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장기이식 소개해주고 3억원 받은 50대, 집행유예

불법 장기이식 병원을 알아봐주는 대가로 환자에게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의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1월 중국 베이징 한 경찰병원에서 간 경변 말기 한국인 환자인 B씨(여)에게 중국인의 간을 이식받게 해 주고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 남편에게 소개비 150만원 정도를 비롯해 간 구입비와 신분증 위조, 이식 수술 및 체류 비용 등의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2005년부터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며 중국 내 불법 장기이식을 소개해준 A씨는 2014년에도 불법 장기이식 알선 행위가 적발돼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2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장기 등을 적출 및 이식 행위는 인도적 정신에 따라 윤리적으로 타당한 방법에 의해 이뤄져야 하고,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며 “불법적 장기이식이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크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8-07-02 17:39

대한상의-룩셈부르크상의, 민간경제협력 도모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대한상공회의소와 룩셈부르크상의가 민간경제협력을 도모한다. 대한상의는 2일 서울창업허브에서 룩셈부르크상의와 MOU를 맺고 양국 비즈니스 정보 공유, 사절단 파견 및 포럼·세미나 개최, 교류사업 지원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1841년 설립된 룩셈부르크상의는 9만여 개 회원사를 거느린 룩셈부르크 대표 경제단체로 제조, 금융, 보험 등 산업별 위원회를 운영하고 정책 건의, 중소기업 창업지원, 국제협력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상의와 룩셈부르크상의는 양국 간 교역·투자 증대를 위한 상호협력을 확대하고 양국 비즈니스 정보 공유, 사절단 파견 및 포럼·세미나 개최, 교류사업 지원 등 공동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룩셈부르크 총리로서는 18년 만에 한국을 공식 방문한 자비에르 베텔 룩셈부르크 총리가 참석해 양국 상의를 격려하고 앞으로의 민간 경제협력강화를 당부했다.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룩셈부르크는 인구 60만으로 비록 작은 나라지만, 한국전쟁 때 우리나라에 실 병력을 파견한 우방국”이라며 “높은 국가경쟁력과 우수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에 좋은 협력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백상일 기자 2018-07-02 17:39

'섹션TV 연예통신' 김희애·김해숙, '허스토리' 인터뷰 현장 공개

'섹션TV 연예통신'은 배우 김희애 김해숙의 영화 '허스토리' 인터뷰 현장을 공개한다.오늘(2일) 방송되는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영화 '허스토리'의 두 주역 김희애, 김해숙과 만난다.영화 '허스토리'는 1992년부터 1998년까지 6년 동안 오직 본인들만의 노력으로 일본정부에 맞선 위안부 할머니들과 그들을 위해 함께 싸웠던 사람들의 이야기다. 당시 일본을 발칵 뒤집을 만큼 유의미한 결과를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관부재판'을 다룬다.김희애는 "영화에 합류하기 전 '관부재판'이라는 것에 대해 알지 못했고, 가까운 과거임에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반성했다"고 고백했다. 이어 "이번 영화를 위해 일본어와 사투리를 공부했다"며 "극의 배경이 부산이었기 때문에 실제 사투리를 쓰는 사람에게 강습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희애는 사투리 선생님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부터 친구까지 다양한 사람들에게 사투리를 배웠던 열정을 드러내 모두를 놀라게 했다.위안부 피해 할머니 역할을 맡은 김해숙은 연기를 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자신의 나이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역할을 맡아 연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다는 김해숙은 심지어 영화 촬영 후 우울증까지 얻었다고 이야기 했다. 촬영이 끝난 지금도 울컥할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작품에 몰입하고 열정을 쏟았다고 전했다.'섹션TV 연예통신' 924회는 오늘(2일) 오후 8시 55분 방송된다.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8-07-02 17:35

