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돈만 수억 원인데, 계약종료라니⋯인천 대형병원 식당가 '죽을 맛'

인천지역 대형 병원 지하에 입점한 음식점 업주들이 관리회사인 A사로부터 여러 달 동안 매출액을 받지 못한(경기일보 10월25일자 7면) 가운데, 가천문화재단이 A사와 재계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업주들은 매출액 정산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재단이 A사와 계약을 끝내면, 더 이상 식당을 운영하지 못하는 더 큰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11일 재단 등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2020년 초 A사와 남동구 대형 병원 지하 음식점 관리 위탁 계약을 했다. 이에 따라 A사는 계약 종료 기간인 오는 2025년 4월까지 지하 1층 음식점 8곳 관리를 맡고 있다. 그러나 재단은 최근 A사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판단, 재계약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또 A사와의 계약을 조기에 종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A사가 음식점 8곳 매출액을 모두 거둬들였다가 수수료를 뗀 뒤 나머지 금액을 매월 20일 업주들에게 각각 보내야 하지만 지난 7월부터 이를 지키지 않았고, 이는 관리 부실이라고 판단해서다. A사 관계자는 “관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잘못이 가장 크지만, 만약 계약이 조기에 끝나면 상인들 피해가 더 커질 지 모른다”며 “서둘러 업주들에게 돈을 보내고 있고 현재 미정산 금액이 1억원 정도 남았는데 서둘러 마무리 하고 조기계약 종료는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업주들은 재단이 A사와 계약을 종료해도, A사의 매출액 미지급 상황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A사와 계약을 한 업주들은 계약사가 사라지는 모양새라 더이상 병원에서의 영업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한다. 한 업주는 “재단이 A사와의 재계약 불가 방침을 세운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업주들 피해는 그대로”라며 “재단이 A사가 음식점을 제대로 관리하는지 감독할 도의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매출액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는지를 살펴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A사와의 계약이라 음식점 업주들을 직접 도울 순 없다”며 “정산이 빨리 이뤄지도록 A사에 의견을 보내는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A사가 이달까지 업주들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조기에 계약을 종료하는 등 추가 조치를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못 받은 돈만 수억 원⋯ 인천 병원 지하 식당가 매출액 정산 피해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024580259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4-11-11 18:07

미반환 지역개발채권‧빚잔치 지역개발기금…이혜원 의원 ‘집중포화’ [2024 경기도 행감]

경기도가 각종 개발사업을 위해 발행한 지역개발채권 수십억원이 도의 소극행정으로 도민에게 반환되지 못했다는 경기일보의 지적(경기일보 9월26일자 1면 등 연속보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행정사무감사 화두에 올랐다. 경기도의회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양평2)은 11일 도 기획재정실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개발채권 반환에 소극적인 도의 행정을 집중 질타했다. 이 부위원장은 “기사를 통해서 확인한바 소멸시효가 지난 기금만 27억3천400만원이고, 앞으로 도래할 것도 20억여원이 된다”며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올해 7월부터 채권 만기 도래 시 자동입금제도를 하고 있지만 2026년부터 적용되고 자동입금제도를 신청하지 않은 도민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미환급금을 줄이기 위해 상환 도래 대상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라고 행정안전부가 권고했음에도 10월 이전까지 홈페이지와 도보에만 공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중 홍보기간을 통해 도민들에게 알려드리는 알림서비스를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희준 도 기조실장은 “도민들이 돌려받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 최대한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기조실 대상 행감에서는 민선 7기 대표 공약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융자로 도의 빚잔치가 우려된다는 경기일보의 지적(경기일보 9월3일자 1‧3면 보도)에 대한 자료 요구도 나왔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전임 이재명 지사 때부터 지역개발기금의 사용 목적이 도지사의 성과를 내기 위한 재난기본소득, 소비지원금으로 융자됐다”며 “김동연 지사가 지역개발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해간 금액규모가 약 1조1천400억원으로, 이 또한 2027년 상환이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일보는 민선 7기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을 위해 도가 일반회계로 융자해 간 지역개발기금으로 빚잔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기금은 기금의 목적이 있는데, 굳이 (도지사를 위해) 폭풍 융자를 할 필요가 있나”라며 “최근 3년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상 기금의 사용 목적 사업 항목별로 얼마씩 활용했는지 자료로 제출하면 예산 심사 때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경기도민 품에 못 돌아온 ‘지역개발채권’ 27억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925580280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1-11 18:02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당 지도부에 ‘지구당 부활’ 요청

