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보건소(소장 박정연)가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구강건강 인형극 공연이 큰 호응을 얻었다. 가평군보건소는 제73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지난 8일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내 28개소 800여 명의 어린이가 참석한 가운데 ‘어린왕자의 입속여행’이란 주제로 유아 눈높이에 맞는 인형극을 통해 어려서부터 구강건강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세를 길러주고 실천을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공연은 건강한 치아관리를 위한 습관을 생활화 할 수 있는 자세를 기를 수 있게 돕는 내용으로 뮤지컬과 레이져 쇼, 마술공연 등 흥미롭게 구성돼 아이들은 물론 학부모들의 호평을 받았다. 박정연 보건소장은 “치아우식이 발생하기 쉬운 아이들에게 적정치료의식을 자연스레 심어주어 더욱 튼튼한 치아를 가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와 비속적인 협력을 통해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가평=고창수기자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가락농수산물시장 중간상인인 4개 도매시장법인이 담합해 농민들로부터 위탁수수료를 과도하게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가락농수산물시장 내 청과 도매시장법인 4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2년부터 최근까지 농민 등으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와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액수를 담합했다. 도매시장법인은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 농민 등 출하자의 판매위탁을 받아 경매를 통해 중도매인에게 생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2000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개정되면서 도매법인은 출하자로부터 하역비를 청구할 수 없고 위탁수수료만 받을 수 있다. 그러자 동화청과, 서울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 대아청과 등 5개 법인 대표자들은 법 개정 후인 2002년 도매시장법인협회 회의실에서 위탁수수료를 거래금액의 4%에 정액하역비를 더한 금액으로 결정했다. 가락시장 내 청과를 다루는 도매시장법인은 모두 6곳으로, 농협가락공판장을 제외한 5개 법인이 이 담합에 참여했다. 담합은 2002년 4월 과실류 19개, 7월 버섯류 19개, 10월 채소류 54개에 적용됐고, 2004년 1월부터는 전 품목으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으로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출하자에게 전가하고 개정 농안법을 무력화했다는 것이다. 이들 법인은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이 15∼22%로 도·소매업종 평균 영업이익률 2.81%(2016년 기준)를 크게 웃돌았다. 또한, 공정위는 2006년 9월 동화청과, 서울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 등 4개 법인은 중도매인들의 요청에 따라 이들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거래금액의 0.55%에서 0.6%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도 적발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한국청과 38억9천100만 원, 중앙청과 32억2천400만 원, 동화청과23억5천700만 원, 서울청과 21억4천100만 원이며 대아청과는 처분시효인 5년이 지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서울시 등 관련 부처에 도매법인 간 경쟁 유도를 촉진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서울상공회의소가 우수 중소기업 제품들의 글로벌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 진출 지원 사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서울상의(회장 박용만)는 10일 서울시와 공동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모바일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의 모바일 홈페이지와 상품 전자 카탈로그를 제작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국내외 모바일 쇼핑 시장 판매 채널을 구축하고 판매 노하우를 교육도 지원한다. 서울상의는 “국내 중소기업의 60%가 모바일 홈페이지조차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며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지원과 함께 네이버ㆍ아마존ㆍ타오바오 등 글로벌 전자상거래시장 진출을 위해 입점 방법에서부터 운영, 판매, 마케팅에 이르는 모든 지원을 원샷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상의는 이번 지원 사업 참여기업 40개사를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 서울 소재 중소기업, 창업ㆍ벤처기업,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박동민 대한상의 회원 사업본부장은 “유망상품을 보유하고도 모바일 판로확대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 40개사를 우선 선정해 다양한 지원을 펼칠 것”이라며 “이번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전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원 사업 관련 서울상의는 ‘모바일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설명회’를 오는 14일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지금까지 국민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만 가능했던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내년도 부과분부터 온라인으로 연납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서비스는 행정안전부와 과세 소관부처인 환경부가 협업해 부과 및 징수 절차를 정보화하고, 온라인 신청 창구를 마련하여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서비스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차량 소유주에게 연 2회(3월, 9월) 부과되며, 연납 신청ㆍ납부 시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7년도 기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차량은 약 970만 대중 연납신청 이용자는 0.7%다. 이는 대표적 온라인 연납신청 서비스인 자동차세의 연납 이용률인 26.6%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로, 그 이유로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기존 신청방법이 불편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됐다. 