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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비정규직 우선 해고저지 집회

적십자회비 고지서 배달

권익위, 김영란법 다음달 11일 전원위 재상정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3·5·10’ 개정안을 재상정한다. 권익위는 다음 달 11일 정기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3·5·10(식사 3만 원·선물 5만 원·경조사비 10만 원)’ 규정의 조정안을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가 재상정하는 3·5·10 규정 개정안은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까지 허용한다. 농축수산물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을 포함한다.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에 한정된다. 경조사비는 현행 상한액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다만, 경조화환 포함 시 현행대로 10만 원까지 가능토록 했다. 식사비(음식물)는 현행 상한액 3만 원을 유지한다. 이밖에 권익위는 시행령 개정안 중 외부강의 등 상한액 조정, 신고 절차 간소화, 법 준수서약서 제출의무 완화 등은 원안대로 결정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27일 전원위를 열어 이 같은 안건이 담긴 개정안 의결을 시도했다가 부결된 바 있다. 당시 개정안은 12명의 위원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찬성 6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재적위원 과반 이상 출석에 출석 위원 중 과반 찬성이라는 가결 조건에 1명 모자랐다. 따라서 29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공식화에 나선다는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권익위는 다음 달 11일로 예정된 정기 전원위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대국민 보고회를 거쳐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다시 밟기로 했다. 전원위는 권익위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중요한 정책 방향 등이 전원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박 위원장을 비롯해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사무처장의 공석에 따라 14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강해인 기자

박상기, "특별사면 검토…성탄절은 어려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30일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탄절에는 시기상 촉박하다고 밝혀 내년 초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특별사면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일반 민생사범과 언론에 보도된 것을 일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사면범위와 관련, 정봉주 전 의원 등에 대한 사면을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주장하자 “법무부 기본 입장은 사면이 합리적 기준에 따라 국민 화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면시기에 대해 그는 “12월에 사면이 예정돼 있지 않다”면서 “성탄절 사면을 위한 준비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박 장관은 “성탄절 사면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촉박하다”면서 “사면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대상자를 검토하는 데도 상당한 실무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향후 사면 일정에 대해서도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금년은 한달 밖에 남지 않아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거듭 피력했다. 김재민기자

예결특위, 법정시한 내 심사 불발…여야, 내년 예산 자동부의 시점 12월2일 정오까지 연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쟁점 예산에 대한 간극을 좀처럼 좁히지 못한 채 내년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 시점을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 정오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대표는 30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긴급 회동을 하고 이 같은 내용에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관계자가 전했다.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광명갑)은 국회 정론관에서 여야 3당 예결특위 간사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오늘은 국회법이 정한 예결특위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이다. 그동안 치열한 논의를 했으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그는 “가장 큰 쟁점사항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공무원 증원 등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고 세법 개정안 심사도 완료하지 못했다”며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는데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백 위원장은 이어 “남아 있는 쟁점 사항을 조속히 매듭짓고 여야 합의된 수정안을 마련해 12월2일 본회의에서 정상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예결특위 예산안 조정소위는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감액 심사를 통해 여야가 대립한 사업 172건을 보류항목으로 분류했다. 이어 지난 26일부터 여야 3당 예결특위 간사들이 참여하는 ‘예산조정 소(小)소위’가 가동됐지만 일부 쟁점만 이견을 좁혔을 뿐 별다른 진전을 내지 못했다.이에 예결특위는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일자리 자금 ▲아동수당 ▲기초연금 ▲건강보험 재정 ▲남북협력기금 문제 ▲소득세 인상 ▲법인세 인상 등에 누리과정 예산안을 추가해 총 9개 사안을 여야 3당 원내지도부 차원의 협상 틀로 넘겼다.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긴급 회동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 시점을 처리 기한인 12월2일 정오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했다.예산안의 경우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12월1일 자정에 본회의에 부의하지만 여야가 합의하면 이를 연기할 수 있다. 이에 정 의장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 본회의 부의 시점을 12월2일 정오로 연기하자고 제안, 여야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여야는 당초 예산 처리를 위해 잡아놓은 12월1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개최하고 계류 중인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김재민·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