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원대 불법 '환치기'…검찰, 현직 경찰관 구속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100억 원대 이상 규모로 불법 외환거래(환치기)를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외국환 업무를 등록하지 않은 채 고객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총 120억 원을 대신 송금해주는 등 불법 환전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경위는 중국에 계좌를 두고 중국 화폐인 위안화를 입금받은 뒤 국내에 있는 불법 환전소를 거쳐 은행보다 저렴한 수수료를 받고 원화를 대신 송금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만간 A 경위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A 경위의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오세광기자

사건·사고·판결 오세광 기자 2017-10-31 21:34

[경기만평] 퉁 칠까?

오피니언 유동수 2017-10-31 21:31

[알립니다] 京畿千字春秋 새 필진을 소개합니다

경기일보는 사회 각 분야의 참신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줄 ‘京畿千字春秋(경기천자춘추)’ 필진을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17명의 필진은 1일부터 내년 4월까지 현장에서 보고 느낀 다양한 의견들을 담아내며 경기일보의 지면을 한층 알차게 꾸며줄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京畿千字春秋’ 필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성금 수원화성예다교육원장 △강정진 동서울대학교 교수ㆍ㈔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장 △김용학 경기도시공사 사장 △김유성 죽전고등학교 교장 △김한호 한국교원대학교 박사 △박은영 가천대학교 학사부처장 △박종아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서재형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신동근 마마라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 △이강석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이정미 경기도 보육정책과 연구위원 △조규일 법무사ㆍ전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장 △조도연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상윤 국제사이버대학교 교수 △최무영 천사운동본부중앙회 본부장 △최유성 경기도치과의사회 부회장 △최창한 경기도보육정책포럼 회장

알림(社告) 경기일보 2017-10-31 21:31

NH농협금융, 3Q 누적순익 7천285억… 연간 목표치 ‘초과’

NH농협금융이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 7천285억 원을 기록하며 연간 목표치를 조기 달성했다. 31일 농협금융이 발표한 3분기 실적에 따르면 누적 기준 당기순이익은 7천285억 원(농업지원사업비 부담전 9천290억 원)으로 올해 연간 목표인 6천500억 원을 뛰어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누적 순익(987억 원)보다 6천298억 원(638%) 증가한 수준이다. 농협금융의 실적이 좋아진 것은 이자수익이 늘어난 대신 대손충당금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 3분기까지 이자수익은 5조 3천302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7% 증가했다. 수수료 이익도 8천1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7% 늘었다.반면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은 7천27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 4천597억 원)보다 7천370억 원(50.5%) 감소했다. 다만 비이자이익은 3천131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3분기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13%, 충당금적립비율은 69.81%를 기록해 지난해 말보다 각각 0.25%p, 10.53%p 개선됐다. 그룹사 중 농협은행의 3분기 당기순이익은 5천160억 원을 달성했다. 지난해 3분기까지 618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올해 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이다.이자이익은 3천727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4% 늘었고 수수료 수익도 4천424억 원으로 같은기간 7.4% 증가했다. 순이자마진(NIM)이 1.77%로 전년동기대비 0.04%p 개선됐다. NH투자증권도 비이자이익 증가로 누적 당기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41.8% 늘어난 2천821억 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농협생명과 농협손해보험은 감소세를 보였다. 농협생명의 2017년 3분기 당기순이익은 951억 원(농업지원사업비 부담전 1천123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7.7% 감소했다. 농협손해보험의 2017년 3분기 당기순이익은 167억 원(농업지원사업비 부담전 175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2.7% 감소했다.농협금융 관계자는 “농협은행의 이자이익과 NH투자증권의 비이자이익 성장으로 수익성 개선이 뚜렷해졌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포트폴리오와 건전성 강화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필기자

금융·증권 조성필 기자 2017-10-31 21:21

시중은행 ‘이자장사’… 고객은 ‘봉’

