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의왕교육지원청, ‘2017 군포의왕 감지덕지(感知德地) 나눔 한마당’ 실시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17일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 및 야외공연장에서 군포ㆍ의왕 지역 교원, 학부모, 학생, 시민단체 회원 약 2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7 군포의왕 감지덕지(感知德地) 나눔 한마당’을 실시했다. 이번 감지덕지 나눔 한마당은 토크콘서트와 지속가능발전교육 나눔 한마당 등 두 가지 내용으로 진행됐다. 토크콘서트는 서울대학교 정창우 교수의 ‘인성교육의 길을 묻다’,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이대성 장학사의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정책방향’에 대한 발제, 인성교육 우수 사례 발표, 학생 문화예술 동아리 공연,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또 지속가능발전교육 나눔 한마당은 군포ㆍ의왕 지역 11개 생태 및 환경 시민단체들이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체험활동, 교육프로그램 안내 및 교육 활동 상담 등을 운영했다. 정창우 교수는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시민적 인성을 갖춘 사람이 되기 위해 교사는 사회적 쟁점들에 대한 풍부한 토론 기회를 제공하는 참여식 수업방법을 적용하고, 교육공동체는 민주적이고 배려가 있는 학교 문화 풍토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민 교육장은 “모두가 행복한 학교는 인성교육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소통과 공감으로 교육공동체 모두가 교육활동에 협력하고 참여하면 학교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감지덕지(感知德地)는 감성, 지성, 덕성 함양 및 지역과 연계하는 유기적인 인성교육을 뜻하는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의 고유한 인성교육브랜드이며, 경기도에서는 올해 유일하게 교육부 예산을 지원받아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군포=김성훈기자

고양경찰서, 주거침입 범죄 예방 위한 ‘원룸방범인증제’ 적극 시행

고양경찰서는 주거침입 범죄 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다세대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원룸방범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원룸방범인증제는 절도·강도 등 침입 범죄 예방 일환으로 건축주가 원룸건물 신축 공사 시부터 셉테드(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법을 활용해 건물에 방범시설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고양서는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원룸방범인증제를 시행해 올해 13, 14번째 우수원룸을 선정했다. 이와 관련 이날 고양서는 원룸방범인증제를 적극 실천한 덕양구 도내동의 한 다세대주택단지를 방문해 ‘원룸방범인증패 수여식’을 개최했다. 해당 단지는 낯선 사람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도어락, CCTV, 방범창 등 총 5개 항목에 해당하는 방범장치를 설치해 원룸방범인증 평가 점수가 우수한 시설이다. 고양서 범죄예방진단팀은 시의 준공 허가를 받은 원룸건물 124채 가운데 진단 평가 결과 90점 이상을 획득한 5채 건물을 대상으로 출입구 안심거울 부착 유무, 가스배관 매립, 가시철침 설치 등 추가적인 범죄환경 종합분석을 실시해 최종적으로 원룸방범인증 단지를 선정했다. 인증패를 수여 받은 건축주 A씨는 “원룸방범인증제를 통해 방범시설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며 “입주민들 또한 치안이 좋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며 크게 안심하는 분위기다”고 전했다. 김숙진 서장은 “건축주의 관심과 참여로 인증패를 수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원룸방범인증 단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양=김상현기자

“서울국세청, 지방청 중 조세행정소송 패소율 5년간 가장 높아”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의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조세행정소송 건수 기준 패소율이 지방국세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조세행정소송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청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처리한 3천677건의 조세행정소송 중 734건 패소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청의 2012년 패소율은 21.5%, 2013년 23.1%, 2014년 21.7%, 2015년 17.6%, 2016년 17.7%다. 같은 기간 두 번째로 패소율이 높은 지방청은 각각 대전청 10.9%, 광주청 9.5%, 대전청 9.0%, 대전청 12.8%, 대전청 8.5%다. 같은 기간 전체 행정소송 건수는 8천575건, 패소 건수는 1천51건이었다. 패소 건수 중 서울청이 차지하는 비중은 70%다. 김두관 의원은 “서울청 패소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무리한 세무조사로 인해 잘못된 사실 판단을 하고 부실과세를 했기 때문”이라며 “부실과세 최소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송무능력 제고를 위해 송무 조직 확충 및 조세소송 전문가 확대 등을 통해 고액·중요사건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다수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를 지적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청 관할에 큰 기업이 많이 입주해 있고 다른 청보다 거두기 복잡한 세원들이 많은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조세소송 역량을 키우고 명확한 과세를 통해 패소율과 관련 비용들을 낮춰야 국세청 전체의 패소율과 국세환급금을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6년 지방청별 국가패소로 인한 소송비용 지출금액은 서울청 14억2천300만원, 중부청 4억7천500만원, 대전청 2억7천만원, 광주청 1억5천900만원, 대구청 1억8천600만원, 부산청 3억800만원이다. 또 서울청의 소송 패소로 인한 국세 환급금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조7천억원이다. 이언주(국민의당) 의원은 “서울청은 소송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대리인 비율이 타 지방청에 비해 높다”면서 “패소율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 소송비용 등 예산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다우리, ‘제 16회 소외이웃 지원을 위한 나눔 콘서트’ 성황리에 마쳐

㈔정다우리는 지난 16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제16회 소외이웃 지원을 위한 나눔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다. ㈔정다우리와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경기지부가 소외이웃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情나눔, 그 멋진이야기’에는 900여 명이 몰렸다. 이날 콘서트에는 정다우리 홍보대사 김형중을 비롯해 서영은, 권진아, 정승환 등 가수들이 출연해 멋진 라이브 공연을 펼쳤다.또 공연이 끝난 후 김형중 사인회를 진행해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2001년 처음 시작돼 올해로 16회를 맞은 나눔콘서트는 지속적으로 소외이웃에게 수익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기원 정다우리 이사장은 “가을의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 멋진 공연에 장애인, 그룹홈아동과 함께할 수 있어 기뻤다”며 “소외이웃을 위한 행사를 더 많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최한 사회복지전문기관 정다우리는 개인운영(미자립)시설 및 외국인노동자, 다문화가정 자녀, 비법정 소외아동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 아동복지관련 제1호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손의연기자