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규 수원제1부시장, 독일 방문해 기후변화 대응 전략 논의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이 11~16일 독일을 방문해 세계 지방정부 정상들과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논의하고, 이클레이 생태교통 직능분야 성과를 전 세계에 알린다. 12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한규 부시장은 이날 독일 본 라인아우 공원 내 본 존(Bonn Zone)에서 열리는 ‘세계지방정부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세계지방정부 기후정상회의’는 세계 최대 기후환경 분야 국제회의인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기간(6~17일) 중 열리는 지방정부 회의다. 세계 각국 중앙·지방정부 정상, 국제기구 관계자 등 34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국제체계와 모델 ▲지역사회 및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한 공동 기후행동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 내에서 기후행동을 위한 힘 모으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계 중앙·지방정부 공동행동 등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이 부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세계 지방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과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의 리더십과 지방정부 간 공동행동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13일에는 독일 본 시청에서 열리는 ‘이클레이(ICLEI) 세계집행위원회’에 참석한다. 이 부시장은 이클레이 동아시아 지역대표 및 생태교통 직능대표를 맡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대신해 지난 1년간 생태교통 직능분야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한다. 또 ‘생태교통 아젠다’를 통해 이클레이 회원국 대표들에게 사람 친화적이고 기후중립적이며 사회 포용적인 교통환경을 제공하는 생태교통 활성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 부시장은 쾰른 국제공정무역기구 방문, 프랑크푸르트 현지 시찰 등의 일정을 소화한 후 16일 귀국한다. 이호준기자

경기도 고양, 용인, 파주 등 7개 시 택시 총량 변경 443대 증차 가능

고양과 용인, 파주, 김포, 이천, 양주, 포천 등 경기도내 7개 시에서 새로운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총 443대를 증차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25일 열린 ‘제16회 경기도 택시총량제심의위원회’를 통해 도내 7개 시의 택시총량을 변경·확정하고 이를 지난 9일자로 확정ㆍ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의 이번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변경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21일자로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을 개정·시행한 것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정부지침을 경기도에 적용할 경우 도내 총 15개 시가 변경 대상에 해당된다. 이에 도에서는 이번 심의를 통해 7개 시의 택시 총량을 우선 변경ㆍ확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확정된 고시에 따르면 당초 358대를 감차하기로 계획했던 고양시는 8대 증차로 변경됐고, 용인시는 97대 증차에서 대폭 늘어나 299대를 증차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아울러 파주시는 14대 감차에서 83대 증차, 김포시는 60대 감차에서 37대 증차, 이천시는 34대 감차에서 9대 증차, 양주시는 45대 감차에서 7대 증차로 총량 계획이 변경됐다. 포천시의 경우 감차계획은 유지되지만 당초 64대 감차에서 52대 감차로 12대 감차대상이 줄어들게 됐다. 한편, 도는 이번 국토교통부 지침 개정에 앞서 기존 지침(3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2014년)이 인구급증 지역이나 택시부족 지역에도 감차위주의 획일적 기준이 적용되는 것에 대해 ‘택시 대당 인구 수 반영’, ‘인구증가율’ 등의 지표를 반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도는 향후 남양주, 구리, 화성, 오산, 광주, 하남, 수원 등의 사업구역에 대한 변경 총량 산정결과가 제출되면 수시로 택시총량제심의위원회를 열어 택시총량 계획을 변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흥재 도 택시정책과장은 “이번 고시에서 감차에서 증차로 변경된 지역은 인구가 급증하면서 택시공급은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져 그간 시민들이 택시 이용에 불편을 느끼던 곳”이라며 “이번 증차로 시민들의 택시이용 불편 해소와 10년 이상 개인택시 신규 면허를 기다리던 법인택시 종사자들의 오랜 염원을 적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일형기자

