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헌특위 활동 연장 합의 실패로 인한 12월 본회의 무산 ‘네 탓’ 공방

여야가 개헌특위 활동 연장 합의 실패로 12월 본회의가 무산된 것과 관련,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치열한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여러 차례 회동을 갖고 개헌특위 시한 연장 등 12월 임시국회 주요 현안을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연말이 시한인 국회 개헌특위의 활동은 이달 말 종료되고,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를 목표로 추진해 온 개헌 논의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 2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 무산은 자유한국당의 의도적이고 계획된 협상파기에 있다”고 비판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이어 “개헌은 20대 국회에서도 1년 넘게 개헌특위가 운영됐다. 그동안의 진행을 뒤로하고 이제부터 차근차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며 12월 “임시국회의 성과가 없는 것은 민생법안 처리와 개헌을 당리당략으로 접근하는 것, 자당 의원에 대한 방탄 국회를 위한 자유한국당의 만행이자 폭거 때문이다”고 강력 비난했다. 앞서 우원식 원내대표도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개헌할 생각이 없는 것”이라면서 “최소한의 노력도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24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국회의 개헌 논의는 걷어차고,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특사 방문 의혹은 진실 은폐에 힘쓰고, 비열한 정치공세로 본회의 무산에 대한 야당 책임전가에만 혈안이다. 후안무치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개헌이 땡처리 패키지 여행상품도 아니고, 지방선거 곁가지로 개헌을 졸속처리하자는 민주당의 만행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는 중대사인 개헌을 내년 연말 안에 반드시 이뤄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김성태 원내대표도 지난 22일 “정 의장과 민주당은 오직 ‘문재인 개헌’으로 가기 위해 국회 개헌을 내팽개쳐버리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7-12-24 20:45

“생명 구하는 지름길… 소방차 길 터주자”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진 원인 중 하나로 불법주차로 인한 소방차 출동 지연이 꼽히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에서도 소방차 출동 시 길을 비켜주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2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화재 등 긴급한 현장에 출동하고 있는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는 지난 2015년 13건에 이어 지난해에도 21건 발생했다. 올해 지난 9월까지 양보의무위반으로 과태료가 6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에는 성남시 수진동에서 뇌출혈 의심 응급환자를 긴급이송하던 구급차의 앞을 비켜주기는커녕, 그 앞을 무리하게 끼어든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6월에는 평택시 포승읍에서 화재 발생으로 출동하던 소방차량의 앞을 비켜주지 않고 1분 30초가량 진로를 방해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7월에도 포천시 신북면에서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소방차량의 앞을 가로막은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이 차량은 비켜달라는 방송을 수차례 듣고도 길을 비켜주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대다수 도민이 소방차량의 출동을 도와주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사람들은 길을 양보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소방차가 출동할 때 양보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200만 원으로 상향 됐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소방차량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사우나·찜질방 화재는 2015년 49건(부상 1명), 지난해 53건(부상 3명), 올해 57건(부상 3명) 발생했으며 올 초 국민안전처가 사우나ㆍ찜질방 등 전국의 목욕장업소 1천776개를 점검한 결과 290곳에서 325건의 법규 위반이 적발됐다. 적발된 법규 위반 행위 중에서는 유도등 및 화재감지기 불량 등 안전시설 관리 소홀이 27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물 임의증축이나 용도변경 26건, 비상구 폐쇄·교육 미이수 29건 등도 적발됐다. 이호준기자

