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관예우 뿌리뽑기 위해 국민 의견 담기로… 근절 대책은 10월 말 예정

법원이 전관예우 원인을 파악하고 근절방안을 내놓기 위해 국민 2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15일 대법원 산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전관예우 실태조사 여부 및 방법을 논의, 전관예우에 대한 국민 인식을 파악해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법조 직역 종사자와 비종사자, 소송 경험자와 비경험자, 대도시 거주와 소도시 거주자를 모두 아우르는 설문 문항을 소송 유형과 심급별로 구성키로 했다.법원행정처는 80~90개 문항을 마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전관예우에 이해가 깊은 국민 30~40명과도 인터뷰를 진행, 그 현상이나 원인을 분석할 예정이다. 또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법제도 관련 연구를 오래 수행한 연구진이 설문조사 전문기관과 협조해 연구를 수행하도록 했다. 다만 이 안에 전관 변호사의 사건 추이를 전부 조사하는 통계조사는 제외하기로 했다. 일부에서 제안한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 사건을 전수조사하는 통계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실태조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연구반을 통해 결과를 분석하고 오는 10월 말께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포괄적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연합뉴스

전통문화 살펴 새로운 문화 창조 발판 마련…‘한국 전통문화와 상상력’(그레출판사 刊)

4차 산업혁명이 화두다. 융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우리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기술융합시대와 연결고리를 맺는 책이 나왔다. 한국 전통문화와 상상력(그레출판사 刊)은 전통문화 요소를 바탕으로 문화 간 소통을 도와 새로운 문화 창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 책은 ‘전통 음식과 식생활’, ‘한복의 멋과 의생활’, ‘한옥과 건축술’, ‘건강한 생활의 지혜’, ‘창의력이 빚어낸 과학기술’, ‘한글과 예절, 인성교육’, ‘한국인의 근성과 문화 유전자’, ‘문화예술과 산업기술’ 등으로 구성됐다. 전통문화는 한민족이 오랜 세월 쌓은 정신적ㆍ물질적 자산이다. 배달겨레의 경험과 통찰이 쌓여 이룬 역사가 삶을 풍요롭게 하고 생활방식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밑거름이라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책 전반에서 저자는 한식, 한복, 한옥,온돌, 활자, 범종, 한지, 석빙고, 가마솥, 뚝배기, 젓가락, 아리랑, 판소리, 빨리빨리, 두레 등 107가지 전통문화 요소를 꼼꼼히 살핀다. 전통기술과 문화를 현대 시각에서 들여다보고 의미를 찾는다. 저자 백문식은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36년간 중ㆍ고등학교에서 우리 말과 글을 가르쳤다. 지금은 교직에서 물러나 국어국문학과 헌법, 전통문화를 연구하고 있다. 손의연기자

