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폭탄 돌리기’... 불안한 거주 이전 제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특별치안센터가 뒤늦게 설치되는 이유로 현행법 한계가 지목되면서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시민 안전을 위해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관련 법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자는 거주지 이전 시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무부는 이러한 사실을 관할 지역 경찰 등 수사기관에만 통지할 수 있다. 전자장치부착법 제14조 3항은 전자장치 부착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의 국내여행과 출국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거주지 이전 정보에 대해 통지를 해도 ‘특별치안센터’의 경우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한 탓에 경찰에서 즉시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로 안산단원경찰서의 경우 23일 오전 11시13분께 법무부로부터 조두순 이사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법무부의 보안 요청으로 인해 안산시와 특별치안센터 이전에 대한 논의에 나서지 못했다. 같은 법 16조2 1항에선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을 관할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만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치안센터 공백이 발생한 배경엔 현행법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보호 중시 기조가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또, 일각에선 법무부 자체에서 조두순의 이사 사실에 대해 경찰 등에 늦게 통보한 것은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법무부는 조두순이 거주지 이전 허가를 받은 정확한 시간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조두순은 23일날 거주지 이전 신청을 했고 모두 보호관찰사항에 기록했지만, 구체적인 시간은 보안에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전자장치 감독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 보안을 지키려는 행정 과정에서 특별치안센터 공백이 생긴만큼, 관련 법을 재정비하고 법무부의 감시체계를 더 촘촘히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본래 전자장치 부착자는 법무부 보호관찰소에서 책임지는 것이 맞다. 경찰과 지자체는 부과적인 역할이자 책임의 분산일 뿐”이라며 “경찰과 지자체와 협조하는 과정에서 고위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보호를 중시하는 행정 기조는 시민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차원에서 관련 법 재정비와 특별치안센터 이외의 더 촘촘한 관리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조두순 이미 왔는데…치안센터 부지 선정 난항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028580312 성범죄자 조두순 이사 사흘째⋯ 주민들은 모르고 있었다 [현장, 그곳&]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028580292 [단독]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안산 와동 자택서 10분 거리로 '이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028580053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4-10-30 07:30

용인 타운하우스 건설 ‘잡음’… 수분양자·시공업체 “신탁사 횡포”

용인특례시 기흥구 보정동의 67가구 규모의 타운하우스 건립 공사가 중단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분양대금을 못 돌려받은 수분양자들과 공사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시공업체들이 자금을 관리했던 신탁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다. 2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0년부터 용인특례시 기흥구 보정동 442-1번지 일원에 총 67가구 규모의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조성공사가 추진됐지만 자금 조달 문제 등이 불거져 2018년 중단됐다. 계약 당시 분양가는 평균 9억원이고 분양가 8억원 기준 계약금 8천만원, 1차 중도금 1억2천만원 등이다. 2012년 5월 시행사인 A사가 돈을 빌리려고 했던 저축은행 두 곳이 경영 악화로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고 시공업체 역시 한 달 뒤 철수했다. 이어 합류한 시공업체 세 곳이 이미 계약한 41가구의 수분양자들과 의기투합해 160억원을 자체 투입하면서 공사를 강행해 67가구 중 15가구가 우선 준공 허가를 받았다. 이들은 준공 허가를 받고 난 이후 건축주를 수분양자로 변경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메우려 했으나 예금보험공사가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등 문제가 생겨 결국 사업은 좌초됐다. 현재 토지는 2018년 공매를 거쳐 토지수용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소유로 넘어간 상태다. 문제는 당시 계약한 41가구 중 공매에 찬성하지 않았던 19가구(17가구 미동의, 2가구 공매 이전 계약 해제)가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분양대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수분양자들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발하는 등 목소리를 내왔다. 이들은 자금을 관리했던 B신탁사가 자신들이 직접 등기 및 공시한 공매 조항을 어기고 땅을 처분해 분양대금을 몰취하는 등 업무상 배임과 횡령을 했다고 주장한다. B신탁사 토지등기부에 ‘토지 처분 대금을 납부한 수분양자들에게 신탁이 직접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항’, ‘수분양자들의 분양 계약이 해지되고 분양 대금이 정산돼야만 토지를 처분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 등기 및 공시돼 있기 때문이다. 또 사업 중단으로 공사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시공업체들 역시 토목, 골조 등 도급과 하도급을 포함하면 총 13곳(원청 세 곳)에 이른다. 현 시점 부지 내 건물 철거는 결정됐지만 시공업체들은 여전히 버티고 있으나 이들은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당해 추가로 돈을 물어내야 하는 악재를 맞았다. 신탁사 측은 자신들이 수분양자들과 직접 분양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금 환불을 거절해 왔고 시행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또 반환해야 할 금액 약 33억원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시공업체 관계자는 “신탁사가 자신들이 공시한 조항을 지키지 않고 아무렇게나 토지를 매각해 버릴 줄 알았다면 이런 안전장치 없는 사업에 누가 뛰어들겠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경기일보 취재진은 B신탁사의 공식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용인시 강한수 기자 2024-10-30 07:30

