도국의 존속기한 연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상설기구로 전환 가능성이 확대, 이번 조직개편에서 노동국 등 새로운 실ㆍ국의 등장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임종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와 ‘철도국 한시기구 연장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행안부는 철도국 존속기한인 다음 달 전까지 제안을 검토,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앞서 철도국은 3차례의 임시기구 기한 연장을 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도 기한 연장이 이뤄지면 4차례 연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수차례 기한을 연장했을 뿐더러 지난해 행안부가 더 이상 한시기구로서 운영은 불가하다고 강조, 사실상 상설기구 전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철도국은 2009년 수도권 GTX 추진을 위해 ‘녹색철도추진본부’라는 이름으로 처음 출범했다. 현재 3개 과(철도물류정책과ㆍ광역도시철도과ㆍ철도건설과), 12개 팀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주요 업무는 도 직접시행인 하남선, 별내선 등 광역철도 개통 대비 운영방안 마련과 주요거점 연결 및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등이다. 이러한 철도국의 역할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약을 통해 철도 관련 사안을 강조한 만큼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앞서 이 지사는 광역철도 조기 개통 및 급행화, 고속철도 조기 개통 및 이용권역 확대 추진,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약속했다. 또 남북평화 기류 속에서 이 지사가 경원선 복원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민선 7기 원활한 도정운영을 위해 철도국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이 같은 철도국 상설기구 가능성에 따라 노동국 등 새로운 실ㆍ국 단위 부서의 신설은 무산될 예정이다. 철도국이 상설기구화되면 정규 편제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도는 현재 법령상 설치할 수 있는 실ㆍ국수의 최대치인 22개를 운용 중이다. 따라서 노동관련 부서는 기존 논의되던 노동국 대신에 과 단위로 생길 것으로 보인다. 또 보건복지국을 2개 국(보건국ㆍ복지국)으로 분리하는 방안 역시 불투명해진 상태다. 도 관계자는 “행안부가 그동안 임시기구 기한을 수차례 연장해준 만큼 이번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다만 철도국 자체는 상설기구로서라도 유지, 민선 7기 기조에 맞춰 시행되는 경원선 복원사업 등에 힘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14일 ‘민선 7기 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한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8-08-13 20:43

막 오른 市금고 운영권 유치전 ‘0.8점’ 출연금이 승부 가른다

인천시금고 운영권 유치전이 평가점수 100점 중 0.8점에 불과한 출연금 승부로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출연금 규모도 1천억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예상과 함께 과당 경쟁 우려도 뒤따르고 있다. 인천시는 16일부터 22일까지 인천시 1·2금고 신청서 및 제안서를 접수받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평가를 거쳐 9월 초에 차기 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을 결정한다. 인천시 1금고는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등 8조1천억원, 2금고는 기타특별회계 1조4천억원 규모이며, 신한은행·NH농협은행·KB국민은행·KEB하나은행·우리은행 등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번 인천시금고 유치전은 현재 시금고 운영 은행인 신한은행이 지난 5월 서울시 1금고 유치경쟁에서 서울시 예산 30조원의 1%인 3천억원의 출연금을 파격적으로 제시해 운영권을 따낸 여파로 ‘출연금=예산의 1%’ 라는 물밑 공식이 작용하고 있다. 심사에서 출연금 배점은 100점 만점에 ‘시와의 협력사업’인 4점이다. 특히 4점 중에도 최하위 점수를 60% 이상인 2.4점 이상 주도록 돼 있고, 순위 간 점수 편차도 50%만 적용토록 하고 있어, 만점과 최하위 간의 최대 점수 차는 1.6점의 50%인 0.8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제안서를 준비 중인 금융기관 간에는 인천시 1금고 출연금은 예산 8조1천억원의 1%인 810억원 이상이 불가피하고, 출연금 규모가 시금고 은행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A은행의 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출연금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배점을 낮춰 놓은 만큼 출연금 경쟁은 없어야 한다”라고 말한 뒤 “그렇다고 경쟁 은행보다 적은 출연금을 제시하고 다른 항목 점수를 많이 획득해 금고 은행에 선정될 수 있다는 생각은 누구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출연금 항목의 최대 점수 차는 비록 0.8점에 불과하지만, 출연금 규모가 금고 관리 수행 능력 등 계량화가 어려운 정성평가(23점) 평가 항목에 보이지 않게 영향을 미치며 금고 선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특히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도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 출연금 규모가 1천억원대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인천시 이정두 세정담당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평가와 원칙에 따른 은행 선정인 만큼 시금고 담당팀은 물론 담당관실 전 직원에 정보 유출 금지 각서를 받았다“라며 “출연금 과다 경쟁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말했다. 유제홍기자