사회일반 이호준 기자 2017-12-24 20:45

[인터뷰] 장진무 中 위해교동국제컨테이너해운유한공사 총경리

“평택항은 한국의 항만이기도 하지만 중국에서 볼 때는 중국의 물류 전진기지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교동훼리는 대중국간 관광ㆍ물류 등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국 위해교동국제컨테이너해운유한공사(이하 교동훼리) 장진무 총경리는 교동훼리를 통해 한ㆍ중간 인적, 물적 교류의 선두적 역할을 담당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일반직원으로 시작, 교동훼리 대표가 되기까지 각종 고난과 행복을 교동훼리와 함께하며 젊음을 불태운 그가 평택과 위해를 연결하는 뱃길을 열기까지는 남다른 한ㆍ중 양국 발전을 위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교동훼리의 현재와 향후 계획은 교동훼리는 현재 한 번에 750명의 승객과 210TEU를 실어 매주 3차례 평택과 위해를 왕복하며 매년 평균 19만 명의 승객과 6만TEU를 실어나르고 있다. 교동은 이렇게 증가하는 물동량을 소화하기 위해 오는 2018년 6월에는 880명의 승객과 314TEU를 실을 수 있는 새로운 선박을 투입할 예정에 있다. 평택항과 위해항은 한ㆍ중무역의 명실상부한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한ㆍ중무역 및 교류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것이다. -평택항이 한ㆍ중물류 선진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평택과 위해에는 삼성, LG 등의 전자 및 대형기업들이 포진해있어 한ㆍ중간의 물류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며 그 중심에는 평택항과 위해항이 있다.‘일대일로’ 정책은 ‘육상실크로드’와 ‘해상실크로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위해와 평택의 협력은 육상실크로드의 동쪽, 해상실크로드의 북쪽의 시작점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나아가 유럽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지리적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교동훼리는 평택과 위해간에 철도물류를 연결해 지금까지의 물류모델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켜 ‘일대일로’ 정책의 혜택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노력도 중요한 시기이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매년 수차례 평택과 한국을 방문해 한ㆍ중간의 경제활동, 생산, 물류, 제조업 등에서 서로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드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면세점의 경영난을 돕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가 하면 더 많은 승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대책 등은 평택항과 위해항의 교류와 협력뿐 아니라 미래의 한ㆍ중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굳게 믿고 더욱 노력할 것이다.중국 위해=최해영기자

경기뉴스 최해영 기자 2017-12-24 20:45

평택항은 中 일대일로 시작점… 동북아 물류허브화 ‘물꼬’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황해청)이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 대 중국과의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면서 한중 FTA 등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황해청은 정용암 과장, 평택대 박기철 교수 등 실무단 5명이 지난 20일 3박4일 일정으로 중국 연태ㆍ위해시 등을 방문, 평택항 알리기와 함께 동북아 물류 유통기지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열차훼리 적용방안을 강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실무단은 평택항을 알리기 위한 홍보관을 연태시 한국기업지원센터에 설치키로 합의했으며, 전자상거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기업들을 방문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또 한중 FTA지방정부협력포럼에 참가해 평택항 발전 모색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중국의 일대일로를 평택항과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일 한중 FTA지방정부협력포럼에서 황해청 중국자문위원인 박기철 평택대 교수는 평택의 발전전망을 피력 하는가 하면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중국 일대일로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평택항 자체의 개선과 중국항과의 교류협력 강화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정부와 도, 평택시의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해 관심이 쏠렸다. 특히 실무단은 중국 정부 관계자 및 기업들에게 황해청이 추진하고 있는 현덕지구와 평택BIX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기회의 땅, 성공의 땅 평택에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성장 동력항인 평택항을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과 연결한 한중 공동 물류기지 활성화 모색을 위해 연태시 발해철도공사를 방문, 각종 시설을 견학하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정 과장은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해 연태에 위치한 한국기업지원센터에 평택항을 알리는 홍보관을 설치키로 합의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면서 “중국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활발한 교류로 평택항이 경기도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위해=최해영기자

경기뉴스 최해영 기자 2017-12-24 20:45

도내 건물 지진 속수무책… 내진보강 시급

경기뉴스 한진경 기자 2017-12-24 20:45

“氣 넣어주겠다”며 강제추행 50대 남성 벌금 300만원

과거 대입상담을 해준 20살 여성에게 기를 불어넣어 주겠다며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8시 30분께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과거 대입입시 상담을 받았던 피해자 B씨(20·여)와 식사를 마친 뒤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면서 차에 태워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차에 태운 뒤 “결혼하기 전까지 나랑 연애나 하자”면서 기를 불어넣어 주겠다는 이유로 강제로 손을 잡거나 입을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B씨가 허위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경찰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고 구체적 진술을 하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되고, 허위 신고를 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가 없다”며 “오히려 A씨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적이 없다고 하다가 법정에서는 서로 호감을 갖고 있어 입을 맞췄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믿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했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았고, 반성하는 모습도 찾아보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초범인 점, 이 사건이 A씨의 그릇된 성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7-12-24 20:44