음주운전으로 신호등 들이 받은 30대 입건

화성의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등을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 화성동탄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화성 석우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BMW 차량을 몰던 중 신호등을 들이 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충돌 사고로 인해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도균 기자 2024-10-30 07:09

미국 "일부 북한군, 러-우크라 격전지 쿠르스크에 있어"

미국 정부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 병력 일부가 파견돼 있다고 판단한다고 로이터통신이 29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익명의 미국 정부 당국자 2명은 북한 병사들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들이 어떻게 러시아를 도울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또, 한국 국가정보원은 국정감사에서 북한군 중 일부가 전선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으며, 우크라이나군은 "북한군 3천여 명이 쿠르스크에서 훈련 중"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이들의 이동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는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 약 1만명을 파견했으며, 그 중 일부는 이미 우크라이나 쪽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쿠르스크 지역은 지난 8월부터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이 시작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격전이 벌어지고 있다.

북한 민현배 기자 2024-10-30 07:08

인천 영종~신도교 완공돼도 개통 불투명… 신도 진입도로 토지 보상 발목

인천 중구 영종도와 옹진군 신도를 잇는 연도교의 공정율이 70%를 넘어가는데도 신도 접속도로 공사는 토지 보상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안팎에선 오는 2025년 말 연도교 완공 후에도 정작 개통을 하지 못하고 바다 위에 교량만 방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29일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1천542억원을 들여 중구 영종 운서나들목(IC)부터 옹진 북도면 신도리까지 3.26㎞ 길이의 왕복 2차로 도로를 건설하는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을 추진 중이다. 현재 연도교 공정률은 70%이며 내년 12월 완공이 목표다. 그러나 이 연도교의 해상교량에서 신도로 들어가는 접속도로 공사는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다. 본부가 접속도로 구간인 신도리 139의 94 일대에 대한 토지 보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본부는 지난 2023년 3월 감정평가 등을 토대로 118억원의 예산을 세워 토지주인 주민들과 보상 협의에 나섰지만, 일부 주민은 미래 부동산 가치 등을 반영해달라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전체 3만1천802㎡(9천620평) 중 8천268㎡(2천501평)의 토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본부는 최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보상 절차를 밟고 있으며 토지와 지장물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재추진해 보상금을 130억원으로 올리기도 했다. 통상 이 절차는 6개월 이상 걸리는 만큼, 시는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나 접속도로의 공사가 가능하다. 접속도로 공사 또한 1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사실상 내년 말 연도교의 개통은 불가능하다. 여기에 만약 중앙토지수용위에서도 보상 협의에 실패해 소송으로 이어지면 공사는 최소 2년 뒤로 밀릴 수 밖에 없다. 영종에서 강화를 잇는 평화도로의 첫 단추인 이 연도교가 자칫 공사를 끝내고도 수 년간 개통을 하지 못하고 바다 위에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김용희 인천시의원(국민의힘·연수2)은 “본부가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했어야 했는데, 보상문제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일을 추진하다가 발목을 잡힌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사가 끝나가다보니 토지주들의 요구에 본부가 계속 끌려가 보상액만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며 “본부가 내년 말 개통에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본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토지 보상을 내년 1월까지 끝내지 못하면 내년 말 개통 목표를 지키기 어렵다고 보고, 토지주를 설득하는데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안으로 수용 절차를 통해 우선 소유권을 확보해 놓은 뒤, 공사부터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자칫 소송으로 이어져 사업 차질이 길어지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박귀빈 기자 2024-10-30 07:00

