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유관기관들이 대거 참여할 입주지원 협력 거버넌스 ‘다산신도시 입주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반’은 남양주시,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행정기관과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 전기·가스·전력 통신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며, 경기도가 주관·운영을 맡는다. 특히 현재 경기도가 ‘경기도 택지 공공주택지구 입주지원 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따라 운영 중인 ‘입주지원 협의회’와 별도로 설치되는 것이어서, 보다 다각적이고 신속한 입주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대책반은 앞으로 입주 일정 등을 고려, 매월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해 각 기관별 점검 사항에 대한 조치 및 대책 방안을 모색하고, 부진기관은 대안을 제출, 이행실적 등은 차기 회의 시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책반에서 다룰 주요 점검사항은 입주민 생활과 밀접한 ▲도로,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 ▲전기ㆍ가스ㆍ전력ㆍ통신 등 편익시설 ▲버스ㆍ철도 등 대중교통시설 ▲학교ㆍ어린이집 등 교육 및 보육시설 등이다. 또한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수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협업을 통해 해소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계획돼 있는 대책반 운영기간은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로, 필요 시 연장 운영할 예정이다. 김남근 도 도시주택과장은 “입주지원 특별대책반을 통해 도출된 입주민들의 생활불편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조속히 해결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입주민들의 기대가 높은 만큼 앞으로도 유관기관 및 시와 협력해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다양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시공사의 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이홍균 전 김포부시장(58)이 경기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으로 취임한다. 이 신임 경영기획본부장은 고양고와 국립한경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경기대 부동산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경기도 세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사업총괄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최원재기자
대기업 임원인 60대 남성 A씨는 두 아들에게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매매자금을 현금으로 증여했다. A씨는 매매자금 일부를 숙부에세 빌린 것처럼 위장해 증여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금융 추적조사를 벌여 증여세 누락 사실을 확인, 증여세 수억 원을 추징했다. 한 운수업체 대표 B씨는 같은 계열사에 근무하는 아들에게 거액의 현금을 물려주고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사들이게 했다. B씨는 아들에게 준 증여자금 중 일부만 증여세를 신고하다 국세청에 덜미가 잡히고 말았다. B씨는 증여세 수억 원을 물게 됐다.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C씨는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딸에게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를 사주고 강남 아파트의 전세자금도 대줬지만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C씨는 배우자를 통해 딸에게 자금 일부를 우회 증여하는 수법으로 증여세를 탈루하려고 했지만 국세청에 적발돼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밖에 은행지점장과 전직 교육공무원, 요양병원장 등도 자녀에게 자금을 물려주고 증여세를 빼돌리다 국세청에 줄줄이 적발됐다. 자녀들에게 재산을 불법ㆍ편법으로 증여하고 세금을 탈루한 이른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국세청에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국세청은 현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 부동산 거래를 전수 분석 중이며 다음 달 추가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이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총 1천375명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중 779명에 대해서는 이미 세금을 추징했고 596명은 조사 중이다. 특히 현재 가격 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 등 거래의 탈세 여부에 대해 전수 분석을 벌이고 있다.만약 탈세 혐의가 발견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오는 3월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 납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는 대자산가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탈세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과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이 함께 손을 잡고 경기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경기신보는 12일 경기신보 회의실에서 김병기 이사장, 이창길 국민은행 경기중앙지역영업그룹대표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2018년 경기도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민은행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내 기업인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중기·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됐으며, 국민은행은 협약보증의 재원인 출연금 35억 원을 경기신보에 전달했고, 경기신보는 출연금의 15배인 525억 원을 국민은행을 통해 보증지원 한다. 협약보증의 지원대상은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같은기업당 중소기업은 8억 원, 소상공인은 1억 원 이내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보증료율은 신청업체의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최종 산출 보증료에서 0.2%p 인하해 지원하고, 대출기관의 원활한 보증 취급을 위해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100%로 상향(5천만원 초과는 90%)해 지원한다. 또한, 신청기업의 편의를 위해 경기신보 각 영업점 이외에도 국민은행을 통해서도 상담 및 서류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병기 이사장은 “이번 국민은행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기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재단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자금이 필요한 적기에 자금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약보증은 2월 12일부터 경기신보 및 국민은행 전 영업점에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기신보 고객센터(1577-5900)로 하면 된다. 