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 카지노 ‘내국인 출입허용’ 주장 논란…시민단체 반발

인천시의회의 한 의원 연구단체가 인천 중구 영종도 카지노를 내국인에게도 입장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논평을 통해 “시의회 연구단체의 영종 카지노 복합리조트 ‘내국인 출입 허용’ 주장과 관련,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이 주장이 당론인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내국인 출입허용 카지노(일명 Open Casino)’ 도입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라며 “민선6기 당시 인천시 정무부시장이 ‘내국인 출입 허용 카지노’ 도입 필요성을 들고 나왔다가 결국 옷을 벗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안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부 유출을 방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찬성론과 도박중독이 ‘재앙’을 부를 수 있고, 투기자본 유입을 막아야 한다는 등의 반대론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때문에 해당 지역 당사자들의 치열한 토론을 전제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앞서 인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카지노복합리조트 및 마이스(MICE) 산업 발전 연구회(대표의원 신성영)’는 최근 카지노복합리조트 진흥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했다. 당시 신성영 의원(국민의힘·중구2)은 보도자료에서 “해외 카지노에서 국부 유출을 하지 않도록 외국인 전용이 아닌 내국인 입장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정부가 정책을 재점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에서는 중구 영종도에 복합리조트인 파라다이스시티와 인스파이어가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인천 지역사회는 민선6기 때 ‘외국인 전용 카지노’ 유치 문제로 홍역을 치렀고, ‘내국인 출입허용 카지노’ 도입은 불가하다는 여론이 높아 인천시 정부도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이 같은 주장을 들고 나와 국힘 인천시당의 태도가 바뀐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힘 시당은 내국인 출입허용 카지노 도입이 당론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4-11-19 17:07

경기도·경과원, 우수 R&D 5개 기업에 최대 6천8백만원 지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기업 5곳에 최대 6천800만원을 지원한다. 경과원은 우수 연구개발(R&D) 과제의 성공적인 시장 진출을 위해 ‘2024년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연구개발 과제가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후속 사업화 단계로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의 기술 개발 성공률은 93.3%로 매우 높지만, 사업화 성공률은 절반(53.8%)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과원은 지난해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해 최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5개 기업에 최대 6천8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제품 개발·제작 ▲판로 개척 ▲제품 규격 인증 등 사업화에 필요한 전 과정을 기업별 요구와 상황에 맞춰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사업에 선정된 기업들은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초소형 고정밀 6축 로봇 시스템을 개발한 로보트로는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인증을 획득했으며, 두나미스덴탈㈜은 치과용 감염 차단 장비의 의료기기 인증과 시제품 고도화를 진행 중이다. 또 재성기업은 초경량 전동휠체어의 금형 제작과 마케팅을 통해 실버산업 시장 진입을 가속화하고 있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우수한 기술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4-11-19 17:05

“인천 송도 주민단체‧정치인, 원도심과의 갈등 부추기지 말아야” 영종지역 국힘 시‧구의원 기자회견

인천 송도·청라국제도시 정치인들이 원도심과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인천 중구 영종지역 광역·기초의원들은 19일 인천시청에서 ‘송도·청라 정치권의 지역 간 갈등 유발 행위 강력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 국민의힘 임관만(중구1)·신성영(중구2) 인천시의원과 이종호(가선거구)·손은비(비례)·한창한(나) 중구의회 의원, 서현석 배준영 국회의원(중구·강화군·옹진군) 수석보좌관 등이 회견에 참석했다. 신 의원은 “최근 송도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로 영종국제학교 사업에 2천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2026년 초 개통을 앞둔 제3연륙교 명칭을 두고도 서구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이 ‘청라대교’를 주장하는 등 지역 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왜 지역 정치인들까지 나서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고 앞장서 지역 이기주의를 주장하는지, 도대체 정치가 어디로 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특히 경제청 특별회계가 송도지역 토지 매각 비용으로 마련했다고 해서 송도에만 써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송도와 청라 정치권은 도심 공동화로 발전하지 못하는 인천 원도심의 애환과 울분을 다시 한번 상기해 달라”며 “더 이상의 지역 이기주의 발언과 행위를 삼가해 달라”고 촉구했다.

인천뉴스 이병기 기자 2024-11-19 17:05

경기도, 202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2조원 규모 대폭 확대…“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2년간 중단했던 기금융자 한도를 2천억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내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규모가 총 2조원으로 확대되면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악화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202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밑그림을 완성했다. 지난해(1조7천500억원) 대비 2천500억원 증액된 2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용한다는 구상이다. 증액 금액 가운데 2천억원은 지난 2년간 중단했던 기금융자에서 마련됐다. 앞서 도는 지난 2022년 기금융자 예치 잔액이 1천833억원으로 직전 연도(3천383억원)보다 큰 폭으로 줄자 2023년과 2024년 2년간 기금융자를 중단했다. 이후 예치 잔액이 증가하면서 2024년 말 기준 예치 잔액이 5천여억원 규모로 파악, 기금융자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인건비, 원부자재, 물품구매 등 기업 운영 및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에 1천억원을 배분하고 건축, 매입, 시설설비구매, 연구개발 등 시설투자에 필요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에 1천억원을 지원한다. 기금융자의 경우 원금 상환 및 이자 수익 등의 규모를 검토해 예치 잔액이 3천억원 이상이면 한시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기금융자 기본 금리를 기존 연 2.55%에서 2.9%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 3.25%보다 0.35%포인트 낮으며, 서울시(3.5%)보다 0.6%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도는 지난 2022년부터 3년간 기금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저금리로 동결해 왔지만, 금융시장이 안정화됨에 따라 기본 금리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본예산이 최종 의결되면 5천억원 규모로 늘어난 예치 잔액을 활용해 융자 규모를 2조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라며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달 중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융자 규모 확대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4-11-19 17:03