‘ON세상’ 음란물… 성인인증 없어도 다 본다 [긴급점검 청소년 성(性) 인식 完]

完. 어른들은 모르는 성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경기도내 청소년들이 관련 교육 등 사전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성 관련 미디어를 무분별하게 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영상물들은 성인인증 없이 손쉽게 이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맞는 교육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9일 경기알파팀이 도내 청소년(만 13~18세) 413명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성 인식 실태조사를 보면 청소년 10명 중 4명(163명·39.5%)은 온라인을 통해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웹툰, 소설을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가장 많은 청소년(92명·56.4%·복수응답허용)은 ‘팝업 광고 등 갑자기 해당 사이트가 인터넷에 나와서’를 경로로 지목했고, 이어 ‘호기심으로 검색’ 46.0%(75명), ‘알고리즘(추천목록)에 떠서’ 30.1%(49명)로 집계됐다. 청소년들이 이처럼 우연히, 원치 않았음에도 성 관련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성인 인증’이 필요 없는 온라인 환경 때문이었다. 성적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163명 중 80.4%(131명)는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성인 인증 없이 쉽게 이용 가능’했다고 답했다. 소지 및 시청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불법 성착취물을 접한 청소년도 59명(14.3%)이나 됐다. 이들은 종류별(복수응답 허용)로 ▲유명인이나 보통 사람의 얼굴이 합성된 성 착취물 (7.0%, 29명) ▲동의없이 유포된 불법 성관계 영상 (5.6%, 23명) ▲감금, 구타, 폭력, 협박 등이 포함된 성관계 장면의 성 착취물 (5.3%, 22명)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불법 성착취물 (3.9%, 16명) ▲학교나 버스 지하철,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의 불법 촬영물 (3.4%, 14명) 등을 접했다고 했다. 박천일 숙명여대 미디어학과 교수는 “아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시기에는 성적 콘텐츠 등에 쉽게 영향을 받고, 모방하거나 잘못된 관념이 생길 수 있어 위험하다”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부과해 플랫폼 자체적으로 성적 콘텐츠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그릇된 관념을 바로잡을 교육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미없고 뻔한 성교육 그만… 시대에 맞게 현실화 시켜야 온라인을 통해 성을 접하게 된 청소년들은 온전한 성 인식이 확립되기 전, 사전 지식 없이 자극적인 콘텐츠를 접해야 했다. 이들이 그 속에서 그릇된 성 관념을 갖게 되는 사이 제 역할을 해야 할 성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지루한 것’으로 자리 잡았다. ■ 청소년이 말하는 ‘배우고 싶은 성교육’ 경기알파팀이 도내 청소년(만 13~18세) 413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성 인식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청소년 대부분(319명, 77.2%·복수응답 허용)은 학교선생님을 통해 성교육을 받았다. 성교육 강사 등 전문가라는 응답은 198명(47.9%), 전문가 온라인 교육이 77명(18.6%)으로 나타난 반면 부모님에게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29명, 7%에 그쳤다. 이러한 성교육에 대해 학생들의 만족도를 묻자 매우 만족(34명, 8.2%)했거나 대체로 만족(86명, 20.8%)했다는 응답은 10명 중 3명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는 보통이라는 응답(180명, 43.6%)이 많았고, 대체로 불만족했다는 응답이 82명(19.9%), 매우 불만족했다는 응답이 31명(7.5%)으로 집계됐다. 이 같이 응답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이 고른 답변은 ‘형식적이라고 생각해서’(155명, 37.5%)였다. 이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141명, 34.1%) ▲현실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111명, 26.9%) ▲재미가 없거나 지루해서(108명, 26.2%)를 지목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어떤 성교육을 받고 싶어할까. 가장 많은 답변(각 2개씩 선택)은 연애 방법(133명, 32.2%)이었고, 이어 ▲사랑과 연애(81명, 19.6%) ▲건강한 자위 방법(79명, 19.1%) ▲성폭력 예방(68명, 16.5%) ▲피임 방법(59명, 14.3%) ▲사춘기 또는 2차 성징(59명, 14.3%) ▲다른 사람과 관계맺기(54명, 13.1%) ▲성에 대한 관심, 합의 등에 관한 대화 방법(39명, 9.4%)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이 배우고 싶은 성교육은 자신의 생활과 실질적으로 연관성이 있으며, 타인과의 관계에 대처하는 방법 등이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장경은 경희대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현재 성교육은 학생들의 실제 경험이나 생활과 괴리가 큰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성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매뉴얼 없고, 학업에 밀려…갈 길 잃은 성교육 경기알파팀이 지역내 교사 27명을 비롯해 성교육 전문가, 교수 등과 현행 성교육 시스템의 문제점을 살펴본 결과 모두 공통적으로 지목한 제1의 문제는 ‘표준화되고 명확한 지침의 부재’였다. 교육부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얼마나 성교육을 해야 하는지 정해두지 않은 상태로 온전히 각 지역과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다 보니 성교육이 우선 순위에서 밀리거나 학교장의 인식에 따라 교육에서의 차이가 생기고 있다는 얘기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초·중·고 학년별로 주제와 방향 등을 담은 ‘성교육 표준안’과 ‘학생용 워크북’, ‘교사용 지도안’을 마련했지만, 내용에 성차별적이거나 시대착오적인 부분을 담은 탓에 한차례 논란을 겪은 뒤 이를 폐지했다. 이후 교육부는 2018년 개정 의지를 밝혔지만, 여전히 별다른 지침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별도로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를 만들어 성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역시 형식적인 수준이다. 