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2년까지 공보육 원아 수용률 40%까지 향상

민선 7기 경기도가 공보육 수준 향상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공공성을 갖춘 어린이집의 원아 수용률을 오는 2022년까지 현재 2배 수준인 4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11일 도에 따르면 이재명 도지사 인수위원회와 도 담당 부서는 현재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보육 시설 확충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수위는 이 지사 재임 기간인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원아 수용률을 40%까지 향상할 것을 건의했다. 반면 도 담당 부서는 이를 위한 예산이 1조 5천억 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 ‘수용률 40%’를 국공립 어린이집만으로 국한하지 말고 공공형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까지 포함하자고 제시했다. 이에 양측은 ‘공보육 시설 수용률 40%’에 우선 공감하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방안을 지속 검토하기로 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등 공공성을 갖춘 어린이집의 원아 수용률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약 21%다. 국공립 어린이집만의 원아 수용률을 40%로 끌어올리려면 현재 695곳(수용 원아 4만4천875명)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2천400여 곳으로 늘려야 한다. 도 관계자는 “국공립 어린이집 수용률을 전체 어린이집 원아 수 대비 40%로 높일지, 공공형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까지 포함해 40%로 할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확한 대책은 차후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도내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는 공공형 어린이집은 580곳(수용 원아 2만558명), 고용노동부로부터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직장 어린이집은 254곳(수용 원아 1만5천29명)이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8-07-11 21:00

원구성 협상 끝낸 국회… 상임위원장 노린 경기·인천의원 ‘희비’

여야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상임위원회 배분 결과가 나오면서 상임위원장 물망에 오른 여야 경기·인천 의원들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11일 여야에 따르면 각 당 상임위원장 물망에 오른 중진 의원들은 전날 ‘민주당 8곳·한국당 7곳·바른미래당 2곳·평화와 정의의 모임 1곳’으로 배정된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치열한 자리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희망한 상임위를 확보하지 못한 중진 의원들은 다른 상임위원장 도전에 나서는 등 활로 모색에 부심하다. 더불어민주당 경·인 의원의 경우, 기획재정위원장을 노렸던 안민석 의원(4선, 오산)은 기재위를 여당에서 확보하면서 일단 한숨 돌렸지만 당 대표 출마와 상임위원장직을 놓고 막판 저울질을 하고 있다. 안 의원 측은 “기재위원장을 생각했던 건 맞지만 당권 도전 가능성도 있어 내일까지 결단을 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성호 의원(3선, 양주)은 법제사법위원장 등의 물망에 올랐으나 이번 원구성 협상에서 야당 몫으로 돌아가 다른 상임위로 눈을 돌리고 있다. 정 의원 측은 “지역에 헌신할 수 있는 상임위를 찾고 있어 행안위 등을 생각하진 않을 것이다”면서 “전적으로 원내대표에게 상임위원장 결정 사항을 위임한 상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당 일각에선 안 의원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분리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 정성호 의원 혹은 윤호중 의원(3선, 구리)이 기재위원장을 맡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국토교통위를 확보하고 국방위를 여당에 내주면서 박순자(3선, 안산 단원을)·김학용 의원(3선, 안성) 간 희비가 엇갈렸다. 박 의원은 당초 희망했던 국토위원장에 한층 가까워진 반면 희망 상임위 1~3 순위를 전부 국방위로 기재했던 김 의원은 국방위원장 연임에 실패하게 됐다. 법사원장과 외교통일위원장을 각각 희망했던 홍일표(3선, 인천 남갑)·윤상현 의원(3선, 인천 남을)은 일단 법사위와 외통위를 한국당이 확보하면서 일단 한 고비는 넘겼다. 이에 비해 안상수 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장(3선, 인천 중·동·강화·옹진)은 강력하게 원했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몫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으로 가면서 다른 상임위원장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할 상황이다. 바른미래당 이찬열(3선, 수원갑)·이학재 의원(3선, 인천 서갑)은 이날 오후 이혜훈 의원(3선)과 모임을 갖고 바른미래당 몫 교육위원장과 정보위위원장을 놓고 배분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장 2석을 3인이 도전하는 상황에서 이찬열 의원은 교육위원장을 단독 신청했으나, 이학재·이혜훈 의원은 정보위원장을 함께 신청해 양보없는 혈전을 예고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5선, 여주·양평)은 당내 국회부의장 경선 출마를 결심, 후보 등록을 마쳤다. 정 의원은 오는 13일 오전 주승용 의원(4선)과 경선을 벌인다. 김재민·정금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8-07-11 20:57

