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롯데마트 임대계약 2년 연장 ‘고용안정 상생협력’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지역의 대표적인 대형 할인점으로 내년 1월 20일 장기 임대가 종료되는 롯데마트와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상생협력으로 2년 재연장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시청 민원상담관실에서 롯데 본사 관계자와 노조측이 참석한 가운데 임대 연장에 관한 협의를 갖고 당장 임대 종료로 인해 발생되는 매장 상인들과 계산원, 계약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들의 고용 불안을 덜어주기 위한 상생 협력으로 재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롯데마트는 1999년 1월 21일부터 2019년 1월 20일까지 장기 임대 계약을 체결한 이후 법적인 계약 종료를 앞둔 시기에 롯데측에서 직원들의 고용안정 등 합의된 문서를 시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향후 2년 여 기간 동안 종사자들이 실업 위기를 딛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구리시는 지역여론의 중심에 섰던 롯데마트 계약을 일단락하고, 임대 연장 기간내 아카데미 타운ㆍ친환경아파트ㆍ웨딩ㆍ엔터테인먼트ㆍ주상복합 등의 교육, 주거, 문화, 여가 쇼핑 등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원스톱 복합타운 개발의 로드맵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안승남 시장은 “현재의 롯데마트는 약 20년 된 노후 건축물로 곳곳에 균열 및 누수 등으로 안전문제 발생 우려가 있고, 매년 개보수 비용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서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종사자분들의 생계 고충도 외면하기 힘든 실정도 감안해 2년간의 시간 여유를 드리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구리시청 무기계약직 노조와도 ‘2018년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식’을 갖고 노사간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구리=하지은기자

구리시 하지은 기자 2018-08-13 21:18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장 선거 ‘4파전’

경제일반 구예리 기자 2018-08-13 21:18

[경기만평] 미스터 선샤인…

오피니언 유동수 2018-08-13 21:15

“남북정상회담 9월 평양서 개최” 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합의… 구체적인 일정은 협의

남북은 9월 안에 남북정상회담을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고위급회담을 열고 이런 내용의 3차 정상회담 관련 사항을 담은 공동보도문에 합의했다. 남북은 보도문에서 “회담에서 쌍방은 판문점선언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했다”면서 “회담에서는 또한 일정에 올라 있는 남북정상회담을 9월 안에 평양에서 가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남한 정상의 평양 방문은 2000년 6월 김대중 전 대통령, 2007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3번째로 11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4월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 5월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 이어 김정은 위원장과 평양에서 다시 만나게 됐다. 그러나 당초 기대됐던 구체적인 일정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 남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회담 종료 뒤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날짜가 잡히지 않은 것과 관련, “초청하는 북측의 입장이 어떤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면서 북측의 일정·상황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북측이 남측이 제재 눈치를 보지 말고 판문점 선언 이행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압박 차원에서 ‘택일’을 늦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고위급회담 북측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회담 종료 뒤 남측 취재진에게 정상회담 일정에 대해 “날짜 다 돼 있다”고 말해 잠정 합의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조 장관은 “구체적인 날짜는 여러 가지 좀 더 상황을 보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는 남측에서 조명균 장관과 천해성 통일부 차관,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이 대표로 나섰다. 북측은 리선권 위원장과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대표단을 꾸렸다. 강해인기자

북한 강해인 기자 2018-08-13 21:11

건보가입자 65만명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돌려 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5만여 명에게 약 8천억 원에 달하는 ‘2017년도 진료비 초과금액분’을 환급한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건강보험료’의 정산 완료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본인부담 초과금액 약 8천억 원을 65만여 명에게 환급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연간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넘으면 초과금액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정산 완료로 결정된 지난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은 최저 122만 원에서 최고 514만 원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14만 원)을 초과한 19만 9천 명에게 5천264억 원을 먼저 지급했다. 이들 19만여 명은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기 전 이미 연간 누적 부담금이 514만 원을 초과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다. 최근 본인 부담금이 결정된 65만 6천 명에 대해서는 14일부터 총 8천169억 원을 돌려줄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은 환급 대상자는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정책’에 힘입어 이번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지난 2016년보다 각각 8만 명(13.1%), 1천675억 원(14.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채태병기자

사회일반 채태병 기자 2018-08-13 21:06

경기 소상공인 ‘119민원센터’ 열었다

경기지역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소상공인 119민원센터를 열고 대국민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경기도청 앞에서 소상공인 119민원센터 개소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천막형태의 119민원센터는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가 열리기 전날인 오는 28일까지 운영된다. 연합회는 이곳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국민에게 알려 서명을 받고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관련 민원을 모아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총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연합회는 “사태의 심각성을 애써 외면하는 정부당국에 소상공인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거리로 직접 나와 국민 여러분께 우리의 처지를 호소하고 일반 소상공인들의 동참과 결의를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절박한 소상공인을 구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로 이름지었다”며 “이 천막을 시작으로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와 소상공인 생존권운동연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대국민 온라인 서명과 소상공인 동참 결의를 진행해 나가며 29일 광화문 소상공인 총궐기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병덕 회장을 비롯한 지역회장단 등 참석자들은 기자회견 뒤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서명을 이어갔다. 이병덕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2년 새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수치”라며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서명이 소상공인을 살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것”이라고 호소했다. 구예리기자

