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독립운동가의 고장 여주, 순국선열을 기리며…

여주는 독립운동의 본고장이다. 여주 출신으로 의병장과 독립운동에 참여한 독립운동가는 92인에 이른다. 이는 경기도 출신 독립운동가 1천100여 명 중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 시점에서 여주 출신 독립운동가들이 생각나는 것은 순국선열의 날(11월17일)이기 때문이다. 순국선열의 날은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선열의 얼과 위훈을 기리고자 제정한 날이다. 이 날은 1939년 11월21일 한국 독립운동의 구심체였던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제31회 임시총회에서 지청천·차이석 등 6인의 제안에 따라 망국일인 11월17일을 순국선열 공동기념일로 제정했다고 전해진다. 순국선열 중에서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로 김구 선생을 꼽지만 그를 도와 평생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숨은 독립운동가로 여주 출신 엄항섭 선생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여주 금사면 출신으로 3·1운동이 일어난 해 중국 상해로 망명해 평생을 함께 할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되고 그와 함께 한인애국단·한국독립당을 이끌었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여러 실무를 맡아본 것으로 전해진다. 엄항섭 선생은 중국망명 당시에 일명 예빗 엄이라고도 불렸다고 한다. 보성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3·1운동에 가담했다가 1920년 중국으로 망명했는데 항저우에서 지장대학(芝江大學)을 졸업할 정도로 수재였다. 그후 상해로 돌아와 언론계에서 활동하다가 1929년부터는 청년운동에 참여했고, 재중국 한인 청년동맹 중앙위원이 되는 등 역할을 넓혀간다. 이어 1932년에는 임시의정원 의원에 취임하면서 김구를 보좌하며 한국독립당 선전부장을 맡게 된다. 1945년 11월23일에는 임시정부 요인의 제1진으로 환국해 경교장(京橋莊)을 중심으로 조완구와 함께 김구의 유일한 측근으로 김구를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문장에 뛰어나서 김구 선생의 이름으로 발표하는 모든 성명이나 국민에게 발표하는 호소문을 거의 기초했다는 것이다. 1949년 6월26일 김구 선생이 피살될 때까지 그를 보좌하다가 6·25전쟁 때 납북되는 안타까운 사연을 남겼다. 또한, 독립운동가의 가족답게 배우자인 연미당과 장녀 엄기선도 여자청년동맹 및 한국광복진선청년전지공작대(한국광복군의 전신)의 대표 및 일원으로 활동하였다. 이에 1989년 엄항섭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이, 1990년 연미당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이, 1993년 엄기선에게 건국포장이 추서되는 등 엄항섭 선생 일가에 대한 우리의 존경은 높아만 간다. 독립운동가들의 염원은 독립된 나라에서 자주적인 주권을 펼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었을 것이다. 진정한 광복을 찾으려는 그들의 열정은 오늘날 우리에게 진한 감동을 던져준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얼마나 많은 선조가 목숨을 바쳐 싸웠던가? 그리고 우리는 일제의 탄압과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선열의 조국 사랑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본다. 이러한 정신을 계승하고자 여주시는 사단법인 독립운동가 기념사업회와 함께 ‘4·3 만세 운동’ 기념식,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등 독립운동의 성지 여주가 되도록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여주시에 이렇게 훌륭한 독립운동가들이 계셨다는 생각을 하면 더 행복한 여주, 더 발전하는 여주가 되도록 12만 여주 시민이 다함께 마음가짐을 가다듬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원경희 여주시장