택시기사는 ‘동네북’이 아닙니다…술취한 손님 툭하면 ‘폭행’

인천지역 택시기사들이 취객에게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11일 인천경찰에 따르면 최근 지역 내에서 택시운전기사를 상대로 한 주취자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9시께 계양구에서 택시를 탄 취객 A씨(33)는 연수구 집으로 가는 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중간에 차를 세운 뒤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같은 날 오전 0시 50분께 계양구 서운동에서는 술취한 승객 B씨(55)가 목적지에 도착한 뒤 아무 이유없이 50대 택시기사를 폭행했고, 지난달 20일에는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내린 뒤 핸드폰이 없어졌다며 기사를 폭행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지난달 12일에는 서울 강남구에서 한 30대 남성이 “인천택시라 승객을 태울 수 없다”고 말하는 택시기사를 10여차례 폭행한 뒤 택시를 훔쳐 도주해 공분을 산 사건도 있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3년동안 버스나 택시 운전자를 폭행해 검거된 사람이 9천251명에 달한다. 법적으로 버스·택시기사를 폭행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단순 폭행보다 엄벌에 처하게 돼 있지만, 택시의 경우 대부분 단순 폭행죄가 되는 경우가 많다. 버스는 다른 승객들에게까지 위험을 끼쳤다고 판단하는 반면, 택시는 도로 한복판에서 폭행한 경우를 제외하면 위협이 크지 않다고 보는 관행 때문이다. 인천에서 개인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 이모씨(62)는 “신고해도 벌금만 받는 경우가 많다보니 여러번 경찰서 오가면서 영업에 지장받는 것까지 고려하면 그냥 참아 넘기는 경우가 많다”며 “택시기사 폭행에 대한 처벌도 엄중하게 적용해서 더이상 취객에게 매맞는 기사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8-07-11 20:49

송도 악취, 심증은 가는데…민원 빗발 당일 인천종합에너지 LNG 배출

지난달 27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일대를 뒤덮은 악취 진원지가 지역 냉난방 공급업체란 주장이 나왔다. 11일 인천시청과 연수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송도에서 악취냄새가 난다”는 내용의 신고 130여건이 접수됐을 당시 송도 남단에 있는 인천종합에너지가 액화천연가스(LNG) 40kg을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종합에너지는 냉·난방 공급설비 운전시 LNG 잔량을 외부로 배출한다. 이 과정에서 LNG 인지를 위해 섞어둔 부취제도 함께 배출된다. 통상 ‘가스 냄새’라고 부르는 부취제가 섞인 LNG가 배출된만큼 악취 근원지라는 게 일각의 주장이다. 그러나 인천종합에너지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종합에너지 관계자는 “10년 전부터 같은 공정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때는 민원이 없었던만큼 다른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LNG안에 부취제 성분이 0.04% 포함돼 있는데, 그 정도 농도로 퍼지려면 엄청난 양이 유출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다양한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우리가 지목을 받게 된 것 같다”면서 “앞으로 공정을 개선해 유출을 더 줄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연수구청 관계자는 “당시 송도지역 6곳에서 포집한 공기에서는 황화합물인 황화수소가 적정 함유 기준치인 0.02ppm에 훨씬 못 미친 0.0001∼0.0006ppm이 검출됐다”며 “이것만으론 인천종합에너지가 악취 진원지였다고 단정할 순 없는 일”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8-07-11 20:49

[기자노트] 2014년과 2018년의 ‘전원 구조’

