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서 재선충병 첫 발병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 도립공원 성곽 내에서 처음으로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인됐다. 경기도는 남한산성면 산성리 도로변 성곽 내에서 잣나무 1그루와 성곽 밖 소나무 1그루가 고사해 시료를 채취, 조사한 결과 소나무류 재선충병 감염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감염이 확인된 소나무는 1그루는 지난 6일 벌채 후 파쇄했고, 잣나무 1그루는 이날 벌채 후 파쇄했다.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에서 재선충병이 발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도와 광주시, 성남시 등 인접 시ㆍ군 관계자 등은 8일 남한산성 세계문화유산센터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발생지역 감염 경로와 원인 규명, 역학조사 및 긴급 방제에 나서기로 했다. 감염이 확인된 곳의 소나무류는 예방주사를 투여한 곳으로, 반경 20m 이내 소구역 모두베기는 하지 않기로 했다. 또 광주시 전역이 이미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별도의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 도 관계자는 “광주시가 재선충병 피해가 큰 곳이나 남한산성 성곽 내에서 발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8일 긴급대책회의에서 방제 대책을 논의한 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방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한산성은 2015년 6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연간 30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다. 재선충병이 발견된 남한산성 일대 3천516㏊는 도립공원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한강유역환경청, 폐기물 불법 수입업체 적발·수사중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이 금속폐기물 불법 수입업체를 적발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7일 한강청에 따르면 ‘폐기물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회사 등 금속폐기물 불법 수입업체를 적발, 수사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환경부와 관세청이 함께 현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강화’와 관련, ‘안정성 협업검사’ 품목으로 폐기물을 지정하고 지난해 9월부터 집중 점검한 결과다. A 회사 등 3개 업체는 일본 등에서 226t의 폐유에 오염된 자동차 부품 등을 고철류로 허위 신고해 수입하다 통관 단계에서 환경부ㆍ관세청 안전성 협업검사로 적발됐다. 적발된 폐기물은 폐유 등에 오염된 상태로 수출입규제 폐기물 품목에 해당된다. 수출입규제 폐기물은 수입 전에 환경청에 허가 절차를 거처야만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강청은 수사 결과에 따라 업체 관계자 3명과 법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나정균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불법 수입된 폐기물은 적정관리가 불가능해 불법 소각ㆍ매립하거나 부적정하게 재활용돼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면서 “환경부ㆍ관세청 간 협업으로 향후 불법 폐기물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하고 국민 생활안전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김종구 칼럼] 무너진 금도, 性