오피니언 원경희 2017-11-16 21:18

[특별기고] 지방정부는 민주주의의 고향이다

지방자치의 새날이 밝았다. 지난 10월26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새로운 지역 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열겠다”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문 대통령의 지방분권개헌 선언을 통해, 1995년 전면적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번번이 정치적 이슈와 맞물리면서 좌절됐던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질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된 셈이다. 이에 발맞추어 각 지방자치단체는 일제히 지지를 표명하며 준비단을 구성하는 등 지방분권을 지역발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야심 차게 발표한 ‘자치분권 5년 로드맵’에 따르면,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도 헌법화함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 자치역량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국회 헌법 개정 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지방분권 로드맵이 다양한 법적·제도적 지원책을 담고 있지만, 정치적 선언이 아닌 실질적 지방분권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첫째,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광범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헌법의 제정 수준을 요구하는 지방분권개헌은 국민의 절대적 지지와 함께 개헌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둘째, 주민참여형 분권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방분권개헌은 지방자치를 근간으로 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제도적 활성화를 통해 일상의 정치·행정 과정에서 ‘주권의 지역적 주체인 주민’에 의한 지배원리 즉, 주민주권원리에 기반을 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무엇보다 지방분권의 목표는 지역자생발전이기에 지역 분권에 따른 정책성과의 수혜와 피해는 모두 지역주민과 지방정부에 귀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 분권 논의과정에서 주민의 권한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셋째, 중앙과 지방간 합리적인 재원배분에 대한 규정을 더욱 세밀히 가다듬어야 한다. 정부 로드맵에는 강력한 재정 분권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최종적으로 6대4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최종예산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54.02%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방의 규모·권한·역할·예산은 대폭 확대되어야 하나 세수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배려가 담겨 있는 혁신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현 정권이 내세우는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와 열정으로 지난 19대 국회에서 지방의원 출신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 지방 3정(재정·행정·의정) 발전연구회’를 창립하여 연구활동을 이끌었던 바 있다. 지방의 3정(재정·행정·의정)이 고루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정책토론회, 법률안 발의 등 소신 있는 의정 활동을 전개해 나아갔다. 그 결과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경기도 분도 문제를 본격화하기도 했다. 또한, 담배에 소방안전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지방세 의존 비율이 높은 소방서비스의 질적 확충을 도모하기도 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중앙의 기득권 내려놓기에 시동을 걸었고, 청년 지방의원들과 함께 ‘청년발전기본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지방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향후 지방 분권의 연착륙을 위해 필자의 지난 19대 국회에서의 행보가 중단 없이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지난해 국민들이 보여주었던 ‘촛불’의 의미는 적폐청산뿐만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로 대표되는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의 개혁을 바라는 시대적 요구도 컸다. 먼 과거에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이 남긴 ‘지방자치정부는 민주주의의 고향이다’라는 명언을 되새기며 흔들림 없는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지역발전이 국가경쟁력을 선도하는 새날을 기대해 본다. 박기춘 경기일보 고문·행정학박사