“동굴에서 애들 구출하려면 비가 좀 멎어야 할 텐데 하늘이 돕지도 않네”,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 마음은 어떻겠어. 코치도 어리다는데 짠하다”…. 지난 주말, 하릴없이 찾은 미용실에서 삼삼오오 ‘동굴’ 얘기가 오갔다. TV에는 ‘태국 동굴 소년들의 생사 여부’가 주요 뉴스로 나왔다. 부끄럽지만 나는 그제야 이 사건에 대해 처음 알게 됐다. 지난달 23일 태국의 한 유소년 축구팀 소년 12명과 코치 1명이 훈련을 마치고 관광차 치앙라이주 동굴을 찾았다가 폭우로 동굴 속에 갇히게 됐다. 이들은 가방 속 간식을 나눠 먹고, 동굴에 흐르는 빗물을 마시며 장장 17일을 견디다 지난 10일 극적으로 구조됐다. 달리 말하면, 나는 태국의 한 동굴에 13명이 갇혀 있다는 사실을 무려 2주가 넘어서야 알았다. 아무리 태국에 연고가 없다지만 세상물정에 너무 눈을 감은 듯해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이후 그들이 전원 구조됐다는 소식을 접했지만 그를 쉽사리 믿긴 어려웠다. 2014년 4월16일의 ‘전적’이 떠올라서다. ‘그 날’ 바다에선 제주도를 향하던 세월호가 가라앉았다. 곧이어 탑승객 전원이 구조됐다는 속보가 떴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세월호를 가장 먼저 탈출한 사람은 속옷 차림의 이준석 선장, 그리고 1ㆍ2등 황해사, 기관장 등 선원이었다. 동굴 안에서 굶주린 채 소년들을 다독이던 엑까뽄 코치와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코치는 소년 12명에게 끊임없이 용기를 북돋아주고, 동굴 밖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에게도 ‘책임지고 보살피겠다’는 편지를 남기며 주춧돌 역할을 해냈다. 만약 ‘그 날’ 세월호 선원들이 엑까뽄 코치처럼 행동했더라면 ‘전원 구조’ 소식에 의심부터 품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태국 동굴 소년 구출 소식에 세월호 유가족인 ‘유민 아빠’ 김영오 씨는 “전원 구조돼 정말 다행이다. 애타게 기다렸을 부모의 마음, 얼마나 기뻤을지 그 마음 알고도 남는다”며 “구하겠다는 노력과 최선을 다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글을 남겨 가슴 한켠을 시리게 했다. 4년 전 전원 구조와 오늘날의 전원 구조를 보면서 앞으로는 ‘전원 구조’ 소식을 마냥 신뢰하고 축하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이연우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18-07-11 20:48

박남춘표 ‘수도권매립지 해법’ 쏠린 눈

민선7기 박남춘 인천시장이 수도권매립지공사(SL공사) 관리권은 이관받지 않고, 매립면허권만 100% 이양받는 것을 목표로 새로운 4자 협의를 추진할 전망이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최근 열린 환경녹지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기간을 명문화하고 매립지에 대한 소유와 경영을 분리, 매립면허권은 100% 인천으로 이양하고 SL공사는 국가가 운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박 시장은 조만간 서울·경기·환경부와의 새로운 4자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SL공사 인천시 이관 문제는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다. 민선6기 유정복 전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28일 4자 협의를 통해 선결조건을 달고 SL공사 인천시 이관을 이끌어냈다. 선결 조건은 공사 권리와 의무 일체 인수, 매립장 및 3개 시도 공용시설에 대한 자산운용 방향 서울·경기·인천 별도 협의, SL공사 노조와 주변지역 주민 등 관할권 이관으로 발생 가능한 해결방안 제시, SL공사에 대한 관계기관(서울·경기) 운영 참여 보장 등이다. SL공사 이관은 선결조건을 이뤄내는 것과 함께 수도권매립지특별법 폐지가 이뤄져야 했다. 하지만, SL공사 이관을 적극 추진했던 민선6기에서도 폐지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 박 시장이 후보 시절부터 SL공사 이관을 반대했었고 더불어민주당 당론도 이와 같기에 특별법 폐지안 통과는 현재로서는 더욱 어려워졌다는 게 중론이다. 법적인 이유만으로도 SL공사 이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공산이 더욱 커졌다는 의미다. 다만, 기존 4자 협의 내용 중 매립면허권 100% 이양이 SL공사 이관과 맞물려 있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는다. 4자 협의 결과에 따라 시는 수도권매립지 1천588만㎡에 대한 매립면허권 중 4자 협의 당시 660만㎡를, SL공사 이관후 270만㎡를, 매립종료 후 653만㎡를 각각 이양받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시는 SL공사를 인천으로 이관하지 않는 대신 매립지 운영에 대한 시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새롭게 마련해야 하는 숙제도 떠안았다. 이에 시는 새로운 4자 협의를 통해 매립면허권을 100% 이양하고 SL공사 이사 추천권에 대한 시 몫을 추가로 확보해 공사 운영에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SL공사 3명의 이사 중 2명은 정부가 1명은 서울, 경기, 인천이 돌아가며 추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SL공사 인천시 이관은 특별법 폐지안의 통과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박 시장이 매립종료기간 명문화와 함께 매립지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이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8-07-11 20:47

