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지정타 제약·바이오 연구소 입주하나

과천 지식정보타운지구 내 준주거지역에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소 건축이 허용될 전망이다. 과천시는 13일 지식정보타운 준주거지역 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소 건축을 허용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지구 준주거지역에는 현재 경동제약, 광동제약, 휴온스, JW중외제약, 안국약품 등 제약회사 다섯 곳이 입주해 있다. 이들 기업은 연구소 신축을 통해 활발한 연구개발(R&D)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건축법상 제약이 있어 연구소를 짓지 못하고 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은 준주거지역에는 위험물 저장소와 취급소 등은 건축할 수 없지만 (연구소 등을 포함해)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하고 있다. 시는 제약회사들이 준주거지역에서 위험물 저장소와 취급소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에 따라 최근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다는 내용으로 입법 예고했다. 조례 개정안은 제약·바이오산업 특성을 반영해 연구소 설립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연구환경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이번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바이오·제약 기업과 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 요구사항을 반영해 규제 완화와 효율적인 행정 절차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식정보타운이 바이오·제약 산업의 핵심 허브로 자리 잡고 과천이 혁신성장의 중심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천 지식정보타운지구 내 준주거시설에는 연구소 같은 R&D시설 등이 들어서 산업적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 개정안은 입법 예고 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준주거지역에 (연구소를 포함해) 위험물 저장소 등을 건축할 수 없었는데 조례안이 개정되면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연구소를 건립할 수 있다”며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거쳐 연구소 설립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청, 수능 앞두고 특별교통관리…“경찰관, 모범운전자 2천여명 배치”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수능 당일 특별 교통관리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능 당일인 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시험장 주변과 주요 교차로에는 경찰관 1천38명, 모범운전자 등 협력단체 소속 1천5명, 경찰 차량 등 400대가 배치되며 시험장 주변 반경 2㎞ 이내 간선도로에는 교통 경찰관 및 모범운전자가 집중 배치돼 대중교통과 수험생이 탑승한 차량이 우선해서 주행할 수 있도록 교통 정리를 할 예정이다. 또 시험장 주변에서는 불법주차로 인한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주차 단속요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 등 수험생 이동이 많은 93곳을 ‘수험생 태워주기’ 거점 장소로 선정해 인력을 배치, 도움이 필요한 수험생의 시험장 이동을 도울 계획이다. 듣기 평가 시간대에는 시험장 주변에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점상이나 대형 화물차량 등을 우회시킬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험장 주변 200m 이내에서는 주·정차 행위가 금지돼 수능 당일 자가용을 이용하는 수험생들은 미리 하차해 걸어서 입실해야 한다”며 “시험장 도착이 늦거나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수험생은 112에 신고하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순찰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시 돌아온 트럼프, 급변하는 패권국 미국…‘트럼프 2.0 시대’ 外 [신간소개]

트럼프가 국제 무대에 화려하게 복귀했다. 지난 5일 실시된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며, 그의 재집권이 미칠 영향에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가깝고도 먼 나라 미국과, 다시 한번 미 대통령이 된 트럼프의 정책을 해부한 책 두 권을 읽다 보면 국제 뉴스가 한층 가깝고 생생하게 느껴질 것이다. ■ 스트롱맨의 귀환, 글로벌 대격변…‘트럼프 2.0 시대’ 2017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세계 시장을 뒤흔들었던 트럼프 정부 1기에 이어 곧 도래할 트럼프 정부 2기는 국내외 정세에 강력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가 내세우는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미중 패권 경쟁을 더 강화하고 국내 배터리와 반도체, 전기차 산업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안보 문제와 국방비 지출도 마찬가지다. 지난 8일 출간된 ‘트럼프 2.0 시대(글로퍼스刊)’는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발생할 영향에 주목했다. 27년간 국내외 대표 경제 전문가로 활동하며 수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언론인 출신 겸 경제학 박사인 저자 박종훈은 일찍이 트럼프 당선을 예측하기도 했다. 그는 인재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한다면 한강의 기적처럼 대한민국이 부활할 것이라고 말한다. 책은 저출산과 고령화, 미래 먹거리 산업의 부진과 재정 적자 등 결코 밝지 않은 국내 상황 속 명확한 분석을 통해 ‘위기’가 아닌 ‘기회’를 만들고자 한다. 총 4부로 구성된 책은 글로벌 무역 질서를 뒤흔들 트럼프 이야기에서 시작해 우크라이나, 중동 전쟁 등 유럽과 중동으로 시각을 넓히고, 이어 최악의 에너지 대란과 국가 채무 상황 속 대한민국과 청년들이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 ■ 전 세계를 지배하는 힘의 실체…‘미국을 안다는 착각’ 우리는 매일 미국 주식 시장과 정치, 안보 뉴스를 들여다보며 할리우드 영화와 드라마를 접한다. 