하남 한전 5대 아젠다로 미래전력망 결집…지자체 지원 확대 등

한국전력공사가 미래전력망 확충을 위해 소매를 걷어 붙였다. 하남 등지 주민들이나 지자체의 전력 설비에 대한 수용성 저하로 송전망 건설이 차질을 빚는데 따른 전 직원의 역량 결집이다. 특히 전자파에 대한 불식 우려, 지역 홍보관 설치 등 주민친화정책 추진, 보상범위 및 지자체 지원 확대 등 5대 핵심 아젠다를 설정하고 주민 수용성 확보에 주력키로 했다. 한전은 나주 본사에서 ‘전력망 확충 역량결집 전사 다짐대회’를 열고 국가기간산업에 입각해 사업 실행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김동철 사장은 전력망 적기확충은 한전 본연의 업무인 ‘안정적 전력공급’의 핵심이고, 반도체·인공지능 등 국가 미래 첨단산업을 뒷받침하는 필수 국가 과제임을 강조하고 회사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 미래 전력망 확충에 사활을 걸겠다고 밝혔다. 한전에 따르면 56.5조원 규모의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따라 오는 2036년까지 송전선로와 변전소를 각각 60%와 40% 늘려 나갈 방침이나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전력설비에 대한 수용성 저하로 건설이 지연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사례로 하남시가 국가 송전망 건설사업의 핵심 요소인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을 위한 4건의 인허가를 불허하면서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이에 한전은 대내적으로는 건설 목표와 추진 방향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한 후 공기 단축을 위해 공사력을 집중해 나가는 한편, 주민 설명회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수용성을 계속 높여갈 계획이다. 대외적으로 정부 및 국회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 전력망 현안에 대한 합리적 의사 결정을 위해 전력계통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전력계통위원회’를 신설하고 변전소 내 사옥 건설을 확대, 한전 직원의 상시 근무 등의 방법으로 전자파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지역주민 의견에 입각한 예술성 있고 주민들이 선호하는 편의시설, 홍보관 등을 설치, 변전소가 혐오시설이 아닌 지역의 명소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범위는 물론 지자체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상 및 지원제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철 사장은 “안정적 전력공급은 물론, 미래첨단산업 육성과 전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전력망 건설이 절실하다”면서 “공사력을 총 집중, 자체 설정한 핵심 아젠다를 힘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 송전망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HVDC건설본부는 올해 하남 미사신도시에 본부 사옥을 마련한 뒤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추진에 주력 중이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11-19 17:01

화성시 중소기업 안전인력 부족…“특성 반영 맞춤형지원으로 해결해야"

화성지역 중소기업들의 안전 관련 전문인력 부족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화성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진흥원은 지난 8월14일부터 9월22일까지 지역 내 중소기업 212곳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종합경영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정부 주요 정책 추진 및 이슈에 따른 산업 내 영향력 등을 분석하기 위해 추진된 조사는 ▲기업 일반 현황 ▲산업안전보건 관리 ▲외국인 인력 고용 등 세가지 분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지역 내 기업의 96%가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기업 58%가 겸직 인력을 안전 업무에 배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66%의 기업이 내국인 채용에 어려움을 겪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화성산업진흥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화성지역 산업 특성에 부합하는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내 대학과 협력해 산업안전 계약학과를 신설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산업안전본부를 중심으로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김광재 화성산업진흥원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화성지역 중소기업들이 직면한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 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화성시 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을 강화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4-11-19 17:00

군포시 “대야미~송정지구 잇는 도로, 입주시기 맞춰 개설돼야”

군포 대야미 공공주택지구와 송정지구를 잇는 대야미~송정지구 도로가 대야미지구 입주시기에 맞춰 개설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대야미지구는 대야미동 일원 62만여㎡에 4천734가구가 건립 중이고 47번 국도를 사이에 두고 약 1㎞ 인근에는 수년 전 송정지구 조성에 이어 또다시 3기 의왕·군포·안산신도시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대야미지구와 송정지구와 인근 3기 의왕·군포·안산신도시 사업지는 서로 맞물려 도시가 이어지는 연담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해당 계획도로의 절반 이상이 3기 의왕·군포·안산신도시 사업지구에 포함돼 도로 개설시기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해당 계획도로는 당초 대야미 지구계획을 입안하면서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인근 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길이 1.2㎞ 연결도로를 왕복 4차로로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나 3기 신도시 사업지구가 발표되면서 절반 이상인 0.8㎞가 이 사업지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현재 대야미지구는 공동주택 분양이 시작되고 있지만 3기 신도시의 경우 현재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 중으로 조성시기에 큰 시차를 보이고 있어 해당 계획도로는 당초 대로 대야미지구 입주시기에 맞춰 개설돼 이곳 입주민들과 기존 시가지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는 물론 47번 국도 교통량 분산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LH 관계자는 “현재 대야미지구 최초 입주는 2027년 10월로 예상된다”며 “사업시기가 다른 3기 의왕·군포·안산신도시와 대야미, 송정지구 연결을 위한 임시도로 등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대야미지구 등 대야미지구의 주 진출입로는 대야미역 지하차도로 입주시기가 되면 심각한 교통난이 우려된다”며 “LH 등과 협의를 통해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포시 윤덕흥 기자 2024-11-19 16:59