교육감의 책무 규정에 성교육 시간을 확보하도록 명문화하고도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성교육 시간을 20시간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한다’라고만 규정해 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당 조례상 성교육 관련 표준안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도 정작 도교육청이 제공 중인 표준안은 지난 2015년, 교육부가 만들어 배포했던 표준안에서 일부 논란이 된 부분만 바꾼 것이다. 결국 10년째 같은 표준안이 제공되고 있는 셈이며, 시대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안이라는 얘기다. 도교육청의 무관심 속에 고통받는 건 교사들이다. 교육자료를 개발하는 것도 교사의 역량에 맡겨져 있는데다 주제 역시 학부모 민원 등을 이유로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서다. 경기알파팀이 취재한 현직 교사 27명 중 21명은 입을 모아 ‘민감한 주제라 다루기 어렵다’는 점을 성교육 지도 시 어려움으로 꼽았다. 또한 17명의 교사가 학부모의 부정적 반응이 가장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도내 한 중학교 교사는 “성교육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고 있지만 어느 학년에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지 같은 매뉴얼이 없고, 있는 표준안은 너무 오래돼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다”며 “결국 자료를 만들거나 교육을 하는 것 모두 교사가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해 가르쳐도 학부모들로부터 ‘그런 걸 왜 가르치냐’는 항의를 받기도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도교육청은 오히려 현장의 성교육 관련 도서를 대거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폐기 도서 목록을 확인한 결과 성교육 관련 도서만 2천528권이 폐기됐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폐기 논란 때와 마찬가지로 “각 학교가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열어 폐기한 것이라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 인권 교육 사업이 끝나면서 성교육 관련 예산 역시 대폭 줄었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업으로 전환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확인 결과 2021년 신설된 디지털 성범죄 교육 예산은 지난해까지 9억9천600만원을 유지하다가 올해 2억원,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강류교 전국 보건사회교사회장은 “현재의 성교육은 체계화되지 않았다”며 “교육부는 시대에 맞는 성교육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성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 성교육 현실화·가정 내 성교육 병행돼야 전문가들은 현재의 성교육이 보다 체계화되고, 일관성 있게 변하면서 동시에 가정 내에서 편안한 분위기 속에 상시적으로 성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지금은 성 관련 이야기를 나누기 어려워하지만, 늘 생활하는 가정에서부터 아이들이 올바른 성관념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또래들과의 집단 교육으로 이뤄지는 만큼 학생에 따라 본인의 고민을 선뜻 털어놓기 어렵지만, 가정에서의 성교육은 부모와의 유대관계 형성에 도움을 줄 뿐더러 학생들로 하여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게 이유다. 이와 관련, 김세연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장은 “부모에 대한 성교육 교육 시스템도 필요하다. 현재 시스템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으며, 성교육은 빨리 대충 끝내야 하는 의무 교육처럼 비춰지고 있다”며 “성교육이 단순히 일방향으로 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소통 방식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명화 서울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도 “부모가 자녀와 성에 대해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성교육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인권과 성평등의 관점에서 이뤄져야 하며, 이러한 변화가 가정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으로 교원단체와의 꾸준한 간담회를 통해 성교육 확대에 발벗고 나선 전자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 역시 가정에서 올바른 성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 의원은 “나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지만, 4학년 아들에게 어떤 성교육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며 “가정통신문으로 오는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 교육 자료가 단순하고, 일반화·표준화된 공문으로 오다 보니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고 전제했다. 이어 “영유아부터 초중고까지 시기별로 아이들에게 해야 할 성교육이 있고, 참고할 만한 자료들이 있을 텐데 이를 안내해줄 채널은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필수적으로 하고 있는 학부모교육에 성교육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 의원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학부모 대상 성교육을 진행하면 시간적·공간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학부모들의 접근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러한 필수 교육 외에도 디지털 성범죄 관련 특강 역시 필요하다”며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직속 기관을 만들어 성교육 관련 커리큘럼부터 정책 수립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α팀 ※ 경기α팀 :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 관련기사 : 성범죄 심각성 몰라… ‘선 넘은 장난’ [긴급점검 청소년 성(性) 인식] https://kyeonggi.com/article/20241020580278 소중한 性장기… ‘디지털 네이티브’ 맞춤 교육 절실 [긴급점검 청소년 성(性) 인식] https://kyeonggi.com/article/20241020580280