미국발 경제 위기와 안보 불안, 연준의 금리정책과 대중문화의 영향 속에서 살아가는 시대이다. 미국이 초강대국이자 전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9월 출간된 ‘미국을 안다는 착각(빅피시刊)’은 영국의 식민지로 출발한 미국이 어떻게 250년 만에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었는지, 미국이 가진 힘의 실체는 무엇인지를 들여다봤다. 미국 샌디에이고시립대학에서 미국사를 가르치며 동양인 교수 최초로 학생이 뽑은 ‘올해의 교수상’을 수상한 바 있는 국내 미국사 최고 권위자로 알려진 저자 김봉중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미국의 숨겨진 ‘민낯’을 역사·정치·경제·문화·국방 등 여러 주제에 걸쳐 총 30개의 이야기로 풀어냈다. 책은 ‘연방vs주’의 끝나지 않는 권력 전쟁의 역사와 우리와는 전혀 다른 대선 제도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출발해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 다룬다. 이어 2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미국의 뿌리에서부터 문명과 야만의 원주민 정책에 감춰진 두 얼굴과 자유와 평등의 모순 속 분열하는 미국 사회 모습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세계 경찰, 자유 민주주의를 표방하던 미국은 격변하고 있다. 저자는 미국을 보면 우리가 보이고, 세계가 보인다고 말한다.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둔갑”…도 특사경, 해안가 음식점 불법행위 적발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해안가 주변에서 미신고 영업,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행위를 한 경기도내 음식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달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해안가 주변 식품접객업소가 밀집해 있는 안산·시흥·화성·김포 등 4개 지역에서 집중 수사를 펼쳐 이 같은 위반행위 9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행위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행위 ▲식품, 원재료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행위 ▲필수표기사항 미표시 식품을 판매, 보관, 소분하는 행위 등이다. A업소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새우 등을 구워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B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한우족냉동 제품 약 40㎏을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C업소는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다 덜미를 잡혔고 D업소는 갈비양지 약 6㎏에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등 필수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냉동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기이도 도 특사경 단장은 “적발된 업체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경기도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식품접객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영업주의 인식 부족, 부주의 등 사소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공하고 현장에 게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김용태 국회의원, 국가인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용태 국회의원(국민의힘 포천·가평)이 13일 교섭단체 추천 후 3개월 이내에 통일부에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통보하도록 하는 북한인권재단 정상화를 위한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인권 증진과 관련된 연구·정책개발 등을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12명 이내에서 통일부장관이 2명,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게 돼 있다. 국민의힘은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법률에 따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국회에 추천했지만 국회는 다른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명단을 추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국민의힘 추천 이사의 명단조차 통일부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국회의 직무유기가 계속되면서 북한인권재단은 법률에 명시된 국가기관임에도 지난 8년 동안 설립조차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할 때 교섭단체가 추천인사의 명단을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인사에 대한 추천절차를 마치도록 명문화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추천된 다른 교섭단체의 이사 명단을 통일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북한인권재단 설립도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서울고법 행정3부는 지난달 14일 국회가 교섭단체 일부가 추천한 선정자들을 재단 이사로 추천하지 않는 것은 부작위 위법이라는 판결을 선고, 국회는 민주당의 추천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의힘 추천 명단를 통일부에 제출해야 한다. 김용태 의원은 “북한은 돈벌이를 위해 나이 어린 병사들을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장에 보내는 최악의 인권유린국가”라며 “우리 정부는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동포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조속히 추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회도 법률에 따라 교섭단체의 이사추천 절차를 하루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