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박광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온라인대출중개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온라인대출 및 온라인대출중개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이 대부업을 할 수 있다. 또 온라인대출을 위한 플랫폼만 제공하는 사업자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해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온라인을 통한 개인 간의 대출거래 행위 및 이를 중개하는 업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핀테크 발달에 힘입어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등 온라인대출중개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어 허위정보를 이용한 부정 대출, 대규모 투기자본 유입에 따른 부동산 가격 급등 등에 대비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8-02-19 17:38

[인사] 통계청

통계청◇과장급 인사 ▲경인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장 채관병

인사 경기일보 2018-02-19 17:38

로또 미수령 당첨금 22억 여원 지급기한 만료 임박

㈜나눔로또는 작년 3월18일에 추첨한 로또복권 746회차 1,2등 미수령 당첨금 약 22억 원이 지급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미수령 금액은 각각 746회차 1등 20억 3천862만 3천709원 1건, 2등 5천272만 3천27원 2건으로 총 21억 4천만 원에 달한다. 지급 만기일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으로 다음달 19일 까지다.지난 746회차 1등 당첨번호는 ‘3, 12, 33, 36, 42, 45’ 이며 복권 구입처는 충북 제천 인성동으로 알려졌다. 이어 2등 당첨번호는 ‘3, 12, 33, 36, 42, 45’ 에 보너스 번호 ‘25’로 각각 인천 연수구와 남구로 전해졌다. 지급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장애인ㆍ청소년 등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 등 공익사업에 쓰이게 된다. 로또복권의 당첨번호와 당첨지역은 나눔로또 홈페이지(www.nlotto.co.kr) 및 나눔로또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오탁기자

경제일반 권재민 기자 2018-02-19 17:30

“건설업체, 분양 중심 구조에서 총괄 기업으로 변해야”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국내 주택건설업체들이 분양 중심 사업 구조에서 개발·관리·운영을 총괄하는 토털서비스 기업으로 변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저성장기 일본 임대주택 기업의 성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 주택시장의 호황기가 마무리되고 있다며 분양 중심의 단기 사업에서 운영을 중심으로 하는 장기 사업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저성장기 일본 임대주택 기업의 성장과 시사점’ 보고서는 건설산업연구원에서 발간한 ‘일본 임대주택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분석(허윤경, 2018)’ 연구보고서를 요약한 내용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저성장기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장기 저성장기에서 성장이 가능했던 건설사는 대부분 임대주택사업을 영위하는 주택메이커라며 우리나라 건설사들도 본격적인 저성장기가 오기 전에 시장 지위 선점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전환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보고서에서는 1955년 설립된 일본 다이와하우스공업이 저성장기에도 괄목할 만한 매출성장을 기록한 비결로 ‘기획·설계→시공→임대차→관리·운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밸류 체인(value chain) 구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내 건설사들도 기획·시공, 관리·운영, 자산관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을 만들어 수요자들에게 ‘토털(종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소비자들은 단순 시공·분양보다 ‘관리·운영’까지 포함한 보다 업그레이드된 토털서비스를 원하고 있다”며 “국내 건설사들도 이를 인지하고 변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백상일 기자 2018-02-19 17:30

경기북부병무지청, 올해 2천100명 사회복무요원 교육 시작

경기북부병무지청은 19일 2018년도 사회복무요원 교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12월21일까지 27회에 걸쳐 모두 2천100여 명의 사회복무 요원을 대상으로 충북 보은군 소재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실시한다. 공무수행자로서 갖춰야 할 정신자세 확립을 위한 복무 기본과 심화과정인 복무지도로 나눠 교육한다. 경기북부지청 관계자는 “차량의 정비 상태 점검 및 관할 경찰서의 운전자 음주측정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사회복무요원 교육생 입교에 차질에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사회일반 김동일 기자 2018-02-19 17:30

이천 서희청소년문화센터, ‘나도 조각해설사’ 멘티 모집

이천시청소년육성재단 서희청소년문화센터는 3월부터 진행하는 청소년 도슨트 ‘나도 조각해설사’에 참여할 문화예술활동에 관심이 많은 이천시 관내 청소년 초등학생(5~6학년) 10명을 모집한다.‘나도 조각해설사’는 이천시의 온천공원과 설봉공원의 조각 전시물에 대해 설명하고 안내하는 도슨트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다.선착순으로 모집하며 개별 면담과정을 거쳐 도슨트 활동에 열정을 갖고 참여할 학생을 선발하며 선발된 학생들은 청소년 도슨트로서의 역할을 익히고 온천공원와 이천조각심포지엄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3월17일~ 8월25일까지 동일한 대상 12회차 진행 되며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3월8일까지 서희청소년문화센터 홈페이지(www.icyouth.kr) 공지사항 참조 후 신청하면 된다. 이천=김정오기자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18-02-19 17:30