‘영흥도 낚싯배 충돌’ 급유선 선장·선원 구속 열흘 연장

15명이 사망한 인천 영흥도 낚싯배 충돌사고와 관련, 급유선 명진15호 선장과 선원에 대한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인천지검 형사6부(이주형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해경에서 송치된 급유선 명진15호(336t급)의 선장 전모씨(37)와 갑판원 김모씨(46)의 구속 기간을 열흘 연장했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이들에 대한 구속기간 종료일은 21일이었지만, 검찰이 법원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수사가 가능하게 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찰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수사 단계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통상 구속기간 10일에 추가 구속기간 최장 10일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검찰의 이번 연장 결정은 증거와 쟁점이 다양한 해양사고인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증거를 분석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검찰은 최장 연장가능 일인 오는 31일 전인 다음 주 중으로 이들을 기소할 방침이다. 동서 사이인 전씨와 김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 5분께 인천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9.77t급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아 선장과 낚시객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사고 전 낚시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해 감속하거나 항로변경을 하지 않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았다. 또 김씨의 경우 조타실 근무시 반드시 2인1조로 해야 한다는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근무 도중 물을 마시기 위해 조타실을 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7-12-24 20:44

제때 처리만 됐어도… 소방관련법 국회 낮잠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의 화재 참사 이후 소방안전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일부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재 현장 접근을 가로막는 불법 주차 관련 개선 법안도 이미 제출됐지만 수개월째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임위에 장기 계류 중인 관련 법안에는 여야 경기 의원이 제출한 법안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남양주갑)은 지난해 11월 일정 규모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1년 이상 행안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주차구역이 혼잡스러워 화재진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이번 제천 화재 당시 소방차가 불법주차로 막혀 있는 진입로를 이용하지 못해 우회하면서 인명구조가 지연된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법안처리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같은 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지난달 24일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등 공무수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를 국가 및 지자체로 한정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집행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하지만 손해를 입은 자가 소방공무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국가가 그 책임을 질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소송을 통해 가려야 해 목숨을 걸고 소방활동에 매진하는 소방공무원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공무 수행 활동을 장려하고 손해배상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에게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지난 9월 국가가 시·도별 소방장비 실태조사를 통해 소방장비 구입 등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방설비 구입 및 인력이 지자체의 예산 상황에 따라 편차가 큰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하지만 이 법안 역시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한목소리로 강조, 관련 법안처리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지난 23일 브리핑을 통해 “억울한 희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데 그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으며, 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도 24일 논평을 통해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해 이 같은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근본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정금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12-24 20:39

2018 달라지는 건강검진제도…66세 넘으면 2년마다 치매 조기검사 받는다

2018년 국가건강검진이 확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월부터 연령별 특성에 맞게 검진주기를 조정하고, 가까운 병ㆍ의원에서 확진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검진 제도를 개선해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만 40~66세에 제공하던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일반건강검진에 통합해 검진주기를 조정하고, 노인에게 필요한 검진항목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또 일부 검진 항목의 주기를 변경해 근거중심의 건강검진을 강화했다. 중년이후 유병률이 높은 우울증과 골다공증 검사주기를 확대하고, 이상지질혈증은 유병률과 적정 검진주기를 분석한 연구결과 및 전문분과 검토를 바탕으로 검진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조정했다. 치매 조기진단을 위해 인지기능장애검사는 66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하고, 노인신체기능 및 생활습관평가 등에 대해서도 검진주기를 확대했다. 아울러 건강검진결과 고협압ㆍ당뇨병 유소견자는 검진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병ㆍ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없이 확진검사를 받고 바로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검진기관에서 반드시 받아야 했던 2차 검진을 수검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받게되면서 수검자 편의성이 증가하고 신속한 치료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들이 국가 건강검진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검진기관’도 지정해 운영 할 예정이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수어통역 및 편의지원을 위한 보조인력 등을 갖춘 국가검진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며, 내년 10개소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총 100개소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연령별 특성 및 근거를 기반으로 한 검진주기 조정을 통해 검진의 효과성을 높였다”면서 “고혈압 당뇨병 유소견자는 자주 이용하는 가까운 병ㆍ의원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수검자의 편의성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시연기자

건강·의학 송시연 기자 2017-12-24 20:34

‘크리스마스의 비극’ 공사장 토사매몰·추락사… 50대 근로자 잇따라 숨져

경기도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토사에 파묻히는 등 크리스마스 연휴 중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24일 남양주경찰서와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시께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전원주택 현장에서 터파기 공사 도중 근로자 A씨(55)가 흙더미에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A씨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이날 사고는 포크레인 기사 등을 포함한 근로자 5명이 주택 벽면의 보강공사를 실시한 가운데 5ｍ 높이 위의 절개지에 얼어 있던 토사가 녹아 순간적으로 무너져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안전관리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8시40분께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내 한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도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오피스텔 공사현장 18층에서 용접작업을 준비하던 근로자 B씨(59)가 갑자기 6층으로 추락해 사망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에는 한쪽 바닥면이 비어 있어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공사현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강영호·하지은기자

사건·사고·판결 강영호 기자 2017-12-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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