사회일반 김경희 기자 2024-10-30 06:00

전국 대체로 맑고 일교차 10도 이상…경기북부는 '새벽 비' [날씨]

30일 수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더 커진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10도 내외로 떨어지고 낮에는 20도 이상으로 오르며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진다. 아침 최저기온은 8~15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평년(최저 2~12도·최고 16~20도)보다 높다. 주요 지역 최저 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2도 ▲춘천 10도 ▲강릉 12도 ▲대전 10도 ▲청주 12도 ▲광주 12도 ▲전주 12도 ▲대구 10도 ▲부산 14도 ▲제주 17도다. 최고 기온은 ▲서울 21도 ▲인천 19도 ▲춘천 20도 ▲강릉 21도 ▲대전 21도 ▲청주 21도 ▲광주 22도 ▲전주 21도 ▲대구 22도 ▲부산 24도 ▲제주 22도다. 새벽(00~06시)에 경기북부의 경우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다. 또 새벽부터 오전(10시) 사이에는 충청권남부내륙과 전북내륙, 경북권내륙, 경남서부내륙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다.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인다.

날씨 이연우 기자 2024-10-30 03:30

[경기만평] 위하여...?!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4-10-30 03:00

[사설] 고려아연 기술 유출, 그 수챗구멍을 막아라

고려아연은 재계 서열 28위다. 최근 3년간 연매출 7조~9조원이다. 현재 기준 시총이 10위권에 올라 있다. 세계 아연시장 점유율 1위다. 규모에서 보더라도 국내 핵심 기업이다. 이 존재감을 몇 배 더하는 가치가 있다. 바로 세계를 석권하는 기술력이다. 친환경 제련 기술력이 세계 최고다. 친환경 기술은 제련술의 핵심이다. 석유, 철강과 함께 오염물질 배출 해결 기술력이 생명이다. 고려아연은 폐기물에서 금, 은, 동을 뽑아낸다. 100% 가까운 자원화다. 1990년 중반부터 이 재처리 기술을 사용했다. 금속 회수, 잔재 처리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이 기술력의 가치를 설명한 전문가의 말이 있다. “투기 회사들이 돈만 놓고 보면 고려아연에서 팔아먹을 기술이 매우 많다. 몇 천억원짜리 기술도 있다. 그런 기술이 공정마다 수백개 존재한다.” 이런 평가에 이견을 제시하는 전문가는 없다. 이런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에 휩싸였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영풍과 다툰다. 우리의 관심은 기술력 유출이다. 고려아연 최고기술책임자(CTO)들의 선언이 있었다. 단체 사직을 예고하는 충격적인 발표였다. 부회장을 포함한 기술인력 20명이 함께했다. “MBK·영풍이 고려아연을 차지한다면 핵심기술은 순식간에 해외로 빠져나가고 산업경쟁력은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인된 기술력의 주인공들이 함께 낸 목소리다. 분쟁 상대방은 즉시 반박했다. 핵심 기술 유출이나 중국 매각 가능성은 억측이라고 밝혔다. 양측 주장 어느 것도 맞다고 단언할 수 없다. 대신 우리에겐 생생히 남은 과거의 예가 있다. 기술력을 지닌 국내 기업을 무너뜨린 기업 사냥의 결말이다. 종국적 타깃은 늘 기술이었다. 해외로의 매각 역시 정해진 순서와도 같았다. 쌍용차가 그랬다. 중국 상하이차가 경영권을 가져갔다. 국내 첨단 자동차 기술이 뭉텅이로 넘어갔다. 껍데기가 인도 자본으로 갔다. 국가 자산인 기술 유출과 이윤 착취의 역사다. 쌍용차 역사는 경기도민이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했다. 기술 유출을 걱정하는 근거는 분명하다. 무수한 기술력 기업의 역사가 명백하다. 고려아연의 기술력도 유출될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려하는 게 합리적인 경험칙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비상이다. 이 위기를 버티는 것도 기술이다. 세계 3위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이다. 세계 5위 현대차, 자동차 기술이다. 세계 1위를 지켜온 고려아연, 50년 제련 기술이다. 이 기술이 흘러 나갈 수챗구멍을 막아야 한다. 그 파국적 수챗구멍이 경영권 상실에서 시작될 수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24-10-30 03:00