경기뉴스 구예리 기자 2018-08-13 21:06

이재명, ‘안양 연현마을 해결책’으로 공영개발 방식 추진…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경기도가 아스콘 공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문제로 갈등을 빚는 ‘안양 연현마을 해결책’으로 공영개발 방식을 추진한다. 공영개발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연현마을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아스콘 공장으로 민원이 많은 안양 연현마을, 이렇게 해결하겠다”며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사업 추진계획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아스콘 공장부지 등 주변 지역(12만1천여㎡)을 대상으로 1천500억 원을 투입, 아파트 건설(약 900세대) 등 공영개발사업에 나선다. 이를 위해 기존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기본계획 변경 등 복잡한 과정이 남았지만, 도는 공공주택특별법 특례 규정에 따라 일괄처리로 신속히 계획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의 시작은 지난달 3일 이 지사의 현장 방문부터다. 당시 이 지사는 “사업자가 흔쾌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이익을 나눌 수 있어야 합리적 해결이 가능하다”며 “협의체를 통해 이른 시일 안에 해결 방안을 만들면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달 5일 경기도ㆍ안양시ㆍ경기도시공사 간 1차 실무회의 등을 통해 공영개발 사업이라는 해결 방향이 잡혔다. 이어 이달 7일 3자 협의체가 구성 완료, 이 지사에게 공영개발 추진을 공식 건의했다. 한편 이 지사는 ‘쌍용자동차 해고자 문제’를 도 차원의 해결과제로 인식, 해고자 및 유가족의 심리상담치료센터인 ‘와락센터’를 도의 해고 노동자 치유 센터로 격상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도청 집무실에서 쌍용차 해고자ㆍ유가족 관계자들과 면담을 하고, 이 같이 밝혔다. 향후 이 지사는 쌍용차 정상화를 위해 쌍용차 사측, 중앙정부 관계자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 지사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운 현실은 이제 개별기업이나 노동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나서야 할 일”이라며 “이를 경기도의 과제로 인식하고, 도 차원에서의 지원과 해결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8-08-13 21:02

文 대통령, 국민연금 논란 진화… “국민 동의 없는 개편 불가”

국민연금 개편안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소득보장을 높이는 것이 원칙이라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봤는데, 일부 보도 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공개된 보험료 인상과 가입연령 상향조정을 골자로 정부의 정책자문안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지적한 것으로, 향후 국민연금 정책조정 과정에 공개된 자문안이 반영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정책자문안이 공개되자 국민연금 정책 보완 필요성에도 국민 부담 가중으로 인한 거센 논란이 일었고, 보건복지부는 박능후 장관이 직접 나서 정부안이 아닌 논의 중인 자문안이라며 진화에 나선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고령화 시대에 노후 소득보장이 부족한 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며 “당연히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게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인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법상 5년마다 하도록 규정된 국민연금 재정 수지 계산 등을 위한 여야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정부가 별도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한 후 국회의 입법 과정까지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적극 소통하면서 국민이 알아야 할 국정 정보를 정확하게 홍보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한편,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관련 위원회는 국민연금 제도발전방안을 내놓으면서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춘 방안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둔 방안 등 두 가지 상반된 방안을 제시해 논란을 확산시켰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등에 따르면 두 위원회는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 오는 17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공개한다. 보건복지부는 제도발전위원회의 국민연금 제도개선방안을 기초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정부안)을 만들어 국무회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 승인을 받고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앞으로 국회 특별위원회나 정부와 연금가입자 대표, 공익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 등이 꾸려지면 국민연금 발전방향을 두고 사회적 논의가 본격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8-08-13 21:01

경찰이 싸움판 끼어들어 ‘행인 폭행’… 지인 시비 휩쓸려 상대방과 몸싸움

현직 인천지역 경찰관이 지인의 싸움에 연루돼 행인들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13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폭행 혐의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A 경사(44)를 조사하고 있다. A 경사는 지난 11일 오후 11시 2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길거리에서 B씨(42) 등 행인 2명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지인 C씨(44·여)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나서 헤어진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시비가 붙었다”는 C씨의 연락을 받았다. 택시를 돌려 C씨가 있던 곳으로 간 A 경사는 B씨 등 2명을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일 A 경사와 C씨를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으나 술에 만취해 정확한 조사가 어렵다고 보고 일단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뒤 A 경사 등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8-08-13 20:56

청라 ‘에일린의 뜰’ 입주 예정자 “학교 분산배치 반대”

인천 청라 ‘에일린의 뜰’ 학교 배정 문제를 두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에일린의 뜰 입주자 40여명은 13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개교 분산배치 방안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김경훈 입주자대표는 “교육청이 내놓은 경명초, 청람초, 도담초, 청일초 분산배치는 아이들 안전 문제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과밀학급 문제를 에일린의 뜰로 떠넘기는 꼴”이라고 했다. 그는 “분양승인 당시 학구가 청람초였고, 과밀 우려로 조건부 승인이 난 곳이 경명초였다”며 “우리 주장은 원안대로 청람초와 경명초로 분산해 배치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아이들이 8차선 도로를 건너 1㎞가 넘는 거리를 걸어 다녀야 해 위험하다”며 “교육청이 도담·청일초에 셔틀버스를 도입해주겠다고 했지만, 도보로 귀가하는 아이들이나 중간에 조퇴하는 아이도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아파트 1천163세대, 오피스텔 866세대가 10월 입주할 예정인 에일린의 뜰 초교생 480여명은 경명초에 배정될 예정이었지만, 인근 6단지에서도 300여명이 다닐 초교가 필요해지면서 경명초 만으로는 수용 불가한 상태가 됐다. 결국, 시교육청은 청라지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소통위원회에서 법적 초교 통학 가능거리 내 4개교(경명·청람·도담·청일)를 모아 협의에 나섰다. 일부 학부모 반발도 있었지만 경명초 230명, 청람초 50명, 도담초 100명, 청일초 100명을 배정키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에일린의 뜰 입주자들은 자신들이 배제된 채 이뤄진 논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견해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에일린의 뜰 입주민들도 참여해 협의회를 거쳤고, 현재 4개교 분산 배치 외 다른 방안을 찾을 계획은 없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8-08-1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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