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주도로 의장 불신임안 제출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등이 예정된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등원을 거부했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6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76명의 의원 중 58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 건, 김종석 사무처장 징계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김정호 대표의원(광명1)은 이날 “어제 김진경 의장이 민주당 의총장에서 ‘국민의힘은 안 들어와도 된다’, ‘여러분 50명만 들어오면 본회의 할 수 있다’고 발언했는데, 의장이 중립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양당 의원과 협의 없이 민주당의 의장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의장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사무처장 징계 요구에 대해서는 “의회를 운영하려면 의회 운영위원장의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임에도 사무처장이 한 번도 운영위원장을 찾아와 보고하거나 상의한 적이 없다”며 “그렇다면 사무처장은 징계를 받아야 하지 않겠나”고 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을 마친 뒤 불신임안을 제출했으며, 본회의장에서 김 의장의 사퇴 등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기도 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가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불신임안을 가결하려면 재적의원 4분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156명의 의원 정원 중 2명이 결원이라 154명 중 4분의1인 39명이 서명하면 불신임안을 발의할 수 있다. 도의회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76명, 개혁신당이 2명이라 국민의힘 만으로도 불신임안 발의는 가능하다. 다만 가결의 경우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양 당이 전원 참석해 각 당의 뜻대로 표결에 참여한다는 가정하에 개혁신당이 키를 쥐게 된다. 한편 이날 도의회 국민의힘이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한 뒤 피켓 설치를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서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집행부의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지 않았음에도 김동연 도지사를 비롯해 도청 직원들이 본회의장에 출석했다는 게 이유다. 이들은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한 적이 없는데, 저렇게 출석해 있는 건 불법"이라며 "도교육청은 출석하지 않았는데 도청만 저렇게 출석해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도의회 국민의힘과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 사이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세대 공감·소통 무대 ‘경기뮤지엄파크 문화예술페스타’ 성료

전 세대의 공감대를 얻은 ‘경기뮤지엄파크 문화예술페스타’가 성료했다. 지난 2일과 3일 양일간 경기문화재단 주최로 경기도박물관 뮤지엄아트홀에서 열린 ‘경기뮤지엄파크 문화예술페스타’ 콘서트는 코미디, 국악 등 장르와 세대를 넘나드는 풍성한 무대로 중장년층과 가족 단위 시민들을 비롯한 전 세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행사는 개그맨 손민혁이 MC를 맡아 진행됐다. 먼저 2일 열린 ‘그때 그 시절~ 우리들의 콘서트’에선 추억을 소환하는 공연이 펼쳐졌다. 국보급 희극인 심형래, jtbc풍류대장 출신 국악인 이아진, 지역예술단체 인뮤직앙상블의 아름다운 연주가 무대를 수놓았다. 다음 날 3일 ‘MZ세대 모여라~ 유튜버와 얼쑤!’를 통해선 온라인 환경에서 대중과 소통하는 코미디언들의 활약이 이어졌다. 160만 구독자의 ‘동네놈들’을 비롯한 코미디언 출신 유튜버팀 7인(안진호, 최부기, 김진곤, 안시우, 이융성, 장유환, 손민혁)은 코미디 공연과 토크 콘서트를 준비해 객석과 소통했다. 또 지역예술단체 국악인사이드의 사자탈춤, 국악공연이 펼쳐지며 전세대를 아우르는 공연이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무대에 오른 출연진과 시민들 모두가 만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특히 방송 프로그램 폐지 등으로 코미디언들이 대중에게 노출될 수 있는 자리가 부족해진 상황에서 지역 예술 공연을 통해 상생의 무대가 생겨난 데 대해 환영한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또 공연은 선착순 무료입장으로 진행돼 경기도박물관 입장객을 비롯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공연을 기획한 정연주 용인문화예술연대 이사는 “무대에 오르는 이들과 무대를 보러 찾아와주는 이들이 함께 만족하고 상생하는 공연을 기획하는 데 신경 썼다”며 “앞으로도 용인 시민들의 일상 문화 향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우건설 신임 대표이사에 김보현 부사장 내정…풀 숙제는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백정완 대우건설 사장의 후임으로 내정된 김보현 신임 대표이사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들어 연이은 실적부진에 백 사장의 연임여부가 업계에서는 큰 관심이었다. 올해 성적이 안좋은 건설사 임원들의 거취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5일 대우건설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1985년 2월 대우건설에 입사한 이후 39년 동안 한우물을 판 정통 대우건설맨인 백 사장이 내년 2월 임기를 앞두고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다. 다만 사장직은 2월 말까지 유지된다. 백 사장은 2013년부터 주택사업본부 임원에 올랐다. 