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2년 연장 추진…경기도교육청 재정 한숨 돌리나

정부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몰 기한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담배소비세의 지방교육세 전입을 규정한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4호의 일몰 기한을 기존 올해 12월31일에서 2026년 12월31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 소비 행위에 매기는 지방세로 현행법상 담배소비세의 43.99%가 지방교육세로 전입돼 시·도 교육청 재정으로 쓰인다. 하지만 해당 조항이 법률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 기한이 올해까지 돼 있어 내년부터 시·도 교육청의 재정 투입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여기에 더해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중앙정부 부담을 규정한 제도 역시 올해 말 종료, 유보통합·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 등으로 재정이 투입돼야 할 시·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 지난달 2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일몰 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전입금은 연간 1조6천억원가량 줄어들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기한 연장을 주장한 바 있다. 교육계는 일몰 기한 연장 조치가 국회를 통과하면 재정 공백이 예상됐던 경기도교육청 등 시·도 교육청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몰 기한을 2년 연장하는 쪽으로 정해졌고 행안부는 원칙대로 2년 뒤에는 규정을 일몰해야 한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다만 정부안이 이제 국회로 넘어간 것이며 아직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최종 본회의 통과 등 관문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교육·시험 김한울 기자 2024-11-06 16:57

민주당, 혁신당·시민단체 등과 장외집회 ‘동상이몽’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 시민단체 등과 장외집회를 놓고 동상이몽을 하는 모양새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혁신당과 오는 16일 연대 장외집회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방식에는 차이를 두기로 했다. 혁신당은 기존 방침대로 탄핵을, 민주당은 탄핵 대신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헌 추진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혁신당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민주당과 큰 틀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지만 속도가 다르다”면서도 “장외집회를 통해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범야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신중론’을 펼치면서 민주당과 범야권, 시민단체 간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범야권과 시민단체는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이 대표가 지난 4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자 “시행도 해보기 전에 폐기처분하는 것이 맞느냐”며 반발했다. 또 탄핵과 관련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계획했던 시민단체와 연대 집회를 취소하고 단독 집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시민단체와 결합할 경우 정권 퇴진이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주장이 거론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도부의 신중론과 관련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혁신당·진보당 등 야당 의원들과 함께 오는 13일 ‘윤석열 탄핵 의원연대’를 출범하기로 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1-06 16:55

밤에 유치원생 자녀 방치하고 외출 반복한 중등교사 송치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유치원생 아이를 집에 홀로 둔 채 야간 외출을 반복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로 어머니 40대 A씨를 인천가정법원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3년여 간 야간에 유치원생 아이를 집에 홀로 두고 20차례 이상 외출한 혐의다. 아동보호사건 송치는 검찰이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지만, 형사 처벌 대신 개선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다. 가정법원은 피고인에게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나 감호·치료·상담·교육 등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4-11-06 16:54

'흑백요리사' 최현석·윤남노…배스킨라빈스 '핑크스푼대전' 연다

아이스크림 버전 ‘흑백요리사’가 열린다. 최근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에 출연해 인기를 끈 최현석, 윤남노 셰프는 SPC 배스킨라빈스의 아이스크림 레시피 대결인 ‘핑크스푼대전’에 나섰다. 배스킨라빈스는 6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두 셰프가 자신의 레시피대로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모습 등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최현석 셰프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달걀 노른자와 파마산 치즈 소스를 조합하고 짭짤한 베이컨칩을 올린 ‘까르바닐라’를, 윤남노 셰프는 올리브와 케이퍼(향신료)의 강렬한 맛을 부드러운 바닐라와 조합한 ‘돌아이스크림’을 제안했다. 두 셰프의 레시피 아이스크림은 ‘워크샵 바이 배스킨라빈스(이하 ‘워크샵’)’ 매장에서 12월5일부터 판매한다. 우승작은 소비자 투표 결과와 현장 판매량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선정된다. 온라인 투표는 오는 10일까지 해피포인트 애플리케이션에서 진행되며, 다음달 4일 워크샵 매장에서 열리는 현장 심사와 같은달 17일까지 제품 판매 데이터를 합산해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우승작은 정식으로 제품화해 전국에 출시될 예정이다. 앱 투표 참여 고객에게는 11월 이달의 맛 싱글 레귤러를 싱글킹 사이즈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쿠폰이 제공되며, 자신이 투표한 셰프가 최종 우승할 경우 ‘싱글레귤러 1+1’ 쿠폰도 12월에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 해피포인트 앱 투표 참여 고객 중 추첨을 통해 35명이 12월4일 두 셰프와 함께하는 워크샵 현장 심사에 초청된다. 배스킨라빈스는 10일까지 매장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두 셰프가 추천한 아이스크림을 포함해 패밀리 사이즈를 구매하면 최대 6천원의 가격 혜택을 제공한다. 최현석 셰프는 ‘피스타치오 아몬드’와 ‘아몬드 봉봉’을, 윤남노 셰프는 ‘슈팅스타’와 ‘엄마는 외계인’을 각각 추천했다. 배스킨라빈스 관계자는 “최현석, 윤남노 셰프의 특별한 레시피로 만든 아이스크림을 직접 시식하고 평가할 기회를 가져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미디어 이연우 기자 2024-11-06 16:51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유휴교실 활용한 남양주 교복은행 재고 보관 및 판매 활성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남양주 지역 교복은행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 지역 내 학교 유휴교실 3곳을 확보, 교복 보관장소로 사용한다고 6일 밝혔다. 2015년부터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지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남양주 교복은행 사업은 지역 내 학생 및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판매 행사 전·후로 교복 재고를 보관할 장소가 부족해 문제를 겪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남양주백봉초등학교, 장내중학교, 퇴계원중학교의 협조를 얻어 해당 학교의 유휴교실 각 1실을 교복은행 재고를 보관 장소로 확보했다. 또 교복은행 집중 판매행사 기간 외에도 교복을 판매할 수 있도록 퇴계원중학교의 교복은행 매장에서 정기적으로 판매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남양주 교복은행은 지역 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재활용 교복을 수거하고 항균 세탁해 품목별 5천원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수익금은 교복은행 참여 학교에 발전 기금으로 기탁된다. 서은경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남양주 교복은행이 학생 및 학부모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재고 관리를 통해 버려지는 교복이 없도록 보관장소를 확보했다. 앞으로도 교복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김태우 기자 2024-11-06 16:50