19대 대선, 인천은 '흙탕물 대선'…18대 대비 선거사범 입건 인원 183.3% 증가

지난 19대 대선 당시 인천지역에서 ‘흙탕물 대선’이 치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역사회 안팎에서는 공정한 선거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5월 9일 실시된 19대 대선과 관련해 공소시효 만료일인 9일까지 선거사범 총 51명을 입건하고 그중 3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지난 2012년 치러진 18대 대선 당시 입건 인원이 18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입건 인원만 183.3%가량 증가한 셈이다. 또 기소 인원 역시 지난 18대 대선 당시 13명에서 34명으로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폭력선거 사범이 24명(47.1%)로 가장 많았다. 폭력선거사범에는 벽보나 현수막 등 선전시설을 손괴한 인원이 포함됐다. 투표지 촬영이나 불법선거운동, 선거운동이 금지된 사람의 선거운동 등이 포함된 부정선거운동·기타 유형은 20명(39.2%)으로 뒤를 이었다. 흑색선전사범 5명(9.8%)으로 집계됐고, 선거비용 부정지출은 2명(3.9%)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의 경우 금품선거 사범은 단 1명도 없었다. 인천지검이 기소한 34명 중 20명은 현재 유죄판결이 확정됐고, 14명은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이들 중에는 현직 구청장이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SNS에 공유하거나, 현직 경찰관이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도 있었다. 인천지역 선거사범 증가율은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전국적으로 19대 대선 입건자 수는 878명으로 지난 18대 대선 당시 739명보다 18.8% 증가했고, 기소 인원은 19대가 512명으로 18대 대선 당시(428명) 보다 1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인천지역 선거사범 수가 급증한 원인으로는 포스터를 훼손하는 등 선전시설 손괴사범이 급증한 점을 들었다. 또 당시 대선이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치러져 부정선거운동이 급증한 점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은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는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권과 유권자 모두 올바른 시민의식을 가져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꿈꾸는 아이 행복한 가족축제'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 LNG가스 누출 사고현장 방문

경기도의회 민주당, 기초지자체장으로부터 듣는 릴레이 지방분권 토론회 개최…오는 14일 고양시장 첫 테이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방분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도의회 민주당은 11ㆍ12월 두 달에 걸쳐 ‘기초지자체장으로부터 듣는 릴레이 지방분권 토론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릴레이 토론회는 지방분권에 대한 기초지자체장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향후 지방분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현실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 도의회가 기초단체장을 대상으로 신청받은 결과, 고양, 성남, 김포 등 3개 지자체가 수용, 해당 지역에서 토론회를 진행하지만 추후 기초단체장의 신청이 있을 경우 추가 진행된다. 최성 고양시장이 첫 테이프를 끊는 시ㆍ군 순회 릴레이 지방분권 1차 토론회는 오는 14일 오후 2시 고양시청 문예회관에서 열린다. 최 시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최 시장은 자치분권 개헌에 반드시 담아내야 할 다섯 가지 핵심과제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국가 선언 ▲자치법률, 자치입법권 보장 ▲자치사무의 보장과 보충성의 원칙 명시 ▲자치조세권 및 자치재정권 명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 변경하고 지방정부의 종류 명시 등을 제언할 예정이다. 전문 패널로는 노민호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실행위원을 비롯, 하동현 안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서인석 지방정부학회 연구이사 등이 참여해 시민사회, 학계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2차 지방분권 토론회는 12월5일 오후 3시 성남시청 산성누리실 3층에서 열린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생활세계 철학을 반영한 ‘스스로의 운명 결정을 위한 시대적 요구, 지방분권’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게 된다. 이어 같은 달 8일 김포에서 열리는 3차 토론회는 유영록 김포시장이 ‘지방재정 확대방안’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다른 기초단체장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들도 참여할 기회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박승원 민주당 대표(광명3)는 “최근 헌법 개정 대비 지방분권 관련 토론회가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토론회 주제 및 내용이 전문가 중심으로 치우치고 있는 경향이 있다”면서 “좀 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릴레이 토론회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