이후 2016년 주택사업본부장, 2017년 리스크관리 본부장, 2018년 주택건축사업본부장 등을 거쳐 2022년 초 사장 자리에 취임했다. 임기 첫해인 2022년, 백 사장은 대우건설의 역대 최고 영업이익(7천600억원)을 기록하는 등 주택통으로써의 능력을 발휘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고금리 영향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대우건설의 실적이 빠지기 시작했다. 올해 상반기 매출 5조3천88억원, 영업이익 2천196억원, 당기순이익 1천88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은 9.7%, 영업이익은 44.3%, 당기순이익은 37.8% 각각 감소했다. 3분기 연결기준 잠정실적은 참담했다. 매출 2조5천478억원, 영업이익 623억원을 기록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4.8%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67.2%로 크게 줄었다. 영업이익의 급락 이유는 진행 현장 수 감소와 지속되는 원가율 상승, 일부 현장의 일시적 추가 원가 반영으로 매출 및 영업이익이 줄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외건설 수주 상황도 최근 1조원 규모의 투르크메니스탄 미네랄비료공장 프로젝트 낙찰자로 선정되고, 베트남에서도 타이빈성 끼엔장 신도시 개발사업 투자자 승인을 받은 것 외에는 이렇다할 실적이 없는 것도 부담이 됐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내년에도 건설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빠른 조직 안정화와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내린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백 사장 후임으로 내정된 김보현 신임 대표이사는 1966년생으로 대한민국 공군 준장으로 예편한 뒤 2021년 대우건설 인수단장을 맡아 중흥그룹의 대우건설 인수 과정을 총괄했다. 2022년 중흥그룹 편입 이후에는 대우건설 고문직을 1년간 역임했고 이듬해와 올해 총괄부사장으로 국내외 현장 및 사업에 대한 경험을 쌓아왔다. 김 대표이사 내정자는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의 사위이자 정원주 회장의 매부다. 이는 중흥그룹 오너가의 대우건설 장악력이 더욱 공고해지고 책임경영도 강화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김 대표이사 내정자 역시 풀어야할 숙제가 있다. 고금리와 원가상승 같은 어려운 외부환경 속에서 현재의 실적부진을 반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 또 주요 해외 거점국가에서 양질의 수주와 리스크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 해외 수주실적을 끌어올려야 한다. 이와관련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내년에도 건설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빠른 의사결정과 책임경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선제적인 신임 대표이사 체제 구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김 부사장의 신임대표 내정과 함께 이달 중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인천시 무늬만 재정분권… 정부 의존 여전

인천시의 재정은 여전히 중앙 정부에 의존‧종속하고 있는데다, 군·구는 시의 보조금의 매칭에 급급해 재정 자율성이 약화하는 등 ‘무늬만 자치분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은 재정전문가의 관점을 토대로 인천시 지방재정을 분석, 올해 4번째 ‘지방재정 분석보고서’를 내놨다.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은 ‘인천시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통해 인천시는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재정운용에 상당한 중앙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천시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해당하는 자체수입 비율이 지난 2013년에 전체 세입 중 63%를 차지했지만, 지난 2023년에는 52.5%로 10%포인트가 넘게 줄었기 때문이다. 결국 인천시는 중앙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를 받아 재정을 충당하고, 돈을 주는 중앙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통제와 간섭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 위원은 진정한 재정 분권이 이뤄지려면 우선 지방 정부가 스스로 세금을 결정할 수 있는 과세자주권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중앙 정부가 기획한 사업에 지방비 부담을 폐지하는 등 국고보조사업의 전면적 개편도 필요하다고 봤다. 여기에 지자체 스스로가 재정 상황을 감당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 및 정책의 전면 재검토도 이뤄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예결전문위원실은 ‘시비보조사업 분석을 통한 기준보조율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인천시가 군·구에 지원하는 사업 형태의 보조금 지원이 되레 군·구의 재정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천시가 최근 5년 간 군.구에 지원하는 사업 형태의 보조금은 사회복지 등의 분야에서 지원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군·구는 이 같은 보조금에 대응한 매칭예산을 마련해야 하다보니 재정 자율성이 약화해 자체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부족하다. 