인천경찰·SK브로드밴드·연세대 '청소년 영상단' 발대식

인천경찰과 SK브로드밴드·연세대가 함께하는 ‘청소년 영상단’ 발대식이 16일 인천경찰청에서 열렸다. 청소년 영상단은 ‘살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지역사회 내 치안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날 열린 청소년 영상단 발대식은 인천지역 68개 중·고등학교 학생 400여 명과 대학생, 경찰을 비롯해 약 500여 명이 참여했다. 발대식 참가자들은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발대선포와 그룹별 대면식, 워크숍 등을 통해 참가의지를 다졌다. 영상단 참가자들은 오는 11월에 열리는 ‘영상제’를 포함해 약 8개월간 영상단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발대식에 이어 인천경찰청은 이달 말까지 지역경찰관서에서 현장탐방이 진행되며, 6월 9일~10일에는 ‘청소년 영상단 캠프’가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다. 이후로 청소년 영상단의 활동은 1차 영상제작, 평가회, 2차 영상제작, 영상제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청소년 영상단이 제작한 영상 중 우수 작품은 SK브로드밴드 인터넷 TV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옥수수’에 올려서 홍보할 방침이다. 또 청소년 영상단 사업에 참여하는 경찰은 청소년 영상단의 소재 제공과 탐방프로그램 멘토 등으로 활동하게 되며, 연세대학교에서는 대학생 멘토단과 대학생 영상단으로 참여한다. 박운대 인천경찰청장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미디어 경쟁력을 갖춘 SK브로드밴드, 훌륭한 멘토단을 갖춘 연세대와 함께 민·학·관이 협력하는 청소년 영상단 사업이 모범적 협업사례가 될 것을 확신하며, 인천경찰은 좋은 결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 ‘돌발해충’과의 전쟁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지난 15일 산림부서와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해충 방제 연시회를 개최해 방제붐을 조성했다. 또 국도비 12억 6천만 원을 들여 돌발해충이 80% 정도 부화한 5월 말에서 6월 초부터 적극적인 방제를 추진한다.도 농기원은 농촌지도기관, 행정기관, 농협 간의 협업 방제로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새로운 병해충의 돌발적 발생 최근 기후변화와 재배작물의 변화, 작물 재배법의 다양화, 개방화에 따른 농산물 교역량 증가로 농업생태계 교란과 새로운 병해충이 돌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몸체가 커 일반 시민까지 아는 꽃매미가 2006년에 발생했고, 이어 2010년에는 미국선녀벌레와 갈색날개매미충까지 발생하고 있다.경기도 전 시ㆍ군 농경지와 농경지 주변의 돌발해충 월동란 발생상황을 조사한 결과 꽃매미 월동란은 전년대비 8.2% 감소(47.6→35.9ha)했지만, 갈색날개매미충은 전년대비 28.7% 증가(80.9→104.1ha)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충 대부분은 주변환경에 영향을 받아 체온이 변하는 대표적인 변온동물에 속한다. 서식하고 있는 환경이 적합할 때 폭발적으로 증가해 대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반대로 환경이 부적합하면 발생량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 특히 봄철 해충의 발생량은 그해 겨울철 온도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나뭇가지나 수피에서 알로 월동하는 매미충들은 저온, 특히 겨울비가 내린 이후 결빙이 생기면서 강추위를 맞이하면 겨울철 생존에 치명적이다. 올해 겨울철 기상자료를 분석해 보면 연천ㆍ화성ㆍ평택지역의 경우 -15℃ 이하로 떨어졌던 날이 각각 11, 5, 3회 관측됐다. 올해 겨울철 평균기온은 전년보다 -3.7℃, 평년보다는 -1.2℃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경기북부지역은 전년보다 -4.2℃ 낮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 꽃매미 월동알의 평균 부화율은 35.6%로 전년 대비 60% 감소했으며, 갈색날개매미충의 부화율도 26.9%로 전년 대비 51.6%로 감소했다.이 수치는 도 평균값이며, 꽃매미는 올해 경기북부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원산지가 북아메리카며 북유럽을 거쳐 우리나라로 들어온 미국선녀벌레의 경우 우리나라 겨울철 날씨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갈색날개매미충 갈색날개매미충은 2010년 충남 공주 사과과수원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이래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고, 경기도는 2011년 이후 고양ㆍ양주에서 발생하고 있다. 피해가 우려되는 작물은 복숭아, 산수유, 블루베리 등이다. 갈색날개매미충은 우리나라에서는 연 1세대만 발생한다. 알집(알 덩어리)으로 월동한 알은 이듬해 봄인 5월부터 부화하기 시작하는데, 부화한 약충은 이동이 거의 없이 신초나 잎의 뒷면 또는 과실의 틈에서 먹이식물을 흡즙하며 7월부터 성충으로 우화한다. 