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인천준비위, 영종~강화 남북평화도로 재정사업으로 전환 추진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의 1호 공약인 ‘서해평화협력시대 동북아 경제중심 인천’ 구상이 영종~강화도 서해 남북평화도로 건설사업을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박 당선인의 새로운 인천준비위원회는 28일 “(박 당선인의) 서해평화공약 대부분이 국가 주도 사업이므로 남북간 협상 진전 상황에 맞춰 추진할 방침”이라며 “영종∼강화도 서해 남북평화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종∼강화도 도로는 전체 14.6km 길이로, 영종∼신도 3.5km 구간과 신도∼강화도 11.1km 구간으로 나뉜다. 총사업비는 왕복 2차로 기준으로 각각 1천억원, 3천억원으로 추산된다. 현재 영종∼신도 구간은 재정사업 전환으로 거의 결정되는 분위기이지만 신도∼강화 구간은 경제성이 입증되지 않아 중장기 과제로 미뤄져 있다. 사업 추진 후 약 10년 가까이 민간투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점을 고려하면, 국비를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도로 건설 시기를 훨씬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준비위 관계자는 “서해평화공약 중 서해남북평화도로 및 동서 평화도로의 기점이 영종도가 되도록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라며 “영종~강화도 서해 남북평화도록 건설사업의 경우 전국가 국비사업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8-06-26 20:34

대한항공·아시아나 여객기 충돌 서로 ‘네 탓’

김포공항 주기장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와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부딪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비행기에 승객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여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원인을 놓고 두 항공사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어 국토교통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질 전망이다. 한국공항공사와 두 항공사에 따르면 26일 오전 8시께 김포공항 국제선 주기장에서 토잉카(견인차량)에 의해 탑승 게이트로 이동하던 아시아나항공 A330 여객기 날개와 대한항공 B777 여객기 후미 꼬리 부분이 부딪히는 접촉사고가 났다. 두 여객기 모두 기내에 정비사 1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접촉사고로 두 여객기 모두 충돌 부위가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이날 오전 8시50분 김포에서 베이징으로 출발 예정이던 아시아나기(OZ3355편)는 출발이 오후 12시40분으로 3시간50분 미뤄졌고, 오전 8시50분 김포에서 오사카로 가려던 대한항공기(KE2725편)는 오후 1시5분 출발로 이륙이 3시간55분 지연됐다. 이날 사고 원인을 놓고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대한항공은 “대한항공 항공기는 관제탑의 지시에 따라 4분간 가만히 대기하고 있었다”며 “대기하고 있는 항공기에 아시아나 항공기가 다가왔고, 아시아나 항공기 날개 끝 부분이 대한항공 항공기 꼬리 부분에 부딪혔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대기 중이었다는 사실보다는 정확한 위치에 정차했는지가 중요하다”며 “아시아나기는 관제지시에 따라 표시된 센터라인으로 정상 이동 중이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이번 사고가 항공 관련 지상안전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포항공관리사무소를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고 경위와 원인, 피해 상황 등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거쳐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사회일반 이호준 기자 2018-06-26 20:34

새인천준비위, 3개 분과 민선7기 청사진 공개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의 새로운 인천준비위원회가 민선 7기 시정부의 청사진 공개했다. 준비위 산하 재정·예산분과위원회와 행정·민관협치분과위원회, 공약이행분과위원회 등 3개분과는 26일 오전 인천교통공사 소회의실에서 박 당선인과 준비위원에게 민선 6기 시정부 현황과 민선 7기 시정 운영 및 공약 이행 계획에 대한 중간보고를 했다. 먼저 재정·예산분과위는 잠재적 부채 4조9천555억원과 일반회계 세입증가분의 38%를 부채해결 사용, 시 현금잔고 1조8천834억원, KTX 송도~어천구간 2024년 개통 등 민선 6기의 재정 상황과 주요 예산사업 현황을 분석해 내놓았다. 행정·민관협치분과위는 민간협치 제도적 기반 조성 위한 ‘인천시 민간협치 활성화 기본조례’제정, 원도심 재생총괄기구 설립 및 인천경제청 투자유치 기능 강화, 시장 직속 일자리 위원회 신설 등 민선 7기 협치시정의 기본구상을 추진하겠다고 제안했다.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 신설은 박 당선인의 관심이 큰 사안으로 민간공동위원장을 선임해 기업분과·고용분과·청년분과·복지분과 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회 산하에 일자리 중심의 행정조직도 함께 개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약이행분과위는 서해평화, 교통, 원도심, 경제·일자리·청년, 중소상공인·농어업, 복지, 여성, 문화, 환경 등 16개분야 178개 정책공약 추진 계획 제시했다. 특히 교통 공약중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연장사업과 제2경인선 신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준비위 관계자는 “이번 중간보고는 민선 6기 실태 파악 결과와 민선 7기 시정 운영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자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선 7기 시정 운영계획과 정책을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8-06-26 20:34