예결전문위원실은 인천시가 군·구의 재정 역량, 보조사업의 성격, 정책 효과 등에 따라 지역별, 사업 특성별로 보조금의 비율을 다양하게 설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천시가 정책을 추진하고 확산·장려하기 위해 군·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인천시의 저출산 관련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i)드림 및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등은 인천시가 군·구와 사전 협의없이 추진하다 재원 분담 비율을 놓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임 위원은 “재정전문가로서의 관점을 토대로 인천시 지방재정의 문제에 대한 연구를 했다”며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재정 규모의 확대 속에서 지방재정의 문제점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결정적 증거 통화 파일까지 숨기는 황당한 검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검찰이 결정적 증거인 통화 파일까지 숨기는 것이 황당하다”고 말했다. 전날(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한 뒤 나온 첫 메시지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위증교사 기소 내용은 김진성에게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위한 고소취소협의가 있었다’는 허위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김진성은 변호사와 통화에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취소협의는 없었다’고 함(증언도 동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이재명이 그런 증언을 부탁한 적도 없지만, 부탁했다 쳐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죄가 되나”라며 “검찰이 재판 마지막까지 이 통화파일을 숨겼는데, 검찰에 유리했으면 숨겼을까”라고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해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 앞서 검찰은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이어 오는 25일 앞서 언급한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가 예정된 상태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3년이었다. 이 대표는 15일과 25일 1심 선고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나오면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하게 된다. 다만 1심에 이어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모든 절차가 끝나야 유무죄가 확정되는 만큼, 이 대표가 정치적 생명을 건 치열한 법정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IFEZ 제조기업 인력난 호소 “외국인 노동자 규제, 수도권도 풀어달라”

“생산 라인을 돌릴 인력이 없어서 공장 문 닫기 직전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라도 절실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반도체 제조기업 A사는 최근 반도체 생산 장비를 주·야간 교대해 돌릴 인력을 채용하는데 애를 먹었다. 중견기업으로서 재정도 탄탄하고 복지도 좋다고 취업 시장에 소문이 났지만, 교대 근무와 생산직에 대한 편견이 커 지원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려 해도 수도권 규제 때문에 어렵다. A사 관계자는 “지역 특성화고등학교 출신 학생 수 자체가 줄고, 졸업생도 대학 진학을 선호해 인력 충원이 쉽지 않다”며 “겨우 공장을 가동하고 있지만, 2~3년 뒤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또다른 중견기업인 바이오 계열 B사도 사정은 마찬가지. 최근 생산 라인을 확대하면서 새로 대규모 인력을 채용해야 하지만, 생산직·교대근무 직원을 채용하기는 ‘하늘에 별 따기’다. 최근에는 지방의 인력 시장까지 찾아보고 있다. B사 관계자는 “주·야간 교대로 돌아가는 생산 라인을 국내 인력으로 채우는 것은 이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고 싶지만 수도권 규제에 묶여 있어, 도무지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에 입주한 중견 제조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하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 비전문취업비자(E-9) 고용허가제로는 300인 이상 제조사업장 또는 수도권의 중견 기업은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IFEZ의 외국인 투자기업 중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인 제조업체는 A, B사를 포함해 모두 7곳이다. 이들은 중견기업 이상 규모다. 중견기업은 매출이 400억~1천500억원 이상이거나 자산 규모가 5천억원 이상 10조원 미만인 곳이다. 이들 업체 대부분이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앞서 인천경제청이 지난 2023년 IFEZ 입주 기업 대상 실태조사 결과, 제조 기업의 60.4%가 애로 사항으로 ‘인력 수급’을 꼽았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해마다 중앙 정부에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비수도권만 규제가 풀렸을 뿐, 수도권기업은 여전히 규제에 묶여 있다. IFEZ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관계자는 “송도가 말만 IFEZ이지, 인력 구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역차별 받는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욱 상황이 악화하기 전에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날 송도G타워에서 열린 제31회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외국인 노동자 E-9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IFEZ에 지식정보산업단지, 첨단산업클러스터 등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첨단산업 분야 제조기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