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함진규, “배우자 없는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기회 확대”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15일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현수막 부착, 어깨띠 착용, 명함 및 인쇄물 배포 등 제한적 수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중 명함을 배포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사람 등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예비후보자에 비해 홍보기회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배우자 대신 지정한 1명이 같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함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선거운동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7-11-15 17:56

전해철, 공공갈등 원활한 조정 해결 위해 '국가공론위원회' 설립

공공갈등의 원활한 조정과 해결을 위해 국가공론위원회를 설립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경기도당위원장(안산 상록갑)은 15일 공공갈등의 원활한 조정 및 해결을 위한 ‘국가공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은 사회적 갈등 이슈를 상시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를 설치, 문제 해결에 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정부가 공공정책을 추진할 경우 정책 특성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여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편익과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당사자들 간 갈등을 관리하지 못할 경우 자칫 심각한 문제로 확산,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4대 강 보 개방, 반구대 암각화, 밀양 송전탑 등 사업에서 발생한 사회적 갈등이 사회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지난 2013년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갈등 수준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7개국 중 두 번째로 심각한 수준이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82조~246조 원으로 추산됐다. 또 지난해 현대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 수준이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되면 실질 GDP가 0.2%p가량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 도당위원장이 제출한 법률안은 상시적 갈등 조정 기구 설치를 골자로 한다. 특히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공론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총 사업비 5천억 원 이상인 사업 등에 대해 공공토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그 결과에 대해 국가가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전 도당위원장은 “갈등이 사회적으로 크게 확산할 경우에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도 크다”면서 “공공갈등의 효과적인 예방 및 해결을 통해 사회통합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11-15 17:46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연차대회’ 개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회장 김훈동)는 15일 창립 112주년을 맞아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연차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연차대회’는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한 적십자 봉사원과 RCY 지도교사, 후원자, 사회협력기관 등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표창을 수여하는 대한적십자사 연중 최대 행사이다. 이에 23년 동안 소외된 이웃돕기에 앞장선 안순희 부천원미1동봉사회 봉사원이 적십자 포장 봉사장(금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 대한적십자사 회장 포상 776명, 유공장 414명, 정부와 자치단체 표창 100명, 경기지사회장 표창 1천339명 등 모두 2천629명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김훈동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이번 연차대회를 통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적십자의 숭고한 인도주의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사람들 정민훈 기자 2017-11-15 17:46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에 유의동 의원

바른정당 유의동 의원(평택을)이 15일 당 수석대변인에 임명됐다. 유승민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최고위에서 수석대변인에 유의동 의원을 (선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유 의원은 “당이 지향하는 가치에 부합되도록 품격 있는 보수의 면모를 전달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기계적인 말싸움보다는 생산적인 논의에 비중을 두고 가시 돋친 언어보다는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하겠다”면서 “논평, 성명을 통해 바른정당의 바른 가치가 확산되는 일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각오를 피력했다. 재선의 유 의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대선 후보였던 유 대표의 수행단장을 역임하는 등 대표적인 ‘친 유승민계’ 의원으로 꼽힌다. 구윤모기자

국회 구윤모 기자 2017-11-15 17:46

에몬스가구, 제43회 국가품질경영대회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

에몬스가구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제43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21회째를 맞은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은 품질경영을 통한 품질 향상과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및 서비스 품질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기업을 발굴하고 있다. 일정 등급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전략 및 관리시스템, 기업문화 및 인재육성, 품질시스템 등 13개 평가항목에 대해 학계와 산업계 품질경영 전문가 55명이 현지평가를 실시해 대상기업을 선정한다. 에몬스 관계자는 “이번 선정은 그동안 고객 만족을 위한 끊임없는 디자인 개발과 품질 혁신 활동의 노력에 대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디자인과 품질, 서비스로 더 큰 감동과 행복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7-11-15 17:46

국민-바른, 통합 논의 군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중도보수’를 매개로 한 통합 논의에 군불을 때고 있다. 양 당 대표는 서로에 대한 호감을 숨기지 않으며 훈풍을 불러일으키는가 하면, 양당 의원들은 모임을 개최하고 정책의 차이점을 줄여나가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바른정당과) 서로 협력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면서 “지향점이 중도개혁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가장 먼저 할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이라며 “함께 생각을 맞춰보고 공조할 부분들은 함께 공조해 나가는 노력부터가 시작이다”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도 오전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제 진지한 대화를 시작하고 있다”면서 “정책 연대를 위한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서로 ‘국가 미래를 위해 힘을 합쳐보자’는 취지니까 협력이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정확하다”며 “선거 연대, 당의 통합으로 발전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양당 의원 모임인 국민통합포럼은 16일 세미나를 열고 햇볕정책 등 외교·안보 분야 정책의 차이점을 좁혀나갈 계획이다. ‘중도’를 매개로 접점을 넓혀가고 있는 양 당은 현재 외교·안보 정책이 통합의 최대 걸림돌로 분석되고 있다. 국민의당은 당의 한 축인 호남권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중시하는 햇볕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바른정당은 대북 압박 강화 등 강경노선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럼을 이끌고 있는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우리 당의 외교·안보 정책인 ‘햇볕정책 3.0’은 바른정당의 정책과 사실 차이가 거의 없다”며 “각 당의 정책에 대한 인식을 서로 공유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윤모기자