수원특례시 화서1동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 개최

수원특례시 화서1동 새마을부녀회가 취약계층인 지역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했다. 화서1동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5, 6일 이틀간 화서1동의 모든 단체와 함께 ‘사랑의 김장김치’ 전달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화서1동 단체원 80여명이 참여해 직접 김치를 담갔다. 참여자들이 담근 김치는 취약계층 및 어려운 이웃 400여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나눔 행사에선 지난해 11월 전 재산인 임대보증금 300만원을 유산 기부 약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께 김장김치를 전달하며 지역사회 내 따뜻한 나눔과 연대의 의미를 되새겼다. 신영숙 화서1동장은 “어르신의 헌신적인 나눔정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한준호 기자 2024-11-06 16:47

트럼프, 미국 대선 승리선언…"47대 대통령 당선돼 영광"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5 미국 대통령 선거 승리를 선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으로 대선 다음날인 6일 오전 2시30분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연설을 통해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돼 영광"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확보한 선거인단은 267명으로, 3명만 더 확보하면 사실상 대선 승리가 확정된다. 친 트럼프 성향 보수 매체인 폭스뉴스는 방송 자막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 선거인단 과반인 277명을 확보해 해리스 부통령(226명)을 따돌렸다고 보도했다.

국제일반 장영준 기자 2024-11-06 16:46

경과원,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로 중소기업 원자재 부담 숨통 튼다

경기도가 글로벌 경제 위기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2년 연속 추진한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24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 지원사업’을 접수한 결과 20개사 선정에 총 82개사가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가 자동 조정되도록 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다. 중앙정부가 도입한 납품대금 연동제는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비가 10% 이내에서 변동할 경우 상호 합의한 조정 조건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도는 지난해 4월 국내 지자체 중 처음으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 원재료비 기준을 납품대금의 5%로 낮추고, 5천만원 이상의 모든 거래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또 노무비와 가스료, 전기료까지 연동 대상에 포함하고, 거래 기간 제한을 없애 더 많은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행 2년 차인 올해의 경우 위탁기업 22개사와 수탁기업 60개사가 신청해 전년 대비 각각 6개사와 26개사가 증가했다. 경과원은 기업 규모, 거래 금액 등의 정량 평가와 상생협력 의지 등 정성 평가를 거쳐 이번 달 중 20개사를 선정해 다음 달 초 도지사 표창과 최대 3천만원 등 총 1억8천만원의 판로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길아 경과원 기업성장본부장은 “올해 납품대금 연동제에 참여한 기업 수가 대폭 증가한 것은 법정 기준보다 더욱 완화된 연동제 적용 기준이 도내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위·수탁기업 간 동반 성장을 위해 경기도의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오민주 기자 2024-11-06 16:45

경기도, 쪽방촌 등 위기가구에 상세주소 부여…“복지사각지대 보완”

경기도가 위기가구가 살고 있는 3천890개의 건물, 총 2만7천297가구에 상세주소를 부여해 복지 사각지대 보완에 나섰다. 6일 도에 따르면 상세주소란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를 말한다.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는 원룸 등 다가구주택의 경우 상세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할 수 없어 우편물의 분실·반송 등의 불편사항이 발생한다. 더욱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위치파악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도는 전국 최초로 지난 2월부터 복지 지원대상자와 화재 등에 취약한 쪽방촌 등을 대상으로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했다. 복지 부서와 협업해 시군별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가 거주하는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했다. 현장 조사 뒤 적정한 동·층·호 표기 부여와 상세주소 안내판 부착으로 위치 파악이 쉽도록 조치했다. 임준범 도 주소정보팀장은 “위기가구에 상세주소 부여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이 더욱 강화됐다”며 “주소가 도민의 안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 촘촘한 상세주소부여로 복지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4-11-06 16:38

따뜻한 겨울나기… 김포 사우동 남녀새마을지도자협의회, ‘사랑의 김장나눔’

김포시 사우동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회장 최도환, 진영숙) 회원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장나눔’ 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사우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정애)는 지난 5, 6일 이틀 동안 새마을 남녀지도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른 아침부터 직접 기른 알타리를 수확해 정성을 담은 김치 담갔다. 사우동 새마을회는 해마다 더운 여름이면 삼계탕으로 어르신들께 보양식을, 추운 겨울이면 김장을 담가 관내 어르신 및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 기부하며 지역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있다. 이번에 담은 김장김치는 관내 홀몸 어르신 및 취약계층 100가구에 전달될 계획이다. 최도환, 진영숙 회장은 “다가오는 추운 겨울과 높아진 김장 물가로 더욱 힘든 시기에 김장 나눔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정애 사우동장은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함께 해주신 새마을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덕분에 올해에도 이웃들이 사랑이 가득 담긴 김치로 인해 추운 겨울도 무사히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4-11-0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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