5명 부상 놀이기구 ‘썬드롭’ 운행중단…다른 기구는 어쩌나

최근 인천지역 대표 놀이시설인 월미도 내 유원지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와 관련, 중구청이 운영 중단 카드를 꺼냈다. 2일 인천 중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추락사고가 발생해 20대 남녀 5명이 다친 놀이기구 ‘썬드롭’ 운영이 잠정 중단됐다. 중구청 관계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단 놀이기구 운영 중단을 사업자에 통보했다”며 “경찰의 사고 원인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놀이기구 운영을 멈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후 5시 10분께 놀이기구 ‘썬드롭’이 작동 중 7m 아래 바닥으로 갑자기 추락하면서 놀이기구에 타고 있던 A씨(23) 등 남녀 5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지난달 23일에는 어린이 8명이 타고 있던 월미도 또다른 테마파크 놀이기구 ‘회전그네’ 중심축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고, 지난해 11월에는 ‘크레이지 크라운’을 타던 20대 남녀 2명이 추락하는 사고도 있었다. 특히 썬드롭의 경우 사고 하루전인 지난달 29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서 정기 안전검사를 받았지만,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민 불안은 확산했다. 시민 사이에서는 안전점검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 운행 중단 후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중구청은 “썬드롭의 경우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중단을 요구할 수 있지만, 다른 놀이시설까지 일괄적으로 중단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고 업체들이 따라야 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안전점검 역시 “이미 중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며 경찰의 조사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경찰은 오는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사고 원인파악을 위한 현장 감정에 나선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8-07-02 17:34

KB국민은행, 인도네시아 부코핀 은행과 신주인수계약 체결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지난달 26일 인도네시아 소매금융 전문은행인 부코핀 은행(Bank Bukopin)과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지난달 29일에는 현지 금융당국(OJK)으로부터 신주인수 적격기관으로 승인을 받았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부코핀 은행은 오는 12일 자본금 증자를 위해 신주인수권을 기존 주주 대상으로 교부 후 2주간 권리행사 기간을 거치게 된다. KB국민은행은 이번 달 26일 최종 지분율 확정시 최대 22%의 지분 취득 여부가 결정돼 2대 주주 지위를 확보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부코핀 은행은 인도네시아 내 자산 기준 14위의 중형은행(BUKU 3)으로 전국적으로 총 322개의 지점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인고객 및 SME(Small & Medium Enterprise)고객 위주의 리테일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번 인도네시아 부코핀 은행과의 신주인수절차가 계획대로 이행 시, KB국민은행은 2008년 인도네시아 BII은행(現 메이뱅크 인도네시아) 지분 매각 이후 10년 만에 인도네시아 시장에 재진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증권 백상일 기자 2018-07-02 17:34

빗길에 버스가 RV차량 들이받아…RV차량 운전자 병원 이송

인천을 비롯한 중부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빗길에 버스가 RV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인천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3분께 신현동 가정루원시티 사거리에서 버스가 A씨(41)가 타고 있던 카렌스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카렌스 운전자인 A씨(41)가 머리와 허리 부위를 크게 다쳐 출동한 119의 응급처치를 받은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버스에는 운전자를 포함해 3명이 타고 있었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A씨는 차량 문이 찌그러져 나오지 못하고 있었으나 구조대원들이 유압장비를 이용해 차량문을 개방해 구조했다. 서부소방서 관계자는 “비가 오는 장마철엔 전국적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만큼 특별히 시야확보를 잘해야 하고 저속운전과 갑작스런 차선 변경은 피해달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8-07-02 17:34

농협, 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 긴급 복구태세

농협중앙회는 2일 김병원 회장, 여원구 중앙회 이사, 여주지역 농축협 조합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중호우가 발생한 여주 능서면 내앙리 인근 농경지를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선제적인 대응태세 확립으로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농협 여주시지부 회의실에서 현장 피해상황을 보고받은 김병원 회장은 “계통사무소간 비상연락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장마전선의 영향에 따른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남창현 경기지역본부장 주관으로 시군지부장 대상 ‘태풍 피해대비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시군별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철저히 운영하고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집중호우 피해 발생 최소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태풍에 대비해 이날 창립 57주년 기념행사를 취소한 농협은 중앙회 본관 종합상황실에서 ‘집중호우 피해대비 농협재해대책위원회’를 열고,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대응요령을 농가에 신속하게 전파하는 등 범농협 차원에서 재해예방 및 대책수립 마련에 힘쓰기로 했다. 구예리기자