‘시장님 섹스 비디오’. 십수년전으로 기억된다. 기자들 몇이 말하고 다녔다. 현직 시장과 관련된 스캔들이었다. 성관계 장면이 찍혔다고 알려졌다. 상대 여성이 가지고 있다고 했다. 어지간히 협박도 해댔던 모양이다. 하지만 보도한 언론은 없었다. 쓰면 안 되는 걸로 여겼다. 선거는 치러졌고 A시장은 당선됐다. 시간이 흐르고 낮술 자리가 있었다. 거나해진 분위기에서 시장이 얘기했다. “섹스 비디오? 미친○이, 지랄한 거야” 물론 그 말도 보도되지 않았다. 그즈음 이런 일도 있었다. 편집국으로 전화가 왔다. 수원시 인계동 ○○모텔로 기자 좀 보내달라고 했다. 취재 기자와 사진 기자가 출동했다. 도착한 모텔 주차장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여성 도의원이었다. 전화한 남자의 차가 도의원의 차를 막고 있었다. 남자가 얘기했다. ‘이 의원님(도의원)이 나와 사귀는데 다른 남자와 또 바람을 폈다.’ 보도 여부를 두고 회의가 열렸다. 취재 기자가 말했다. “보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 기사도 사라졌다. 그땐 그게 금도(襟度)였다. 성(性)은 기사 소재가 아니었다. ‘허리 아랫도리 얘기’라며 버렸다. 어쩌다 기사를 가져오는 신참 기자들도 있긴 했다. 십중팔구는 이런 소리를 들어야 했다. “야, 너 ○○○서울 기자야?” ‘시장님 섹스 비디오’는 그래서 보도되지 않았다. 시장이 되레 ‘미친○’이라며 큰소릴 쳤다. ‘도의원 모텔 사건’도 그래서 몰고(沒稿)됐다. 도의원은 지금까지도 당당해한다. 요 며칠 잣대로 보면 어떨까. 편집국장이 탄핵되는 건 틀림없어 보인다. 1980년. 김재규의 최후 진술에 이런 부분이 있다. “각하를 위한 (여성이 참석하는) 소연회가 많았고…” 군법 재판부가 말린다. “어이 피고, 사건 관련 얘기만 하세요.” 그땐 그랬다. 권력의 ‘성’은 묵인해줘야 할 일상이었다. 그게 지금 달라진 것이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무너졌다. 여직원과 성관계를 맺었다 해서다. 막강한 미래 권력이었는데 추락했다. 몰락까지 반나절이면 충분했다. 억울하다고도 못한다. 이해하자는 이도 없다. 그냥 참담하게 사라져 갔다. 다음 마당은 어디일까. 짐작이 어렵지 않다. 지방선거다. 16대 총선은 ‘낙선 운동’이 지배했고, 17대 총선은 ‘탄핵’이 지배했다. 그랬듯이 6ㆍ13 선거는 ‘성’의 지배를 받을 걸로 보인다. 술자리에선 이미 뜨겁다. ‘비서 스캔들’ ‘연예인 스캔들’ ‘직원 스캔들’ ‘선거 운동원 스캔들’…. 조만간 수면에 오를 기세다. 사즉생의 선거판이 그런 데다. 여기에 언론의 아량도 없어졌다. 오히려 구미 당기는 취재거리가 됐다. ‘폭로-보도-파문-사퇴’의 공식이 훤히 보인다. 자신들 있을까. 자신 없으면 사퇴해야 할 텐데. 2008년 총선 땐 이랬다. 처음으로 모든 전과가 공개됐다. ‘금고 미만’의 전력까지 공개해야 했다. 많은 후보가 갑자기 사라졌다. 언론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다. ‘전과 전면 공개 부담 출마 포기 속출-부인ㆍ자식도 모르던 전과 공개 공포’. 현명한 판단이었다. 선거란 게 결과를 모르는 도박이다. 그 불확실성에 가정을 거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이다. ‘전과’를 ‘성 스캔들’로 바꾸고 보면 지금이 그때와 똑같다. 운동선수들이 말한다. ‘기록은 깨지라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말한다. ‘금도는 무너지라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무너질 금도는 ‘성’이 아닌가 싶다. 갑자기 35년 전 책을 폈다. 1983년판 형법 각론-진계호著-이다.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상대방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케 할 정도의 폭행ㆍ협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사법시험용 책인데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 논리로 해명한 게 안희정 지사다. ‘합의했다’. 어찌 됐나. 더 처참해졌다. 세상이 바뀐 것이다. 바뀐 세상은 따라야 한다. ‘그 시장’이 지금 없고, ‘그 도의원’이 지금 없는게 참으로 다행이다. 이제 우리 정치판에 ‘성’에 책잡힌-또는 책잡힐- 후보가 기웃거릴 마당은 없어진 듯하다. 主筆

