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지고 갇히고… 수도권 ‘눈폭탄’ 피해 속출

경기·인천 지역에 27일 기록적인 ‘눈 폭탄’이 떨어지면서 크고 작은 안전 사고와, 인명 사고가 잇따르며 시민들이 불편과 피해를 입었다. 소방 당국은 눈이 내리기 시작한 전날 밤부터 고립, 교통·안전 사고 구조에, 경찰은 도로 통제에 매달렸고 인천에 위치한 공항과 항만에서는 결항이 줄을 지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날 ▲안양판교로 분당~의왕 방면 구간▲용인 신중부대로 ▲평택시흥고속도로 시흥방면 구간 등 주요 도로를 통제하고 통행 차량을 우회시켰다. 경기 광주에서는 오전 7시께 남종면에서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전신주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 인근 230가구가 정전을 겪었으며 9시께에는 퇴촌면 천진암로 일대에서 전신주 전도로 정전이 일어나 인근 65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기도 했다. 의왕 청계동, 성남 갈현동, 성남 수정구 등 지역 곳곳의 도로에서는 나무가 쓰러져 소방 당국이 안전 조치를 진행하기도 했다. 인명 사고도 발생했다. 이날 오전 8시40분께 양평군 옥천면 한 농가에서는 천막 형태로 만든 차고지에 덮인 눈을 치우던 80대 남성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양평 지역에는 오전 9시 기준 21.3㎝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고지 지붕이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무너진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인천 지역도 오후 2시 기준 최대 13.7㎝의 적설량을 기록, 하늘길과 바닷길이 모두 막히고 각종 안전 사고가 끊기지 않았다. 인천공항은 기상악화로 1천129편의 항공편 중 1편을 결항했고 10편을 지연 운항했다. 또 인천항에서는 백령도, 연평도 등 각 섬을 오가는 15개 항로 중 12개 항로, 17척의 운항이 제한됐다. 많은 눈과 강풍이 나무를 쓰러뜨리거나 밤새 내린 눈이 얼어 도로에서 차가 미끄러지는 등 안전 사고도 잇따랐다. 이날 오전 8시40분께 인천대교 송도 방향 도로에서는 눈길에 미끄러진 승용차 2대가 서로 충돌했고 뒤이어 인천대교 인근에서는 차량 3대가 서로 부딪혔다. 인천대교 영종 방향에서도 승용차 5대가 추돌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통 불편 881건 ▲교통 사고 107건 ▲안전 사고 6건 등 1천194건의 폭설 관련 신고를 받았다고 집계했다. 경기소방 역시 눈이 내리기 시작한 전날 오후 10시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주택 고립 구조 2건 ▲낙상 등 구급 대응 9건 ▲도로 장애 229건 등 263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특수교육 인력 부족, 국가가 나서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특수교육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인력 부족과 관련해 “국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7일 임 교육감은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2024~2026년) 계획 추진현황’ 브리핑에서 “지금의 교육 여건으로는 장애 학생들이 전문직이나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아울러 특수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처와 국회가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특수교육 교사 수도 줄여야 한다는 접근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도록 맞춤형 특수교육 정책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특수교육 현장의 의견을 청취, 맞춤형 특수교육을 위해 ▲특수교육 인력 및 돌봄확대 ▲미래형 스마트 특수교육 기반 조성 ▲특수교육원 설립 및 행동중재 신속대응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 도입·제도화 등으로 나눈 ‘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1차 연도인 올해 도교육청은 앞서 4개 사업 분야에서 계획한 14개 사업을 모두 완료했다고 전했다. 도교육청 김선희 특수교육과장은 “계획의 1차 연도인 올해 특수교사 230명, 특수교육지원사 200명을 증원했으며 협력강사 521명도 특수교육 현장에 투입했다”며 “이로 인해 특수교사 1인당 담당 학생 수가 지난해 4.88명에서 4.55명으로 줄었고 지원 인력 1인당 학생 수도 23.3명에서 20.9명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 성장 맞춤형 특수교육 플랫폼을 구축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래형 디지털 활용 교수·학습 모델 확보를 위해 도내 특수학교 36개교를 대상으로 모델 개발을 완료했다, 아울러 장애 학생 디지털 활용 기초수준 및 역량 측정 연구를 진행, 이를 기반으로 다음 달 초 최종보고회가 열릴 예정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특수교육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 공동체에서 함께 풀어야 할 공통의 과제라는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특수교육을 통해서 성장하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삶을 보람 있게 살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는 최진형 광주새롬학교 재활학교 교사, 공병훈 사립특수학교 ‘콜트학교’ 학생회장, 이은미 학부모가 참석해 도교육청의 특수교육 활성화 정책에 대한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30건 설계변경, 1억여원 예산 늘어... 안양9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공사 '논란'