용인시, 6개권역 도시재생사업 추진…연내 경기도 승인 예정

용인시는 도시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을 마련하고 오는 26일 오후 2시30분 시청 컨벤션홀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용인시 전 지역을 용인중앙, 기흥, 수지, 포곡·모현, 남사·이동, 양지·백암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처인구 중앙동 일대와 기흥구 신갈오거리 일대 등 2곳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설정했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은 도시재생법에 따라 인구 감소지역, 사업체 수 감소지역,노후주택 증가로 인한 주거환경악화 지역 등 3가지 요건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곳을 지정한다. 중앙동은 중앙시장상인회를 중심으로 경제·사회·문화중심지로 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용인시의 관문인 신갈오거리 지역은 주거환경개선과 커뮤니티설치를 통해 구도심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시는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필요한 수지구 풍덕천동, 기흥구 구성·마북동, 처인구 이동읍, 백암면, 포곡읍 등 5개 지역은 ‘상대적 쇠퇴지역’으로 선정해 지속해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오는 26일 도시재생전략계획안 공청회를 열어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의견 청취와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경기도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은 공청회 당일 또는 공청회 다음날부터 7일간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2025년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은 도시의 외적 성장보다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기자

용인시 강한수 기자 2018-02-19 17:28

메르세데스-벤츠, 신학기 시즌 맞아 시계ㆍ향수 프로모션 진행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졸업 및 입학 시즌을 맞아 다음달 17일까지 메르세데스-벤츠 컬렉션 시계 및 향수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 컬렉션은 시계, 가방, 지갑에서부터 각종 의류, 어린이 용품을 비롯, 골프, 바이크 등 스포츠 관련 제품으로 구성된 메르세데스-벤츠의 토탈 액세서리 브랜드다. 그 중에서도 메르세데스-벤츠 컬렉션 시계는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차별화된 디자인과 높은 퀄리티의 소재를 사용해 제작됐으며, 컬렉션 향수 또한 유명 조향사들의 제작 하에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걸맞는 향으로 탄생했다. 인기 상품인 ‘500K 클래식 오토매틱 시계’는 168만 원, ‘클래식 레이디 시계’는 42만 원, ‘MB 우먼 향수 60ml‘와 ’MB 맨 블루 향수 50ml’는 5만 6천원 등 할인가에 판매 중이다. 이번 행사 기간 동안 메르세데스-벤츠의 전국 55개 공식 서비스센터를 비롯해 메르세데스-벤츠 액세서리&컬렉션 샵이 설치된 일부 전시장은 방문 구매 시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메르세데스-벤츠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진행 중인 프로모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서비스센터로 문의 가능하다.권오탁기자

소비자·유통 권재민 기자 2018-02-19 17:28

문 대통령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치엔 WTO제소 등 결연히 대응"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 상무부가 철강·전자·태양광 등 우리 수출 품목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나서 “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최고 5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3일 외국산 세탁기·태양광 제품을 대상으로 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발동을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환율 및 유가 불안에 더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며 “특히 철강·전자·태양광·세탁기 등 우리 수출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 확대로 해당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수출 전선에 이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조치들이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종합적 대책을 강구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그와 같은 도전들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도전을 이겨냈듯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노력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도록 혁신 성장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수출을 다변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지난해 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군산지역으로서는 설상가상의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직자 대책을 위해서는 응급 대책까지 함께 강구하기 바란다”며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협력업체들까지 이어질 고용의 감소는 군산시와 전북도 차원에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함께 군산경제 활성화 TF를 구성하고 군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8-02-19 17:28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내달말 30∼35% 내린다

민자구간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36.4㎞) 통행요금이 다음 달부터 1천500원 안팎 인하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6일 예정된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요금을 30∼35% 인하해 다음 달 말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현재 북부구간 통행요금이 4천800원인 것을 고려하면 1천500∼1천700원 내린 3천100∼3천300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당 요금은 현재 132.2원에서 85.2∼90.7원까지 떨어진다.2007년 12월 전 구간 개통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정부예산이 투입된 재정사업구간인 남부구간과 달리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북부구간으로 나눈다. 이로 인해 북부 구간은 상대적으로 통행료가 비싸게 책정돼 지역의 반발을 사왔다. 실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구간의 ㎞당 통행요금은 132.2원으로, 남부구간(91.0㎞) 50.2원에 비해 2.6배 비싸다.이에 경기북부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요금인하를 줄기차게 요구했다.국토부는 2015년 말부터 통행료 인하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민자사업운영 기간을 기존 3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고 신규투자를 받아 늘어난 민자 운영 기간에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신규 투자자로 선정된 우리·기업은행 컨소시엄은 2조 5천억 원가량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민간투자 심의 등 절차가 남아있어 정확한 인하 폭을 말하기는 어려우나 30∼35% 인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인하된 통행요금을 3월 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강해인 기자

사회일반 강해인 기자 2018-02-1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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