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한민국 산업허브’ 잰걸음… 새해 여의도 3배 면적 ‘산단’ 들어선다

무술년 새해 경기도 내 10개 시ㆍ군에 여의도 3배의 산업단지가 들어선다. 경기도는 광명시흥 첨단 R&D단지 등 29개 산업단지 1천16만 여㎡를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2018년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확정, 26일자로 고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고시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연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의 수립 등)에 따른 것으로, 수요검증 및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다. 2018년도 지정계획에 포함된 산업단지는 10개 시 29개소로 산업용지 599만 5천㎡를 포함해 총 면적이 1천15만 7천㎡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광명ㆍ시흥 2곳, 포천ㆍ평택 1곳, 안성 3곳, 화성 6곳, 김포 4곳, 광주 2곳, 이천 2곳, 용인 8곳 등이다.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첨단기술 분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을 담당할 광명시흥 첨단R&D단지, 연세의료복합단지, 아모레퍼시픽, 삼가단지 등 도시첨단 산업단지 4곳도 이번 지정계획에 포함됐다. 광명시흥 첨단 R&D단지는 광명 가학동과 시흥 논곡동ㆍ목감동 일원에 49만 4천㎡ 규모로 조성될 도시첨단산업단지로 도가 광명ㆍ시흥시, LH,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추진하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사업의 일환이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에는 판교테크노밸리에 버금가는 첨단R&D단지와 이를 뒷받침할 산업제조단지, 물류유통단지, 주거단지까지 함께 들어설 예정이며 지정계획에 포함된 첨단R&D단지는 경기도사공사가 개발을 맡는다. 또한, 안성 중소기업 전용산단는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안성시 서운면 양촌리 일원에 70만 7천㎡ 규모로 조성된다. 이곳에는 개별 중소기업 차원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각종 연구개발사업과 인력자원 육성을 공동으로 수행할 기계산업 혁신클러스터도 들어설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산단 지정계획이 산업용지 부족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며 “모든 산단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일형기자

도·의정 정일형 기자 2017-12-26 21:35

수원·고양·용인 등 내년 3·4급 1명 확대…모든 지자체 ‘과’ 설치 재량권 부여

수원, 고양, 용인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내년부터 행정수요 특수성을 반영, 3~4급을 확대한다. 또 인구 10만 미만 시·군에 대한 과 설치 상한 기준이 삭제돼 모든 자치단체에서 과 단위 이하 자율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해진다.행정안전부는 인구 규모가 유사한 광역시와의 상대적 직급체계 등을 고려해 3급 또는 4급 직위를 1명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내년 1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수원은 인구규모, 관할 일반구 개수(4개) 등을 고려해 1명이 추가 확대된다.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인건비성 경비 총액(기준인건비)을 초과해 인건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제약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자치단체별 여건과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원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행안부는 다만, 자치단체의 방만한 인력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과 같이 기준인건비 범위 내의 인건비 집행분에 대해서만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에 반영할 예정이다.또한, 인력운용 결과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의무를 신설하고, 주민공개를 강화하는 등 사후 관리 또한 병행 추진해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각 지자체는 예산, 재정여건에 맞게 대민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에 탄력적으로 정원을 배치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방의회 등 지자체에서도 적절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방만 운영의 우려는 낮다”고 말했다.과천 등 총 78개의 인구 10만 미만 시·군에 대한 과 설치 상한 기준이 삭제되고, 국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로써 앞으로는 모든 자치단체에서 과 단위 이하 자율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해진다.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행정수요 특수성을 반영해 직급 기준의 탄력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인구 규모가 유사한 광역시와의 상대적 직급체계 등을 감안해 3급 또는 4급 직위를 1명 확대하되, 수원시는 인구규모, 관할 일반구 개수(4개) 등을 고려해 1명을 추가 확대된다.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해 직급기준을 맞춤형으로 개선한다. 인구 10∼15만 도·농복합시의 경우 행정수요가 다양함에도 불구, 인구 규모가 유사한 광역시 자치구에 비해 1국이 적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1국을 증설한다. 산업 관련기능 등이 위임돼 있는 읍의 특수성을 고려해 인구 7만 명 이상의 대규모 읍은 2명 범위에서 5급 과장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행안부는 이번 자치단체 조직 자율성 확대 조치에 이어, 지방분권형 개헌 및 현재 수립 중인 현 정부 자치분권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추가적인 조직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심보균 차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방조직의 자율·탄력성을 확대해 자치단체가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주민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자치단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자치분권 구현의 틀 안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직 자율성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지자체 기구정원규정’은 입법예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말 개정·시행될 예정이다.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7-12-26 21:23