[사설] 경기국제공항, 갈등 타개하고 추진할 묘책 찾아내야

경기도가 31일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를 발표한다. 연구용역 결과 평택·화성·이천·안산·여주시 등 다섯 곳 안팎이 후보지로 예측된다. 이 중 평택시와 화성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발표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공항이 들어서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이보다는 소음과 고도제한에 따른 개발 문제 등의 피해가 생기기 때문이다. 주한미군기지가 위치한 평택은 이미 이런 문제들에 직면해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 실제 평택시 전체 면적(487.8㎢)의 약 38%(186.6㎢)가 군사기지법에 의한 비행안전구역이다. 팽성읍은 캠프 험프리스가 위치해 92.4%가, 서탄면·서정동 일원은 오산공군기지(K-55) 인근으로 90% 이상이 비행안전구역이다. 비행안전구역은 건축물 높이가 45m를 넘을 수 없어 15층 이상 건물을 짓지 못한다. 때문에 평택시는 국제공항 입지로 규제가 더 늘어날까 봐 지역사회 전체가 후보지 선정을 꺼리는 분위기다. 화성시는 적극 반대 입장이다. 매향리 일대 소음 피해 가중, 고도제한 적용에 따른 개발사업 차질 우려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방부가 2017년 6천200만㎡ 규모의 화옹지구 간척지를 수원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수원시가 화옹지구에 ‘민·군 통합 국제공항’을 조성하는 의견을 내놔 갈등이 심화돼 있는 상태다. 지난해 11월에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화옹지구에 수원 군 공항을 이전해 통합 국제공항을 조성한다’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다. 수원시와 화성시가 군 공항 이전을 둘러싸고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화성시를 지목하면 논란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이다. 경기도는 당초 ‘지방자치단체 유치 공모’ 방식으로 입지 선정을 계획했다. 하지만 진척이 없자 방침을 바꿔 ‘지자체 협의체’ 구성을 먼저 하는 안을 마련 중이다. 주민 중심의 공론화 과정을 생략하고 행정기관 주도로 추진해 갈등이 고조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에 경기국제공항 후보지가 발표돼도 사업이 순조롭지는 않을 것이다. 수원 군 공항 이전까지 합쳐지면 사업은 더 어려워진다. 군 공항 이전은 국방부 사무이고,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지정은 도 사업이어서 추진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군 공항과 국제공항을 별도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지만 쉽지 않은 문제다. 경기국제공항 추진이 지자체 간 갈등을 부르지 않으면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공론화는 물론이고 군 공항 이전과 연결된 것이면 국방부 등 정부 참여도 필요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4-10-3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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