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 자격증으로 허위입찰…업체 대표 등 12명 덜미

대여 자격증으로 해양 시설물 입찰에 참여한 혐의의 무자격 해양 시설물 유지보수 업체 대표 등 12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16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 대표 A씨(61) 등 3명은 무자격자임에도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790건의 해양 시설물 관련 나라장터 공개 입찰에 참여해 18억원 상당(23건)을 부정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양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공무원이나 해양관련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취득한 항로표지·토목기사·잠수산업기사 등 국가기술 자격증을 빌려 수중 공사업을 포함한 5개의 전문 공사업을 등록 후 입찰에 참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잠수학과에 재학중인 학생 B씨(29) 등 8명은 자격증 대여비로 월 40만~60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4개월에서 13년까지 자격증을 대여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인천해양경찰서 엄진우 지능수사계장은 “정년퇴직한 공무원 출신 퇴직자 및 불경기·취업난에 시달리는 대학생들을 먹잇감으로 삼은 대여가 성행하고 있지만, 브로커를 통해 지능화·조직화된 불법 대여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 지적했다. 그는 “대여 받은 자격증으로 관련 공사업 등록을 한 업체가 적발돼 처벌을 받아도 나라 장터에 해당 업체를 통보하는 장치가 없어 제도적 개선 마련이 시급하다” 고 덧붙였다. 허현범기자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12기 장학생 83명 선발, 장학증서 수여

양주시 희망장학재단은 2018년 제12기 장학생 83명을 선발해 고암동 사무국에서 장학증서를 수여했다고 16일 밝혔다. 희망장학재단은 매년 3월 접수를 받아 5월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 12기 장학생은 접수인원 289명 중 으뜸인재육성 1명, 성적우수분야 50명, 면학장려분야 23명, 특기분야 9명을 선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것이 자녀의 학업에 큰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며 “관내 기업체들의 기부를 통해 장학금을 받았으니 앞으로도 더욱 재단에 관심을 가지고 베풀도록 노력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임충빈 희망장학재단 이사장은 “매년 장학생들의 학업수준이 높아져 양주시 미래교육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된다”며 “재단은 항상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올 하반기에는 관내 중소기업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인구증가를 반영한 다자녀 지원, 저소득층 지원 등 4개 분야 장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양주=이종현기자

남양주 진접2지구 주민들, 전략영향평가 관련 LH와 용역업체 검찰에 고발

남양주 진접읍 주민들이 ‘진접2 공공주택지구’ 지정 백지화를 요구(본보 3월 29일자 12면)하고 있는 가운데 대책위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발견했다며 LH와 용역업체를 검찰에 고소했다. 진접2지구 수용반대 대책위원회는 16일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 사업에 대한 공고는 지난해 10월 19일이었다”며 “공고 이전에 주민대표가 있을 수 없음에도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지난해 9월 6일부터 7일간 주민대표를 구성원으로 포함시켜 ‘서면심의’했다는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평가항목, 범위, 방법,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등 모든 내용이 거짓 또는 부실로 작성됐다고 판단된다”고 수사 의뢰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대책위는 “LH와 용역업체의 계약서 체결일이 2017년 8월 25일이지만, 착공일자는 2017년 1월 12일, 준공일자는 2017년 10월 31일로 기재됐고 계약금액은 ‘공란’ 상태다”라며 “용역계약 체결 전 권한 없이 착수해 지난해 7월 18일부터 20일간 동ㆍ식물상 등 진접2지구의 환경을 조사ㆍ평가한 내용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진접2지구 인근 지역의 경우 개발계획으로 수만 명의 인구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교통ㆍ환경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데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이러한 사실이 빠져 있고 종합대책 또한 찾아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개발사업 등에 의한 환경적인 영향 이외에 누적적인 영향도 검토해야 하지만 이를 검토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개발계획, 교통, 대기 및 환경오염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이 빠져 있다”며 “이것이 바로 무질서한 도시의 확산이고 난개발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책위는 “참고 문헌으로 인용한 2007년 진접1지구 주변도로(국지도 86호선)는 조사 경과 기간이 현재와 130개월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많은 부분이 최신 문헌이 아닌 ‘2015년 남양주시 기본통계’를 기준으로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남병목 수용반대 대책위 수석부위원장은 “주민들은 진접2지구 내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고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자”라며 “LH와 용역업체가 암묵적인 동의로 수백여 토지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차후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전혀 몰랐던 사항으로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국립 한경대 한반도 통일 대비 식물 종자 확보한다