“市 부채 숨겨진 5조 더해 총 15조원” 박남춘號 준비위, 기자회견… 민선6기 실태 파악 공개

인천시 총 부채가 애초 알려진 10조원보다 5조원이 많은 15조원이며 인천발 KTX개통 시점도 2021년이 아닌 2024년으로 3년 늦춰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의 새로운 인천준비위원회는 26일 오후 인천교통공사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말 기준 인천시 총 부채는 15조168억원”이라며 “선거 기간 중 2021년 개통으로 알려졌던 KTX 송도~어천 구간이 2020년 하반기 착공해 빨라야 2024년에야 개통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의 총 부채가 당초 알려진 10조원보다 무려 5조원 더 많은 15조원대로 집계된 이유는 잠재적 부채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시의 제도적 부채는 본청 2조2천449억원, 인천도시공사 6조7천834억원, 인천교통공사 1천630억원 등 10조613억원이다. 나머지 4조9천555억원은 제도적 부채는 아니지만, 반드시 갚아야 하는 잠재적 부채라는 게 준비위의 설명이다. 제도적 부채에 포함되지 않은 잠재적 부채 4조9천555억원은 법적·의무적 경비 미부담 5천664억원과 통합관리기금 및 지역개발기금 등 기금융자 9천846억원, 인천경제청 회계이관 토지대금 1조8천655억원, 도화구역 준공 정산 3천797억원, 도시공사 무수익자산 출자 2천214억원, 민간투자사업(BTO) 3천89억원, 도화구역손실 2천719억원, 국립인천대 지원협약금 3천500억원 등이다. 잠재적 부채는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채무 기준’에 신고하지 않아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으며 재정위기단체 지정 여부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발 KTX 개통 시점이 2021년에서 2024년으로 3년 늦춰진 이유는 평택~오송 복복선 확대공사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위가 국토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인천발 KTX가 반드시 지나야 하는 평택~오송 구간의 병목현상이 심해 복복선 확대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2021년 개통이 사실상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인천발 KTX 직결사업은 수인선 송도역부터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 경부고속철도선 본선까지 KTX가 운행할 수 있도록 철로를 연결하는 것으로 민선 6기 유정복 시장의 1호 공약 사업이다. 수인선 어천역∼경부고속선 간 연결선 6.24㎞ 구간은 상·하 단선으로 신설하고, 수인선 송도역∼어천역 간 34.9㎞는 신호개량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준비위 관계자는 “인천시 부채 현황을 공개하는 것은 잘잘못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인천발 KTX 2024년 개통도 전임 시장의 역점사업을 흠집을 내려는 게 아니라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시민에게 알려주는 게 도리라고 판단해서 밝히게 됐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8-06-26 20:34

도성훈 시교육감 당선인, 취임 첫날 행보는? 장애학생 등교 돕기… ‘소통교육’ 서막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당선인이 다음달 시교육감 취임 이후 첫 행보로 장애학생과의 동행을 택했다. 26일 교육감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도 당선인은 교육감 취임 첫날인 2일 현충탑 참배를 마치고 지난해 개교한 인천의 8번째 특수학교 인천청선학교로 향한다. 그는 청선학교에서 장애학생의 등교를 돕는 1일 교사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차별 없는 공정한 인천교육을 강조해온 도 당선인이 첫 행보로 장애학생에 대한 1일 교사를 자처한 것은 그가 향후 펼칠 평등한 교육에 대한 의지 표명이기도 하다. 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인천교육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어 오후 4시부터는 시교육청 종합정보센터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연다.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는 행사로 치러질 이번 취임식에서는 ‘시민이 교육감이다’라는 슬로건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많은 시민의 참여 속에서 ‘주요 정책 공약’을 포함한 ‘인천교육 비전’을 공개한다. 또 누구나 교육정책에 직접 참여하고 청원할 수 있는 ‘도시樂(도성훈과 시민의 즐거운 소통)’ 개통식을 통해 앞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정책 관련 의견을 폭넓게 수렴키로 했다. 임병구 인수위원장은 “인천시교육청의 정책 방향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시민이 취임식의 주인이 되는 시민 참여형 취임식을 구상하고 있다”며 “취임식 하루 일정에 인천 교육정책 방향을 읽을 수 있도록 이야기가 있는 새로운 인천교육의 비전을 제시하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교육 김경희 기자 2018-06-26 20:34