오피니언 박기춘 2017-11-16 21:18

[1일 현장체험] 남양주 경은학교 사회복지사

‘내 옆에 장애, 어렵지 않게, 그리고 함께’ 장애(障碍). 마음이 숙연해지는 단어다. 우리는 모두 장애에 대한 측은지심을 늘 갖고 있다. 그러나 한 편으로 장애와 교감하기에 덜컥 겁을 낸다.최근 서울 강서구에서 특수학교 설립을 거세게 반대하는 주민을 향해 봐달라며 ‘무릎 꿇은 부모’ 사진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당시 논란은 우리 사회가 장애에 얼마나 비정한지를 여과 없이 보여준, 씁쓸한 세태였다.그럼에도 약자 보호는 우리 사회가 우선하여 지향해야 할 불변의 가치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약자를 무시했던 시대와 집단이 고스란히 독화살로 돼 돌아온 것을 수도 없이 지켜봤다.이에 기자는 ‘1일 현장체험’을 통해 약자를 동등한 시선에서 바라보고 나란히 보폭을 맞춰 걷는 사회복지사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봤다. ■ 장애 청소년 ‘꿈의 날개’… 든든한 도우미 역할 흔히 사회복지사라고 하면 거동이 불편한 노인, 치매환자나 자기표현 능력이 떨어지는 지적 장애인을 돌보는 등 ‘유지’의 개념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이는 이들의 일부 영역이다. 취업 알선에 적극 나서고 발로 뛰어가며 ‘장애는 우리와 다름없다’는 편견을 부수는 등 일자리 창출 또한 우리가 모르는 사회복지사의 업무 중 하나다. 경기도교육청은 특수학교인 남양주 경은학교를 포함, 도내 5곳에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은 각 지역에 사는 장애인을 고등학생 때부터 관리하며 이들이 사회로 나가기 전인 2년(20~21세) 간 직업을 가질 수 있게끔 훈련을 하는 한편, 원하는 회사로 연결해준다. 남양주 경은학교의 경우 경기북부지역 중 남양주·의정부·양주·구리·포천·동두천·가평·연천 등 8곳에 흩어진 장애학생을 사회복지사 5명이 나눠 돌본다. 이들의 주된 업무는 장애학생을 위해 취업 실습 공간을 제공한 회사나 공장에 직접 파견 나가 혹시 모를 변수를 점검하고 장애학생의 적응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한다. 그러다 보니 이곳 센터가 관리하는 학생들은 자기 의사소통이 뚜렷한 신체장애보다 사회 적응에 서툰 발달장애를 가진 이들이 대다수다. 자폐증과 지적장애 등을 가진 발달장애 학생들은 실습 현장에 사회복지사가 있지 않을 경우, 일반인과 소통에서 돌발변수가 생길 확률이 크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긴밀한 돌봄은 필수다. 그렇다면 장애 학생들이 가장 꿈꾸는 직업 일 순위는 무엇일까? TV드라마의 영향인지 대다수는 ‘바리스타(커피 제조사)’를 가장 선호한다고 한다. 자신이 만든 커피를 마시고 흡족해하는 손님의 미소에 모두 크게 기뻐한다고 사회복지사들은 설명한다. 이에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바리스타를 꿈꾸는 장애 학생을 위해 얼마 전부터 1층 커피숍에 실습 공간을 제공했다. 매주 수·목 오후마다 남양주 경은학교 소속 학생들이 이곳에서 바리스타 꿈을 위해 이곳에서 꿈을 키운다. 이에 기자는 의정부에 있는 경기북부청 커피숍에서 발달장애 학생들과 함께 바리스타 실습에 나섰다. 커피숍은 소통에 낯선 장애 친구들이 사회 적응력을 손쉽게 높일 수 있는 좋은 공간인데 사회복지사들은 이들의 원활한 소통이 옆에서 보조한다. 사회복지사는 이들에게 손님 응대에 대한 다양한 상황을 연출하고 그에 따른 답변을 알려준다. 손님이 들어올 경우에는 “어서오세요. 천보 카페입니다”, 손님이 주문대 앞에 섰을 경우 “무엇을 주문하시겠습니까”, 주문이 끝나고 계산 시 “카드결제입니까?”, 계산이 끝난 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 불러 드리겠습니다” 등이다. 