인권위, ‘입소자 성폭행 방조’ 장애인시설에 행정처분 권고

입소자의 성폭행 사안을 신고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이천시의 행정처분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시설 입소자의 금전에 대해 개인 동의를 얻지 않고 시설 측이 운동기구 구매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 시설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26일 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천의 한 장애인시설에서 지내던 지적장애인 A씨(45) 등 4명은 자신들보다 정신적ㆍ신체적으로 능력이 떨어지는 다른 지적장애인 B씨(32) 등 3명을 수차례 성추행 및 성폭행했다. 당시 시설 직원들은 A씨의 성폭행 정황을 의심하며 이를 상부에 보고했지만, 시설 측은 관련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피해 사실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또 시설 측은 지적장애인 총 15명의 개인 금전 2천800여만 원으로 승마기(440만 원 상당) 등 고가의 운동기구와 오디오를 구입했다. 해당 물품은 입소자가 아닌 시설 직원들이 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해당 장애인들은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인권위는 이천시장에게 해당 시설에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권고했다. 또 물품 구매와 관련, 시설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시설장이 해당 피해 금액을 당사자들에게 즉각 반환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장애인 간 성폭력 사건을 방치하면 시설 내에서 모방 행위가 확산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지적장애인의 경우에는 스스로 피해를 인지해 밖으로 알리기 어렵기 때문에 종사자나 관리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보호 및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해당시설의 책무에 대해 지적했다. 이천=김정오기자

사회일반 김정오 기자 2017-12-26 21:22

부영그룹 “송도 테마파크 성공 약속”… ‘이미지 쇄신’ 통할까?

부영그룹이 인천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기간 연장 요청으로 특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환경오염 정화 및 사회공헌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중근 부영 회장은 지난 25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열린 송도 테마파크 조성사업 관련 공식회의에 참석해 환경오염 정화 및 사회공헌 확대 등 선제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송도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협의 절차를 앞두고 부영의 입장 표명을 바라는 인천시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일련의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과 오해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중요한 사실은 저와 부영이 송도 테마파크를 제대로 건설해 반드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위락단지로 발전시킴으로써 인천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이어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드리고자 우선 몇 가지 선제적 조치를 시행하려 한다”며 최근 논란이 일었던 송도 테마파크 부지 내 토양오염 문제와 관련해 실태조사 및 복원을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실행해 나가겠다는 약속 등을 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이 회장의 시 방문을 밀실행정으로 비판하며 송도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사업기간 연장을 반대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6일 성명을 내고 “송도 테마파크는 부영이 선의로 조성해 주는 사업이 아니라 도시개발에 따른 이익을 정당하게 환수하는 차원인 것”이라며 “시는 밀실행정과 특혜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원칙대로 송도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영 관계자는 “기업 명예를 걸고 300만 인천시민의 자랑이 될 수 있는 명품 테마파크를 건설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17-12-26 21:17

굵직한 ‘재개발’ 시공권 잇단 수주… 새해 ‘GS건설 천하’

GS건설이 연말 연달아 굵직한 재개발 시공권을 따낸 데 이어 내년에도 대형 건설사 가운데 가장 많은 분양 물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업계 선도 주자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GS건설에 따르면 지난 23일 수원 재건축 최대어인 영통2구역(매탄주공4ㆍ5단지) 재건축 시공권을 현대산업개발과 함께 수주하고, 안양 상록지구 재개발 사업은 수의계약방식으로 단독 수주에 성공했다. 영통2구역 재건축 사업은 매탄주공4단지와 5단지를 통합 재건축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전체 공사금액이 9천493억 원에 달한다. GS건설ㆍ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지하 2층~지상 39층 23개동 총 4천376가구를 짓는 대안설계를 제시했다. 주변에는 갤러리아 백화점과 뉴코아 아울렛, 홈플러스, 성빈센트병원, 아주대병원, 효원공원 등 문화와 쇼핑, 의료, 생활편의시설이 많다.특히 분당선 수원시청역과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서울 강남권과 50분대, 분당까지는 20분대 접근이 가능하다. 삼성전자의 수원 디지털시티, 기흥ㆍ화성 나노시티, 삼성 DSR타워와 인접해 있으며 수원시청, KBS수원센터 등도 가깝다. 인근에 초등학교 3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가 있으며 아주대학교와 경기대학교도 인접해 있다. 앞서 GS건설은 안양 상록지구 재개발 사업 시공사로도 선정됐다. 재개발 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398-32번지 일대에 아파트 1천700여 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공사금액은 2천736억원이다. GS건설의 올해 정비사업 수주실적은 약 3조7천억 원으로 4조 원이 넘는 실적을 달성한 현대건설 다음으로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GS건설은 내년도 분양계획 물량이 건설사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의 2018년 계획 물량을 살펴보면 GS건설이 2만9천285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대우건설 2만4천785가구 ▲대림산업 2만3천918가구 ▲포스코건설 2만2천842가구 ▲롯데건설 2만794가구 ▲현대산업개발 1만5천가구 ▲현대건설 1만4천284가구 ▲SK건설 1만1천165가구 ▲현대엔지니어링 1만895가구 ▲삼성물산 6천402가구 등의 순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설계와 품질 등 브랜드를 앞세워 공정한 경쟁으로 수주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고객의 기대에 보답할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부동산 권혁준 기자 2017-12-26 21:17