암컷 성충은 약 1개월 뒤 산란하기 시작한다.1년생 가지 속에 2줄로 비스듬히 산란하며 가지를 파낸 톱밥과 흰색의 밀랍물질로 알이 밖으로 노출되지 않게 보호하며 알이 월동하는 것을 돕는다. 1년생 가지에서 알이 깨어나는 과정 중 가지의 표피가 뒤집히고 쉽게 부러진다. 먹이식물이 다양해 초본류에도 피해를 주나 초본류에 산란한 알은 이듬해 부화하지 못하고 죽는다. ■미국선녀벌레 미국선녀벌레는 2009년 경남과 서울, 경기 수원에서 처음 발견된 외래해충이다. 세계적으로 포도ㆍ사과ㆍ배ㆍ단감ㆍ감귤 등 과수류, 고추, 오이, 딸기 등 많은 작물에 대한 피해가 보고되고 있으며, 경기지역에서는 인삼에 특히 피해가 심하다.약충이 떼를 지어 있는 모습에 처음 보게 되면 깍지벌레로 오인해 방제하나 깍지벌레와 달리 튀는 습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선녀벌레는 아카시나무 등이 많은 산림에서 1차 증식한 후 인접한 농경지로 유입되는 경향을 보인다. 미국선녀벌레는 약충ㆍ성충이 집단적으로 작물의 즙액을 빨아먹어 생육저해 등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 감로(배설물)를 배출해 잎ㆍ줄기 또는 과실에 그을음병을 유발하고, 특히 다량의 왁스물질을 분비해 관상수는 미관을 해친다.미국선녀벌레는 연간 1세대 발생하며 알로 월동한다. 월동한 알은 5월 상·중순에 부화하고, 7월 중순부터 우화한 성충은 8월부터 산란을 시작해 야외에서 10월까지 발견된다. 점프와 비행을 통해 인접 기주식물로 쉽게 옮겨갈 수 있다. ■꽃매미 꽃매미는 중국 남부 및 동남아시아의 더운 지방이 원산지로 알려진 아열대성 해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천안에서 발견된 이후 2006년부터 밀도가 증가하기 시작해 빠른 속도로 확산한 외래해충 중 하나다.꽃매미는 기주식물에 집단적으로 붙어서 흡즙하면 나무를 고사시키거나 많은 감로를 배출해 잎이나 과실에 그을음병을 유발하며 상품성을 떨어지게 한다. 연 1회 발생하며, 알 상태로 월동한다. 올해 안성, 평택, 화성, 포천, 파주, 가평 등 도내 6개 지역 꽃매미 알 3천여 개를 채집해 월동 생존율은 분석한 결과 2015년 82.2%, 2018년 최고치인 88.9%로 높았던 적이 있으나 지난 겨울철 추운 날씨로 경기북부 지역의 부화율은 1% 미만으로 나타났다. 10월경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알 덩어리(난괴)로 산란을 하는데, 산란 수는 난괴 당 30~40개 정도다. 월동한 알은 5월 상·중순에 부화하며 약충은 4회 탈피해 7월 중순부터 성충이 된다.성충은 산림의 서식처를 떠나 과수원으로 이동하면서 피해를 준다. 부화와 탈피가 온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봄철 온도가 높으면 부화속도와 부화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며 성충 발생시기가 6월 하순까지 앞당겨질 수 있다.최근에는 피해를 본 농민들의 적극적인 방제와 토착 천적에 의한 밀도 감소, 동절기 추운 날씨 때문에 발생지역과 발생량이 크게 주는 추세다. 하지만, 꽃매미 발생에 최적조건을 준다면 언제든지 대발생 우려가 있다. ■매미충류 친환경 방제법 갈색날개매미충이 발생한 지역에서는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방제작업이 필요하다. 갈색날개매미충이 알에서 깨어나는 5월 상순 이전에는 알덩어리가 보이는 작물과 주변 식물의 1년생 가지를 잘라 폐기해야 한다.겨울이 오기 전에 산란한 가지를 전정해주면 소각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얼어 죽게 돼 예찰을 겸해서 친환경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알에서 깨어난 이후에는 방제 적기인 5월 하순 또는 6월 상순에 약충(어린벌레) 방제약제를 살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삼이나 제충국, 님(neem), 계피 성분이 함유된 유기농업자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인근 야산으로부터 계속 유입돼 농경지로 들어오기 때문에 주변 10m 정도까지는 주변까지 방제를 해줘야 약효나 살포횟수를 줄일 수 있다. 성충이 돼 농약을 살포하면 인근 야산으로 날아갔다가 약효가 떨어져 다시 날아와 과수에 산란한다. 따라서 한 번만 살포하지 말고 10월 말까지 2~3회 지속적으로 약제를 살포해 나무에 달라붙어 산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고삼 성분은 꿀벌에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주변 양봉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주위에 양봉 농가가 있어 피해가 우려될 때는 약제 살포 전 벌통을 미리 닫아두고 약액이 마른 후에 벌통을 개방하도록 양해를 구해야 한다. 꽃매미는 같은 시간에 낳은 알이라도 모두 부화하는데, 일주일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기다렸다 방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 인근 야산으로부터 과수원으로 성충이 유입되는 7월 중순부터는 어른벌레를 2차로 방제해 산란을 방지해야 한다. 성충의 방제는 이듬해 해충 발생량을 크게 줄일 뿐만 아니라 방제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또 꽃매미 알이 깨어나기 전에 알 덩어리를 제거해 주는 것도 봄철 발생량을 줄이는 친환경적인 방제법이라 할 수 있다. 최현호기자