최원재기자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 크루즈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12일 IPA에 따르면 내년도 인천항 크루즈 전용 터미널 개장에 앞서 크루즈 관광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및 홍보 강화를 위해 2월12일부터 3월18일까지 35일간 인천 크루즈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IPA는인천 크루즈 서포터즈 총 30팀(신청자 포함 동반 1인)을 선발할 예정이며, 주민등록상 인천시에 주소지를 둔 18세 이상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참여하고 싶은 사연신청, 인천 크루즈 관광상품 홍보 콘텐츠 제작, 인천 여행지 콘텐츠 제작 총3가지 분야 중 한가지를 선택해야한다. 콘텐츠 제작분야는 파워블로그 등 SNS 활용 우수자 및 인터넷 방송 BJ 등을 우대해 선발할 계획이다. 인천 크루즈 서포터즈로 선발되면, 인천항에서 오는 5월4일 출발하는 ‘코스타 세레나(COSTA SERENA)’ 크루즈선에 탑승할 수 있는 200만원 상당의 무료 크루즈 승선권을 팀별로 2매씩 제공한다. 코스타 세레나호는 오는 5월4일 인천을 출발해 오키나와(일본)~이시가끼(일본)~타이페이(대만)를 거쳐 5월10일 부산항을 통해 입국하는 일정이다. 참가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 크루즈 서포터즈 홈페이지(www.incheoncruise.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현범기자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의 차기 원장 선임절차가 불발돼 재공고에 돌입했다. 12일 인천TP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10일까지 원장 응모 원서 접수 결과 모두 3명이 응모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와 인천시 추천 인사로 구성된 원장추천위원회는 이달 초까지 서류 심사와 비전발표 등 면접심사를 벌였지만, 1명은 서류심사에서, 또 다른 1명은 면접에서 탈락해 복수 추천 여건을 갖추지 못하면서 선임 절차가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인천지역 경제계에서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년보다 원서 접수 자체가 뜸해 마땅한 인사를 찾기 어렵다는 견해도 나왔다. 실제로 인천TP 이사장은 당연직으로 인천시장이 맡고 있어 사실상 현직 시장이 임명하는 구조기 때문에 응모자가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이후로 공모절차가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지만, 인천TP 측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인천시와의 논의를 거친 끝에 재공모에 나서기로 가닥을 잡았다. 원장 초빙 재공고 절차는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접수로 진행된다. 임용형태는 상근직으로 겸직할 수 없으며 임기는 3년이다. 현 박윤배 원장의 임기가 이번 달 마무리되기 때문에 원장추천위원회 심사가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인천TP의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 이후에 원장을 공모할 경우 공백기간이 크기 때문에 관련 절차에 따라 재공모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경기도시공사는 올해 수원광교와 오산 가장지구 등 8개 지구에 1천192가구의 따복하우스를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따복하우스는 청년층과 산업단지 근로자, 저소득층을 위한 경기도형 공공임대주택이다. 올해 공급되는 지구별 따복하우스는 양평 공흥지구 40가구(사회초년생 및 주거약자용), 가평청사복합지구 42가구(신혼부부·사회초년생·주거약자용), 수원 광교실버지구 152가구(고령자·주거약자용), 파주병원복합지구 50가구(대학생ㆍ고령자용), 오산 가장지구 50가구(산업단지 근로자 및 고령자용), 성남 하대원지구 14가구(사회초년생·고령자용), 다산역 지구 794가구, 의왕역 지구 50가구가이다. 이 중 양평 공흥과 가평청사복합ㆍ수원 광교실버 지구는 오는 6월, 파주병원복합ㆍ오산 가장·성남 하대원 지구는 8월, 다산역ㆍ의왕역은 11월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들 지구 따복하우스는 이르면 올해 말부터 2020년 초까지 순차적으로 입주하게 된다. 한편 도와 경기도시공사는 오는 2020년 말까지 도내 35개 지구에 모두 1만604가구의 따복하우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따복하우스는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고, 자녀 수에 따라 임대 보증금 대출이자를 최대 전액까지 도로부터 지원받는다. 자세한 공급 일정 및 시기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ddabokhouse.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최원재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2일 제2기 노사전문가협의회를 출범하고 지난해 첫발을 내디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조치와 관련한 세부방안 수립에 착수한다. 2기 협의회는 지난해 발표한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방안을 바탕으로 전환자 처우와 채용 등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세부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다. 협의회에는 노동자 대표단으로 기존 공항공사 정규직 노조와 민주노총·한국노총·보안검색 근로자협의회가 모두 포함돼 노동계 입장을 반영한다. 협의회는 안정적 자회사 설립 및 지속성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전환자 임금체계·복리후생·처우방안 등을 주요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약 3천여명의 직접고용과 약 7천여명의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라며 “노동자 대표단 등 모든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중국산 ‘짝퉁’ 명품시계를 대량으로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고 2억여원을 챙긴 혐의의 물류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유창훈 판사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물류업체 대표 A씨(4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중국에서 밀수입한 짝퉁 명품시계 600여개를 국내에서 판매해 2억7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A씨가 판매한 명품시계는 정품 시가로 91억원에 달한다. A씨는 중국 광저우에서 현지 판매상을 통해 짝퉁 시계를 대량으로 사들인 뒤 인청항을 통해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정식으로 통관 절차를 거친 물건에 짝퉁 시계를 몰래 섞어 들여오는 이른바 ‘알박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규모가 크고,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함께 범행을 저지른 공범에 비해 범행 규모가 작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12일 암호화폐·블록체인 전문 방송 ‘시사비트’ 13회가 방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