한국당 조강특위 “당협위원장, 현역 우선 선임”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용구)가 당협위원장 선임과 관련, 한 지역구에 현역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이 함께 있는 경우 현역의원을 우선 선임하기로 했다. 또한 우선적으로 해당 지역의 지역구 당선 국회의원을 당협위원장에 선임하기로 결정했다. 이용구 위원장은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조강특위 1차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에서 권고한 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다”면서 “우선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이 공존하는 지역은 현역을 우선으로 선임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위원장은 “해당 지역의 지역구 당선 국회의원을 당협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도 당협위원장직을 맡을 수 있으며 당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소·당원권 정지 등 당협위원장 직무수행에 제한을 받는 현역의원은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직무대행으로 당협을 운영하고, 당무감사 결과 기준에 미달해 당협위원장직을 박탈당한 당협위원장은 타 지역을 신청하면 조강특위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조강특위는 현재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73개 지역에 한해 당협위원장 공모를 2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11일간 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서류접수는 다음 달 3∼6일 4일간 받을 예정이다. 당무감사위원장이기도 한 이 위원장은 “11곳은 제가 굉장히 괴로운 곳이다. 위원장이 있고 현역 의원이 있는 곳인데 당무감사에서 컷오프를 통과한 지역”이라며 “내년 지방선거 필승을 위해 할 수 없이 가슴아프지만 현역을 당협위원장으로 임명하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위원장이) 당무감사 통과됐지만, 현역이 선거 통해 승리한 분이어서 그 분들 중심으로 내년 지방선거 치러야 하지 않겠느냐 했을 때 수긍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11곳에 대해선 현역 위원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당에서 배려해주길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정금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7-12-26 21:17

여야 초선, 개헌특위 연장 공방

여야 초선 의원들은 26일 개헌 시기와 올해 말 활동기간이 만료되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의 연장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초선 의원 57명은 이날 “내년 2월 말까지 국민의 염원을 담은 책임 있는 개헌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그래야 6월에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두관(김포갑)·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등 초선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을 통해 “지난해 5월 대통령 선거에서 모든 정당이 한목소리로 개헌을 약속했다”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헌안에 대해 국민에게 뜻을 묻겠다고 약속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당을 정면 겨냥, “정치권 일각에서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려 하고 있다”며 “이에 지금 국민은 과연 이 약속이 지켜질지 불안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 초선 의원들은 국회 개헌특위 소속 같은 당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개헌특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민주당) 입장의 본질은 개헌 포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맞불을 놨다. 송석준(이천)·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 등 초선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해야 한다며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더 이상 개헌특위를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의원들은 이어 “이는 지방선거로 시한을 못 박고 이에 맞춰 졸속개헌을 하겠다는 것으로 새 헌법을 기대하는 국민의 여망을 무시한 것이자 실질적인 개헌 반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가 힘드니 대통령이 개헌안을 만들어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12-26 21:17