첫 행감대 오르는 김동연 비서실‧보좌기관…격돌 불가피

경기도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의 비서실 및 보좌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열린다. 특히 김동연 지사의 경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에서 보좌기관 인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만큼 행감 전반에서의 치열한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20일 경기도지사 비서실, 경기도지사 및 경제부지사 보좌기관, 도교육감 비서실 및 홍보기획관실에 대한 행감을 한다. 이어 21일에는 대변인실, 홍보기획관, 도중앙협력본부, 경제부지사 소속 소통협치관과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감을 예고했다. 이 중 20일 열리는 행감은 지난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파행 사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이 있는 만큼 ‘사상 첫 행감’이라는 의미 외에도 ‘김동연 도정 검증’이란 의미를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운영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서 김 지사가 도의회와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과 정무라인 인사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도 집행부를 향해 맹공을 퍼부은 바 있다. 이에 이번 자료 요구 역시 대부분 김 지사의 도정 전반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지사의 업무일정 관리부터 출장여비, 외부 출장 내역, 관용차량 운용 내역 등을 중심으로 민선 8기 비서실 직원 및 간부의 인력 배치 현황, 공통 경비 중 식료품 구매 현황 등 도정 전반에 걸친 질의와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도 집행부가 아직 요구 자료 전체를 제출하지 않은 점도 격돌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양우식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은 이날 경기일보와 만나 “지금은 도지사 비서실의 결재 라인이 투명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며 “비서실을 기구화해 결재 라인을 투명하게 해야 추후에 책임 소재를 가리기 쉽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 앞서 김 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 관련 발언을 한 것 역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와 관련해 보좌 라인 전반에게 경위와 배경 등을 물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 경우 사실상 표면은 보좌기관 및 비서실에 대한, 실상은 김 지사에 대한 행감이 진행되는 셈이다. 양 위원장은 “원칙에 따라 의원들의 질의 기회를 보장하면서 다른 상임위와 다를 것 없이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려 한다”면서도 “대선 경선을 위한 보좌기관인지, 도민을 위한 보좌기관인지에 대해 내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1-19 16:59

인천, 글로벌 톱텐 시티 도약 위한 비즈니스 협력 강화

인천시가 송도에서 ‘글로벌 톱텐(Top 10) 시티 인천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의 핵심인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2024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라운드테이블’을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세계적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만들고 인천의 산업 전망과 투자환경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에는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다비드 피에르 잘리콩 한불상공회의소 회장, 숀 블레이클리 주한영국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태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인베스트코리아 대표,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CEO 등 주요 경제계 인사들도 함께 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인천시는 세계적 수준의 인천국제공항, 국내 최대 경제자유구역, 재외동포청 등을 기반으로 글로벌 톱텐 시티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국가 바이오특화단지로 지정한 송도를 중심으로 바이오 첨단 클러스터 육성,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사업, 로봇산업 혁신 클러스터, 인공지능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기반 조성을 통해 첨단산업 도시로 변화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정부로부터 국가 바이오특화단지로 지정 받아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바이오 첨단 클러스터를 육성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은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며 “외국기업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외국기업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투자 유치를 활성화해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성장할 방침이다.

인천뉴스 장민재 기자 2024-11-19 16:58

감사원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 효과 상실 우려"

사업비 3조2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의 효과가 상실될 우려가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계·시공 단계 철도 건설 사업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국토교통부는 경부·호남 고속선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평택~오송 구간의 선로 용량을 2배(190회→380회)로 늘리는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오송역은 2010년 개통 때부터 열차가 승강장 진입 시 요구되는 ‘과주(過走) 여유거리’(열차가 정지 위치를 넘어서는 경우 신호 체계에서 열차를 강제로 정지시키기 위한 안전거리)가 부족하게 설계·시공돼 선로 10개 중 2개가 사용되지 않는다. 감사원은 이에 대한 문제 해결 없이 단순히 복선화를 통해 열차 운행 횟수를 증가시킬 경우 과주 여유거리 부족으로 열차 운행이 증가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철도공단은 지난해 2월 오송역의 선로 설계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같은 해 6월 실시설계 승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열차 대기 시간이 이전보다 길어져 열차 운행 횟수가 감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업 효과가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철도공단에 주의를 요구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배선 설계 등을 다시 하라고 통보했다.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4-11-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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