안양시 만안구가 안양9동 행정복지센터 시설개선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30여건의 설계변경을 해 1억여원의 사업비를 증액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만안구와 안양시의회 등에 따르면 만안구는 5억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1월 안양9동 행정복지센터 건물 승강기 설치와 건물 내부시설 개선사업을 착공, 올해 6월 공사를 마무리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승강기 등 물품구입비 1억5천여만원, 설계비 2천200만원, 감리비 550만원, 공사비 3억여원 등이다. 그러나 만안구는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30여건의 설계변경을 해 애초 공사비의 절반에 가까운 1억여원을 증액시켰다. 당초 공사비는 2억3천만원이었으나 설계변경으로 9천448만원이 증액돼 총 공사비는 3억3천만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주요 설계변경은 주출입구 장애인 경사로 옆면 석재 마감 추가를 비롯해 지붕 패널 연장, 지하수 누수 관련 지수판 시공, 식당 집수정 배수펌프 교체, 식당·주방 천장 교체 등 최초 설계도서에 반영했어야 하는 내용으로 설계와 설계검수 등이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행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 채진기 시의원은 “만안구가 안양9동 행정복지센터 시설공사를 하면서 30여차례나 설계변경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설계변경 건은 최초 설계에 포함됐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이어서 문제가 있다”며 “특히 승강기 공사는 전문공사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2억원이 넘으면 입찰을 해야 하는데 만안구는 이를 종합공사로 판단해 수의계약을 했다. 개인적으로 볼 때 계약 방법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9동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다 보니 설계변경이 많아졌다”며 “계약은 토목과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종합공사로 판단해 수의계약을 했다. 계약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안성시의회, 인근 도시 환경사업장으로 인한 주민 피해 강력대응 나서

안성시의회는 인근 도시가 추진하는 화력발전소와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안성지역 주민의 피해를 막고자 환경 문제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시의회는 안정열 의장 주재로 시의원과 환경 관련 공무원,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근 도시 사업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 구성 및 운영 보고회를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용인시가 안성시 양성면 경계지역 약 5㎞ 이내에 1일 500t 소각 규모의 소각장(자원회수시설)과 LNG화력발전소 6기(1기당 0.5GW·총 3GW) 설치 추진에 대응코자 마련됐다. 보고회 형식으로 이뤄진 회의에는 폐기물소각시설 설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도 참석, 사업 발생에 따른 안성시 환경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비대위는 인근 도시 사업이 개발에 들어가기 전 배출가스 현황을 파악하고 오염물질을 추정 산정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누적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의회는 이번 시설 추진은 양성면만이 아닌 안성시 전체의 문제인 만큼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 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안정열 의장은 “안성시가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시행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근 도시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없다”며 “지속적으로 현황을 파악해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 예비 소집 개시…교육부 “꼭 참석해주세요”

내년도 초등학교 입학생들의 예비 소집이 시작됐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전국 지방자치단체, 초등학교와 함께 2025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통지와 예비 소집을 실시한다. 모든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들은 전국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통해 다음 달 9일부터 20일까지 우편(등기)이나 인편으로 취학 통지서를 받게 된다. 다음 달 2일부터 20일까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온라인 취학 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예비 소집은 초등학교 입학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대면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보호자는 취학 통지서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취학 통지서를 소지하고 아동과 함께 예비 소집에 참석해야 한다. 만약 예비 소집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학교와 지자체는 전화 연락, 가정 방문 등으로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교 예비 소집은 우리 아이들이 의무 교육에 진입하는 첫 단추”라며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들이 예비 학생들과 함께 소집에 반드시 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찬규 안산시의원, 실종아동 예방 및 지원 등 관련 조례 발의