[민선 7기 박남춘 호, 인천특별시대] 4. 미래산업 육성 구상

박남춘 당선인의 민선 7기 경제정책의 화두는 ‘균형’이다. 이는 전국에서 유일한 외국인투자유치 성과를 거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도 예외는 아니다. 박 당선인은 인천경제청에 버금가는 도시재생 총괄전담기구 설립을 예고했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인천경제청 조직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박 당선인의 IFEZ 공약은 3개 지구별 맞춤형 해외투자 유치로 귀결된다. 송도국제도시에는 바이오·의료·교육·연구·문화·관광·MICE를, 청라국제도시에는 로봇산업·제조부품·관광유통을, 영종지구는 복합관광·물류·항공클러스터를 각각 투자유치 업종으로 선정한다는 것이 주요 공약이다. 여기까지는 민선 6기 시절 정책과 큰 차이가 없다. 박 당선인은 여기에 더해 특성화된 투자유치사업 집중을 강조했다. 전국적으로 8개나 되는 경자구역, 제주특별자치도의 운영으로 시간이 갈수록 인천의 지리적 차별성 약화가 불가피한 만큼, 전략적 방향 설계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사업 집중전략은 조직 개편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전략사업지원 폐지와 투자유지 부문확대와 시 본청과 인천경제청으로 이원화된 MICE 산업 업무의 인천경제청 일원화를 각각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되면 인천경제청 내 1개 부서 형태의 전략사업담당조직이 대거 축소되는 대신, 1개 팀 형태의 MICE 담당은 시 본청 조직과 합쳐져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조직 개편은 앞서 경제청 내부에서도 필요성이 감지됐다. 경제청은 올 초 자체 용역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인 개발계획 완료시기에 따라 매립 및 기반시설, 공사·개발부서 등이 불필요부서가 될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민선 7기 출범 이후 개발대상지 조성에 따른 부지매각을 주 수입원으로 팽창을 거듭한 경제청의 사업 기조가 큰 폭의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청년사업 등 미래산업 육성 역시 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다. 박 당선인은 송도국제도시-남동간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크리에이티브 벨트(B-MeC 벨트)로 송도국제도시에 한정한 바이오산업 확장, 전문가가 팀을 이뤄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수출 원팀 멘토링 사업’, 지역거점 사회적 경제클러스터 10곳 조성을 통한 시민자립형 협동조합·사회적기업 육성, 더드림촌 조성을 통한 청년창업 지원, 인천형 창업 플랫폼을 통한 원스톱 통합지원 및 인천창업기금 조성 등을 내세우고 있다. 다만, 박 당선인의 공약은 아직 구상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공약 실현을 위한 세부과제 설정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공약사항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를 거쳐야 공식적인 발표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청 조직개편에 대한 새로운인천준비위의 한 관계자는 “조직개편에 대한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양광범·이관우기자

인천 양광범 기자 2018-06-26 20:34

[새로운 인천 청사진은?] 맹성규 공약·과제 혁신위원장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이 선거 기간 중 제시했던 공약을 통해 행복한 인천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맹성규 공약·과제 혁신위원장은 “박 당선인의 공약을 시민의 삶과 실질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이행 방안을 찾는 것이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맹 위원장은 효율적인 공약 이행을 위해선 제시된 공약을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공약에 대한 예산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선인의 공약 중 유사한 것은 통합하고 중복된 것은 제거해 조정 전 200여개의 정책 공약을 178개 정책 공약으로 변경했다”며 “이와 함께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도 함께 분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약에 들어가는 재원 마련은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해야 한다”며 “전체적으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별로 분석해 정리하고 있으며 이 과정이 끝나면 추가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철도 공약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와 협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와 지자체 어느 곳에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지에 따라 국비 지원이 달라진다는 이유에서다. “광역 철도 건설을 국가가 주도할 경우 사업 예산의 75%가 국비로 지원되지만 지자체가 주도하면 국비 보조비율은 60%로 떨어진다”며 “중앙 정부와 협상해 최대한 많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8-06-26 20:27

콩나물교실 시한폭탄… 송도 6·8공구 학교신설 해법 찾는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당선인과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가 송도 6·8공구 학교 신설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섰다. 26일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교육감직인수위와 시장직인수위가 송도 G타워에서 만나 송도 6·8공구 학교 신설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는 박찬대 시장직인수위 행정·민관 협치위원장 등 4명과 교육감직 인수위 및 시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 실무진 등 5명, 경제청 관계자 2명 등이 참석했다. 앞서 경제청은 지난해 2월 송도 6·8공구 내 신설 예정인 해양 1·5초교와 해양 1중학교 등 3개교 설립을 위해 용지무상공급과 함께 학교시설 무상공급 분담금 511억원 부담을 약속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 국가 또는 지자체·공공기관 등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할 경우 학교용지를 시도교육청에 무상 공급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조치였다. 이에 시교육청은 학교용지를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학교 시설비 조기 분납 등을 전제로 3개 학교 신설에 대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 경기도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LH의 손을 들어주면서 경제청은 모든 사업에 무조건 용지를 무상공급할 필요가 없고, 학교용지법상 용지 무상공급 의무개발사업에 경제자유구역이 포함돼 있지 않아 무상공급이 불가하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결국, 학교 신설 무산위기에 놓였던 양측의 대립은 조성원가 20~30%에 유상공급을 하고 매입 재원은 시에서 지원하기로 하는 인천시 중재안을 양측이 받아들이면서 해결되는 듯 싶었다. 그러나 교육부가 유상공급 합의에 대한 전국적 파급력과 시의 이행담보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중재안을 반대하면서 사실상 학교 신설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태였다. 시장 및 교육감직 인수위는 송도 6·8공구 학교 신설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라는 데 동의해 협의에 나섰고, 향후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현실적인 해결안을 찾기로 합의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꾸준한 논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교육 김경희 기자 2018-06-26 20:27