교육부 “조원태, 인하대 부정편입… 졸업 취소하라”

교육부가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인하대 편입학과 학사학위 취득이 절차에 어긋났다며 모두 취소하라고 대학 측에 통보했다. 조양호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은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그와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등 6명은 검찰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 교육부는 인하대에 대한 편입학 및 회계운영 관련 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교육부는 1998년 당시 조 사장이 경영학과 3학년에 편입할 자격이 없는데도 인하대가 편입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조 사장은 편입 전 미국의 2년제 대학을 다녔지만, 그는 이 학교에서 졸업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조 사장의 학사학위 취득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그가 졸업할 2003년 당시 학사학위 조건은 총 취득학점 140점 이상이지만, 조 씨가 취득한 학점은 120학점이었다. 학교법인 조사에서도 89건의 부속병원 결재대상 업무 중 55건을 이사장이 결재토록 규정을 제정해 학사 부당 간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법인 빌딩의 청소·경비 용역을 이사장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그룹 계열사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31억원을 준 사실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처분 내용을 인하대에 통보한 뒤 재심의 신청 기간(30일)을 거쳐 확정한다. 교육부의 결정에 대해 인하대는 강력 반발했다. 인하대는 11일 교육부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서를 내고 “이번 징계와 수사 의뢰는 과도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적극 소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인하대 측은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는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학사 운영에 부당하게 간여했을 때’만 가능한데, 교육부가 발표한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조 사장의 편입학 취소 통보는 20년 전 시행된 교육부 감사 결과를 뒤집은 것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사장이 당시 편입학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교육부 지적에 대해서는 ‘학생 편입학은 특정한 규정이 없는 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행한다’는 교육법과 내규에 따라 이뤄져, 불법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준구기자

인천교육 김준구 기자 2018-07-11 20:47

[사설] 구속이 능사가 아니다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패악질도 이제 종점으로 가고 있는 듯하다. 딸과 엄마의 검찰 소환에 이어 조양호 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현행 검경의 영장청구는 일종의 면피성 과정임을 느낀다. 이명희 씨는 두 번이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갑질 폭행 혐의에 이어 외국인 가사 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뿐 아니라 죄질 역시 구속수사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조현민 씨의 경우는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아예 검찰이 기각했다. 잇단 기각 사태를 놓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영장 청구 자체가 무리였다고 말한다. 검경이 국민 여론을 신경쓰다 보니, 일단 청구하고 법원에서 기각되면 책임은 판사로 넘어가니 욕먹을 일이 없다. 검경도 법률 전문가들이다. 기각될 것으로 예상했을 것이다. 사회적 관심 사건의 경우, 검경은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구속만 되면 상황 끝이라고 생각한다. 영장실질심사에서 풀려나오든 법원에서 무죄가 되던 관심이 별로 없다. 이러다 보니 검경 단계에서 영장이 청구되지 않도록 고액의 변호사가 동원되고 온갖 법조 브로커가 생긴다. 이게 오늘의 현실이다. 아무리 검경수사권 조정을 한다고 한들 국민의 인권보장과 인신구속의 남용이 근절되지 않는 한 공염불이다. 문 대통령 회심의 역작인 검경수사권 조정도 국민인권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양 기관의 권한이동처럼 보인다. 조양호 일가 패악질의 핵심은 다시는 그들이 경영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있다. 땅콩 회항 조현아 씨가 몇 개월 감옥에 있다 다시 회사의 임원을 맡는 일이 반복되는 한 구속이 능사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까지 매년 약 14만 명 정도가 수사와 재판을 받기 위해 구속됐다. 그 후 줄기 시작해 2010년은 3만 명, 2017년에는 1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가 20년 가까이 운영돼 불구속 재판 원칙이 정착됐기 때문이다. 이제 구속이란 제도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일본이 꼭 잘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일본의 영장기각률은 0.07%다. 영장을 청구하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함부로 올리지도 않지만 일단 영장을 청구하면 확실하게 나온다. 그만큼 수사에 자신 있다는 소리다. 서울중앙지검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2012년부터 5년간 평균 23.2%다. 서울서부지검은 30.1%나 된다. 구속의 요건은 명확한 만큼 검경은 영장청구와 발부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국민이 분노와 법 감정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8-07-11 20:46