국민의힘 소속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11일 당 지도부에 ‘지구당 부활’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원외 당협위원장 129명의 이름으로 최고위에 지구당 부활 요청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구당 부활은 한동훈 대표의 선거 공약이었고, 한 대표뿐 아니라 경선에 참여했던 원희룡·나경원·윤상현 후보 모두 지구당 부활을 약속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지구당 부활을 공언하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21대 국회에서 지구당 부활을 위한 개정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가 국민의힘의 변화와 쇄신을 외치는데 지구당을 부활시키는 것이야말로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변화와 쇄신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과 선관위조차 지구당 부활을 찬성하는데 원외 위원장이 훨씬 많은 국민의힘이 이를 반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수도권을 포기하고 특정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1962년에 만들어진 지구당 제도는 2002년 대선 당시 ‘차떼기 사건’ 등을 거치며 비판이 이어졌고,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을 통해 폐지됐다. 이후 지역 정당 조직은 당협위원회 등 이름으로 운영돼 왔는데, 사무실 설치나 후원금 모금에 제약이 있어 원외 인사나 정치 신인에게는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1-11 17:58

대통령실 ‘인사 검증 돌입’…12월 예산안 통과 뒤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반환점(10일)을 전후해 내각과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검토(경기일보 10월 30일·11월 4일 4면)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11일 인사 검증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개각 대상으로는 ‘장수 총리’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장수 장관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 다만 개각의 핵심 포인트인 국무총리 교체와 관련해 여권 일각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가 ‘장수 총리’ 반열에 오른 상황에서 이번 개각 명단에서 빠질 경우 87년 개헌 이후 최초로 ‘5년 총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여기에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일’ 중심의 외교·안보 라인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윤 정부 전반기의 경우 ‘한·미·일’ 중심 외교가 고착화된 가운데, 향후 ‘북·중·러’가 포함된 다자 외교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개각 시기와 관련해 “국회 예산안 처리가 끝난 뒤에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인적 쇄신 및 개각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 인사 검증에 들어갔다”며 “이와 관련해 민정수석실이 바빠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대응하고 해외 순방 일정 등 당분간은 외교의 시간으로 봐달라”며 “특히 국회 예산안이 통과돼야 민생이 돌아가니 예산이 통과될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쇄신은 서두르겠다”며 “그러나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동훈 대표가 지목한 ‘김건희 라인’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강기훈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음주운전으로 2개월간 정직 징계 후 병가를 냈다는 언론 보도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큰 틀에서 현재 인적 쇄신이 이뤄지고 있어서 그 과정에서 정리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또 김 여사 라인에 거론된 윤석열 정부 출범 멤버인 강훈 전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은 지난 8일 한국 관광공사 사장 지원을 자진 철회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아마도 윤 대통령은 총리를 바꾸고 싶어도 야당의 인사청문 공세를 걱정하고 있을 것”이라며 “역대 최악의 정쟁 국회에서 범야권이 과반(150명)이 반대하면 새 총리를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관련기사 : 윤 대통령, 11월 개각·인적 쇄신 사실상 공론화 수순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04580344 [단독] ‘윤 대통령 임기 반환점 전후’…한 총리 포함 대폭 개각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030580225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11 17:57

경기광역자활센터, 보건복지부 성과평가 ‘4회 연속’ 우수기관 선정

경기광역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광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성과평가에서 4회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광역자활사업의 효과성 확대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광역센터 대상으로 성과 평가를 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2년간(2022년 1월~지난해 12월)의 자활사업에 대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실시했다. 도는 4개 평가항목인 지역자활지원, 광역자활기업 규모화 및 특성화 지원, 지역사회 협력, 조직운영 등에서 상위권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지역자활센터 신규사업 확산으로 다양한 일자리 모형을 개발하고 청소사업인 ‘깔끄미’, 다회용기 세척사업인 ‘라라워시’ 사업단 등 지속 가능한 시·군 자활사업 참여 주민의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평을 받았다. 또 광역자활기업을 설립하고 사업 활성화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여 일자리와 매출 성장에 도움을 줬다는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하나 도 복지국장은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과 자활기금 운용을 통해 효율적인 자활사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내실 있는 자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광역 단위 자활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김경희 기자 2024-11-11 17:52

강화 교산천 작업장서 중장비 전도… 40대 작업자 길병원 이송

인천 종합건설본부가 추진 중인 강화군 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도중 중장비가 쓰러져 작업자가 다치는 사고가 났다. 11일 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8시13분께 인천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6-2 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공사현장에서 지반 기초공사용 중장비인 항타기가 운전석 방향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운전자 40대 A씨가 항타기에 끼어 양쪽 허벅지와 골반을 다쳤다. 소방당국은 A씨가 연약 지반 강화를 위해 파이프 구멍을 뚫던 중 운전석이 있는 오른편으로 항타기가 기울어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15명과 경찰, 강화군 직원 등 인력 25명과 장비 10대를 투입해 오전 10시가 넘어 A씨를 구조, 가천대길병원으로 이송했다. 시 관계자는 “작업자와 장비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를 할 예정”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사고는 아니기에 약 10일간 현장 정리 뒤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이병기 기자 2024-11-11 17:50