[기고] 촛불정부와 횃불의 선거혁명

촛불정부! 현 정부가 들어 선지도 벌써 10개월이 되고 있다. 젊은이들의 선택으로 42%의 지지를 받았다. 젊은 진보파들의 승리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인간사! 때로는 변화와 개혁도 필요하다. 국민들은 많은 희망과 기대를 갖고 지금까지 인내해 왔다. 그러나 이루어진 것이 없다. 부정과 비리와 적폐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 하지만 변화와 개혁의 정책목표는 없고, 과거 청산이나 노무현 정부 때에 이루지 못한 정책을 계승ㆍ답습하는 느낌이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 행복을 위한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정책만을 주장하는 ‘내로남불’의 험담과 호들갑의 정치뿐이다. ‘정치=경제’라는 등식에서 헛발질을 하고 있다. 일자리 정책은 고용을 창출하지 못해 실업자가 더 많아졌다. 결단력과 대안 없는 정책으로 원전산업은 갈팡질팡하고, 외교정치는 걸치기의 양다리 정책으로 중국과는 3불정책을 승인해 주었다. 미국과는 사드배치와 무역마찰 및 군산의 GM자동차로 인하여 껄끄러운 관계로 변화되고 있으며, 일본과는 과거정부에서 이루어놓은 위안부의 정책을 뒤흔들어 놓고 용두사미로 끝이 났다. 장차관이나 참모들의 사상과 능력을 의심케 하는 것들이다. 북한과는 핵폭탄의 비핵화를 주제로 대화에만 집착하고 있다. 미친개에는 몽둥이가 약인데 과연 대화가 통할까? 역대 정부의 경험으로 볼 때, 이룰 수 없는 대화만을 주장하면서 북한에게는 시간과 빌미만을 제공하고 있는 현실이다. 경제정책은 생산의 동력에너지를 가동하지 못하고, 금고의 현금만을 나누어 주는 분배정책으로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혈세를 가지고 개인회사의 임금을 지원해 준다니… 국민들로서는 기막히는 일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해결책으로 시민들의 교통비 150억 원을 운수회사에 대납해주고 있으니 이것도 정책인가. 사회현실은 어떠한가. 과거정부의 정책은 다시 원점에서 출발하고, 재판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요구하고 있으니, 이것이 법치국가인가? 전교조의 해체는 이미 기정사실화가 되었는데, 이를 번복하여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은 어떤 속셈일까. 교육정책은 교육의 질은 생각하지 않고, 제도 바꾸기에만 급급하다가 학부모에 반발로 인해 용두사미로 끝나는 현실이다. 한편 역사의 왜곡이나 이념의 논리를 주입시켜 자유 민주사상을 흔들고 있으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정부에서는 노동자들의 힘에 밀려 복지부동의 자세로 공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공영방송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묵살시키고 편파방송을 하고 있으니, 누구를 위한 정치와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게 나라입니까. 정치집단은 국가와 민족을 위한 정치는 안중에도 없다. 후보자들은 포퓰리즘의 인기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학생들의 교복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니! 참으로 한심한 작태다. 그래서 지지도가 오르고 있는 것일까. 앞으로 남은 단 한 가지의 중요한 과제는 헌법 개정이다. 국회와 정부는 개정되는 헌법의 골격을 공개하여야 한다. 언론에서는 말이 없다.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헌법이다. 예리한 시각과 냉철한 판단의 혜안이 필요하다. 눈앞의 이익보다는 폭넓은 생각으로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고, 나무보다는 산의 숲을 바라보아야 한다. 나 자신이 진정한 애국자라면 국가와 민족을 위한 선거를 하여야 한다. 지난 과거정부가 싫어서 현 정부를 선택했다면, 선거를 통해서 친북노선의 거부도 차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무력 침공을 한 적군의 군사수장이며 천안함 침몰의 주범인 ‘김영철’을 용인하는 현 정부는 어떤 이념의 노선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는 6월13일 지방선거는 현 정부의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다. 촛불의 혁명보다는 더 밝고 뜨거운 횃불의 선거혁명이 있어야 하겠다. 이세재 평택서부노인복지관 운영위원장

[천자춘추] 차(茶) 민요

‘잘못 먹어 보챈 애기/ 작설 먹여 잠을 재고// 큰 아이가 몸살 나면/ 작설 먹여 놀게 하고// 엄살 많은 시애비는/ 작설 올려 효도하고// 시샘 많은 시어머니/ 꿀을 드려 달래 놓고// 혼자 사는 청산이는/ 밤늦도록 작설 먹고/ 근심없이 잠을 잔다// 바람 바람 봄바람아/ 작설 낳게 불지 마라//’ 이 시는 작자 미상의 조선후기 차 민요로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청상과부가 지은 것으로 보인다. 아이가 음식을 잘못 먹어 보채면 작설차를 먹이고 몸살이 나도 작설을 먹였으니 차가 가정의 상비약이었음이 분명하다. 재밌는 부분은 시아버지께는 효도하는 마음으로 작설을 올리고 시어머니께는 꿀을 드린다는 부분이다.자고이래로 소인은 단물 즉 꿀을 좋아하고 대인은 맹물, 즉 무(無) 맛(味)을 좋아한다는 뜻이므로 이집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대인으로 시어머니를 소인으로 나타내 그때나 지금이나 며느리사랑은 시아버지임을 엿보게 한다. 마지막 종장에는 차가 밤늦도록 잠 못 이루는 혼자 사는 청산이의 외로움과 고독을 다독여주고 편안하게 잠들게 해주는 약으로 마무리됐다. ‘초엽 따서 상전께 주고/ 중엽 따서 부모께 주고// 말엽 따서 남편께 주고/ 늙은 잎은 차약 지어/ 봉지봉지 담아 두고// 우리 아이 배 아플 때/ 차약 먹여 병 고치고/ 무럭무럭 자라나서/ 경상감사 되어주오//’ 위 시와 마찬가지로 작자미상의 조선시대 차 민요다. 초엽은 첫물차로 겨우내 땅속 깊숙이 공들여 모은 기운을 봄날 곡우 전쯤 가장 부드럽고 향기로운 이파리로 피워올린 찻잎의 햇차는 임금께 올리고 다음으로 딴 차는 부모님께 드리며 그 다음 세물차는 남편께 준다고 했다.그리고 초엽중엽말엽 다 따고 마지막 끝물차는 차약지어 봉지봉지 담아 두었다가 아이가 배 아프면 약으로 먹여 키우나니 어여어여 자라서 경주상주 감사 되게 해 달라는 아녀자의 차시(茶詩)로 그야말로 조선시대 여인의 진면모를 보여준 차(茶) 민요다. 요즘은 첫물차는 내가 먹고 두물차는 자식주고 세물차는 남편께 주는 것 아니냐면서 한바탕들 웃기도 한다. 중국의 육우가 쓴 다경에는 차나무를 처음 발견한 ‘신농’이 병자를 치료하기 위해 약재로 사용했으며 당송시대에는 생활필수품으로 쌀, 소금 그리고 차가 매일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물품이었는데 지금 우리 현실은 커피에 차가 압사 당하는 것 같아 아쉽기만 하다. 강성금 수원화성예다교육원장