언뜻 보면 일반인에게는 매우 쉽고 당연한 대화인데 이마저도 발달장애 학생은 교감하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손님이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질 때 장애 학생들은 당황해 답변을 못하거나 한참을 버벅거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심할 경우 돌발 행동까지 이어진다. 이럴 경우 사회복지사는 옆에서 재빠르게 장애 학생들이 주눅이 들지 않고 적응할 수 있게끔 답변을 거든다. 다시 말해 그만큼 사회복지사의 손이 매우 많이 간다는 의미기도 하다. 이와 달리 사회복지사들은 장애학생들이 일선 제조업 공장에 취업하는 것을 선호한다. 예를 들어 인형에 눈을 붙이거나 재료포장 등 단순노동은 장애 학생들이 쉽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공장들은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이기도 해서다. 그중 대표적인 곳이 의정부 용현 산업단지에 위치한 아성기업이다. 달력이나 다이어리 등을 만드는 이곳은 일부 제조 과정이 단순노동으로 구성돼 있다. 이곳은 경기북부청처럼 발달 장애학생들에게 실습공간을 제공해 준다. 기자는 이곳에서도 사회복지사와 실습을 함께했다. 다이어리 속지를 겉지안에 집어넣는 작업인데 양손 엄지로 꾹 눌러주는 식의 노하우만 쉽게 익히면 금세 적응이 가능했다. 이날 기자와 함께한 장애학생들은 쏟아지는 다이어리를 완성하느라 구슬땀을 흘렸다. 완성돼 가는 다이어리를 박스 안에 차곡차곡 넣고 그 박스들이 잔뜩 쌓여갈 때쯤 어느덧 시간은 퇴근시간에 가까워졌다. 실습에 나선 장애학생들의 얼굴에는 보람으로 가득 찼다. ▲ 남양주 경은학교 내에도 발달장애 학생들이 바리스타 실습 장소가 있는데, 이곳에서 일과를 체험하고 있다. ■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다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다’. 이는 남양주 경은학교 직로직업 센터 내에 있는 슬로건이다. 해당업무를 총괄하는 박주리 부장은 “돌보는 업무가 현상유지라면 일자리 창출은 창조적이며 사회 발전적인 부분”이라며 “사회의 구성원으로 장애인들이 당당히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이곳 사회복지사의 일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곳을 거쳐 간 학생들이 몇 년 후 떳떳한 직장을 갖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뿌듯하다”고 덧붙였다. 이곳 사회복지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직업 알선을 위해 많은 업체를 찾아 “우리 학생들 데려다 한번 써보세요”라고 ‘영업’하는 일이라고 한다. 심민주 사회복지사는 “평소 장애인을 접하지 않은 업체들은 고용 등 장애와 함께하는 것에 큰 두려움을 겪는다. 그럴 때마다 일일이 찾아다니며 ‘아니다. 이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사람 하나하나를 만나 장애의 편견을 없애는 일을 하는 것이 이곳 사회복지사의 역할인데 그때마다 읍소하기가 약간은 부담스럽다는 의미겠다. 천유진 사회복지사는 “처음 마지못해 장애 학생을 고용하거나 접한 업체는 몇 년 후 오히려 고용에 규모를 확대해 가는 추세다. 그 말은 장애가 업무 능력과 무관하며 특히 장애가 별것 아니란 인식을 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곳 사회복지사의 바람은 하나다.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이다. 우리와 전혀 차이가 없음을 생각하는 관용이 우리 사회에 당연하길 희망하는 것이다. 사실 강력범죄 등 세상의 악을 일으키는 모두는 장애인이 아닌 우리 주변의 일반인이다. 어쩌면 장애를 낯설게 바라보는 시선은 그들이 가진 결함보다 우리 스스로가 가진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다. 장애가 낯섦이 아닌 일상이 오는 세상. 앞으로 ‘1일 현장체험’에서 소개할 만큼 특별한 일이 아니길 바란다. 의정부=조철오기자 사진=전형민기자