검찰,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회의원 선거 공천 개입 의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김영선·명태균씨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4일 또는 15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 전 의원과 명씨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배씨와 이씨로부터 1억2천만원씩 모두 2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명씨는 2022년 6·1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김 전 의원으로부터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세비 9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더불어 명씨는 지난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81차례의 여론조사 비용 중 일부를 2022년 6·1지방선거 경북·경남지역 예비 후보자들에게서 받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명씨는 지난 9일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에도 취재진에게 “저는 그냥 대통령과 여사의 주변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라면서 “좋은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고 대통령 부부(와)도 사적인 대화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과 9일 명씨를 잇따라 불러 조사한 검찰은 명씨가 김 전 의원에게서 받은 세비 9천여만원과 불법 여론조사 비용 관련 자금 흐름 상당 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판결)·검찰 조혜정 기자 2024-11-11 17:49

인천 간석동 홈플러스서 불…연기 올라와

11일 오후 5시25분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 홈플러스 간석점 건물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현재까지 접수된 인명 피해는 없지만, 건물 안에 있던 시민들이 대피했고 옥상 위에 뿌연 연기가 피어 올랐다. 소방 당국은 “홈플러스 2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 소방 대원 등 168명과 장비 60대를 현장에 투입했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34분 만인 5시59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소방 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건물 외부로 화염과 연기가 분출하고 있었다”며 “곧바로 시민들을 구조하고 불을 껐다”고 했다. 이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4-11-11 17:41

민주, 성남FC 직무대리 검사 법정 퇴정에 “성남지원 결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11일 성남FC 의혹 사건을 다루는 주임검사가 법원의 명령으로 퇴정된 것에 대해 “정치검찰의 불법적 관행에 철퇴를 내린 성남지원 결정을 환영한다”며 “검찰의 불법과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이날 뇌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두산건설·네이버 임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 7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 과정에서 주임검사인 A씨에게 퇴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관할이 아닌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가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 법정에 오는 것은 검찰청법 5조와 검찰근무 규칙 제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A 검사는 판사의 정당한 지적에 대해 시정은커녕 반성할 생각도 없이 재판부가 검찰 내부까지 개입한다는 둥 궤변을 늘어놓으며 휴정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재판부가 단호히 거절했다. 그러자 검사들 전원이 퇴장해버렸다. 법을 위반한 검찰의 행태를 바로 잡으려는 재판부에 대한 무도한 반발이다. 안하무인이고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 검사는 작년 9월부터 1개월 단위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이와 겹치는 기간에 수원지검 성남지원 재판일에는 성남지청 검사로 각각 1일 직무대리 명령을 받았다”며 “도대체 어느 청 소속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근무규칙에 따르면 성남지청 소속 검사 상호 간에만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며 “검찰은 직무대리 기간이 1개월을 넘으면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피하려 A 검사의 직무대리 명령을 1개월 단위로 연장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검찰이 이러고도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이 있나”라며 “부패한 권력에 부역하고 위법을 일삼은 검찰 또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법원이 위법부당함을 결정한 A 검사 등에 대해 고발조치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1-11 17:27

이재명 ‘우클릭 가속화’…최태원 이어 경총회장 만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을 만나 재계의 건의 사항을 듣고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 등 경영계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손 회장은 상법 개정안을 두고 “이사 충실 의무를 확대하면 정상적인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대표는 “기업 투명성을 제고하면 기업 가치도 제고되고, 이는 시장 투명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며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손 회장은 이어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 시간에 대한 근로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직무 성과 중심 임금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유연근무제 개선, 연구·개발(R＆D) 종사자와 고소득·전문직에 대한 이그젬션(근로 시간 규율 적용 제외) 등을 도입하자”고 건의했다. 이 같은 건의에 이 대표는 “노동 유연성 확보는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전 세계에서 노동 시간이 가장 긴 편에 속하는 것은 어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고 이견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이날 경총 방문을 놓고 중도층 공략 행보라는 분석을 내놨다. 특히 이 같은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는 2기 체제에서 두드러진다. 앞서 지난 4일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했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 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한편 손 회장은 이 대표가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결정에 감사하다”며 “상속세, 법인세를 비롯한 합리성을 고려하면 더 많은 기업이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김영호 기자 2024-11-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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