“소방도로 불법 주정차 뿌리 뽑는다” 道, 1년간 집중단속

경기도가 건물 비상구를 막거나 소방도로의 불법주차를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단속한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수십 명이 사망한 데 이어 나흘만인 25일 성탄절 오후, 15명의 사상자를 낸 수원 광교 오피스텔 공사장 화재에 대한 후속조치다. 도는 26일 남경필 경기지사로 주재로 주요 도정점검회의를 열고 겨울철 화재예방 태세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남 지사는 “제천화재와 관련해 정부 등에서 별도 대책이 나오겠지만 경기도 차원에서 비상구 막기와 불법주차는 해결했으면 한다”면서 “한두 달 하다 그치지 말고 의용소방대와 협력 등 도 차원의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1년 정도 지속적으로 단속하면 2가지 문제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뤄지지 않을까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 지사는 “실제로 건물에 가보면 물건 쌓여서 다닐 수 없는 곳이 많다”면서 “소방차가 다닐 수 없게 만드는 불법 주차나, 화재시 유일한 탈출 길인 비상구를 막는 것은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것이다.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도 재난안전본부는 내년 1월19일까지 제천 화재 사고현장과 유사한 형태이거나 위험성이 있는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단계별 점검을 진행한다. 먼저 1단계로 오는 29일까지 필로티 주차장과 찜질방이 있는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2단계로 내년 1월12일까지 복합건축물의 지하 또는 3층 이상 목욕탕과 요양시설을 점검한다. 3단계 점검 대상은 드라이비트 등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거나 고시원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복합건축물로 1월19일까지 점검이 진행된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비상구 폐쇄, 자동출입문 등 피난통로를 막는 행위 ▲긴급출동과 소방활동의 장애가 될 만한 요인이 있는지 여부 ▲가연성 외장재 등 구조적 문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점검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됐을 경우 즉시 시정하거나, 법에 따라 조처할 예정이며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소방특별조사 요원과 시군 건축부서 공무원 등과의 합동 점검으로 이뤄지며 여성전용 공간 점검을 위해 여성공무원을 점검반에 포함시킬 예정”이라며 “화재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진행해 대형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도·의정 한진경 기자 2017-12-26 21:17

3개월만에 또… 잇단 ‘사고’ 김포운수 2층버스 운행중단

경기도가 김포~서울시청 구간의 김포운수 8600번 2층버스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도가 2층버스 추돌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전담기사제’, ‘사고발생 지점 우회’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3개월 만에 또다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26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에서 김포운수 8601A번 2층버스가 고가철로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지난 9월 8601A번 2층버스는 해당 구간을 지나다 또 한 번 고가철로와 추돌했다. 이곳은 고가철로의 하부 통과제한 높이(3.5ｍ)를 넘는 2층버스(4ｍ)는 철로 아래 1·2차선이 아닌 3차로로 운행해야 하지만 2층버스를 운행하는 버스기사들이 철로 아래로 진입하면서 사고가 재현된 것이다. 이에 도는 해당 구간을 지나는 노선 8601A번의 경우 일반버스와 2층버스 모두 고가철도 구간을 우회하도록 하고, 또다른 노선 8600번은 기존대로 운행하되 일반버스는 고가철로 아래 1ㆍ2차선으로 2층버스는 3차로로 운행하도록 지시했다. 또 버스운전기사들이 2층버스 운전에 미숙하지 않도록 모든 버스회사에 2층버스 전담기사를 두도록 했다. 그러나 김포운수는 기사 수급 문제 이유로 2층버스 전담기사를 두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4일 8600번 2층버스가 당산역 고가철로에 추돌사고를 냈다. 이번 사고를 낸 8600번 2층버스 운전자는 한 달에 수차례 일반버스를 운행했으며 결국 순간적 판단 미숙으로 고가철로 아래 1ㆍ2차선으로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는 내년 2~3월까지 8600번 2층버스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 2층버스 전담기사 배치 등을 불이행한 김포운수에는 조만간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 15일 서울시와 서울시경찰청의 승인을 받아 8600번의 노선변경이 최종 확정됐고, 이로 인해 고가철로에 운행 방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며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엄중히 따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도·의정 한진경 기자 2017-12-26 21:14

임시국회 파행 떠넘기기… 연내 본회의 개최 불투명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시한 연장 문제로 촉발된 여야 간 교착 상태가 성탄절 연휴 직후인 26일에도 지속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날 12월 임시국회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정면충돌, 연내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하고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여야가 연내 접점을 모색하지 못할 경우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조해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장과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물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고등교육법 개정안(시간강사법) 등 올해가 시한인 ‘일몰법’ 처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빈손 국회’가 현실화할 경우 여야 모두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개헌특위 연장 없는 본회의 개최에 부정적인 데다 한국당을 배제한 안건처리에 반대 뜻을 피력,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현안 처리의 시급함을 설명하며 한국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민생과 개혁을 위한 소중한 시간은 헛되이 흘러가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한국당에 민생과 개혁 열차에 동승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날 국회를 찾아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임시국회 안건 처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반면 한국당은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규탄 회견을 열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의혹과 관련, 대여투쟁에 나섰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진실을 은폐하려 하는 ‘UAE 원전게이트’에 대해 강도 높은 국정조사를 촉구한다”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관련자 입에 자물쇠를 채우려는 시도는 그만두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그러면서 “제1야당을 패싱하고 국회를 짓밟고 가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독단적 국정운영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문재인 개헌’을 위해 ‘국민 개헌’을 걷어찬 청와대·민주당·국회의장 등 ‘3각 커넥션’을 거부한다”고 비난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7-12-26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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