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받은 전 민노총 간부, 이태원 참사까지 활용 시도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 6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전 민주노총 간부 석모(53)씨가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정쟁에 활용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수년간 100여차례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아 움직인 혐의로 석씨를 작년 5월 구속기소 했고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석씨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2주쯤 지난 시점인 2022년 11월 15일쯤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으로부터 “이번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사회 내부에 2014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투쟁과 같은 정세국면을 조성하는데 중심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키기 위한 조직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했으면 한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당시 석씨는 민주노총 조직쟁의 국장직에 있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북한 공작원이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크나큰 고통에 함께 슬퍼하면서 애도의 심정에서 지령을 내렸을 리 만무하다”면서 “지령문과 보고문의 내용들은 모두 다나 하나의 목표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으로 귀결되고, 피고인의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장기간 이에 동조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239쪽에 이르는 1심 판결문 중 약 30쪽을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나열하는 데 할애했다. 증거에는 2017년부터 석씨 등이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는 모습을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촬영한 채증 영상, 2018년부터 공작원 등과 주고받은 지령문과 보고문, 스마트폰에서 포렌식으로 선별한 파일 등이 담겼다. 또한 석씨가 수시로 공작 진행 상황을 북한에 보고하고 “남조선 혁명운동에 대한 김정은 동지의 유일적 영도”, “모든 것을 다 바쳐나갈 것” 등을 언급하며 보낸 ‘충성맹세’도 드러났다. 한편 석씨는 지난 11일 1심 판결에 불복하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법원(판결)·검찰 조혜정 기자 2024-11-24 15:04

인천 씨티오씨엘 6단지 1천734가구 ‘완판’…입지‧상품‧가격경쟁력 ‘성공 요인’

인천 미추홀구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시티오씨엘’의 2단계 첫 사업인 ‘시티오씨엘 6단지’가 완판됐다. 지역 안팎에선 지난 2021년 공급했던 시티오씨엘 1·3·4단지 완판에 이어 6단지까지 단기간 분양 성공을 이어가면서 시티오씨엘이 인천의 인기지역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평가다. 24일 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시티오씨엘 공동 5블록에 들어설 6단지가 100% 계약을 끝냈다. 지난 10월29일부터 이뤄진 정당계약과 이후 예비당첨자 계약, 잔여세대 무순위 청약 및 계약 등을 통해 10일만에 1천734가구가 모두 팔려나간 것이다. 앞서 6단지는 높을 청약률로 이 같은 분양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지난달 8일 1순위 청약에서 최고 50.7대 1, 평균 6.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녹록치 않은 분양 시장 상황과 1천734가구의 대단지 임에도 우수한 입지 및 상품과 가격 경쟁력 등이 부각, 실수요자들이 대거 몰린 것이다. 6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47층 9개동 전용 59~134㎡ 총 1천734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로 59㎡ 115가구, 75㎡ 238가구, 84㎡A 495가구, 84㎡B 380가구, 84㎡C 246가구, 102㎡A 119가구, 102㎡B 137가, 134㎡PA 1가구(펜트하우스), 134㎡PB 3가구(펜트하우스) 등 소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하다. 입주는 2028년 4월 예정이다. 분양 관계자는 “이미 먼저 공급이 이뤄진 3개 단지를 통해 입지나 상품성, 프리미엄 등의 검증이 끝난 상황에서 주변 단지 대비 경쟁력 있는 분양가와 우수한 상품성이 이 같은 6단지 완판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6단지 완판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은 7단지로 쏠리고 있다. 시티오씨엘 공동 4블록에 들어설 7단지는 6단지 바로 옆에 있으며, 내년 2월 분양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47층 9개동 전용면적 59~137㎡ 총 1천453가구 규모다. 한편, 오는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시티오씨엘 첫 분양 단지인 1천879가구 규모의 3단지는 지난 16~18일 사전점검을 끝냈다. 수인분당선 학익역(계획) 초역세권 단지에 대규모 상업시설 및 영화관 등의 주거복합단지다.

부동산 이민우 기자 2024-11-24 14:58

구리시, 공공하수도 실태평가 한강유역환경청 우수기관 선정

구리시(시장 백경현)가 환경부 주관 2024년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 유역청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환경부는 전국 160개 공공하수도 관리청을 대상으로 공공하수도 공통 분야, 하수도 운영 관리 분야 등 4개 분야 40개의 항목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시는 지속적인 하수관로 준설을 통해 악취 발생 및 하수 막힘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여 재난과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했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지능화 시스템을 설치해 최적화 운전을 구현함으로써 에너지 절감 및 안정적인 수처리 등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백경현 시장은 “이번 공공하수도 운영 관리 실태평가 유역청별 우수기관 선정은 구리시의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및 수질관리의 우수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 개선과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선진 하수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리시 권순명 기자 2024-11-24 14:54