사회 조철오 기자 2017-11-16 21:13

인생 2막 여는 ‘무역 베테랑’ 수출전사로 다시 뜁니다…경기도 ‘5060 퇴직자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경기도는 수출ㆍ무역업에 종사한 퇴직전문인력을 킨텍스 전시회 참가 중소기업과 매칭시켜 5060 베이비붐세대 퇴직자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내 기업의 해외수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주목을 받고 있다.16일 경기도와 킨텍스에 따르면 킨텍스는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수출ㆍ무역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베이비붐세대 퇴직 인력을 모집해 해외수출 판로 개척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하는 ‘5060 퇴직자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자리를 찾는 수출ㆍ분야 퇴직 전문 인력과 해외수출 마케팅 환경이 열악한 기업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경기도는 사업예산과 해외판로 개척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모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킨텍스는 올해 수출ㆍ무역분야 퇴직 전문인력 14명을 모집했으며 이들을 해외수출 판로 개척을 원하는 도내 기업과 매칭해 해외마케팅을 적극 지원,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퇴직 전문인력과 참여 중소기업 연결은 전문 매칭매니저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3개월 단위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퇴직 전문인력은 도내 거주자로 무역회사, 무역 관계기관, 제조업체 해외영업부 근무 경험자로 무역실무, 해외오더 취급업무를 수행(10년 이상)한 은퇴 무역전문인력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1명당 평균 기업 3개 사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참여 기업은 킨텍스 주관 전시회에 참여했던 기업이 대상이며 월 10만 원의 등록비를 내고 3개월 단위로 계약하고 이후 계약 연장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킨텍스는 퇴직 전문인력의 주간업무일지 작성을 통해 담당업체의 업무현황을 파악하고 매칭매니저의 관리 아래 전문위원의 업무내역 및 업체 애로 사항을 수시로 점검ㆍ확인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이들 전문인력은 △기존 해외 바이어 거래선 연락 및 확대 △외국어 레터 번역, 제안서 작성 및 이메일 전달 △국내외 전시회 참가시 중소기업과 동행 해외 바이어 미팅 △관련 산업 해외 시장조사 및 신규바이어 발굴 △해외 사업확장시 현지 네트워킹 등 활용해 업무 지원(관련 법규, 인증 정보 수집 등) △해외마케팅 다각화 전략 기획 등 수립시 지원(해당 시장 경쟁사 분석 등) △해당 산업 전문가의 경우 경영진 자문 실시 △해외바이어 대상 제품 제안서 발송, 수출공급 확정, 신규 바이어 발굴 △외국어 홈페이지 및 브로셔 번역ㆍ감수 △기존 거래선 접촉 및 관리 등 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지원,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다.실제 이홍수 위원은 (주)티엔씨 야크(산업용 절삭기 부품, 드릴 부품 전문가인)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해 러시아 바이어와의 계약을 성사시켰다, 이 위원은 지난 5월 국내 시장조사를 나온 러시아 바이어와의 상담을 통해 거래를 성사시켜 6차례의 오더를 이끌어냈으며 러시아 바이어의 운송업자 선정, 제품발송, 선적제품에 관한 소비자 반응 문의, 러시아 전시회 방문 초청 등 활발한 해외마케팅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 이홍수 위원은 유아용품 업체인 (주)엘오엘을 담당하면서 싱가포르 바이어와 독점판매점계약을 체결하고 현지에 엘오엘 제품용 온라인 쇼핑몰 개설을 견인했다. 또 이재영위원은 (주)화성테크원의 해외 마케팅을 지원, 일본내 대기업 기자재 등록사 추진지원 및 일본방문 홍보 등의 해외마케팅을 진행해 일본 미쓰비시의 알루미늄향 버너 견적 검토가 예상되고 있다. 또 이 위원은 케이블체인 제조업체인 GMS 케이블베어의 일본 홍보활동과 일본 업체와의 교류 등 마케팅 활동을 진행, 3천만 원 상당의 케이블베어 일본 수출을 이끌어냈다.조진범 위원은 애완기구 업체인 하나산(주)에 매칭돼 일본 애완용품 전문제조 및 유통중소기업 JAPAN WAYNE 수입업체를 발굴해 수입 계약을 체결했다. 또 조 위원은 지난 6월 대만전시회에 참가해 대만 업체와 수주 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공적인 수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더욱이 이공환, 김인기, 현문걸, 김태은, 김대성 위원은 공동으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들은 경기도 공유경제 플랫폼내 홍보중인 상품들의 해외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또 반려동물 사료부분에서 동유럽 시장에 수출 교두보를 마련했으며 호주 청정 지역의 양고기 원료 등의 가격 협상에서 긍정적 역할을 했다. 이밖에 현문걸 위원은 푸르메다의 기존 중국 바이어와 수출 업무를 진행, 지속적으로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현재 독일과 이탈리아, 폴란드 등 매주 5~6개의 해외바이어와 교신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킨텍스는 퇴직인력 활용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킨텍스 주관 전시회에 참가할 경우 특별 할인가를 적용하고 있다. 정형필 킨텍스 대외협력실장은 “바이어를 발굴하고 수출 계약에 이르기까지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구체적인 계약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부족하지만 대부분 참가업체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퇴직 전문인력들이 지속적으로 기업들에 해외 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신환 경기도 일자리노동정책관은 “베이비붐세대는 퇴직이후에도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면서 정착 본인의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퇴직 인력들이 그동안 쌓아온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2·3모작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경기뉴스 최원재 기자 2017-11-16 21:13