인천 유제홍 기자 2018-08-13 20:43

경기도 불법행정 특별조사 요청 기자회견

포토 전형민 기자 2018-08-13 20:42

“개 도축은 중대한 동물 학대”…동물권단체 케어, 모란시장 개고기업소 고발 계획

동물권단체 케어가 성남시 모란시장에 있는 개고기 판매업소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케어는 “지난달 19일과 26일 도살장을 방문했다”며 “수많은 개가 좁은 철장에 구겨져 운송됐고 도살자들이 수백 마리의 개들을 죽인 다음 토치로 털을 제거하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제거하고, 토막 내 손질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이 아닌데도 도살돼 식품으로 제조·가공되고 있었다”며 “이는 정당화할 수 없는 도축으로 동물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중대한 동물 학대행위”라고 지적했다. 케어는 모란시장에서 개고기를 판매하는 상인들이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인근 도살장에서 개를 도축하고 있으며 이를 모란시장에서 진열·조리하고 있는데 이는 엄연한 범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케어는 “썩고 상한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각종 질병에 걸린 개들을 도축해 제조·가공한 개고기는 국민보건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법을 엄격히 적용해 개고기 산업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케어는 오는 15일 모란시장 입구에서 개고기 판매업소의 식품위생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성남=정민훈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18-08-13 20:41

권리당원이 승패 좌우 與 당권경쟁… 힘 받는 ‘김진표 대세론’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들의 ‘권리당원 표심 잡기’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전당대회는 2주 후인 오는 25일 실시되지만 권리당원 ARS 투표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진행돼 불과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는 대의원 현장투표 45%, 권리당원 ARS 투표 40%, 23~24일 각각 실시되는 국민 여론조사 10%와 일반당원 여론조사 5%를 합산해 치러진다. 이에 따라 1만 명 정도인 대의원에 비해 70여만 명에 달하는 권리당원에서 우세를 보이는 ‘김진표 대세론’이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13일 김진표(수원무)·송영길(인천 계양을)·이해찬 당 대표 후보측에 따르면 후보들은 ‘친문(친 문재인)’ 성향을 지닌 다수의 권리당원 표심을 얻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김 후보(수원무)는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위치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권리당원 표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장과의 회동을 이어갔다. 특히 경남도청을 방문, 드루킹의 포털 댓글 조작에 연루된 혐의로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만나 위로의 말을 건네고 부·울·경 경제 활성화를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후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이번 주말을 넘기면 1강·1중·1약 체제로 굳어질 것”이라며 “이해찬 대세론은 끝난 얘기다”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어 그는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실시한 당 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권리당원을 상대로 내가 1등을 거뒀다”며 “표 비중 45%를 차지하는 대의원 표심도 서서히 나를 지지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후에는 지지를 선언한 친문 핵심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과 함께 광주지역 시민사회대표·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에 권리당원의 27%가량이 쏠린 만큼 사실상 경선의 당락을 가를 포인트 지역이기 때문이다. 송 후보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 후, 평화를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걸맞게 ‘개성공단 입주기업 간담회’에 참석하는 행보를 보였다. 그는 이어 오후에는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부 당내 의원들의 특정 후보 지지 의사 표명을 ‘부정행위’로 간주하며 적극 견제에 나섰다. 송 후보는 “전 의원이 전날 페이스북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김 후보의 지지 발언을 했다”며 “특정 후보를 향한 줄 서기식, 당헌·당규를 위배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의원실 막내 비서를 통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과외를 받는 동영상 촬영 일정을 소화했다. 이는 주변에서 지적을 받고 있는 불통의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김재민·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8-08-13 20:41

쌓여가는 쓰레기… 몸살 앓는 포천시

중국의 폐자재 수입 중단 결정으로 비롯된 ‘쓰레기 대란’이 포천시를 타격하고 있는 가운데 소각로 내 일부가 무너져 소각중단 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악재가 겹치고 있다. 게다가 휴가철을 맞아 관광지와 가정, 상가 등에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시내 곳곳에 쓰레기가 넘쳐나고 시민들은 폭염과 악취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13일 포천시와 시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중국의 수입 중단 결정 이후 재활용 쓰레기 가격 급락으로 포천시와 단가계약을 맺은 민간 수거업체들 역시 수거를 거부하거나 처리를 미뤘다. 이에 현재 시 환경자원센터는 재활용 쓰레기가 산 더미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선별되지 않은 쓰레기들이 더해지면서 지난 6월 중순께 시 자원회수시설 내 소각로 일부 내부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후 2주간 소각로가 중단돼 생활폐기물 수거가 지연되고 한동안 양주소각장을 이용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관광지와 가정, 상가 등에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이뤄지고, 재활용 쓰레기도 이물질과 섞여 수거가 거부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수거된다 해도 시 환경자원세터에서 직원들이 다시 일일이 선별작업 해야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결국 시는 각 읍ㆍ면ㆍ동별로 일용직을 고용해 무단투기된 쓰레기 파봉해 과태료를 매기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해 엄청난 시간과 예산이 낭비되는 만큼 책임있는 시민의식과 이에 따른 홍보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재활용 쓰레기는 수거조차 할 수 없는 쓰레기 대란을 맞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한 환경 전문가는 “중국 수출길이 막히면서 업체들이 수거를 거부, 결국 시로 반입되는 악순환으로 사태가 빚어지기 시작했다”며 “시가 계약단가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검증을 통해 적자를 보상해주는 방법도 생각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시 청소과 관계자는 “최근 사업장폐기물이 급격히 유입되면서 쓰레기 양이 많아졌다”면서도 “다른 대안이 없어 파봉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환경·질병 김두현 기자 2018-08-1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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