고양특례시 “재개발 대상 공공주택 460곳”…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시

고양지역의 현행 주택법상 사용승인 대상 공동주택단지 564곳 가운데 내년 기준 준공으로 15년이 경과한 리모델링 대상 단지는 모두 460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비예정구역 53곳을 제외하고 유형별 구분기준에 따라 유지관리형 리모델링 51곳, 맞춤형 리모델링 333곳, 가구 수 증가형 리모델링 23곳 등으로 분류됐다. 고양특례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고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가구 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도시 과밀과 이주 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반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2018년 수립 고시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2022년부터 재정비를 검토해 이번에 경기도 승인을 받았다. 한편 내년 계획 기간 내 리모델링 증가 가구 수는 2천375가구로 생활권 권역별 허가 총량을 제한했다. 해당 가구 수 증가 리모델링으로 인한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상수, 하수, 공원, 학교, 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 이번에 변경된 기본계획은 종전보다 허가 총량을 더 많이 확보하고 이주에 따른 공급 가능 물량을 고려했다. 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동시 접수 시 우선순위를 선정할수록 있도록 하고 경관 가이드라인과 공공성 확보 방안 및 리모델링 지원 방안 등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고시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토대로 주민들의 주거생활 편의를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4-11-24 14:54

의정부 “내년 6월까지 맨발길 16곳 3.4㎞ 신규 조성…29곳으로 확충”

의정부지역에 내년 6월까지 11억6천만원을 들여 맨발길 16곳, 3.4㎞가 새롭게 조성된다. 이에 따라 내년 지역의 맨발길은 모두 29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민선 8기 슬로건인 ‘걷고 싶은 생태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내년 맨발길 16곳을 새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로써 의정부의 맨발길은 총 29곳으로 늘어난다. 맨발길은 16곳, 총연장 3.4㎞에 이른다. 하천변 11곳, 녹지 세 곳, 공원에 두 곳 등이다. 지역별로는 신곡동 네 곳, 의정부동 세 곳, 가능·녹양·호원동 각 두 곳, 장암·금오·민락동 각 한 곳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과 시비 등 총 11억6천만원이다. 장암동 아일랜드캐슬 앞 하천변 맨발길이 1㎞로 가장 길고 나머지는 50∼400ｍ로 설치될 예정이다. 현재 지역에는 맨발길 13곳이 조성돼 있다. 아홉 곳은 민선 8기인 2022년부터 올해까지 설치됐고 나머지 네 곳은 주민들이 산책로를 맨발로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이와 함께 의정부시는 맨발길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고자 매뉴얼을 제작해 해당 부서에 배부했다. 매뉴얼은 대상지 선정, 재료 선정, 설계 가이드라인, 맨발길 조성, 관리·운영 등 총 5장으로 구성됐다. 시 관계자는 “주민 수요에 발맞춰 맨발길을 확충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이선호 기자 2024-11-24 14:52

인천공항,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해외특별상 수상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인쇄사보 기획·디자인 부문 해외특별상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2024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한국사보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한국기자협회, 스티비 어워즈(The Stevie Awards) 등 국내·외 정부기관과 단체 등이 후원한다. 각 기업이나 협회, 단체, 정부기관 등에서 만드는 인쇄사보, 전자사보, 방송, 사사 등 총 25개 부문에 대해 120여명의 심사위원단이 예심과 본심을 거쳐 시상한다. 이번 해외 특별상은 시상식의 후원사인 미국 스티비 어워즈가 선정한 것으로, 인쇄사보 기획·디자인 부문에서 우수한 커뮤니케이션 성과를 보인 국내 대표 사보이자 해외로부터 인정 받았다는 의미를 지닌다. 공항공사는 격월로 온·오프라인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독창적인 기획과 공항 및 해외 여행 관련 내실 있는 콘텐츠, 세련된 디자인 등을 인정받았다. 특히 상주직원과 지역사회, 나아가 여객 등 독자와의 소통 활성화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서 공항공사는 지난 2018년 인천공항가족소식지 ‘사람과 하늘’로 창간 사보 부문 대상, 2019년 기획디자인 부문 문화체육부 장관상을, 공항공사 사보 ‘모어앤비욘드(More&Beyond)’로 브랜드 마케팅 협회장상을 받았다. 이학재 공항공사 사장은 “인천공항의 성장을 위해서는 사람 간 소통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인천공항의 8만5천명 상주직원 및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신뢰하는 문화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4-11-24 14:51

의정부시 2024년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의정부시가 올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경기도 및 의정부시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명단은 시 누리집 검색창에 ‘명단 공개’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위택스와 연계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신규 공개 대상자의 경우 지방세는 개인 33명에 법인 13곳 등으로 총 46건(22억2천500만원)이고, 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인 10명에 법인 2곳 등으로 총 12건(20억5천800만원)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공개 기준의 모든 체납자가 공개되는 건 아니고 공개 대상자의 체납액 중 50% 이상 납부이행 및 불복청구 등의 제외 대상 사유를 고려해 상하반기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면밀히 검토 후 최종 결정‧공개된다. 이 같은 행정 제재는 고액 체납자 명단을 대중에게 공개해 납세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유발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는 2006년, 세외수입은 2018년 등에 처음 시행됐다. 하영식 징수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고의성 있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이선호 기자 2024-11-24 14:49