몰락한 안희정… 민주 당권·대권구도 ‘흔들’

더불어민주당 유력 정치인이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력 의혹으로 주저앉으면서 차기 당권 및 대권 경쟁구도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충남지사 3선 불출마를 선언한 안 전 지사는 차기 대권을 목표로 중앙정치 무대에서 세력을 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초 안 전 지사는 당내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 임기를 마친 후 8월에 있을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안 전 지사의 출마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당권 경쟁의 구도 역시 바뀔 것으로 보인다. 당권 경쟁에서 ‘안희정 변수’가 소멸하면서 차기 당 대표는 ‘관리형’ 성격의 인사가 차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 대표 이후 대권에 나서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결국 당내 주류인 친문(친 문재인)진영의 지원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현재 경기·인천지역에서는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아 국정운영 로드맵 설계를 주도한 김진표 의원(수원무)의 도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속인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부천 원미을), 민선 5기 경남지사를 지낸 김두관 의원(김포갑),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 역시 당권 사냥을 준비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인해 차기 전당대회는 누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도울 적임자인지를 가리는 경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중간고사 격인 6·13 지방선거 및 재보선 결과에서 민주당이 선전하지 못할 경우 당내 비주류인 비문(비 문재인) 진영이 결집, 당내 역학 구도가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지난해 대선 경선에서 21.5%를 득표해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2위를 기록한 안 전 지사의 퇴장으로 차기 대권경쟁 구도도 출렁일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선 경선에서 근소한 차(21.2%)로 3위를 했던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중도 하차한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약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송우일기자

2018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미국발 보호무역 전쟁 홍콩은 시장개척 ‘허브’

홍콩을 통해 중국과 아세안 시장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인천지역 기업들을 돕기 위한 설명회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무역전쟁으로 불리는 최근 무역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인천상공회의소는 7일 송도국제도시 쉐라톤 그랜드 인천호텔에서 ‘홍콩을 통한 중국·아세안 시장 진출방안 설명회’를 가졌다. 여기에는 홍콩과 중국, 아세안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인천지역 80여개 업체 120명이 참가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홍콩과 중국의 최신 경제동향, 홍콩을 거친 중국 투자사례, 홍콩을 통한 중국 투자의 장점, 해외시장 진출요령 및 해외전시 등 실질적인 정보가 제공돼 참가기업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홍콩 현지사정에 정통한 벤저민 야우 홍콩무역발전국 한국지부장은 이날 강연에서 “홍콩은 아시아 무역의 허브로 해외진출 지점으로는 최적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글로벌 금융의 중심지이자 낮은 세율 및 간단한 조세제도, 선진화된 비즈니스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강연에서 강사로 나선 강여진 전 인천항만공사 홍콩사무소 소장은 과거 인천항만공사가 홍콩사무소를 개소했던 사례를 들어 홍콩 시장 진출 과정에서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설명했다. 강 전 소장은 “홍콩시장 진출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하며 노무와 조세관련 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이병구 유니월드 회계사는 다양한 홍콩 경유 중국 투자사례를 설명하며 홍콩의 낮은 세율과 무관세, 풍부한 자금 유동성 등의 장점을 설명하기도 했다. 최근 미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됨에 따라 일선 업체들의 수출시장 다변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상의는 다양한 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를 통해 인천지역 업체들의 수출 활로 찾기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인천상의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중국진출 관련정보를 전달하는 세미나를 여러 차례 더 개최할 계획”이라며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업체들에 대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