주요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주요 대출상품의 금리를 인상하고 있지만, 예금이나 적금금리는 제자리 걸음이다. 이 때문에 금융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은행이 예금·대출금리 차이에 의존해 손쉽게 돈을 번다는 비판이 나온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주요은행은 금융채 등 시장 금리의 변화를 반영한다며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대폭 인상했다. 5년간 금리를 고정하고 이후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가이드금리 경우 국민은행은 31일 연 3.73∼4.93％를 적용하고 있다.지난달 말 기준 3.29∼4.49％보다 최고·최저치가 0.44％ 포인트 높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은 3.35∼4.46％에서 3.69∼4.80％로, KEB하나은행은 3.625∼4.845％에서 3.925∼5.145％로 가이드금리를 올렸다.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은 각각 3.30∼4.30％, 3.43∼4.57％에서 3.64∼4.64％, 3.77∼4.91％로 올렸다. 반면 예금·적금 금리는 제자리걸음이다. 국민은행의 정기예금인 ‘KB스마트폰예금’의 금리는 8월 말·9월 말·10월 말 모두 기본 이율 1.2％(우대금리 반영 시 1.8％)로 변화가 없다. KEB하나은행의 ‘하나머니세상 정기예금’과 ‘하나머니세상적금’의 최고금리는 우대금리 반영 시 최고 금리(만기 1년 기준)가 각각 1.9％, 2.8％로 변동이 없었다.우리은행의 ‘짠테크 적금’ 최고금리도 2.5％로 동일했다. 신한은행의 ‘신한 주거래 우대적금’(1년제)의 금리는 기본 1.05％, 최고 2.65％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농협은행 ‘e금리우대예금’의 이자율은 1.85％로 역시 변동이 없었다. 은행은 통상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금융채를 기준으로 삼는다. 최근 미국 금리 인상 기대감이나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관측 등 시장의 전망·기대가 반영돼 금융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이것이 대출금리 인상의 한 요인이 됐다는 것이다. 은행들이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가산금리를 올린 것도 대출금리 인상에 영향을 끼쳤다. KEB하나은행은 만기 10년 이상인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가산금리를 올해 8월 1.27％에서 1.37％로 0.1％ 포인트나 올렸다. 같은 기간 동종 상품에 대해 국민은행은 1.34％에서 1.38％로, 신한은행은 1.27％에서 1.29％, 농협은행은 1.39％에서 1.4％로 각각 인상했다. 반면 예금이나 적금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토대로 정한다. 한은 기준금리는 작년 6월부터 사상 최저 수준인 1.25％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적금 금리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시중은행의 설명이다. 조성필기자

금융·증권 조성필 기자 2017-10-31 21:21

한은 ‘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최장 추석 연휴 ‘후유증’ 기업들 체감경기 하락세

사상 최장 기간인 열흘 간의 추석 연휴를 보낸 기업들의 10월 체감경기는 좋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전산업 업황 BSI는 78로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하락해 전월대비 3p 하락했다. 제조업 업황 BSI는 81로 전달보다 2p 하락했다. 체감경기가 다시 주춤해진 것은 장기 연휴로 영업일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됐다. BSI는 전국 3천313개 법인기업(응답 2천853개)을 대상으로 지난 16~23일까지 조사한 결과로 기준치 100을 놓고 그 이상이면 긍정적인 응답을 한 업체가 많다는 것이고, 100 이하면 반대를 의미한다. 업종별로 1차 금속 BSI가 80으로 전월보다 13p 하락했고, 전기장비도 73으로 전월(84)보다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자동차 BSI는 70으로 전월보다 5p 올라 비교적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2p 줄어 86과 72로 집계됐다. 판매경로별로는 수출기업은 90으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이 유지됐으나, 내수기업은 75로 전월보다 3p 하락해 차이를 보였다. 비제조업 업황 BSI도 한 달 전보다 3p 떨어진 76으로 나타났다. 영업일수가 줄어들면서 거래량이 줄어 도소매업(72)이 전월보다 11p 급감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찬바람이 불던 부동산임대업의 체감경기는 10월 76으로 전월보다 4p 좋아졌다. 지난 5월 이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 전환됐다. 다음 달에는 경기가 좋을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들이 많았다. 제조업의 11월 업황전망 BSI는 84로 전월 전망보다 5p 상승했고, 비제조업도 지난달 전망보다 1p 상승한 79로 나타났다. 조성필기자

금융·증권 조성필 기자 2017-10-31 21:21

이자폭탄 족쇄… 법정 최고금리 ‘24%’

내년 2월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대출계약부터는 이를 넘어서는 이자를 받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내리는 내용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7일 공포후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7.9%에서 24%로, 10만 원 이상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5%에서 24%로 각각 인하된다.새 법정 최고금리는 내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대출계약부터 적용된다. 이미 체결된 기존 대출계약에 최고금리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대출계약도 내년 1월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을 할 경우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전 기존 대출의 갱신이 필요해 불가피하게 24%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받으려는 이들은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신용대출의 경우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 대출모집인 등이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3년, 5년 등 장기계약을 권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또 고금리 대출 이용을 고려하기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이용 가능 여부를 먼저 알아보라고 설명했다. 24%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은 기존 계약자들은 내년 2월 8일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대출업체에 적극적으로 문의하라고 정부는 당부했다. 이미 3∼5년의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후 금융회사와 대부업체 등에 대해 24% 초과 대출에 대한 자율적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인하실적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편법적 장기계약을 일삼거나 적극적인 금리인하가 필요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등에 대해서는 집중점검을 한다는 방침이다. 최고금리 인하 이후 불법사금융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 범부처 차원의 강도 높은 일제 단속을 하는 한편, 대부영업 감독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주식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은 “향후 경제 상황과 보완대책의 시행 추이 등을 봐서 법정 최고금리의 단계적 인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필기자