국립 한경대가 한반도 통일을 대비해 보유한 국내 자원식물 종자를 백두대간 수목원에 기증하면서 한반도 종자주권 확보에 나섰다. 임태희 한경대 총장과 김용하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장은 16일 경북 봉화에서 국내 자생자원식물 종자 연구를 위한 씨드뱅크(Seed Bank)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협약에 따라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내 자원식물 공동연구개발과 기술자문을 위해 서로 노력키로 합의했다. 한경대는 한반도 통일에 대비해 양 기관이 백두대간에 국내 자원식물 종자 구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김태완 한경대 식물생태화학연구소장은 30년간 한반도 자원식물종자를 수집 보존해온 1천여 종 중 가치가 높은 ‘한라 하늘나리’ 등 100종자를 수목원에 기증했다. 이번에 기증한 한라 하늘나리, 정선황기 등은 희귀성이 높은 것으로 산업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종자로 알려졌다. 임태희 총장은 “매년 사라져가는 식물 생명체를 보존하고 미래 인류 생명의 대안으로 떠오르기를 희망한다”며 “한경대 자원을 통한 종자주권 확보와 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이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한국당 김동근 의정부시장 예비후보, " 예비군 훈련장 이전 부지에 '블록체인 콤플렉스 시티' 만들겠다"

자유한국당 김동근 의정부시장 예비후보는 16일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부지에 중국 국영기업이 참여하는 ‘블록체인 콤플렉스 시티’를 조성, IT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일자리 분야 정책기자간담회 갖고 지난 11일 중국 심천을 방문, 중국 국영기업인 중신그룹의 송휘(Song Hui) 회장과 만나 예비군 훈련장 부지에 블록체인 기술 교육기관과 관련 산업기반이 복합된 ‘블록체인 콤플렉스 시티’를 건설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중신 그룹은 금융, 부동산, 항공, 스마트 IT(테크노기술 및 블록체인) 등 활발한 투자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예비후보는 “당선되면 국방부의 ‘군사시설 재배치’계획에 반영되도록 국방부 측과 적극 협의하는 등 빠른 시일 안에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시민이 주인이자 직원이 되는 의정부 시민주식회사(가칭)’ 창립과 ‘의정부 청년창업펀드’ 조성 방안도 발표했다. 이밖에 반환되는 캠프 스탠리엔 VR과 드론, 미디어 영상 산업단지를 그리고 캠프 레드 클라우드에는 서바이벌 게임장 등 ‘밀리터리 매니아 콤플렉스’를 만드는 구상도 내놨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고양시 청소 용역 미화원들 집회서 “직영화 통해 예산 절감하고 정규직화 실현하라” 촉구

고양시 청소용역 근로자들이 예산 절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소업무 직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고양지부(지부장 김주실)에 따르면 청소용역 근로자 50여 명은 이날 고양시청에서 집회를 열고 고양시 도로변 청소업무를 민간용역이 아닌 직영화를 시에 촉구했다. 현재 시는 웅비환경㈜ 등 5개 업체와 도로청소 민간용역을 체결하고 환경미화원 167명의 임금을 포함한 1년 계약금 100억여 원을 투입하고 있다. 고양지부는 청소용역을 직영화하면 일반관리비, 기타 경비, 부가가치세 등 용역비 25%에 달하는 80억 원 이상의 혈세를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양지부 관계자는 “청소에 사용되는 총 18대의 노면청소차와 살수차 모두 고양시 소유”라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용역업체들은 계약 기간 2년간 정해진 이윤만 챙긴 채 떠나는 꼴이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직영화하면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의 정규직 전환을 통한 고용안정과 사기진작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경우 시 소유가 아니고, 정규직 전환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직영을 하더라도 청소차량 주차 공간 확보와 유지·관리 비용이 소요되고, 관리 인력도 꾸릴 수밖에 없어 직영 전환이 쉽지만은 않다”고 밝혔다. 고양=유제원ㆍ김상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