국회 구윤모 기자 2017-11-15 17:46

민통선 넘어 탈북하려던 50대 미국인 강제출국

북한에 가고자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을 넘은 미국 국적의 50대 남성이 검거(본보 14일자 9면)된 가운데 해당 미국인이 강제 출국 조치된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는 미국인 A씨(58)를 석방하고 강제 출국 조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월북 시도가 북한과 미국 간 협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이 같은 행동을 했으며, 이로 인해 자신이 주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외 자신의 가족 관계 등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찾아 월북 시도 계획을 세웠으며 민통선을 넘는 행위가 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오전 9시 55분께 연천군의 민통선 이북지역에 무단으로 진입하다 주민 신고로 검거됐다. 월북을 목적으로 지난 3일 입국한 그는 앞서 서울과 파주 문산 등지에서 투숙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의정부=조철오기자

사건·사고·판결 조철오 기자 2017-11-15 17:46

LH, 안성아양지구 상업용지 10필지 최초 공급

LH는 안성아양 택지개발지구내 상업용지 10필지(1만1천801㎡ㆍ322억 원)를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공급면적 932~1천653㎡, 입찰예정금액은 25억6천300만~46억2천500만 원으로, 공급면적이 다양해 투자자 활용계획에 따른 선택의 폭이 넓다. 입찰방식으로 공급되며 입찰할 금액의 5%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후 신청하면 된다. 상업용지가 집중배치돼 다른 업종과의 시너지 효과 창출로 고객확보가 용이하고 주차장용지와 인접해 주차여건도 우수하다. 또 사업지구에서 처음으로 공급되는 상업용지로 택지사업지구의 풍부한 인프라 선점이 가능하고, 주변 상권과의 연계로 안성시를 대표하는 신흥상권으로의 발전이 기대된다. 공급일정은 오는 16일 공급공고에 이어 12월 5일~6일 양일간 순위별 입찰접수 및 개찰, 12일~13일 계약체결 예정이다. 대금납부조건은 1순위는 2년분할 유이자, 2순위는 2년분할 무이자 납부조건으로, 계약금 10% 납부 후 중도금 및 잔금은 6개월 단위로 4회에 걸쳐 균등분할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LH 경기지역본부 토지판매부(031-250-8401)로 문의하면 된다. 권혁준기자

부동산 권혁준 기자 2017-11-15 17:46

일산농협, 800포기로 ‘사랑의 김장나누기’

고양 일산농협은 ‘2017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일산농협 본점에서 지난 14일 진행했다. 이번 김장은 고양 일산지역에서 생산된 800여 개 배추와 무를 활용한 ‘로컬푸드 김장’으로 여성 농업인 자원봉사단체인 ‘농가주부모임(회장 유미선)’ 회원들이 함께 해 더욱 의미깊은 사랑의 김장나누기가 됐다. 매년 11월 여성봉사단체와 사랑의 김장나누기를 진행하고 있는 일산농협은 이날 100여 명의 여성 농업인과 함께 김장봉사에 참여했다. 농가주부모임 유미선 회장은 “마음으로 정성껏 담았어요. 맛있는 김장 드시고 추운 겨울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진의 조합장은 “여성 농업인이 직접 기른 배추로 함께 모여 김장을 하고 이것을 어려운 이웃과 나눈다고 하니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김장김치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일산농협은 2005년부터 매년 사랑의 김장나누기를 통해 진행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있다. 고양=유제원기자

고양시 유제원 기자 2017-11-15 17:46

인천중기청, 창업지원기관협의회 개최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5일 인천 창업기업 대표로 선정된 3개 업체의 투자를 지원하는 IR(Investor Relationship)행사인 ‘창업지원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오네이션㈜, ㈜미로, ㈜에너지로드 등 ‘창업스타’ 3개사의 대표자가 자사의 강점을 홍보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23개 지원기관장이 동참하여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지오네이션㈜(대표 김효진)은 휴대폰 케이스 접합기술 보유업체로, 창업 3년차인 지난해 276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급속히 성장 중이다. ㈜미로(대표 오용주, 서동진·김민석)는 완전세척형 초음파 가습기 제조업체로, 국내외 가습기 시장에서 품질과 브랜드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아울러 ㈜에너지로드(대표 이완구)는 전력·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태양광EPC(설계, 조달, 시공) 및 전력 수배전반 등에 강점을 갖고 있다. 인천중기청은 창업스타의 R&D-판로 연계는 물론, 수출마케팅·자금·근무인력 병역문제 해결 등을 담은 집중 지원방안을 발표했으며 회의에 참여한 지원기관들도 자금·기술사업화·마케팅 등의 분야에서 창업스타기업 지원에 대한 적극적 협력을 논의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7-11-1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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