금융·증권 조성필 기자 2017-10-31 21:21

한은 경기본부 ‘지역경제 세미나’ 지속성장 과제 등 논의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31일 경기연구원과 공동으로 ‘지역경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경기지역 지속성장을 위한 과제 - 투자와 고용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경기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세미나에서 박영준 아주대 교수는 ‘금리 변동과 설비투자 변동간의 관계 분석 : 시간척도별 분석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발표를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설비투자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최근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향후 우리나라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업의 설비투자 변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경기도 설비투자의 GDP 대비 비율은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금리와 기업대출간의 관계도 나타나지 않는 등 기업의 설비투자와 시장금리 간의 관계가 과거와 달리 밀접하지 않을 가능성 대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 교수는 금리를 비롯한 설비투자 결정요인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기초해 설비투자 진작으 위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의 낮은 금리 수준에서 소폭의 금리인상이 이뤄질 경우 사내유보금 규모가 전국평균에 비해 높은 경기도 소재 대기업의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자본조달비용 상승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관련 세제혜택이나 맞춤형 대출 등의 투자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명규 서강대 교수는 ‘설비투자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 산업별·지역별 분석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심 교수는 “설비투자 진흥정책이 반드시 고용 증대라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향후 정책 수립시 해당 산업의 특성 및 투자 유형 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발표에 이어서는 채희율 경기대 교수의 사회로 토론회가 진행, 발표주제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한은 경기본부와 경기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지역 내 관계, 학계, 금융계 및 연국기관의 전문가 40여 명이 참석했다. 조성필기자

금융·증권 조성필 기자 2017-10-31 21:21

[법률플러스] 1층 천장 겸 2층 바닥 하자 손배 책임

각층의 소유자가 다른 집합건물에서 1층 천장 겸 2층 바닥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슬래브’(이하 ‘슬래브’)에 설치ㆍ보존상의 하자가 있어 피해가 발생하면 누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 살펴보자. 그러한 하자로는 슬래브 자체가 노후화돼 균열되는 경우도 있고, 매설된 각종 배관이 부식돼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우선 슬래브 자체의 하자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보자면, 1층 천장 겸 2층 바닥으로 사용되는 슬래브는 건물의 특정한 층에 배타적으로 귀속된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에 공동으로 제공되거나 해당 슬래브에 인접한 층들에 공동으로 제공ㆍ사용되는 부분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해당 슬래브는 건물 1층의 소유에도 필요한 부분으로서 그 소유자의 유지ㆍ관리의무의 대상이 되므로 1층 소유자에게도 책임이 있게 된다.민법에 의하면, 건물 등 공작물 소유자는 그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대해 종국적인 책임이 있고, 건축법상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게 돼 있으므로, 위 슬래브가 건물 1층의 소유에도 필요한 부분이라면, 위와 같은 결론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판례는, 위 슬래브에 매설된 상수도 배관이 부식돼 파열되면서 누수가 발생해 1층 임차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도 마찬가지 논리를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가 상수도 배관 파열도 1층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근거를 위 슬래브 자체의 소유 또는 귀속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의문이다. 왜냐하면, 슬래브에서 누수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예컨대, 그 원인이 2층의 난방을 위한 방바닥 보일러 배관이 부식된 때문이라면, 그 보일러 배관은 2층 소유자를 위한 부분임이 명백하므로 2층 소유자가 그로 인한 손해를 궁극적으로 배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수도 배관 파열은 1층 소유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슬래브 자체의 소유 또는 귀속만을 근거로 할 것이 아니라, 상수도관 자체가 각 세대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설비라는 점을 확정한 후 이에 따라 인접한 세대인 1층 소유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면서, 거기에 임대인으로서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더 타당하다고 보인다. 임한흠 변호사

문화 임한흠 2017-10-31 21:21

윤송이 부친 살해 ‘추정 흉기’ 전북 순창서 발견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범행 직전 휴대전화를 이용해 ‘고급주택’, ‘가스총’ 등 단어를 검색한 사실이 확인(본보 10월31일자 7면)된 가운데 피의자의 부친 묘소가 있는 전북 순창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가 발견됐다. 양평경찰서는 31일 피의자 H씨(41) 아버지의 묘소인 전북 순창의 한 야산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도구를 발견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흉기와 함께 인근 수풀에서 비닐봉지에 든 밀가루가 발견됐다. 이 밀가루는 범행 당일 양평군의 한 편의점에서 H씨가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나 미신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범행 당시 H씨가 썼던 모자와 피해자 지갑 등을 찾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경찰은 H씨를 상대로 흉기를 어디서 구입했는지, 언제부터 소지하고 다녔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또 명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H씨의 금융거래 및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하고 있다. 한편 H씨는 지난 25일 오후 양평군 Y씨(68) 자택 부근에서 Y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평=장세원기자

사건·사고·판결 장세원 기자 2017-10-3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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