대학 수시 및 정시모집 일제히 1주일 연기…수능 성적통지는 12월12일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포항 강진으로 일주일 연기되면서 대학 수시 및 정시모집 일정도 일제히 한주씩 연기된다. 교육부는 1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수능 직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수시모집 대학별 고사 일정을 일주일씩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시 등록기간은 다음 달 18~21일에서 25~28일로, 수시 미등록 충원 마감은 12월28일에서 내년 1월4일로 미뤄진다. 또 12월30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였던 4년제 대학 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은 1월6∼9일로 변경되고, 모집군(가·나·다군)별 전형기간도 모두 일주일씩 뒤로 밀린다. 정시 합격자 발표 마감일은 1월30일에서 2월6일로, 정시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일은 2월14일에서 2월21일로 변경된다.다만 3월 대학 학사일정 시작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당초 2월18∼25일이었던 추가모집 전형기간을 줄여 22∼26일 시행하고, 27일에 추가등록을 마감한다. 전문대학들도 현재 진행 중인 수시모집 2차 원서접수 마감일을 당초 21일에서 28일로 일주일 연장한다.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일과 등록기간은 4년제 대학과 같고, 수시 2차 미등록 충원과 합격통보·등록 마감일은 12월29일에서 1월5일로 미뤄진다.전문대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12월30일∼내년 1월12일에서 내년 1월6∼19일로 일주일 밀린다. 합격자 발표일(2월6일)과 등록일(2월7∼9일), 충원합격자 발표 및 등록마감일(2월10∼28일)은 기존과 같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수시모집 일정을 일주일씩 연기하고, 수능 시험 이후 이의신청 및 정답 확정 기간 등도 일주일씩 순연하기로 했다”면서 “수능 채점 기간도 하루 단축해 오는 12월12일 성적을 통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차관은 “추가모집 일정을 조정해 대학 입학과 학사일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병돈기자

교육·시험 유병돈 기자 2017-11-16 21:05

수능 연기 후폭풍… 학원·병원·여행업계도 ‘혼란’

지난 15일 포항을 강타한 지진으로 전국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이번 지진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갑작스럽게 일주일 연기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면서 교육계는 혼란에서 쉽사리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 기말고사ㆍ학력평가 연기 ‘일선 학교 혼란’…수험생들, ‘재수하는 기분’ 허탈 경기도교육청은 16일 각 부서 국·과장들을 모아 ‘수능 연기 및 지진 발생에 따른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를 통해 도교육청은 검정고시생 및 재수생을 포함한 수험생에 수능 연기를 안내하고 문답지 보안 조치를 위해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학교 휴업 현황을 파악한 뒤 고3 수험생 학사일정을 점검하고, 고입전형 일정 변경 등 후속 조치 방안과 교육급식 대책도 논의했다. 또 특성화고와 외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교 전형 일정도 일주일 가량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내 일선 학교 역시 온종일 부산한 모습이었다. 대부분 학교가 학생 편의를 위해 고3 기말고사 일정을 수능 다음 주인 20∼24일에 배정해 놓은 상태여서 시험 일정을 다시 짜야 하는가 하면, 고3을 대상으로 한 수능 이후 프로그램도 모두 미뤄야 하기 때문이다. 수원 망포고등학교 박덕환 교감은 “수능일이 미뤄지면서 학교에서도 긴급회의가 이어졌다”며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기말고사가 계획되어 있었지만 수능이 연기됨에 따라 27일부터 12월1일까지 시험을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용인 동백고등학교도 20일부터 진행하려던 기말고사를 27일로 연기했으며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11월 고1, 2 전국연합학력평가’도 22일에서 수능 이후인 29일로 미뤄졌다. 완벽한 컨디션으로 수능을 치르기 위해 준비해오던 수험생들도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수원 광교고등학교 3학년 한예은 학생은 “긴장이 최고조로 올랐다가 맥이 탁 풀렸다”며 “책을 다 버렸다가 쓰레기통을 다시 뒤져 책을 가져오는 친구들이 많았다. 피곤할까 봐 일찍 잔 학생들은 아침에 수능이 연기된 걸 알고 황당해했다”고 푸념했다. 또 다른 수험생들 역시 “수능일을 위해 페이스 조절을 하고 있었는데 흐름이 다 깨져버렸다”라거나 “너무 긴장을 하다 보니 수능을 치고 다시 재수하는 기분이다”라며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 학원가는 물론 병원, 여행사까지 ‘비상’ 수능이 연기되면서 도내 주요 학원가도 비상이다. 대부분 16일 수능일을 앞두고 하루 이틀 전 종강했다가 다시 문을 열어 수험생을 맞고는 있지만, 일주일 동안의 교육 프로그램 짜기가 만만치 않다. 안양 평촌에 있는 A 대입전문학원은 수능일이 연기된 이날 오전 입시반 강사 12명을 포함해 관계자 20여 명이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학원은 수능일을 이틀 앞둔 14일 이미 종강했지만 수능이 연기되면서 오는 21일까지 입시반 운영을 연장하기로 했다. 국가 차원의 재난 상황인 만큼 수강생 500여 명의 추가 수강료나 강사료는 받지 않기로 했다. 성남 분당의 재수생 전담 B 대입학원도 전날 종강했다가 이날 다시 학원 문을 열었다. 이 학원 강사는 “휴가를 취소하고 학원으로 복귀했다. 수험생들과 달리 강사들은 소정의 강의료를 받기로 했다”며 “수능 연기일까지 어떤 프로그램으로 강의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능이 미뤄지면서 성형외과와 여행사들도 혼란을 겪어야 했다. 수능을 마치고 성형수술 및 해외여행을 계획했던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들이 예약을 취소하거나 연기했기 때문이다. 메가성형외과 수원점 관계자는 “수험생 이벤트로 예약한 학생들 예약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고, 하나투어 관계자 역시 “수험생이나 가족들이 일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기 위한 문의가 오고 있는데, 이들에게는 취소수수료 등을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유병돈ㆍ김승수기자