이용득 의원 ‘지방정부 노동존중정책의 변화와 과제’ 토론회 개최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지방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올바른 노동정책 모델의 의미와 방향성을 살펴보고 향후 전국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6.13 지방선거를 맞이해 16일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3층 대강당에서 ‘지방정부 노동존중정책의 변화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가 후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전국에서 약 1천여 명의 노동조합 대표자들과 간부들, 조합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지역 노동자들의 정책요구 및 제안을 중심으로 향후 지방정부가 가져야 할 혁신적 노동정책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백혜련 의원, 정춘숙 의원 등 많은 국회의원도 참여했다. 이용득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노동자가 거주하고 있고, 서울, 인천, 충청 등 인접지역과의 산업 연계가 가장 활발한 지역”이라며 “경기지역 노동자들의 정책요구가 경기도 노동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시행된다면, 노동존중의 가치가 전국적으로 더욱 확장될 수 있는 확실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이번 토론회가 중앙노사관계구축과 미조직취약계층 이해대변을 위한 대선공약인 ‘노동회의소’의 지방정부 도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장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존중특별시’로 명명한 서울시에서 보듯이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장의 인식과 역할에 따라서 지역의 노동정책이 얼마든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수립될 수 있다”며 “각 지역의 친노동 출마 후보와의 정책협약을 적극 추진해 지역사회에 친노동 정치 기반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장을 찾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노동자의 힘이 커지고 소득이 늘어나야 경제도 산다”면서 “노동이 존중받는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토론회의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는 ‘지방정부 노동정책의 개혁과 과제’를 주제로 지방정부 노동정책 부재의 원인을 분석하고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개혁과제 등에 대해 발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한국노총의 지방선거 정책요구안을 바탕으로 노동존중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제안을 제시했다.

부천소사서, 부천자유시장 전 상인회장 배임수재 혐의 등 수사

부천 자유시장 상인연합회의 각종 비위를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천자유시장 상인회 사무장을 역임한 A씨는 지난달 전 상인회 회장 B씨를 배임수재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A씨는 고발장에서 전 상인회장 B씨가 지난해 9월 자유시장 깔끔 음식 만들기 사업과 관련, 자유시장 내 50여 점포의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1억 상당) 공사를 앞세워 수백만 원 상당의 TV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B씨는 지난해 10월 열린 경기우수시장박람회를 앞두고 정부 사업비인 보조금을 카드깡을 통해 타 용도로 전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상인회 전 회장 B씨는 “집에 TV가 고장 나 새로 구입하려는 과정에서 카드 한도가 모자라 A씨가 해결해주었는데 나중에 잘못된 것을 알고 최근 TV 대금을 돌려줬으며, 카드깡은 지방행사에 다녀온 상인들의 일당 등으로 지급했고 개인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부천시는 이같은 자유시장 상인회 비리 진정이 접수됨에 따라 조사를 벌여 보조금 일부가 카드깡을 통해 타 용도로 전용한 사실을 적발, 반납 조치를 취했다. 부천=오세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