행정안전부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온라인 서비스가 활성화될 경우 자동차세 연합 비율을 고려해 약 120억 원의 부담금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금융당국이 유리막코팅 비용을 허위청구한 혐의업체 45개를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유리막코팅 시공비용 청구 시 허위의 품질보증서 등을 사용한 정비업체 45개(10억 원)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혐의업체당 평균 2천2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했고 사고 1건당 평균 편취보험금은 24만 원 수준이며, 최소 2만4천 원에서 최대 160만 원을 가로챘다. 혐의업체는 경기, 서울, 대구 등에 주로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업체는 DB손해보험 등 8개 손해보험회사로부터 636건, 총 1억5천6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적발된 이들은 허위 시공 일자를 기재한 품질보증서를 이용했다. 차량의 최초등록일 이전에 유리막코팅 시공을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등록일 이전에 시공한 것처럼 품질보증서를 허위발급한 것이다. 적발된 한 공업사는 차량 최초등록일 이전 시공 일자가 기재된 허위 품질보증서를 이용해 대물 보험금 131만 원을 가로챘다. 같은 품질보증서를 반복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유리막코팅 시 1대의 차량에는 1건의 보증서가 발급됨에도, 하나의 품질보증서를 위조해 여러 차량에 대해 반복해서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증서 일련번호는 그대로 둔 채 차종과 차량번호만 변경했다. 적발된 한 모터스는 하나의 품질보증서(일련번호: NP-000000)로 3대의 차량(그랜저 HG, K7, 쏘렌토)에 대해 유리막코팅 보험금을 허위청구하는 등 3건의 같은 품질보증서로 다수 차량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해 77만 원을 타냈다. 금감원은 유리막코팅 무료시공 또는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정비업체와 공모해 보험금을 편취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업체 45개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보험사기 혐의입증을 위해 보험금 지급서류 및 입증자료를 첨부한 사고일람표를 제공하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일부터 21까지 생·손보협회 및 보험대리점협회와 공동으로 전국 7개 도시에서 총 8회에 걸쳐 ‘보험대리점(GA) 대상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보험대리점의 대형화 등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유형의 부당모집행위가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소속 설계사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례도 지속하는 실정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모집종사자의 준법의식 제고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보험대리점 및 소속 설계사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교육을 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서울(2회),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이며 교육대상자는 보험대리점(개인대리점 포함) 관리자 및 보험설계사들이다. 금감원은 ▲보험모집질서 위반 사례 및 상시감시체계 구축 ▲보험사기 예방 및 조사 ▲보험대리점 공시사항 및 불완전판매 사전예방 방안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고객 정보 관리 철저 및 보험사기 예방을 통해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가출 후 함께 모텔에서 생활하던 10대 여학생이 생활비를 벌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의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전 10시 30분께 인천시 남구 한 모텔에서 가출해 함께 생활하던 청소년 5명과 함께 B양(18)의 입을 수건으로 막은뒤 얼굴 등을 수십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겁에 질린 B양을 모텔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2시간여동안 가둬둔 혐의도 있다. 이들은 B양이 생활비를 벌어오기로 한 뒤 모텔로 돌아오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이 판사는 “폭력행위는 어떤 경위나 명목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시설 내 처우를 명하는 것은 오히려 범죄자 낙인을 찍어 미래에 악영향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해양환경공단 인천지사는 지난 8일 자매결연을 맺은 강화 흥왕어촌계에서 해안가 정화활동을 벌였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정화활동엔 어촌계원 및 공단 직원 20여명이 참여해 인근 해안가에 방치된 스티로폼 및 폐어구 등 각종 쓰레기 약 5t을 수거했다. 정화활동 이후 공단 직원들은 어촌계원을 대상으로 해양오염사고 예방과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해양환경교육을 실시했다. 이에 대해 해양환경공단 배정범 인천지사장은 “어촌계를 찾아 어민들의 터전인 바다를 깨끗이 하는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화활동을 통해 해양환경보전에 앞장서고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허현범기자
동두천시는 민원 편의 증진을 위해 노후 된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장애인 겸용 무인민원발급기로 교체 설치했다. 설치된 지역은 민원 수요와 이동 인구가 많은 시청 민원실과 지행역 2곳이다. 이번에 설치된 장애인 겸용 무인민원발급기는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춰 화면 높낮이가 자동 조절되어 휠체어를 탄 사람도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시각장애인용 키패드 및 음성지원 시스템도 갖춰져 있어 장애를 가진 시민 누구나 불편 없이 원하는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동두천=송진의 기자
성남시는 시민이 휴식할 수 있는 무더위 쉼터 203곳을 지정해 오는 9월30일까지 운영한다. 쉼터로 지정한 장소는 노인들이 주로 찾는 경로당 107곳과 NH농협은행 45곳, 새마을금고 51곳이다.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했다. 무더위 쉼터로 지정한 경로당은 평일(공휴일 일부 개방)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금융기관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개방한다. 해당 장소는 여름철 냉방 적정 온도인 26~28도를 유지한다. 성남=정민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