사회일반 유병돈 기자 2017-11-16 21:05

호출 벨·수화 배우기 강요… ‘도 넘은’ 경찰간부

남양주의 한 경찰 간부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갑질’을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이 간부는 ‘벨’을 설치, 직원들을 호출하는가 하면, 직원들에게 감자 깎기, 수화 배우기 등을 강요토록 지시, 직원들이 이를 참다못해 상부 기관에 투서를 접수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상급 기관은 이를 ‘갑질’이 아닌 ‘불화’로 판단, 경고와 인사조치에 그치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북부청)과 남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북부청은 최근 접수된 투서를 바탕으로 남양주경찰서 산하 A 파출소 B 경감에 대한 감찰조사를 진행했다. B 경감은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파출소 내 ‘벨’을 설치해 직원들을 호출하는 데 사용하고, 감자 깎기나 수화 수업을 강요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B 경감은 이전 근무지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 관계자는 “3년 전 구리경찰서에 근무할 당시에도 직원들에게 퇴근 후 강남의 한 학원에서 난타 공연을 위해 악기를 배우도록 강요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부청은 감찰조사를 통해 ‘논란이 된 B 경감이 더이상 직원들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면서도, ‘경고’와 ‘인사조치 통보’에 그치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북부청 및 남양주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직원 간 불화와 소통 미흡, 행실과 품행의 문제로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인사조치에 그친 것으로. (B 경감을) 감싸기 위한 건 절대 아니다. 호출용 벨은 파출소 내 소장 자리와 관리반 자리가 떨어져 있어 부득이하게 설치했는데 변질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인사조치 이후 문제가 된 벨을 처리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B 경감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키면 갑질이지만, 함께 하면서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직원들이 주장한 갑질에 대해선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사회일반 하지은 기자 2017-11-16 21:04

내가 사는 아파트는 내진 설계 됐을까?