아동 및 치매환자 등의 실종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들을 이른 시간 내에 발견한 데 이어 가정으로의 복귀에 필요한 다양한 사항을 지원하고 실종아동뿐 아니라 그 가정을 지원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최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아동 등의 실종 예방과 실종아동 복귀 및 복귀 후 지원 등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마련을 위해 관련 법률안이 2005년 12월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를 근거로 다양한 제도를 운용해 왔으며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실종아동 대다수는 실종신고 접수 이후 12개월 내에 발견됐으나 아직도 1년 이상 장기 실종자는 1천336명(아동 1천118명, 장애인 218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가운데 20년 이상 장기 실종자는 무려 1천44명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아동 및 장애인이 각각 970명, 7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신고 절차와 방법에 관한 교육 및 홍보는 물론이고 재발 방지에 대한 상담·교육 그리고 지역사회 민간자원의 상호협력 등 사업 명시와 함께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또 집행부에서는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은 물론이고 조기 발견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조례안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 및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자 한다”며 “다만 조례에 따른 정책 대상이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 등으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조례 집행 부서 논의 및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표결 앞둔 김건희 특검법’…여 “단일대오” vs 야 “총력 다할 것”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놓고 뚜렷한 견해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27일 단일 대오로 흔들림 없이 부결시키겠다 예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최소한 대화를 나누는 의원들은 특검법에 반대하는 단일 대오에 지금 전혀 흔들림이 없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특검법 재표결이 다음 달 10일로 미뤄지는데,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이탈 표를 방지하기 위해 ‘집단 기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투표 방식과 관련해선 아무것도 정한 것이 없다”고 언급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투표 방식과 관련해 의원들의 제안이 있으면 별도로 총의를 모아 결정할 일”이라며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 몰락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며 “김건희 특검법만 세 번째 거부권이고, 임기 2년 반 동안 모두 스물다섯 번째 거부권”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승만 이후 이렇게 거부권을 남발한 대통령은 처음”이라며 “한 달 넘게 김건희 특검을 요구한 수십만명에 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아예 대놓고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주권자 국민을 무시한 역대 최악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며 “군주민수(君舟民水)라고 했다. 압도적 민심을 거역하고 김건희 특검을 거부한 만큼, 윤 정권의 몰락은 필연이 됐다”고 했다.

검찰 ‘국힘 당사 압수수색’…한동훈 “법에 따라 응하겠다”

국민의힘은 27일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사무실을 압수수색 하자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관련 부서로부터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의 범위 내에서, 정당으로서 정치 활동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응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도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현재 법률자문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대응 중에 있다”며 “영장의 내용과 범위, 집행 방법을 치밀하게 검토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부터 1시간30여분 동안 국민의힘 당사 기획조직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최근 국민의힘에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이 전략공천을 받은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의 공천심사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대외비 자료라 제출이 어렵다고 하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명태균씨는 2022년 6월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김 전 의원으로부터 7천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치러진 지방선거에 대구시의원과 고령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한 2명에게서 김 전 의원 등과 함께 2억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K리그1 승격 FC안양, 팬 프렌들리 클럽·플러스 스타디움상 수상

창단 첫 K리그1 승격에 성공한 프로축구 FC안양이 ‘팬 프렌들리 클럽상’과 ‘플러스 스타디움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7일 K리그2 27~39라운드의 관중 유치, 마케팅, 잔디 관리 성과 등을 평가해 각 부문 수상 구단을 발표했다. 안양은 심사위원회(40%), 기자단(40%), 팬(20%)이 실시한 팬 프렌들리 3차 투표 결과 93.6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안양은 1·2차 팬 프렌들리 심사에서 4위(78.4점), 2위(88.8점)를 기록했으나 점차 점수가 향상돼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로써 안양은 팬 프렌들리서 지난 2014년 1·2차 상을 받은 이후 10년 만에 3차 상을 수상하게 됐다. 안양은 이번 시즌 ▲팬과 함께하는 ‘놀아-보라’ 레크리에이션 행사 ‘일일 점원 이벤트’, 지역사회와의 상생 ‘스탬프 투어’ 등으로 팬과 스킨십을 강화했고 ▲안양 연고 프로스포츠 3개 구단의 ‘콜라보 팝업 스토어’ 등 팬 친화적 행사를 다양하게 치렀다. 또한 안양은 많은 관중의 입장으로 플러스 스타디움상도 수상했다. 지난 14~26라운드서 평균 관중 3천220명에 그쳤지만, 27~39라운드 6번의 홈 경기서는 평균 관중 6천737명이 입장해 3천517명이 늘었다. 신경호 안양 단장은 “올해 K리그2 우승으로 승격을 이뤄 팬들과 함께한 활동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게 돼 기쁘다”며 “시민구단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선한 영향력으로 더 재미있는 경기를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