‘한글’ 창제과정 ‘드라마 춤’으로 재현…경기도무용단 ‘세종’

경기아트센터 경기도무용단이 ‘한글’ 창제 과정 등을 드라마 춤으로 구성한 공연 ‘세종’을 선보인다. 다음달 6~7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세종과 그의 동반자 ‘소헌왕후’, 세종의 사람들인 최만리, 정인지, 박팽년 등의 이야기를 담았다. 특히 세종의 손자인 ‘예종’의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작품을 구성해 관객들이 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독성을 확장했다. 이번 작품은 예종의 시간 여행을 통해 장면이 가시화되며, 3막으로 구성된다. 프롤로그에서 3막, 에필로그로 이어지는 구성은 과거에서 현대로 이어지는 시대 구성으로 짜임새를 갖췄으며, ‘전환’과 ‘변화’의 묘를 살려 관객의 흥미를 유발한다. 세종대왕의 천장(遷葬)을 주관한 예종의 시대와 백성에 대한 사랑으로 성군(聖君)의 도를 다한 세종의 시대, 그리고 인본의 극치로 세종과 그의 사람들이 만든 한글 자모를 글자춤으로 구성했다. 한류 문화의 근원을 ‘한글’로 탐색해 ‘한글 자모의 춤’에서 인체 예술의 조형성과 구성미를 발휘할 예정이다. 세종에 김용범, 소헌왕후에 박지유, 예종에 정준용, 최만리에 김상열, 정인지에 박영일, 박팽년에 이진택 등이 출연해 세종과 그의 사람들이 함께 펼치는 춤의 대서사에 개성 있는 춤꾼들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관객과의 소통을 위해 작품 구성에 현대시대를 포함해 관객의 감성적 참여를 유도한다. 더욱이 이번 공연은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와의 협업으로 이뤄져 한층 더 풍성한 국악과 예술성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전시 김보람 기자 2024-11-24 14:48

하남시 주민참여예산 심의 편의적 운용 논란…지역위원회 심의 배제

하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용이 조례를 벗어난 편의적 잣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관부서인 기획예산과 스스로 관련 조례를 무시한 채 지역위원회 심의를 배제하면서 동별 심의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지적은 하남시의회 정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미사1동‧2동)이 시 기획예산과를 대상으로 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24일 정 의원에 따르면 시는 현행 ‘하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근거’에 근거,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면서 일선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선별, 예산 투입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민참여 적극 행정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하지만 조례 제19조가 정한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가 형식, 편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해당 조례가 ‘지역위원회가 주민 요구 사업에 대해 심의 조정을 수행한다’고 정해고 있음에도 주민참여 예산제 총괄부서인 기획조정과의 경우, 지난해 각 일선동에 보낸 공문을 통해 지역위원회 심의를 임의로 배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정 의원이 공문 시행을 확인한 결과, 부서 반영 사업(일부 반영 포함) 건수가 0건, 1건인 동에 대해 지역위원회의 심의 대신, 동별 재량으로 서면 심의 방법도 가능토록 했다. 이는 조례에 규정된 지역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을 무시한 것으로 단일 건이라도 주민 요구 사업의 적정성을 지역위원회가 심의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를 어겼다는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는 단순한 예산 편성 과정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소중한 기회다”라면서 “이를 위해 시는 주민 홍보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심의는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현실적 제약이 있더라도 서면심의 남발은 지양돼야 하고 또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11-24 14:47

조용익 부천시장, 음식점 자영업자 만나…민생 경청 소통 행보 이어가

조용익 부천시장은 최근 ‘210, 부천톡톡’을 통해 관내 음식점 자영업자들과 민생경제에 대해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지면서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24일 부천시에 따르면 ‘210, 부천톡톡’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부천시청의 주요 시설인 부천아트센터, 산소정원, CCTV 관제센터 등을 견학한 후 시장과 만나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부천시만의 특별한 시민 소통 프로그램이다. 시는 청사견학에 위생등급제 우수업소, 모범업소, 부천맛집, 안심식당 등 부천시 우수음식점 19개소의 자영업자를 초청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자영업자들을 만나 자리에서 부천시에서 장기간 음식점을 경영하며 느낀 소비 특성, 경영 노하우 등에 대해 경청하고, 부천시 외식업 활성화와 음식문화 개선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인건비 상승과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전국적인 내수 감소로 인해 외식업계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 애로사항을 함께 고민했으며, 내년도 시 차원에서 외식업계 활성화를 위해 추진 예정인 주요 사업과 기존 사업들의 성과를 공유했다. 조용익 시장은 “먹거리 사업은 그 지역 경제의 근간이 되는 사업인 만큼 우리 부천시에서 외식업에 종사하는 분들만큼은 어깨 펴고 장사할 수 있도록 관내 외식업계의 활성화와 이용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위생등급제 지정 관리사업, 위생환경개선 청소비 지원, 융자사업 등 관내 외식업계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를 통해 부천시의 우수음식점들을 소개하고 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4-11-2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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