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덕은동 옛 국방대 부지 ‘미디어 복합타운’ 개발 시동

LH가 고양 덕은지구와 함께 개발하려다 포기한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옛 국방대 터가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상암DMC)와 연계, 미디어 복합타운으로 본격 개발된다. 고양시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3개월여 만에 도시개발구역 결정 관련 협의 실무협상을 마치고 미디어복합타운 개발에 시동을 걸었다. 11일 시와 캠코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덕양구 덕은동 31만여㎡ 부지에 있는 국방대가 충남 논산으로 이전했다. LH는 이후 덕은지구와 묶어 국방대 부지를 개발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지난 2013년 8월 캠코가 국방대로부터 3천652억 원에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 캠코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시, 국토부, 국토연구원 등과 부지 활용계획을 협의해 지난 2015년 7월 계획인구 6천60명(약 2천100가구)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자족 능력을 갖추도록 미디어밸리 기능도 조건부로 포함했다. 캠코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와 도시개발구역 결정을 위한 협의를 이어갔고 최근 협상을 마쳤다. 올해 상반기 중 구역 결정이 확정되면 개발제한구역(GB) 해제절차 등을 거쳐 오는 2022~2024년 건설사 등에 토지 공급이 이뤄지고 이후 아파트 입주가 진행될 전망이다. 시는 국방대 터 인접 지역에 있는 버스차고지, 제조공장, 골재파쇄장, 화학공장 등 주민 기피시설 약 3만㎡를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포함해 개발하기로 했다. 특히 덕은지구~국방대 터~상암DMC가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중앙도로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산림이 있는 북측은 기반시설 설치가 불리해 공동주택 단지로 개발하고 제2자유로 변은 상업 및 업무시설이 배치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국방대 부지 위치가 미디어밸리로 개발 중인 덕은지구와 상암DMC?사이에 있어 서울 마포 생활권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최적이다. 옛 국방대 터가 개발되면 서울 서부권 배후주거지 기능과 더불어 미디어 밸리 축을 구축, 미디어 관련 창조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김상현기자

고양시 김상현 기자 2018-01-11 20:59

‘지진’ 대비나선 수원시… 실내구호소 3→50곳, 옥외대피소 42→130곳 확대 지정

지진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수용할 수원시내 실내구호소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본보 2017년 11월20일자 1면)이 제기된 가운데 수원시가 지진 발생 시 시민안전을 담보할 실내구호소와 옥외대피소를 큰 폭으로 늘렸다. 수원시는 지진 대비 실내구호소를 3곳에서 50곳으로, 옥외대피소를 기존 42곳에서 130곳으로 확대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지진으로 가옥 파손 등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실내구호소 50곳이 내진설계가 된 초등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실내구호소는 초등학교 43곳, 체육관 3곳, 복지시설 1곳 등이다. 이로써 실내구호소로 지정된 초등학교는 장안구 11곳, 권선구 19곳, 팔달구 5곳, 영통구 11곳 등 기존(영통구 3곳)보다 고르게 분포됐다. 체육관 3곳은 서수원칠보체육관·광교씨름체육관·성균관대수성관(체육관)이고, 복지시설 1곳은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이다. 지진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옥외대피소도 공원 122곳(기존 41곳), 운동장 5곳(기존 1곳), 광장 3곳(신규) 등이 새롭게 지정됐다. 옥외대피소 130곳 가운데 122곳은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으로, 장안구 25곳, 권선구 51곳, 팔달구 14곳, 영통구 32곳 등이다. 운동장 5곳은 수원종합운동장과 아주대·성균관대·경기대·동남보건대 운동장이고, 광장 3곳은 화성행궁광장, 권선구청광장(한마음광장), 월드컵경기장 중앙광장이다. 수원시는 실내구호소ㆍ옥외대피소 180곳의 상세 내역을 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에 게시하고, 4월까지 지정 구역에 안내표지판을 모두 설치할 예정이다. 또 지진 발생 시 올바른 행동요령, 실내구호소ㆍ옥외대피소 위치 등을 담은 홍보물 1만 5천 부를 제작해 시민들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옥외대피소와 실내구호소는 지진 발생 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기준을 꼼꼼히 따져 지정했다”면서 “관련 기관·단체와 협의를 지속해 충분한 지진 대비 대피소·구호소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병돈기자