경북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한 지난 15일 경기도가 운영하는 부동산포털의 내진설계 조회 건수가 평소보다 20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날 하루 동안 경기도부동산포털(http://gris.gg.go.kr)의 ‘건축물 내진설계 정보’ 조회 건수는 1만6천94건을 기록했다. 이는 평소 하루 조회 건수 800건의 20배를 넘는 수치다. 16일 0시부터 오후 1시까지의 조회 건수도 7천518건에 달했다. 내진설계 정보 조회 방법을 문의하기 위해 도 부동산포털 운영센터에 걸려온 문의 전화도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지난해 11월 경주지진 발생 이후 전국 최초로 집과 주변 건물의 내진설계를 온라인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건축물 내진설계 정보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조회는 경기도 부동산포털(http://gris.gg.go.kr)에 ‘건축물 내진설계 조회 바로가기’와 ‘원스톱서비스-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진조회서비스는 연도별 법적기준에 따라 내진설계 여부를 색상으로 표시해 이용자가 찾는 건물은 물론 주변 건물의 상황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내진설계 적용이 안 된 곳은 흰색으로 표시된다. 이와 함께 건물 주소를 검색하면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건물의 허가일자, 사용승인일자, 층수, 연면적도 함께 확인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물론 전국에서 포항 지진의 여파가 감지되며 지진에 대한 불안감에 내진설계 정보 조회량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며 “도민들에게 도내 곳곳의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부동산포털은 내진설계 조회 외에도 내집마련 주변정보, 부동산실거래가, 부동산종합정보, 지역개발정보, 학교/역세권 생활정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한진경기자

경기뉴스 한진경 기자 2017-11-16 20:57

경기도 내 장기미집행 시설용지 44% 2020년 해제

경기도 내 ‘장기 미집행 시설용지’ 중 66.1㎢가 오는 2020년 7월부터 계획시설용지 지정에서 해제된다. 지정이 해제되면 해당 토지 소유주들은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원과 도로 등 도시·군 계획시설 용지로 지정된 뒤 10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도내 장기 미집행 시설용지는 1만 3천901곳(105.5㎢)에 달한다. 이 가운데 44.6%인 6천200여 곳(66.1㎢)이 집행계획 수립 여부와 상관없이 2020년 7월1일 자동으로 지정 해제된다. 2020년 7월이면 지정된 지 20년이 지나기 때문이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2020년 7월1일 현재 지정일로부터 20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 시설용지는 자동으로 해제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도는 이들 용지가 2020년 7월1일 이전에 지정 해제되거나 지자체 계획에 따라 당초 목적대로 집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 도는 올해 말까지 장기 미집행 시설용지 2천590곳(33.5㎢)을 해제할 예정인데, 여기에 2020년 7월1일 해제 대상 시설용지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도내 지자체들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장기 미집행 시설용지 5천830곳(698㎢)을 지정 해제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 계획시설 용지는 계속 추가 지정될 것”이라며 “ 이와 함께 도민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장기 미집행 시설용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시설용지 지정 시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계획 등을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도·의정 한진경 기자 2017-11-16 20:57

인천공항 비정규직 연내 정규직 ‘빨간불’

인천국제공항 협력업체 직원 1만여명의 정규직 전환 및 채용방식을 놓고 인천공항공사와 노조간 이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연내 정규직화 목표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사가 오는 23일 관련 공청회 개최를 결정해 현안 해결의 진전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인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의 인천공항 방문으로 촉발된 협력업체 정규직 전환절차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사는 국민 생명 및 안전분야에 한해 공사 직고용 우선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이외 직종에 대해서는 자회사로 채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등 노조 측은 공사 직접고용을 통한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현장 근로자들을 별도의 직군을 만들어 근속과 숙련을 반영한 별도의 승진-승급 체계를 만들자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사 정규직들과 이해관계 상충 주장을 반박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정규직 전환 공동용역에서도 수행기관 간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 열린 노사전협의회에서 일부 공개된 용역 내용을 보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공사 직접고용인원을 854명으로 분석한 반면, 노동연구기관인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공사 직고용 인원을 3천221명으로 산정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공사는 오는 23일 공항청사 서관 1층 대강당에서 정규직 전환 관련 공청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공사가 세부적인 정규직 전환 방안을 발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사의 한 관계자는 “아직 공청회 발표자 및 발표내용이 결정되진 않았다”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의 중간결과가 공식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7-11-1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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