사람들 구예리 기자 2018-07-02 17:30

인천치매센터, 치매극복 선도 기관 지정…한전과 업무협약

인천시치매센터가 한국전력공사 인천지역본부와 인천 제3호 ‘치매극복 선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일 가천대 길병원에 따르면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사회 특색에 맞는 지역맞춤형 활동, 전 직원 치매파트너 교육 수료 등에 협력하게 됐다. 체결식 후에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이해 및 예방법 등 치매파트너 교육과 한국전력공사 인천지역본부장의 치매파트너 가입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됐다. 한국전력공사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천시의 치매예방 및 극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연병길 센터장은 “한국전력공사 인천지역본부가 인천시의 치매극복을 위해 함께 할 파트너가 돼 기쁘고 감사하다”며 “양 기관이 함께 지역사회 맞춤형 치매사업을 통해 치매걱정 없는 건강한 인천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력공사 인천지역본부는 지난 2014년부터 치매인식개선 캠페인인 치매극복 전국걷기행사에 참여해 인천시 환자 및 가족, 시민들에게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치매극복에 앞장서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왔다. 김경희기자

인천뉴스 김경희 기자 2018-07-02 17:30

LH, 적정공사비 자체 로드맵 수립…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

최근 건설업계가 정부 및 지자체에 적정공사비 확보를 강력히 요청하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실적인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자체 로드맵을 수립했다. 건설업계의 목소리에 귀담아 ‘제값 주고 제대로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각오다. LH는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LH 자체 로드맵을 수립,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적정공사비는 최근 건설업계의 가장 큰 화두로 적정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업계 이익이 감소하고, 원도급사의 저가하도급 및 전문업체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늘어 부실시공,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공사비 최소화로 작업환경이 열악해짐에 따라 비숙련 외국인 인력으로 대체돼 내국인 일자리가 줄어들고, 각종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LH의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주요 방안으로는 자체 단가 및 자재견적단가를 표준품셈 및 거래실례가격으로 대체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타 기관보다 낮은 LH 자체 제경비율(간접노무비ㆍ기타경비ㆍ일반관리비ㆍ이윤)은 의견수렴을 통해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적정지급을 위해 건설기술자 적정배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직접적 계약상대자가 아닌 하도급자에게 간접비를 지급하며, 현장사무실 설치비용 등 기타 경비(전기ㆍ통신비 등)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LH는 자체 기준 개선을 통한 적정공사비 지급방안이 시행되면 공사비가 일정 부분 상승해 건설업계의 만성적인 적자구조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우 LH 사장은 “안전과 품질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기준을 개선해 국민복지 실현 및 건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 LH의 의무”라며 “공사비 제값 주기가 다른 공기업 및 민간기업으로 확산해 발주자와 건설참여자, 건설근로자 모두가 상생하는 건설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부동산 권혁준 기자 2018-07-02 17:30

보험·부동산신탁업에 경쟁도 평가 우선 도입된다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과 부동산신탁업에 대해 금융사업 경쟁도를 우선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운영방안 등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간 금융산업의 진입정책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영됐고, 의사결정과정도 불투명하다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했다”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진입정책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금융위가 고민했던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영국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산업 현황에 대한 객관적, 체계적 분석을 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분야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평가위원을 선임하고, 평가결과를 대외에 공개하는 등 절차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쟁도 평가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일관성 있는 진입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평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보험, 부동산 신탁 관련 경쟁도 평가를 우선 할 것이라며 오는 8월 말까지 경쟁도 평가를 마무리하고 인가신청 시 인가절차에 착수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9월부터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4분기 중 은행, 금융투자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하고, 내년 1분기까지 전업권 경쟁도 평가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는 진입정책과 관련한 금융위의 자문기구로서 경쟁도 평가 결과 및 진입정책 관련 의견을 금융위에 권고하면, 금융위는 이를 토대로 진입정책을 최종결정하게 된다. 평가위는 산업전반에 대한 경쟁도를 평가하는 임무를 수행하지만 개별회사에 대한 인가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는 아니다. 한편 평가위 위원장에는 금융위가 추천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순섭 교수가 위촉됐다.

금융·증권 백상일 기자 2018-07-0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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