사회적기업이 남긴 400t 폐기물 처리 ‘책임 공방’

남양주시에 있는 사회적기업 ㈜에코그린이 폐기물 수백여t을 방치하고 운영을 중단(본보 6월21일자 8면)한 가운데 해당 폐기물 처리 문제를 두고 관계자들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26일 경기광역자활센터,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 내 자활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기광역자활센터(이하 센터)는 2006년 7월26일부터 2014년 7월24일까지 8년 동안 ㈜에코그린에 자활기금(전세임대자금) 2억 1천만 원을 지원해주고 직접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융자 실수요자인 ㈜에코그린은 2016년 12월께 A 대표가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채 종적을 감추면서 실질적 폐업 상태에 빠졌고, 이에 ㈜에코그린 부지를 빌려준 토지소유주 B씨는 융자 대상인 센터에게 폐기물을 처리하고 나갈 것을 요구했다. 당시 ㈜에코그린에 쌓여 있던 폐기물은 약 400t으로 처리 및 원상복구 비용으로는 1억 5천300만 원가량이 추정됐다. 이 폐기물 처리에 골머리를 앓던 센터는 ㈜에코그린과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업체가 부도나 파산할 경우 방치폐기물 처리이행을 사전에 보증하는 제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됐다.실제로 ㈜에코그린과 공제조합은 2014년 10월30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 해당 계약을 맺었고, 2016년 10월께 계약을 갱신함으로써 다시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계약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 폐기물 처리 상황 파악은 지자체의 역할이기 때문에 센터는 ㈜에코그린이 소재한 남양주시에 폐기물 관련 민원을 제기(2016년 12월27일)했고, 남양주시는 보증 계약상 공제조합이 폐기물을 치워야 한다며 3일 후(2016년 12월30일) 조치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공제조합은 행정명령을 받고 3일 뒤인 2017년 1월2일 돌연 ㈜에코그린과의 계약이 2016년 12월31일자로 만료됐다며 폐기물 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에코그린과 공제조합이 어떠한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는지 몇 차례에 걸쳐 문의했으나 답변할 수 없단 말만 반복했다”며 “시는 보증 기간이 끝났다고 주장하는 공제조합에게 더 이상 권한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경기광역자활센터 관계자도 “공제조합 정관에 따라 계약을 해지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비공개라기에 아직 정확한 사유를 알지 못 한다”며 “방치폐기물로 인한 피해가 커질까 봐 결국 센터가 조금씩 처리해나가는 중”이라고 보탰다. 이에 대해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측은 “㈜에코그린과의 문제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아무 답변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연우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18-06-26 20:27

인천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주역 한국당 홍일표 의원 “인천시민 사법복지 향상에 도움돼 뿌듯”

“인천시민들의 사법 복지가 크게 향상될 것이다”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3선, 인천 남갑)은 26일 대법원이 최근 대법관 회의를 열어 인천지법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개정안 의결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인천지법 합의부에서 재판한 1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인천 원외재판부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는 지난 2월7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으며, 설치 약속을 받은 뒤 4개월 여 만에 최종 결실을 맺었다. 인천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관할구역인 부천시와 김포시도 혜택을 입게 된다. 홍 의원은 이날 본보 기자와 만나 그동안 어려웠던 점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고등 재판부가 판례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곳에서 분산돼 근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고 지적했다. 또 “시민 편의를 위해 해달라고 했지만 다른 지방에 비해 인천은 서울고법까지 오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봤던 것 등이 그동안 하지 않은 이유였다”고 설명했다.앞으로 남은 과제와 관련, 그는 “대법원이 (인천 원외재판부가) 인적·물적 시설을 잘 갖추도록 나서줘야 한다”면서 “이번에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니 팔로우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인천 가정법원 유치 확정, 법안 통과된 것이 송영길 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때였는데 이번에도 시민단체들과 함께 노력했던 원외재판부 확정이 (민주당) 박남춘 시장 당선되고 나서 이뤄졌다”며 웃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06-2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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