[사설] 10대 도의회 출범, 협치로 지방정치 모범 보여주길

제10대 경기도의회가 원 구성을 마치고 10일 공식 개원했다. 도의회는 이날 개원식 전 첫 임시회를 열고 전체 의원 투표를 실시, 송한준 의원을 신임 의장으로, 김원기ㆍ안혜영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3선의 송한준 의장(안산1)은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일하는 의장, 도민과 약속을 지키는 의장, 의원들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함께하는 의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기 부의장(의정부4)은 “견제와 감시, 협력의 기능을 잃지 않는 도의회가 되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했으며, 안혜영 부의장(수원11)은 “도민을 위한 정책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도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개원식에서 이재명 도지사는 “협치를 통해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연정을 뛰어넘는 협치로 새로운 정치의 모범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부가 만들어 놓은 도정계획을 의회가 감시하고 견제하는 수준을 넘어 의사결정 단계에서부터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진정한 협치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롭게 출범한 도의회와 집행부가 ‘진정한 협치’로 도민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민선 7기 동안 협치를 얼마만큼 실현하느냐에 따라 도민의 삶의 질이 달라질 것이다. 기대만큼 우려도 큰 만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참여와 자치, 분권과 협력의 모범을 보여주길 바란다. 6ㆍ13 지방선거 결과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경기도의회도 민주당이 독식했다. 전체 의원 142명 중 135명이 민주당이다. 도의회 교섭단체는 12명 이상의 같은 당 의원이 있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은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교섭단체조차 꾸리지 못했다. 의장단은 물론 12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역시 민주당이 차지하게 됐다. 때문에 일당 독주체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의석의 과도한 편중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하는 것이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도의회까지 민주당이 장악한 상태여서 여당 독주가 불가피하다. 자칫 도지사의 거수기 노릇이나 하며 집행부를 견제하지 못하면 도민의 이익이 무시될 수밖에 없다. 행정에 대한 정교한 검증과 감시가 사라지면 사업과 정책의 실효성을 제대로 따질 수 없게 돼 그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10대 도의회는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기본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 자만하거나 독선에 빠져 의회 민주주의를 그르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비정상적 관행은 과감히 없애고 민생 현장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합리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송한준 의장 말대로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의정을 수행해야 한다. 소수당 의원 의견도 무시하지 말고 의회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설 경기일보 2018-07-11 20:46

[지지대] 청년, 일자리가 없나?

1970년대 누나들은 서울 구로공단, 영등포 가발공장에서 쉼 없이 일했다. 월급을 받으면 자신이 쓸 최소 비용만 남기고 고스란히 부모님께 보냈다. 동생들 학비와 생활비였다. 누나들은 노처녀 나이를 훌쩍 넘을 때까지 몸이 부서져라 일 만했다. 산업역군이라는 미명하에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열악한 노동환경 속이지만 우리 사회 여성 노동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기반으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뤄냈다. 1970~1980년대 이른바 ‘중동 붐’은 토목, 건설 등 제한된 분야였지만 ‘열사의 중동 사막’ 근로자들은 한국 경제의 견인차 구실을 했다. 대학을 갓 졸업한 그도 돈을 벌겠다는 결심으로 중동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국 만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근무했지만 급여는 한국에서의 두 배였다. 그야말로 기회의 땅, 엘도라도(El Dorado)였다. 이들이 흘린 사막의 비지땀은 1인당 국민소득을 1만 달러 시대를 여는 디딤돌이 됐다. 올해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악이란 통계로 우리 사회가 우울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10.5%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나 상승했다. 다행히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9.0%로 1.4%포인트 하락하고 고용률은 42.9%로 전년동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실업률이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고용난 쇼크는 여전하다. 이처럼 청년실업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 정말 일자리가 없어서일까. 현 상황에 대해 청년들은 사회ㆍ경제적 상황이 아버지 시대와 다르다고 말한다. 지금처럼 취업 경쟁이 치열하지도 않았고 노동집약적 산업 위주여서 일자리도 쉽게 찾을 수 있었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아버지 시대도 현시대만큼 어려웠다. 다른 점이 있다면 책임감과 도전정신이 좀 더 강했다는 것이다. 공장에 다니고 이국 땅도 아랑곳하지 않는 이유는 돈 벌어 생활에 보탬이 되겠다는 의지의 결과였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일하지 않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묵묵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벌어먹도록 하라”며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일침을 가한다. 경기도가 기본소득 정책일환으로 ‘청년배당’ 연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4년 뒤 정책 결과가 궁금하다. 김창학 경제부장

오피니언 김창학 경제부장 2018-07-1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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