사회일반 유병돈 기자 2018-01-11 20:58

‘3선 연임 제한’ 걸린 지자체장 6人… 향후 행보 관심집중

6ㆍ13 지방선거에 도전할 각 정당 유력 후보군들의 출마 러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3선 연임 제한’에 걸려 시장ㆍ군수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현직 지자체장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일부 지자체장의 경우 지역구 당협위원장 경쟁에 뛰어드는 등 일찌감치 21대 총선을 겨냥한 대비에 나선 모습이다. 11일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ㆍ군 중 ‘3선 연임 제한’에 걸려 지자체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현직 지자체장은 이석우 남양주시장, 김윤식 시흥시장, 조억동 광주시장, 조병돈 이천시장, 김선교 양평군수, 오세창 동두천시장 등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며 3선 연임 제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3선 연임 제한으로 지자체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현직 지자체장들이 일찌감치 경기지사, 총선 등을 겨냥한 행보를 보이거나 정부 역할을 염두에 두고 있어 지역정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 시장은 3번의 선거에서 연거푸 승리할 정도로 지역주민의 높은 지지도와 인지도, 행정경력까지 겸비해 긍적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현직 지자체장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 경기지사 선거에서의 당내 경선, 여의도 입성 등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지역정가는 분석하고 있다. 이석우 남양주 시장은 일찌감치 경기지사 도전의사를 밝히며 출마를 준비 중이다. 여기에 최근 자유한국당 남양주을 당협위원장 공모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식 출마선언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억동 광주시장 역시 지난주께 더불어민주당 광주갑 지역구 당협위원장 공모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구 당협위원장이 될 경우 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에서 다른 후보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시간표를 총선일정에 맞춘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선교 양평군수의 경우 같은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던 정병국 국회의원이 바른정당으로 당적을 옮기면서 여주ㆍ양평지역구의 새로운 당협위원장이 된 만큼 역시 총선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퇴임후 3년 동안 인지도 및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와 정병국 의원의 한국당 복당 여부는 변수로 남아있다. 김윤식 시흥시장(더불어민주당)은 도드라진 행보를 보이고 있진 않지만 지역행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어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오세창 동두천시장(민주당)도 아직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각종 지역행사를 적극적으로 방문하면서 국회의원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주변에서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이밖에 조병돈 이천시장(민주당)은 국영기업 내 감사 또는 이사직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상기자

정치일반 박준상 기자 2018-01-11 20:57

화성시 ‘남·북 바둑대회’ 추진… 평화 대마불사

한국기원 유치에 나선 화성시가 사상 첫 남ㆍ북 바둑대회를 추진, 성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북한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키로 하는 등 남ㆍ북 화해모드에 따른 연장선으로 시는 ‘흑백 반상(盤上) 외교’를 통한 훈풍을 불어 넣겠다는 구상이다. 11일 화성시에 따르면 채인석 시장은 12일 집무실에서 한국기원 임원과 바둑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선 남ㆍ북 바둑대회 개최 방안을 비롯해 오는 2020년 동탄 2신도시에 건립 예정인 세계바둑 스포츠콤플렉스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시는 바둑을 통한 문화교류로 남ㆍ북 관계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자 이번 대회를 기획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개최한 2017 대한민국 바둑대축제에서 한국의 이창호 9단과 노영민 주중 대사, 중국의 창하오 9단과 추궈홍 주한대사 등의 크로스 페어 대결을 성사시킨 바 있다. 시는 한국기원과의 협의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등 북한과의 교류전을 성사시킨다는 계획이다. 대회는 대한민국 바둑대축제의 이벤트 경기 또는 단일 대회로 추진된다. 대회 개최를 위한 예산도 확보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한국기원과 의논해 남ㆍ북 바둑대회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대한민국 바둑대축제에서 펼쳐진 한ㆍ중 반상 외교가 좋은 평가를 받은 만큼 성공적인 대회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채 시장은 “지난해 주한 중국대사와의 바둑대축제에서 일정 부분 남ㆍ북대회에 대한 운을 띄워놓은 상태"라며 "남ㆍ북 대회가 힘들다면 중국을 포함해 3자 대회라도 반드시 성사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달 중으로 세계바둑 스포츠콤플렉스의 설계 공모에 나선다. 200여억 원이 투입되는 세계바둑 스포츠콤플렉스는 동탄 2신도시 여울공원 부지에 연면적 1만㎡ 규모의 대국장과 대회장, 전시관, 방송 중계시설 등을 갖추고 오는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곳에 한국기원을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

도·의정 박수철 기자 2018-01-11 20:57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전국 최초 공포

경기도지사는 앞으로 5년 단위로 도시숲 리모델링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 11일 경기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다. 진용복 도의원(더민주, 비례)의 대표 발의로 마련된 이번 조례는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도시열섬 현상, 대기오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도시숲’을 도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동식물의 생육으로 인한 숲의 효과를 가진 지역으로 정의했으며 미세먼지 저감, 도시열섬 완화기능, 소음감소, 대기정화 기능 등 도시의 허파와 천연 에어컨 역할을 수행하는 자연자원으로 규정했다. 도시민이 주변 생활권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시림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가로수ㆍ학교숲ㆍ마을숲ㆍ경관숲ㆍ쌈지공원ㆍ장 및 옥상 녹화 등이 모두 해당된다. 조례는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 촉진에 대한 도지사 책무와 더불어 리모델링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리모델링 시범사업 및 예산지원, 자문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도지사는 5년 단위로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사업 대상은 조성한 지 5년 이상 지난 도시숲 중에서 선정하게 된다. 신광선 도 공원녹지과장은 “도시숲과 관련해 지자체 차원에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최초로 도시숲의 지속가능한 유지를 위한 제도적 초석을 다졌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례를 근거로 도시숲의 생태적 기능을 증대하는 리모델링 사업을 시군과 협력해 추진해 도시숲이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숲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일형기자

도·의정 정일형 기자 2018-01-11 20:54

정부 한·일 위안부 합의 놓고… 민주당 “최선의 조치” 국민의당 “재협상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1일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 합의 절차와 내용을 인정할 수 없지만 재협상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정부 기조를 엄호하고 나섰다. 특히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불만이 제기되자 외교현실을 감안한 최선의 조치였다며 적극 강변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위안부 합의의 당사자는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합의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박근혜 정부 때 체결된 위안부 합의는 그 내용과 절차만이 아니라 형식요건에 있어서도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계약의 당사자에 의한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정부·여당의 태도가 무책임하다며 재협상을 촉구했다. 김삼화 의원은 원내정책회의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물론 국민 70% 이상이 잘못된 합의라고 했다”면서 “외교부 장관은 재협상 요구를 하지 않고 재단도 해산하지 않고 10억 엔만 우리 돈으로 충당하는 어처구니없는 대책을 냈다”고 꼬집었다. 송우일 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8-01-11 20:51

작년 도내 화재 1만여건… 사망자 78명 달해

경기도에서 지난해에만 1만여 건에 달하는 화재가 발생해 78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화재의 절반가량이 ‘부주의’에 의한 화재인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경기도재난안전본부가 발표한 ‘2017년 경기도 화재 발생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총 9천799건의 화재가 발생해 651명(사망 78명, 부상 573명)의 인명피해와 약 2천406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화재발생건수는 2016년도 1만 147건에 비해 348건(3.4%) 감소했지만, 사망자는 8명(11.4%), 부상자는 63명(12.4%), 재산피해는 520억 원(27.6%) 증가했다. 발화 요인별로는 부주의가 4천713건(48.1%)으로 절반에 달했으며 전기적요인 2천358건(24.1%), 기계적요인 1천366건(13.9%) 순이었다.특히 화성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 등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7건의 대형화재 중 2건이 용접·용단 작업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돼 작업자의 안전의식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호준기자

사회일반 이호준 기자 2018-01-11 20:47

경기도의회 지방분권위원회, 지방분권 개헌 최종안 의결

경기도의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는 지방분권 개헌 최종안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의회 지방분권위원회가 마련한 개헌안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 재정권 ▲자치조직권 ▲주민자치결정권을 4대 핵심 원칙으로 제시했다. 또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기관통합형으로도 구성할 수 있도록 해 지방의회의 권한을 더욱 더 강화하고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도 중인 연합정치를 법제화했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국가 지향 선언을 비롯, 지방정부 명칭 사용, 국회 양원제 구성, 사무의 보충성 원칙 규정, 재정조정제도 명시, 국민발안ㆍ국민소환과 같은 직접민주주의 도입 등의 내용도 담았다. 김유임 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고양5)은 “도의회가 마련한 이번 개헌안은 위원 간의 치열한 토론뿐만 아니라 개헌안에 대한 도민 설문조사와 주요 토론회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헌법’이라는 위원회의 비전에 충실한 결과물”이라며 “개헌안이 진정한 지방분권시대 개막의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번에 의결한 개헌안을 국회 또는 정부가 제안하는 개헌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달 중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8-01-11 20:46

시민 위한 검찰, 거짓결혼 7년의 악몽 깨우다

“7년의 악몽을 끝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사님 덕분에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을 다시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결혼을 미끼로 5명의 여성에게 18억 원을 가로채 달아난 엽기적인 ‘가족사기단’(본보 1월11일자 7면)이 검찰에 붙잡힌 가운데 이들을 검거한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날아온 ‘편지 한 통’이 화제다.이 편지는 가족사기단 검거에 결정적 계기가 된 첫 번째 피해자 A씨(26)가 검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보낸 것으로, 편지 곳곳에서 검사들이 A씨를 돕기 위해 노력했던 흔적을 엿볼 수 있다.11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A씨는 엽기적인 가족사기단의 첫 번째 피해자로 지난 2011년부터 이들 일당에게 속아 지난해까지 결혼생활을 유지하며 총 13억 원을 뜯겼다. 또 A씨는 이들에게 폭행까지 당했는데 지속적으로 심해지던 폭행에 견디지 못하고 탈출, 이들 일당을 붙잡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검찰에 구출될 당시 A씨는 쇠 파이프 등으로 심하게 폭행당한 흔적이 역력했지만, A씨를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몸에 난 상처가 아니었다. A씨는 이들 일당을 진심으로 ‘가족’으로 생각했던 것. 남편과 시부모를 위해 A씨는 밤늦도록 식당일 등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고, 퇴근 후 집에서는 집안살림까지 도맡아 해왔다. 그럼에도 A씨는 남편과 시부모를 잘 모셔야 한다는 생각으로 7년을 버텼고, 갖은 폭행에도 ‘가족’이라는 굴레 속에 인내해왔다.검찰 관계자는 “A씨는 구출 후에도 스톡홀름증후군(인질이 인질범에 동화되는 현상)에 빠져 본인이 기만당한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했다”며 “굉장한 효심을 갖고 있는 A씨는 끝까지 남편과 시부모를 의심하지 않았고 조사에 협조도 하지 않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러한 A씨를 설득한 것은 검찰의 따뜻하고 섬세한 배려였다.검찰은 A씨와 A씨 모친 등과 함께 식사를 하는 등 소통을 통해 A씨를 심리적으로 안정시켰으며, 누가 진짜 가족인지를 알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 남편과 시부모의 범죄를 믿지 않는 A씨를 설득하고자 검사가 직접 사건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설득, 끝내 A씨가 자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깨닫도록 했다. 이후 A씨에게 추가 정보를 얻은 검찰은 가족사기단을 모두 검거할 수 있었다.부모와 떨어져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낸 A씨는 검찰에 편지를 보내 “7년 동안 한 번도 몸과 마음이 편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 죽을 생각까지 했었습니다”라며 “심신미약 상태인 저에게 사건개요를 상세하게, 친철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용기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과 기쁨을 다시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호준기자

사회일반 이호준 기자 2018-01-11 20:41

與, 보유세 도입·지대 개혁 공론화 착수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세 도입과 지대(地代) 개혁의 공론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이날 국회에서 ‘보유세 도입과 지대개혁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과도한 임대료 등 부동산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장을 지낸 이한주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 김유찬 홍익대학교 교수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직·간접적으로 설계한 인물들이 토론에 참여했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는 발제에서 “현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은 단기적으로는 가계 소득 확대를 통한 소비증진, 장기적으로는 출산율 제고를 통한 성장동력 회복”이라며 “그런데 가계 소득 중 많은 부분이 임대료로 나간다면 소비는 여전히 제약되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실제 소득이 발생하는 임대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현재보다 강화해 지대와 매매 차익을 어느 정도 국가가 흡수하고, 보유세도 현재보다 소폭 강화하는 선에서 보유를 억제하는 것이 실행 가능성이 큰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토론에 참여한 강병구 교수는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은 ‘거래세 인하와 보유세 인상’, ‘민간임대 시장 투명화와 공식화를 통한 임대소득과세의 정상화’”라며 “변칙적인 상속 및 증여를 차단해 불합리한 부의 대물림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주택시장의 유통질서를 왜곡하고 흐리는 요소들을 정상화시키자는 것이 보유세 도입의 목적”이라며 “정교한 준비가 필요한 만큼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방안을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8-01-1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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